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수 신 :						2004. 10. 8.
연락처 :		전화 784-2373 , 전송 788 - 3619

제   목 :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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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1. 산림법 분법은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주체육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 산림의 환경적 문화적 측면보다,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한정된 산림사업에 민간단체를 무분별하게 참여시키면

산림사업의 부실과 산림정책의 혼란, 단체의 부실만 양산할 것이다.

2. 조림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양묘다,

산림용 종자는 농업용 종자와 달리 결과가 수십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한번 잘못하면 임업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

3. 해외조림사업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 조림사업의 목표가 ① 목재공급원 확보, ② 탄소배출권 확보,

③ 국내목재수요 충족, 이라면

민간기업이 나서기 보다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목표이다.

* 조림목의 수요처 확보대책, * 육림비용에 대한 대책

* 임업협정미체결국과 투자안정성 확보대책, * 융자금리 인하 대책

* 장기목재수급에 대한 조림대책을 세워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

1. 목재유통센터는 설립목적을

고려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 ‘97년부터 가동된 중부센터 누적적자 107억(’97~‘03)

* ‘04년 5월 준공된 동부센터가 가동될수록 적자 누적

센터 설립배경은 UR협상 후 임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이        고 설립목적은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통해 산주 소득증대와 소        비자 권익보호였다,

산림조합은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을 해야겠지만,

동시에 국산목재 수요발굴이라는 정책목표를 고수할 것인지,

정책목표를 고수한다면

적자를 정부가 보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 영세한 산림조합 통 폐합해야 한다.

산림조합의 조합관내 사유림 소유면적은 14%불과,

※ 일본의 산림조합은 관내 사유림 면적의 70%이상 소유

산주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28%,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 1,000명 미만이 산림조합의 현 주소이다.

산주 조합원 수나 사유림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통 폐합해야 한다.

3. 중앙회 대전이전은

수도이전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인가..,

* 산림청과 협조체제 강화는 핑계다

* 중앙회 이전은 예산낭비다

* 이전한다면 사유림 경영의 상징성 확보차원에서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4. 회장 개인소유 공장에서 전량 OEM 생산하는

아이스크림 사업은 도덕적 위험이 있다.

첨부 : 질의서

대상기관 : 산림청

산림법 분법(안)중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과 관련한 논란 해결책은 무엇인가.

○ 산림법을 각각「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     률」,「산림문화휴양증진에관한법률」등 3개의 법률로 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 분법의 타당성 여부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 육성과는 전혀 관련     이 없는 특정단체의 설립 거와 예산 및 사업지원만 곳곳에 규정하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12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단체), 제18조(도시림의 조성관리 전문단체), 제22조(산림사업 대행          영리법인), 제30조(산림기술인협회), 제61조(한국녹색문화재단)

※ 산림문화 ․ 휴양진흥에관한법률안 제5조(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단체),          제13조(휴양림의 위탁관리 전문단체), 제18조 (등산로 조사 전문단체),           제20조(등산교육의 실시 전문단체), 제21조(등산안내인 전문단체), 제22          조(산악구조대의 설치운영 전문단체), 제23조(한국 산림문화 ․ 휴양협회)

질의 1) 산림의 환경적 ․ 문화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나 “산     림의 공익적 기능증대”가 공염불에 지나지 않겠는가?

임업경영주체 육성은 도외시한 채 특정단체(시민단체) 지원에만 관심을 보인다     는 오해를 받지 않겠는가?

○ 아직 우리나라 산림은 조림과 육림에 중점을 두는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산림청은 너무 산림의 환경적 ․ 문화적 측면만 강조          하는 측면이 있음,

향후 산림청이 환경부의 외청이 되기 위해서인가?

질의 2) 민간단체 지원근거는 시민단체를 산림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 ‘생명의 숲’이라는 시민단체는 9월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산림청의 입장을 옹     호하면서, 분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집단들의 반발에 단호히 대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생명의 숲’에서 산림청사업(숲가꾸기)을 대행한 실적

‘98년 : 605㏊(891백만원),  ’99년 : 2,698㏊(4,591백만원)

‘00년 : 2,853㏊(4,660백만원),  ’01년 : 2,007㏊(3,160백만원)

‘02년 : 1,870㏊(3,220백만원)

○ 이러한 성명발표는 산림청 사업에 제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려는 시민단체와 산림조합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표출이 아닌가?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18조4항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도시림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      는데,

○ 반대로 조림과 녹화사업에 어느 단체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은      배제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3) 한국녹색문화재단 설립조항을 명문화한 이유는?

○ 한국녹색문화재단은 민법에 근거하여 기 설립되어 운영중인데, 법61조에서 법     적지위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 녹색기금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녹색문화재단에만 지원근거를 규정할 경     우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타 단체가 반발하지 않겠는가?

