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국회의원    김 홍 일

국방위원회

2004. 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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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본부 국정감사

▶ 획득분야 간부 72%가 현역..6주 국내교육이 전부

획득조직 개편도 중요하나 획득인력 전문화 시급

-- 획득인력 재임기간 2～3년 불과하고, 자격요건 지정제도 없어..

- 국방대 사업관리과정 9개과목 개설만으로는 전문교육 힘들어..

- 과장급 이상 직위의 최소 50～70%는 민간전문가로 전환필요.

▶ 납품업체 농간에 비원가항목도 원가에 포함해 계약

원가관리시스템 체계화로 혈세낭비 막아야..

- 감사결과 밝혀진 것만도 2001년 이후 246억 낭비

- 객관적 비용기준 명확히 제시하고, 항목별로 세분하여 검증해야..

▶ 5개 정유사 담합, 3년간 군용유류 1,140억 바가지

- 대장균 득실 군납식품, 성분규격검사 미필한 갈비 납품

- 입찰시 적격심사 평가기준 강화하고 부정당업체 제재 강화해야..

▶ 최근 3년간 평균 67.2% 수의계약, 작년엔 91.8%..

- 경쟁계약 확대로 신규업체 참여 길트고 예산절감 도모해야.

□ 국방 획득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방안 관련

○ 우리 국방획득체계는 지난 ’99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5년간 8차례에 걸친 획득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난 1998년, 미국 상무부가 발간한 무기시장 관련 보고서는 외자도입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방획득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잘 적시.

“한국군의 무기구입은 주로 개인적 친분이나 권력 등이 동원된 로비를 통해 결정되며, 술자리나 골프회동 등 친목모임을 통해야 거래가 빨리 성사된다”는 것이 상무부 보고서의 한국관련 부분

- 이에 정부는 무기 및 군수물자 도입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관리할 국방부 산하ꡐ국방획득청ꡑ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획득조직개편 이전에 획득인력 전문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필요.

○ 먼저, 획득업무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력의 장기근무가 필수적임.

- 획득인력의 재임기간이 통상 2～3년 단위로 순환되며, 국방부․군 사업단․조달본부의 과장급 이상은 현역이 72%를 점유하고 있음.

- 그러나, 현역은 획득분야에 장기간에 걸쳐 근무가 곤란하여 전문성 축적과 능력발휘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과장급 이상 직위의 최소 50～70%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보임될 수 있도록 하고,

○ 다음으로, 획득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매우 취약.

- 대부분의 군수장비는 다른 장비들과 서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각종 첨단기술과 장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계약체결시 우리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음.

- 또한, 외자구매 부문에서의 계약은 계약의 협상, 체결 및 분쟁이 외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자분야 담당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준을 뛰어넘어 협상을 실질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수준의 능통한 외국어 실력이 요구됨.

- 그러나, 획득인력에 대한 교육은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과정 6주가 유일하고 국방전문인력 교육과정의 일부로 수행되고 있고, 외자구매 담당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등 협상능력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14개 교육전문기관이 연합한 국방획득대학(DAU)을 설치하고 13개 분야에서 88개 과목을 개설하는 등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내실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보직관리제도와 연계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실시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과정에는 9개과목만이 개설되어 있고 자격요건 지정제도 또한 없는 실정.

- 이제 우리도 내실있는 해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국방획득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획득관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시급.

□ 조달업무의 원가관리 체계 강화방안 관련.

○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비용임에도, 해당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가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새나갈 틈이 그만큼 크다는 것.

○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 회사채 발행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는 방산물자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업체가 제출한 제비율을 그대로 산정하여 F-15K 엔진계약에서 2억7천5백만원이, 신형자주포 K9 등 10건에서 12억 3천만원이 과다하게 계약,

- 잠수함 3차 사업에서 비원가항목을 방산물자의 원가에 포함시켜 2억 3천7백만원을 비싸게 구입,

- 전투식량 1형 94억원어치를 경기도 모 회사에서 납품받으며 수협이나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의 꽁치 실거래가액(kg당 1507원～2325원)을 적용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제시한 가격(kg당 3500원)을 그대로 인정해줘 1억 9천여만원을 고가 구매하여 주의촉구를 받았음.

