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2003년 제주평화축전

o 지난해 제주에서 개최된 제주 남북「민족평화축전」은 행사 개최부터 종료시까지 많은 의문과 혼란이 야기돼, 지금까지도 남북협력 행사중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참고. 제주 남북「민족평화축전」개요

• 기간 : 2003. 10. 23 ～27일(4박5일)

• 공동 조직위원장 : 김원웅의원(현, 국회 윤리위원장), 이연택 대한체육회 회장

• 북측과 조직위간 합의내용 : 2003년 9월 8일, 220만불상당의 현금과 현물지급, 400여명 참가를 약속하였으나 북한선수 116명이 참가하였고 이에따라 지원금    액 규모에 대한 갈등이 야기됨.

• 축전 전․후 주요 내용

1. 2003. 4. 11 - 김원웅 준비위원장, 아태평화위 전금진 부위원장간 최초합의

2. 2003. 9. 8 - 남북간 세부합의서 체결

3. 2003. 9. 8 - 제주 민족평화축전 사업승인신청서 통일부 제출

4. 2003. 9. 16 - 통일부 사업승인

5. 2003. 9. 21 - MBC, 통일부 허가후 북측에 50만달러 선급금 지급(MBC와 준비위간 맺은 주관방송 계약내용 속에는 선급금 50만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북측참가인원이 300～400명이하일 때엔 주관 방송 취소는 물론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2003년 9월말-참가선수 규모 문제로 갈등

7. 2003. 10. 7 - 통일부 국정감사시 장관 유흥수의원 질의에 위증답변

8. 2003년 10월 초 - 북측인원 참가 저조로 MBC 주관방송 취소

9. 2003. 10. 27 - 미지급금 미납 문제로 북측인원 출발 지연물의

10. 2003. 11. 3 - 김원웅의원 보안요청에 의한 위증 시인 및 사과

10. 2003년 말경 - 남북협력기금 4억9천7백만원 지원

o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리고 기업협찬이 막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축전 목적인 민족의 화합과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현금지급 문제로 남북갈등과 사회혼란을 초래하였음. 결국 한 사람의 치적과 이벤트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남북 민족평화축전”(2004 국정감사시 통일부의 공식입장)은 통일부장관의 국정감사 위증과 이에대한 사과, 담당국장의 면직까지 낳고 말았음.

※ ▶ 2004 국감 질문 : 2003년 10월 이른바 “제주민족평화축전”사태를 계기로 한 기존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문제점, 평가화 바람직한 발전방향

▶ 통일부 답변 :“일부 단체들이 사업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해 왔음. - 불투명한 사업추진 과정, 과도한 현금등 대가지불, 사업추진 주체의 능력, 경험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등”

1)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패한 이 행사에 축전 준비위원회와 주관방송 계약을 체결한 문화방송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50만달러를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돌려줄 계획도, 돌려받을 의지도 없다는 것임. 심지어, 본 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 관련자료(조직위, 문화방송간 맺은 계약서 및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9월 23일, 9월 24일)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국회법 제10장 128조 5항 - 10일 이내 제출의무) 우선, 위원장께서는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진흥회측에 상응한 주의와 경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2) 이 사안에 대해 이사장께서는 알고나 있는지 의문임. 문화방송이 이 문제에 대해 진흥회에 보고한 사실이나 진흥회측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밝혀달라. 문화방송에 대한 경영평가나 이사회시 이 문제에 대해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나?(지금까지 보고도 진흥회측의 지적도 전무함)  50만달러를 주고 받은 내용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명확한데,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뜻 아닌가? 회계보고, 이사회 심의시 보고, 사업계획 보고, 결산승인등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료제출도 거부한다는 것은 조직적인 은폐로 생각할 수밖에 없음.

3) 이사장께서는 이 사실이 진흥회측에 보고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해 통일부 국정감사전, 장관과 담당국장에게 보안을 요청(정세현 통일부장관, 2003.11.3일 국회답변시 확인)해 위증까지 하게 한 정치인이 50만달러 반환에 대한 내용도 보안을 요청했을 것이라 생각됨. 보안요청을 유력정치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했을 경우엔 사회통념상 압력행사임. 특히, 문화방송에 돌려주어야 할 50만달러는 관계 정치인 개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돌려주기가 난망할 것임.(공동 조직위원장인 이연택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 사안과 관계없음. 즉, 조직위가 구성되기 전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지급해야 하며, 준비위와 조직위는 현재 해산된 상태)

o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하여 유력 정치인의 압력은 없었는지, 회계내용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는 물론 계약서 내용과 앞으로 원금을 포함한 위약금, 원금이자에 대한 회수계획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 아울러 자료제출을 회피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보고누락 및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책임소재, 문화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즉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