질의 4) 산림기술인협회 설립조항은 퇴직공무원을 위한 배려 아닌가.

○ 산림기술자가 5,000여명에 불과한데 기술자격관리를 위해 별도협회를 두는 것     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 건설기술인협회 회원 ; 57만명

○ 현행 산림기술인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을 정회원으로 하고있으나, 새로운 법안은 임업직 8 ․ 9급 공무원 또는         기능직 농림공무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국고예산을 지원하거나 산림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 산림법 분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입법예고 전까지 이해당사     자인 산림소유자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고 산림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국유림은 경영주체가 확실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반면, 사유림은 경영주체     의 불확실성으로 산림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 따라서 분법 ․ 제정 예정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사유림 경     영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던지,

● 분법 보다는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통한 산주 소득증대와 환경기능을 제고하는     산림의 다원적 기능의 향상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현행 산림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고 본다.

대상기관 : 산림청

조림이 발전하려면 양묘가 발전해야 한다.

○ 우량종자 확보를 통한 우수한 수종의 묘목 생산이, 산림사업 성공을 위한 첫걸     음이며, 종자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국유양묘사업 현황을 보면 13개 묘포소에 포지면적 130여㏊, 연간 예산36억,      공무원19명이 지도감독 하면서 연간 670만본(‘03)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 외형적으로는 필요한 묘목생산에 충분한 것 같지만 내용이나 양묘장 운영실태     는 그렇지 못하다.

질의 1) 종자채취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우량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채종원이 있어야 하며, 종자 출처가 분     명해야 하는데 검증된 종자 생산기반은 충분한가?

※ 국유림 양묘용 종자는 대부분 채종림 및 채종임분에서 공급하고 있어

검증된 종자공급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

질의 2) 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IMF를 겪으면서 농업용 종자시장은 70％이상이 외국자본에 팔렸는데 산림용     종자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국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묘목시장          개방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종묘회사 외국 매각현황

- 청원종묘 : 일본 사카다사(‘96),

- 흥농종묘, 중앙종묘 : 멕시코 세미니스사(‘98)

- 서울종묘 : 스위스 노바티스사(‘98)

질의 3) 시설양묘 생산기반은 어느 정도인가.

○ 식재시기를 조절하고 활착율을 높일 수 있는 용기묘 생산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     서 어느 정도이며, 노지 묘포장을 연속 운영함으로써 문제는 없는가?

※ 선진 외국 시설양묘에서 생산되는 묘목이 40% 내외

우리나라는 강송 및 상수리 용기묘를 일부 생산하는 수준 5%수준

질의 4) 적지적수 조림을 위한 공급능력이 충분한가.

○ 우수 향토수종과 산림의 입지여건,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식재수종, 향후 조림     정책과 연계한 묘목 공급 능력이 갖춰져 있는가?

질의 5) 양묘관련 인력은 충분한가.

○ 국유양묘장을 관리하는 전문 공무원 및 양묘 생산 기술 인력은 어떻게 양성하     고 있는가?

※ 양묘사업소 공무원의 전출 등으로 양묘지식 및 기술 습득이 부족하다.

※ 국유양묘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연평균 약 84천명으로 대부분 농번기인            3~5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작업자의 평균연령은 60세임.

산림용 종자는 농업용 종자와 달리 결과가 수십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한번 잘못하면 임업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양묘사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산림정책의 기본임에도, 우리의 양묘사업은 조림면적의 감소, 양묘능력과 전문기술 부족 등으로 쇠퇴해 가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대상기관 : 산림청

해외조림사업의 주체는 누구이며, 성공대책은 무엇인가.

○ 국내 목재수요의 50％충당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2050년까지 100만㏊의     해외조림을 한다는 목표로 목재가공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     고 있다.

○ 그러나 사업의 목표가 ①목재공급원 확보, ②탄소배출권 확보, ③국내 목재수요     충족이라면 민간기업이 나서기 보다는 정부가 추구해야할 목표이다.

○ 현재 해외조림사업은 투자기간의 장기성으로 참여업체의 융자액 및 이자액 누     적과 신규대출 담보제공 능력 한계 등으로 계획대비 추진이 미흡하고 사업 운     영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 조림목의 수요처를 확보해야 한다.

○ 조림수종 대부분이 활엽수이며, 펄프용재인데 조림목의 판로와 수요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시장예측과 수요창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둘째 ) 육림비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정부의 저리자금 융자로 사업을 실시해왔으나 향후 조림면적이 확대될수록 육림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투자주체인 민간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셋째 )투자안정성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 조림사업은 장기사업인데 투자한 나라들이 호주나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정     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후진국들은 임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 솔로몬, 파라과이, 필리핀과는 임업협정도 체결하지 못했는데 투자안정성 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 자금지원 대책과 장기목재 수급에 따른 조림대책은 무엇인가

○ 조림규모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융자금리 인하와 금액 확대 대책이      필요하며, 해외조림에 의한 장기 목재수급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대상기관 : 산림청

목재이용을 고려한 조림수종 선정이 필요하다.

