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국회 의원 최경환 국회의원회관 608호 ☎788-2458,784-3866	보도자료 (2004.10.6)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1. 한국주택금융공사 낙하산 인사 배격해야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로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기능 상실

3. 국민주택기금의 위탁수수료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재원으로 사용하여,

서민주택금융을 살려야......

1. 한국주택금융공사 낙하산 인사 배격해야

□ 2004년 3월 1일 출범한「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간부직 임직원의 상당수가 정부기관 낙하산 인사로 충원되어, 금융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

- 3급(차장급) 이상 간부직 임직원 89명(사외이사 3명 제외) 중   조직이관에 따른 자연충원 인원 66명외 신규충원 인원 23명임

- 신규 충원 인원 23명 중 민간전문가 출신 8명, 정부기관 낙하산이 15명임

- 7명의 임원, 감사는 KB부동산신탁 2명, 신보 1명, KoMoCo 1명, 정부기관 3명으로 구성됨

구분	조직이관	민간출신	정부기관	계
인원	66	8	15	89
출신별	- 신용보증기금(51) - KoMoCo(주)(15)	-KB부동산신탁 (2) - 한국 IBM(1) - HSBC(1) - 현투증권(1) - BOA 서울(1) - LG-CNS(1) - 동남은행(1)	- 한국은행(1) - 감사원(2) - 기획예산처(2) - 재정경제부(6) -한국금융연수원(1) - 건설교통부(1) -금융감독위원회(1) - 열린우리당(1)	-

<표 1> 한국주택금융공사 3급이상 임직원 분포

□ 주택금융공사의 경영실적이 부실함에도 연봉이 다른 부처 산하기관들보다 지나치게 높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장 연봉 3억원, 부사장․감사 연봉 2억원, 이사 연봉 1.5억원

- 1급 평균 9,762만원, 2급평균 8,766만원, 3급 평균 7,309만원

<표 2>  3급 이상 직원의 평균연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	급여성 경비	합계
1급(평균 53세, 근속 30년)	88,050	9,566	97,617
2급(평균 50세, 근속 27년)	79,072	8,591	87,663
3급(평균 44세, 근속 21년)	65,930	7,163	73,093

자료 : 국감자료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로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기능 상실

□ 주택금융공사는 IMF 외환위기로 급증한 사업자 보증사고와 03년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개인보증사고의 증가로 기본재산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정부출연금 없이는 존속이 힘든 상태임

<표 3>  기금운용 현황

(단위 : 억원)

	기본재산	정부출연	IBRD 차관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보증실적	운용배수
1988	193			0.5		558	2.89
1989	384			1.0		4,277	11.14
1990	531			24.0		10,114	19.05
1991	725			4,102		18,686	25.77
1992	980			80		26,569	27.11
1993	1,320			98		35,303	26.74
1994	1,717			126		43,251	25.19
1995	2,164			205		49,297	22.78
1996	2,959			212		59,185	20.00
1997	3,558			216		81,133	22.80
1998	1,911		2,800	-2,080	-1,080	118,793	25.22
1999	2,437	2,000	2,800	-1,947	-3,027	130,671	24.95
2000	2,796	1,500	2,800	-1,689	-14,716	154,174	27.55
2001	3,052	2,000	2,800	-2,343	-7,061	157,994	27.00
2002	5,262	2,300	2,800	-1,045	-8,106	170,005	21.1
2003	3,481	1,500	2,660	-4,414	-12,521	158,923	25.9
2004.6	3,083	1,000	2,520	-1,990	-14,511	140,582	25.1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국감자료

주 : 1. 2005년 예산, 3,500억원 요구하여 1,300억원 확정

2. 2004.1월 1,000억(일반예산), 2004.7.31일 1,000억(추경) 출연현황

□ 최근 신용카드 사태로 03~04.8월중 보증사고가 1조 2,088억원과 5,836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였음

- 특히, 서민․저소득층에 지원된 임차자금 및 취득자금보증 대위변제가 5,477억원으로 개인보증 대위변제의 93.9% 차지하였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요한 설립목적 중의 하나는 금융권의 단기 주

택담보대출를 장기대출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환대출

은 25% 정도로 미미함

<표 4>  기금의 사고순증가률, 대위변제, 당기순이익, 정부출연금

(단위 : 억원)

