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4(月)

한전 및 발전자회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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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산업 구조개편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 비대한 한전의 비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경직되어 있는 인사제도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부패지수가 말해 주듯 내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화의 대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다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전의 발전부문만을 서둘러 분리하기 보다는 발전과 배전을

사업부제로 개편하여 경쟁과 효율을 확보하고 국내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 해외의

개편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의 전력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 배전부분의 독림사업부제는 경쟁과 효율이 담보되어야.

배전부문의 사업부제는 구조개편 본래의 의미인 경쟁의 원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분리 및 지역분할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의 청사진을 가져야.

전기위원회는 배전분할의 중단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중단이 아니므로 전력산업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현재의 구조하에서 전력산업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위한 역할을 재고하여야.

2. 발전사 전용선 도입이 시급!! - 운송비절감을 통한 전기원가 절감 가능

-. 2010년 발전소 소비원료 수입량은 현재의 2배이나 운송대책은 미비

-. 전용선 발주 지연으로 용선에 의한 운송비 증가 - 전력원가 증가요인으로 작용 .

3. 한국전력 이공계 기술직 홀대 여전하다!!

-. 기술직 비율이 6직급에서 70%, 1직급은 41%.

-. 승진율은 사무직 45.6%, 기술직 26.2% 이래서야 기술 중심회사라고 말할 수 있나?

4. 한전 발전자회사에 대한 간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 발전회사 지원팀은 지원이 아니라 간섭까지 한다는 외부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

전력산업구조개편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비대한 한전의 비효율성은 개선되어야!!

독점적인 전력공급자인 한전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 한전은 규모의 경제를 초과한 거대 독점공기업으로서 더 이상 경영효율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받아왔다.

비대한 한전조직은 총괄원가보상주의에 의한 전기요금 결정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발전부문의 분할에 이르게 되었다. 수익성과 효율성 보다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만을 중시하면서 반복적 과잉설비투자 초래하고 비전력부문에 까지 업무를 확장하여 전기요금원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여 조직의 효율을 향상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한다.

특히 경직되어 있는 인사제도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부패지수가 말해 주듯 내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화의 대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 -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

94년 7월로부터 시작된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가 지난 9월 17일 배전분할 중단을 공식화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발전에 이어 민영화를 전제로 추진되어오던 배전분할이 한전내의 사업부제로 정리됨에 따라 기존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동안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민영화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적절한 조건하에서 실시되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서 민영화 작업은 한번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과정이기에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민영화와는 다른 차원으로 전력산업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위한 구조개편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전의 발전부문만을 서둘러 분리하기 보다는 발전과 배전을 사업부제로 개편하여 경쟁과 효율을 확보하고 국내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 해외의 개편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의 전력시장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했다. 전력산업개편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여러 가지 여건 및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전력시장 형성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확보되었을 때 발전 및 배전을 함께 민영화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더욱이 IMF를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하에서 시도된 성급한 공기업의 매각은 국민의 손으로 일구어온 국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외국자본에 넘긴다는 비판을 야기할 수 있고, 또한 민영화의 부작용과 전력요금 상승의 우려 등이 계속되고 있어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하나 본격적인 민영화 논의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충분히 성숙되고 전력설비의 투자가 적정선에 이른 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배전부분의 독립사업부제는 경쟁과 효율을 담보하는 구조로 가야.

이미 한전은 발전부문이 6개사로 분할되었으나 배전부문의 분할이 중단되면서 전력시장의 형태는 불안정한 상태를 이루고 있다. 전력시장은 쌍방향거래가 이루어져야 원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으나 지금은 발전사만이 분리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전부문의 사업부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배전부문의 사업부제 실시는 구조개편 본래의 의미인 경쟁의 원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분리 및 지역분할이 적절히 고려되어야한다.

전기위원회의 전력산업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한다.