○ 국토의 65％인 우리나라의 산림은 치산녹화사업 덕택에 나무는 많아졌지만 고     부가가치 목재 생산은 요원한 실정이다.

○ 논농사 밭농사는 종자 선택이 잘못되면 일년 농사만 망치지만 임업은 조림수종     이 한번 잘못 선택되면 임업발전이 수십 년간 늦어지게 된다.

○ 최근까지 침엽수 일변도의 조림이‘01년부터 활엽수가 더 많아진 것은 다행     스러운 일이지만, 이제는 고품질의 특수용재 생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림수종 선정이 필요하다.

○ 적지적수 조림을 위한 우수 향토 수종의 발굴 및  육성으로 우리 것의 세계화     전략과 우수한 외래수종을 토착 수종으로 조림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수종이 있어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고      산주들의 소득도 보장이 되므로 앞으로의 조림은 목재이용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가

대상기관 :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는 설립목적을 고려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센터 설립의 배경은 UR협상 후 임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이고, 설립의      목적은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통해 산주 소득증대와 소비자 권익보호였다.

※ 중부유통센터 (경기도 여주)

‘97년 5월 준공, 총사업비 : 16,896백만원

(국고 15,025, 융자 1,308, 자부담 563)

시설규모 : 부지 53,233평, 건물 3,573평 10개동

※ 동부유통센터 (강원도 동해)

‘04년 5월 준공, 총사업비 : 14,663백만원

(국고 13,062, 자부담 1,061)

시설규모 : 부지 43,923평, 건물 39,283평 10개동

○ 97년부터 가동된 중부센터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작년까지 누적적자가 107     억원인데, 금년 5월 준공된 동부센터가 가동될수록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다.

○ 적자가 누적되는 이유는 경영미숙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UR대책     에 의해 국산목재 이용 확대라는 센터 설립 목적 때문에 국산 원목만을 사용 하     는데 있다.

○ 적자해소를 위해 운영자인 산림조합은 지속적인 경영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하겠지     만, 동시에 국산목재 수요발굴이라는 정책목표를 고수할 것인지,

○ 정책목표를 고수한다면 적자를 정부가 전액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 근본적인 논의 없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경영정상화 논쟁은 무의미하며, 센터 설     립의 목적인 산주 소득 증대와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통한 임업발전도 기대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산림청장과 산림조합중앙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대상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산주를 위한 생산자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산주들의 협동조직인 산림조합은 산주들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즉 산주 중심의 사유림 관리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임무       이다.

○ 따라서 산림조합은 산주를 조합원으로 적극적으로 가입 시키고 조합관할 사유     림 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이 조합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바탕이다.

○ 일본의 산림조합은 사유림 면적의 70％이상을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으나,

○ 한국의 산림조합은 조합관내 사유림 소유면적이 14％(04. 6)에 불과하며, 산주     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28％, 조합당 평균 산주 조합원수는 1,000명 미만이     다.

※ 조합관내 사유림대비 조합원소유 사유림면적 비율 (전체 143개 조합중)

5%이하 조합 : 28개 , 6~10%이하  : 46개

11~20%이하 : 47개 , 21~50%이하 : 20개

51%이상 조합 : 2개 , ( 예산 74%, 거창 80% )

※ 조합원 중 산주조합원 비율

조합원(505,958명) = 산주(27.7%)+임업인(72.3%명)

산주조합원 10%이하 조합 : 11개 ,    11~20%이하 조합 : 44개

21~30%이하 조합 : 36개, 31~50%이하 조합 : 33개

51%이상 조합 : 19개

질의 1) 산주와 산림에 대한 기본 자료는 파악하고 있는가.

○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도를 위해서는 산주주소와 소유산림에 대한 기본 자료     등의 파악이 시급한데 조합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질의 2) 산주조합원 및 관할사유림 확대대책이 있는가.

○ 관할사유림 면적 50%이하 조합이 전체 143개 중 141개 조합, 산주조합원       50%이하 조합이 전체 143개 조합 중 124개 조합인데, 각각 두 기준을         50%이상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얼마나 되는가?

○ 조합원 가입기준을 강화하여 산주 중심으로 조합을 재편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산림소유자 및 실제 임업 종사자로 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질의 3) 영세성이 조합 경영난의 원인이 아닌가.

○ 조합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조합들이 난립하고 있어 산림조합의 조직     이 현장업무 위주로 활동 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화 된 관리직 위주로 활동하       는 것은 아닌가?