○ 이 밖에도 국방부 자체감사 등에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것이 원가관리의 부적정 문제로 감액수정을 요구받은 금액이 2001년 이후에만도 30여건에 걸쳐 총 246억원에 이름.

-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원가계산 부적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

- 예컨대,  조달본부 차원에서 방산물자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업체에 대해 비용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업체는 확정된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비용을 세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조달업무의 부실화는 군전체의 전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원가관리 체계 강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 군납 부정당업체 대책

○ 조달업무는 국방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분야임.

- 그러나, 지난 ’98년 군납업체등록제 폐지후 생산능력 미달업체의 군납참여로 계약불이행 및 하자발생 품목이 대폭 증가하였음.

○ 특히, 군납식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 작년 9월 모 식품회사가 납품한 미트볼은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데다 제조과정에서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가 사용되었고,

- 농협중앙회 산하 모 사업소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무려 9개월 동안 성분규격검사도 받지 않은 수입쇠고기 갈비포장육 229톤, 14억원어치를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됨.

○ 입찰과정에서 비리 내지 업체간의 담합 또한 문제.

-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실시하는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입찰에서 세금 계산서 등 심사관련 서류를 조작, 4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A 제약회사의 이사 등 4인을 기소함.  A제약은 지난 2월 조달본부로부터 성실납품 우수업체로 선정돼 표창까지 받은 업체.

- 또한,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군용 유류 입찰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8년부터 3년간 5개 정유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유류 매입자인 국가에 입힌 손해가 1140억원에 이름.

○ 군납식품의 경우, 위생상태 등 안전성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군장병의 건강과 전투력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 또한 부적격 업체나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업체의 군납 입찰 참여는 필연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

- 조달본부는 계약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시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부정당업자에게는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

□ 군수물자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

○ 조달본부를 통한 국방조달물자 계약 실적은 2001년에 2조 9,440억원 2002년에 9조 9,279억원, 2003년에 6조 6,777억원에 달함.

- 이와 관련, 계약의 유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업체의 참여와 업체간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관련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비율을 금액기준으로 보면,

- 2001년 81.3%(2조 3,933억원), 2002년 46.5%(4조 6,146억원), 2003년 91.8%(6조 1,307억원)임. 연도별로 심한 편차를 보인데다 최근들어 수의계약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 방산물자, 연구개발품, 단체수의계약,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 등 4가지 사유가 전체 수의계약 조달금액의 90%를 차지.

○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상 드러난 문제점

- 조달본부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농협중앙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 2002년 879억원, 지난해 9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 그러나, 지난해 5월 농협 중앙회와 장병급식용 한우 살코기의 부위별 단가를 협의․결정하고 이를 각 군수지원사령부에 시달하면서,

․각 군부대에 실제로는 한우 수소 살코기만 납품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소와 암소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농협중앙회와 가격을 협의․결정한 후 한우 고기라고만 명시하여 군수사령부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달함으로써 5억 4천만원 비싸게 구입하였고,

-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아 유해성 논란이 없는 외국산 콩이 수입되어 있는데도, 급식용 두부를 만들면서 3배 내지 5배 비싼 국산 콩만을 사용하여 175억원의 예산을 낭비함.

- 계약 담당자가 품질도 확인하지 않고 단가를 정한 것은 업체와의 사이에 부정이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거나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 방산물자 지정 운영분야

- 국방부에서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산물자의 국산화 시책을 추진. 이에 따라 82개 방산업체와 1,235개 방산물자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만도 5조 3천억원의 계약이 이루어짐.

- 방산원가는 실 발생비용 등을 보상하기 때문에 일반물자원가에 비하여 높게 산정이 되는 것이 상례이고, 제 발생원가가 보전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 양산 독점권을 주고 있음.

- 국방부는 1988년에 국산화개발 승인한 K-1 전차의 주요 구성품인 자이로 조립체 등 6개 구성품의 경우, 국산개발 승인된 날로부터 14년여가 지난 2002년말까지도 국산화율이 낮게는 0.59%에서 높게는 8.79%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수입물품을 일부 가공 또는 조립하는 수준인데도 방산물자 지정품목에서 제외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계속 구매

- 국방부에서는 2년마다 방산물자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여 위 품목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업체에 특혜를 준 사유가 무엇인가?

- 또한, 방산물자로 지정받고도 장기간 국산화되지 못한 방산물자는 또 없는지,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조달하는 등 방산물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