현재 발전부문은 분할되어 독립회사로 있으며 한전의 배전부문은 사업부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력산업의 효율을 최대로 하기위한 전기위원회의 전력산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청사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한다.

전기위원회는 배전분할의 중단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중단이 아니므로 전력산업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현재의 구조하에서 전력산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위한 역할을 재고하여야한다.

전력거래소 또한 기능과 위상의 재점검이 필요하므로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의 전체적인 조직정비와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2010년 에너지 공급 불안요인 잠재

-발전회사 발전소 전용선 도입 시급-

우리나라 5개발전자회사(서부, 중부, 남부, 남동, 동서발전)의 주 발전원료인 유연탄의 수급이 2010년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수도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개 발전자회사의 주 발전연료는 유연탄이고 전량에 가까운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운반하기 위해 각 발전회사별로 13~15만톤급 2~3척의 전용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용선 이외에 장기용선과 Spot용선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전용선은 만선운송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전체 물량의 약 40%만을 처리하는데 그쳐, 현재 전용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선은 공급의 안정성과 운송비의 장기적인 절감을 위해 필수적이며, 업계에서는 약 70%의 처리량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건설중인 화력발전소들이 완성되어 가동되기 시작하는 2010년 경이다. 지금 현재도 전력수요의 증가로 인해 유연탄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1 참조) 그리고 2010년 경에는 새롭게 가동되는 발전소에서 소비되는 원료의 수입량은 현재의 2배 가량에 이른다. (표2 참조) 현재의 상태대로 간다면 2010년의 전용선 비율은 현재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발전자회사들도 잘 알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계획은 턱없이 모자라거나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동서발전이 17만톤급 1대와 8만톤급 1대를 최근 계약한 것이 고작이다. 서부발전이 15만톤급 1대를 계획하고 있을뿐 나머지 발전자회사들은 아예 구체적인 발주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마저도 2010년경에는 발전자회사별로 4~5대의 전용선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 비하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도표1참조)

(참고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용선은 2011년부터 계약기간이 종료.)

관련 해운업계의 상황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유연탄 등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이 저부가가치 선박임에 따라 선사들이 건조에 소극적인데다, 조선소의 Yard도 부족한 상황이다. 건조 기간이 보통 2년 넘게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커진다. 당장 2006년부터 부족사태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 선박건조에 영향을 미치는 철강재도 중국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선의 또 다른 문제는 수급의 안정성 뿐만이 아니다. 최근의 건화물(Dry Bulk)의 운임율 변동추이를 보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매우 불안정하고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운송비의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계약된 전용선의 예상 운송단가는 톤당 5$ 초반 대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2002년 이후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송비 평균단가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매우 저렴한 운송비를 통해 전력원가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탄 도입 수송비 평균단가>        단위: US/톤

수송비용단가		2002	2003	2004(8월 현재)
동서발전	호주	6.10	8.20	7.91
	인니	4.99	6.71	8.01
서부발전	호주	6.31	6.18	7.97
	인니	3.60	7.45	10.14
남동발전	호주	5.99	5.89	8.63
	인니	4.07	7.22	7.63

전용선 도입의 부족 문제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발전자회사들의 적극적인 대책수립과장기적인 시야에서의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1. 발전자회사 유연탄 수입량 추이>                    단위:만톤

	서부	중부	남부	남동	동서
02년	750	860	830	900	690
03년	830	790	850	950	730
04년 6월	440	450	470	580	390

<표2. 신규 발전소 건설 현황>

	건설중(예정)인 발전소	용량(MW)	완공예정시기
서부	태안 #7,8호기	3000	~08년
중부	인천복합	450	~05년
남부	하동 #7,8호기	500	~09년
	남제주	100	~07년
	영월#3호기	200	~07년
남동	영흥 #2(04년), #3,4	2400	~09년
동서	당진 #5~8호기	1000	~08년

<도표1. 2010년 전용선 부족분>

한국전력 이공계 기술직 홀대 여전!!