○ 조합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산주 조합원 수나 관내 사유림 소유면적을 기준     으로, 평균이하의 조합은 권역별로 통․폐합해야하지 않겠는가?

질의 4) 산주를 위한 생산자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 산림조합은 우리나라의 사유림 정책을 실행하고 조합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 그러나 협동조합으로서 조합과 산주의 관계를 강조 하다보면 산림조합과 정부     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대상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잇따른 자회사 설립이 중앙회 부실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가.

○ 신임회장 취임(04. 2)이후, 중앙회는 지난 3월 아이스크림공장을 시작으로 건     설회사, 물류회사를 설립했으며, 골프장 건설 및 운영회사, 납골당 사업 등       자회사를 계속해서 설립하고 있다.

○ 운영재원도 마련하고 경영을 통해 수익창출도 해야 하지만, 중앙회가 현재 추     진하고 있는 자회사 설립은 무모한 면이 있다.

○ 자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 흔한 사업 타당성 조사 한번 하지 않았고, 이사회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검증하는 모습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

자회사별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1. 아이스크림회사 (서울그린아이스)

○ 아이스크림 사업은, 타당성 여부는 제외하더라도  도덕적 위험을 안고 있다.

○ 제품생산을 회장 개인소유의 회사(아이스 원)에서 전량 OEM 생산하고 있어, 일     부에서는 회장 개인사업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 건설회사 (산림환경개발)

○ 목적은 산림사업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중앙회가 실행하지 못하는 대형건축     물 공사(150평이상)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 향후 일반 건설회사화 될 가능성과 함께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으로 문제를 유발     할 수 있으며, 회원조합과 산림사업에서 더욱 경합하게 될 수도 있다.

3. 물류회사 (산림물산)

○ 임산물 저장, 수송, 판매를 위해 권역별로 물류거점화 할 정도로 사업물량이 충     분한지 의문이며, 투자를 확대하기 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필     요하다.

○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등의 활성화 대책      이 더 시급하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전문경영이 담보돼도 어려운 상황에서 회장께서 독단적으     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대상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중앙회 대전이전은 수도이전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인가

○ 금년 말까지 중앙회를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아래 새청사를 58억에 매입하고,     이전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산림청과 협조체제 강화는 핑계다.

○ 감독관청인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옮긴다고 하지만, 현     대 사회에서 거리와 협조 체제 강화는 상관관계가 적다.

○ 회장이 대전시장에게 “정부 산하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부합하는 것도 목        적”말한 것처럼 정부의 수도이전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이전이 아닌가?

○ 산림조합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도 아닌데,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옮기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 중앙회 이전은 예산 낭비다.

○ 현재 중앙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청사는 2001년 10월에 83억을 투입해서 건     립했는데,

○ 서울청사를 두고 대전에 새 청사를 매입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중앙회     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면 고정자산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셋째) 왜 충청도라야 되는가.

○ 중앙회를 이전하고 나면 산림박물관, 전산정보센터,  훈련원 등 중앙회 소속 다     른 소속기관이나 시설도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면 계속해서 이전할 것인가?

○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한다면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처럼 산주조합원 보호와 사유     림 경영을 위해 오히려 강원도나 경상도 쪽으로 옮기는 것이 옳지 않은가?

넷째) 직원들의 동의는 받았는가

○ 대전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직원들의 동의는 받았는가?

○ 중앙회 이전은 조합의 장래가 걸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전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이사가 하나도      없는데,

회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가?

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 해외조림사업 자산재평가 필요하다.

○ 해외조림사업이 정부의 정책목표는 될 수가 있지만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산림조     합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 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산림조합은 95년 세양코스모(주) 지분 51%를 인수하여 사업에 착수 후 99년      합작자의 주식을 인수 하여 100% 중앙회 자회사로 전환시켰으며,

○ 현재까지 101억 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장부상으로는 4억 2,800만원의 손실이 발     생하였으나, 현지법인(산림조합비나)의 자본금투자액 25억5천6백만원에 대하여      실질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다면 손실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 수지분석

가, 투자내역 : 10,152백만원

* 자본금 : 2,050백만원,  * 차입금 : 8,102백만원

나, 자산내역 : 9,724백만원

* 현지법인 자본금 : 2,556백만원, * 현지법인 대여금 : 7,168백만원

다, 손 실 : 428백만원

질의 1) 현지법인 실질자산 재평가 필요하다.

○ 현재 일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래 사업전망에 대한 세밀한 예측     과 함께 현지에 투자된 자산(조림지, 공장설비, 부두설비, 도로 등)을 공인평가     기관에 의뢰해 자산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질의 2) 제도적으로 자회사를 통제해야 한다.

○ 현지법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전문경영인의 영입과 중앙회 간섭 최소화 등 주주     로서의 역할만 하면서 제도적으로 자회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실태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