구 분	‘88~’96	‘97	‘98	‘99	‘00	‘01	‘02	‘03	‘04.8월
		외환위기					신용카드사태
사고순증	2,756	5,903	21,313	Δ2,909	126	Δ407	515	5,865	4,194
(사업자)	1,908	5,616	19,940	Δ3,711	Δ2,760	Δ2,943	Δ1,319	Δ2,150	121
(개 인)	862	287	1,373	802	2,886	2,536	1,834	8,015	4,073
대위변제	111	103	1,868	2,478	2,362	3,819	2,750	5,763	2,779
(사업자)	-	-	1,599	2,094	1,554	1,791	458	2,207	499
(개 인)	111	103	269	384	808	2,028	2,292	3,556	2,280
당기순이익	783	217	Δ2,080	Δ1,947	Δ1,689	Δ2,343	Δ1,045	Δ4,414	Δ2,464
정부출연금	220	-	-	2,000	1,500	2,000	2,300	1,500	2,000

자료 : 국감자료

☞ 당초 모든 일반 주택담보 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

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가 3월 이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소유

권 이전등기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방침을 바꾼 이유를 밝혀라.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모기지론  대상 대출채권을 당해 주택의 구입 관련 자금으로 한정하였으나,  공사법 제5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취지를 살려 2009.12.31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가능한 경우에는 취급토록 조치하였음.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00년말 54조 2,000억원에서 2003년  말에

는 152조 6,000억원으로 거의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이 중 2003년

에 24조원, 2004년에 30조원이 만기 도래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및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우려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사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표 5>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12	2001.12	2002.12	2003.12
대출잔액	542,213	864,535	1,319,732	1,526,881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표 6>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신규 및 모기지론 전환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상환구분
	신규	비중	대환	비중
하나은행	2,695.06	71.8	1,058.16	28.2
제일은행	754.12	98.4	12.00	1.6
삼성생명	464.83	93.9	30.26	6.1
농 협	269.26	98.3	4.78	1.7
우리은행	543.46	63.9	314.35	36.7
외환은행	357.77	57.7	261.79	42.3
국민은행	409.04	46.2	475.91	53.8
대한생명	309.57	96.3	11.89	3.7
합 계	5,803.11	72.8	2,170.22	27.2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2004.3.2~2004.5.28

3. 국민주택기금의 위탁수수료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재원으로 사용하여, 서민주택금융을 살려야......

□ 국민주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 2004년  6월 현재까지 누계 3,315억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서민주택금융 신용보증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함

- 공공자금의 경우 국민주택기금과 농협개량자금이 있으나 국민주택기금이 95% 내외 점유하여 절대적인 비중 차지

<표 7>   최근 3년간 국민주택기금의 출연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억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 누계액
출연	변제	출연	변제	출연	변제	출연	변제	출연	변제
324	455	429	499	406	934	220	559	3,315	3,091

□ 민영화된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것은 공공주택  금융 기능수행에 부적합함

- 특히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공공주택금융을 독점함으로써, 고객확보․수수료수입 등 특혜를 향유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운용 성과의 댓가로 연평균 2,000억원의 위탁수수료 수입을 거두고 있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위탁수수료 지급규모

: 2,032억(02) ⇒ 1,855억(03년) ⇒ 2,011억(04년 계획)

□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하여 공공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하여야 함

- 최근 기획예산처는 기금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관련기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기금간 통합을 추진할 때,  업무상 성격이 유사한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함

☞ 현재 국민은행에 일임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연간 2,000여

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절감하여 공사의 출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아나라, 금감원의 건전성감독을 강화하면 부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임

☞ 공공주택금융을 일원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 운영서비스를 제고하

기 위해 건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나뉘어져 있는 국민주택기금

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관리주체는 건설교통부이나 실질적인 관리․운용은 국민은행

일본의 주택금융공고는 주택자금 대출과 신용보증 기능을 함께

수행

캐나다의 주택저당공사는 주택자금의 대출, 신용보증 기능,  유

동화 업무를 각각의 기금으로 수행

※ 2004년 10월 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이 지난           2000년 이후 4년 동안 특정 3개 업체에 집중 지원돼 온 것           으로 밝혀짐

(주)부영 총 1조 7,483억원

리젠시빌(주)와 리젠시빌 건설(주) 총 4,378억원

(주)한국토지신탁 295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