한국전력의 핵심은 전력기술이다.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사환경을 들여다보면 이와는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4년의 인원 현황을 보면, 6직급의 경우 전체 인원 9,221명 중 사무직은 2,776명(30%), 나머지 기술직은 6,436명(70%)으로 기술직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4직급으로 오면 사무직은 전체  2,957명 중 1,267명(43%), 나머지 기술직은 1,690(57%)를 보여, 사무직의 분포가 현저히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 분포는 3직급, 2직급, 1직급으로 갈수록 높아져 1~3직급 모두 사무직이 기술직에 비해 50%를 넘어서고 있다.

즉,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기술직은 사무직 대비 분포면에서 70% (6직급) 57 (4직급) 49 (3직급) 47 (2직급) 41% (1직급) 등으로 점점 소외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6직급이 6,400여명으로 기술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한 수치의 축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1. 참조)

<표1. 한전의 사무직 vs. 기술직의 직급별 분포도>

	사무(명)	(%)	기술(명)	(%)	계
임원	77
1직급	65	59	46	41	111
2직급	100	53	89	47	189
3직급	406	51	390	49	796
4직급	1,267	43	1,690	57	2,957
5직급	0		0		0
6직급	2,776	30	6,436	70	9,212

또한 6직급 대비 4직급의 비율을 보면, 사무직은전체 6직급 인원 중 45.6%(2776명 중 406명)가 승진하는 데 반해, 기술직은 전체 6직급 인원 중 26.2%(6436명 중 390명)만이 승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승진 기회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직이 경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에 대한 선결요건은 경영자 양성 과정에 대한 기회의 제공 등이 될 것이다. 현재 한전의 경영자 양성과정을 보면, ′03년에 비해 과정을 확대, 신설하고 수혜자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엿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직군별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사무직 대비 기술직의 분포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똑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표2.참조)

구분	03년		04년
	사무	기술	사무	기술
서울대경영자과정	12	13	13	19
해외경영자과정	4	6	10	11
UM-MBA과정			22	10

한전이 기술 중심 회사로서 명실공히 국제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 기술직의 승급과 경영교육 등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조치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대한 간섭 우려 불식시켜야!!

′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자회사 분리가 이루어지고 ′04년까지 경쟁력 제고와 효율성 향상이라는 성과가 발전자회사들의 많은 노력으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한전의 경영간섭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한전은 그간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위한 약속과 실천을 충실히 이행해 왔는가?

한전의 발전회사지원팀의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

<참조. 발전회사지원팀의 역할과 기능>발전자회사지원팀은 발전자회사에 대한 지원, 경영평가, 관리의 3가지 역할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영평가 및 관리 부분의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무적인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짐.

실제적으로 보면 지원이라는 기능보다는 경영평가 및 관리를 통해 자회사에 대해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은 아닌가?

'발전회사관리지침(산자부)'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한 관리 남용가능성 제거를 목적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경영평가에 의해서만 발전회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1)발전회사의 예산편성 및인력조정은 필요한 경우 사전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또한 '발전회사관리지침'에 보면 (2)발전자회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경우, 산자부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정확히 이행해 왔는가?

상기 두 내용(1, 2번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가?

감사의 경우, 감사 본연의 목적과 경영간섭이라는 칼날의 양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 자칫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경영간섭이라는 도구로 사용되어, 자회사의 자율성과 독립경영 및 경쟁체제 확립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이에 대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발전자회사가 받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어떠한가?

배전분할의 중단은 기존 구조개편의 전면 중지 및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전력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더욱 공고한 경쟁체계 및 효율 경영의 확립을 위한 결정임에도 이를 계기로 한층 더 한전의 경영간섭이 서서히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지원팀의 활동이나 감사, 그리고 각종 협의시 투명성을 강화하여 한전 스스로 경영간섭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하여 자회사 독립경영의 확립을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