통일부 사전질의 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화영

1. 북한내 고구려 유적 지원대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일 금강산에서 남북의 역사학자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한 남북공동학술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 북측 학자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저희들 예상보다는 대단히 강경하고 원칙적 자세를 유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합의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학자들을 만나보니, 고구려 유적에 대한 훼손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할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이를 유지, 보수하는 문제와 고구려 유적에 대해 남북학자들이 공동답사하고 공동조사를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지역 일원의 유적을 공동조사하고 개발해서 평양지역 일원의 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런 합의내용을 죽 통일부가 파악해서 지원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치와 민족유산보호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고구려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곳이 16곳입니다. 이중 11개가 훼손되고, 그림이 떨어져 나가는 등 관리가 소홀합니다. 심지어 남포시 약수리고분은 주변의 인공저수지에 침수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북한내 고구려 유적에 대한 현황정도만을 가지고 있던데, 이참에 북한과 공동으로 조사와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제안할 의사가 있습니까? 공동조사후 보존대책과 기술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면 어떻겠습니까?

2. 대북 쌀지원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연해주Project)

현재 우리나라는 쌀을 차관방식으로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예정인 40만톤중 10만톤은 국내산으로 30만톤은 외국산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외국산 30만톤중 10만톤은 태국산으로 톤당 단가가 300$로 이미 지원되었습니다. 또 2003년에는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했는데, 이 단가가 128$였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싼가격과 운송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으나, 대북지원이 정례화되고, 민족의 식량안보와 결부된 중요한 문제인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북지원과 고려인문제, 탈북자문제를 결부하여 광활한 연해주지역을 개발해 남한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대북지원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해주지역에는 오만여명의 고려인과 광활하고 비옥한 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농업기술을 가진 수많은 인력이 있고, 남한에는 자본이 있습니다. 남한의 일부기업과 개인들은 지금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태국산쌀보다는 약간 비싸고, 중국산 옥수수는 그와 비슷한 단가의 생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해, 북한의 인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 러시아의 땅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의 농산물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북한에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 DMZ활용방안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간의 상호의존성도 높아지고,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서해교전의 사례를 보면, 한반도의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00여곳의 군사분쟁지역과 비교해보면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우발적 충돌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좁은 한반도에서 180만명의 중무장병력이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 상징이 바로 DMZ입니다.

DMZ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긴장의 접점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평화로운 공간중 하나입니다. 긴장과 평화 이 극단의 얼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통일부와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DMZ의 특수성상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향후 이용방안에 대해 접근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이해합니다.

(1) 그러나, DMZ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궁예도성터, 전골총 정도만 확인을 했지, 문헌상에 나타나는 많은 문화재에 대해서 통일부나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임진강지역은 삼국시대나 남북국시대에 국경선이자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주변에 50여개의 산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쪽의 고구려의 오두산성 (백제에서는 각미성이라고 불렀음), 백제계의 호로고성,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칠중성 등이 모두 임진강변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성입니다. 이외에도 임진강 주변으로는 많은 산성이 있습니다.

또,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에는 천년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태봉국도성지가 있습니다. 외성만도 12.5Km가 되는 거대제국의 도성입니다. 일제시대 때만해도 흔적이 있었고, 석등이나 귀대석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잡풀만 무성합니다. 1,000년동안 유지되었던 유산이 수년간의 무관심과 전쟁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외에도 비무장지대안에는 많은 고대와 근대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북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동발굴 / 조사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또 문화재청과 국방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강하게 추진하셔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DMZ가 등록되어, 생태계와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조사, 발굴하고, 이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는 것은 바로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책연구보고서 용역현황을 살펴보니, 비슷한 주제로 같은 용역기관에 계약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탈북문제, 남북회담문제, 북한의 내부사정에 대한 보고서 등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126개의 용역과제중 50%정도가 정부부처 산하 연구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일연구원은 2004년 중점과제 30개중 10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통일문제나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라면, 보다 폭넓게 용역기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구과제도 용역대상도 협소해서 과연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연구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방금전에 지적했던 ‘DMZ관리방안’이나 ‘북한내 문화유산보호방안’등의 내용은 단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4. 탈북자 지원문제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최근 탈북자들이 지원금 통장을 팔아먹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목돈이 필요해서 지원금통장을 도장과 함께 파는 것일텐데, 이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우선 지원금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을 개선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또, 장기적으로는 탈북자 지원을 현금성위주의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켜, 최저생계비, 4대보험 등을 적용하고, 이후에 자영업의 경우, 저금리로 사업자금융자 등 금융상의 혜택을 통해서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설립은 급증하는 탈북청소년 숫자와 자퇴 등으로 남한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힘있게 추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3) 탈북자중 우리나라 일반인에 비해 범죄발생이 비교적 높습니다. 특히 폭력사건의 경우엔 전체범죄의 80%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원의 교육과정중 남한의 법률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법과 시민생활”이라는 교육주제로 총 307시간중 9시간에 불과합니다.

범죄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살다온 사람들에게 9시간동안만 법률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5. 철도연결사업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유럽통합과정에서 철도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철도는 국경의 개념이 비교적 없기 때문입니다. 철도가 인적교류와 물류의 혈맥과 같은 역할로 역사와 문화가 상이한 유럽민족을 단일한 경제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남북간의 ‘철도 - 도로연결사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런점 때문입니다.

올해 4월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남-북-러 3자 철도전문가회의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러시아측의 강한 요구에 북한도 어느정도 응해 북-러간에는 일정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자세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내 철도노선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예산도 한계가 있고, 정보접근성에서도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고, 이를 북측에 제한하는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하자면,

민주평통연구서에서는 경의선, 동해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단기적으로 남북간물동량은 166만톤,

중국환적물동량이 220만톤,

한일유럽간 물동량이 240만톤으로,

유통수익으로는 남한이 9,970만달러, 북한이 14,880만 달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고, 지금 건설중인 부산신항이 건설되고 나면, 물동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로 동북아시대의 물류중심국가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철도연결사업의 효과는 철도 뿐만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한 세계는 대규모 허브항만 구축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도연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금 건설중인 부산항도 상하이항을 제치고, 확고한 세계 3대 허브항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내 노선에 대해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을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제공한다던지,

철도연결후의 북한측의 수익금을 담보로 차관형식으로 제공한다던지 해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는 공동번영을 위한 길이자,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지름길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연결사업에 묶여 도로연결사업인 아시안하이웨이 사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남북협력기금관련

민간인 출연현황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0년 5억원, 2001년 10억원 2002년 7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와 올해 1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을 모은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인데,.. 이벤트를 만들고

7. 남북교류와 이산가족 상봉문제 관련해

(1) 2003년을 기점으로 올해는 인적 방남이 확 줄었습니다. 지난해까지 1000명을 넘었던 방남인원이 올 7월까지는 204명으로 줄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2002년 1052명, 2003년 1023명)

(2) 올해 들어서, 이산가족의 방북상봉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제 3국을 통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해 수수료를 뗀다던지, 사기를 친다던지 하는 문제입니다. 기왕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사확인 (총 1368건), 서신교환 (총 3985건)을 북측을 설득히 정부차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어떻게 진행중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