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을 이유로 보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울산지법

▶ 보석의 제도적 취지는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면서도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여 구속의 효과를 달성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생업에 종사하고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당사자주의의 구현을 위한 제도임.

보석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용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직권보석이 인정된 경우도 매우적음.

▶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2001년부터 보석청구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보석 허가율도 60%내외에 불과함.

- 또한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활용이 현금납부의 경우보다 특히 가난한 피고인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납부방법 중 현금납부가 91.2%이고, 보증보험증권의 경우는 8.8%에 불과함.

☞ 전주지법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활용이 93.4%, 대전지법의 경우는 50.5%에 비해 울산지법은 보증보험증권 활용율이 10%도 안되는 매우 부진한 상황인데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보석은 돈 있는 자의 특권’이라는 속설과도 같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석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현 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보석허가결정시 보증보험증권 활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홍보와 법원의 적극적인 이용안내 등을 하고 있는가?

☞ 직권보석의 활용이 미비한 원인은 무엇인가?

▶ 보석기각 결정시의 이유 명시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제95조 각 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실무상으로는 법정사유를 전부 나열하여 그 해당되는 이유의 항목만을 간단히 표시함으로써 사유 명시에 갈음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제 몇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형식적인 표시만으로는 보석기각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기인되어 ‘증거인멸’, ‘도망’, ‘주거불분명’ 등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고, 재항고 제기시 그 구체적 이유 설시에 따른 불복에도 효율적인 판단자료로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와 그 판단자료의 설시를 요함.

☞ 법원에서 구속영장의 발부 내지 보석 허부 등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관 사이에 구속기준에 대한 시각차 내지 양형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조불신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보석의 운영과 관련된 법원의 권한 행사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석 불허의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히 적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점에 대한 견해는?

▶ 헌법재판소 93헌가2경정의 보충의견

“형사소송법상 보석(특히 필요적 보석의 경우)이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법원의 의무임에도 불과하고 실제로는 보석허가 여부가 마치 법원의 큰 권리이며 보석허가를 무슨 恩典이나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의적 내지 독선적으로 운용되어 온 면을 부인할 수 없다. ...... 이처럼 보석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법원의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적 생활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을 해쳐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지적되었듯이 보석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위 헌재의 지적처럼 보석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법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전국 법원별 보석청구시 현금 납부 및 보증보험증권 납부비율

법원 구분	청구	허가	승인
			현금	현금비율	보증보험	보증보험비율	현금․ 보증보험
서울지방법원	5,340	2,593	1,840	71.0%	753	29.0%	-
인천지방법원	1,587	857	796	92.9%	61	7.1%	-
수원지방법원	2,433	1,271	728	57.3%	505	39.7%	38
춘천지방법원	977	577	311	53.9%	266	46.1%	-
대전지방법원	1,442	747	360	48.2%	377	50.5%	10
청주지방법원	925	555	438	78.9%	94	16.9%	23
대구지방법원	2,608	1,517	956	63.0%	505	33.2%	56
부산지방법원	1,660	837	630	75.3%	204	24.4%	3
울산지방법원	699	443	404	91.2%	39	8.8%	-
창원지방법원	1,191	713	322	45.2%	162	22.7%	229
광주지방법원	1,585	990	820	82.8%	153	15.5%	17
전주지방법원	843	518	34	6.6%	484	93.4%	-
제주지방법원	201	104	6	5.8%	-	-	98
합 계	21,491	11,722	7,645	65.2%	3,603	30.7%	474

2003년

울산지법/창원지법 공통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형소법상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형사소송법 제440조)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2001년-2003년 무죄공시

	2001년	2002년	2003년
부산지법	8/	4/	9/
울산지법	0/	1/	0/
창원지법	0/	2/	2/
법원합계	54	62	96

▶ 무죄공시는 범죄혐의를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짐.

☞ 무죄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무죄공시율은 아주 저조함.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차원에서 무죄공시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가?

☞ 잘못된 기소로 옥살이를 한 것도 억울한데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조치의 일환인 무죄공시제도도 이렇게 활용이 낮으면 명예회복의 기회마저 잃게 되어 또 다른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 개인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무죄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원이 적극 이 제도를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함.

구속적부심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임률 매우 저조

구속피의자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피고인만 못함

울산지법

□ 2001년-2004년 상반기까지 전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률은 20.7%인 반면 구속적부심사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0.05%에 불과

구분/년도	2001	2002	2003	2004. 6	전체현황
전체 피고인	5,669	5,514	5,247	3,642	20,072
선임 국선변호인	715	1,078	1,442	927	4,162
선임률(%)	12.6	19.6	27.5	25.5	20.7

≪전체 피고인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

구분/년도	2001	2002	2003	2004. 6	전체현황
청구 피의자	538	493	415	259	1,705
선임 국선변호인	0	1	0	0	1
선임률	0	0.2	0	0	0.05

≪구속적부심청구 피의자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

☞ 울산지법의 경우 지난 2년간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단 1건 밖에 없는데, 전국 법원 평균에 비해 선임률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속적부심 청구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시행하려는 적극적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선임률이 낮은 원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 중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 문제임.

기업인이나 정치인 등과 달리 돈 없는 일반서민들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 법원은 피고인만 상대한다?? 기소되기전 피의자단계에서의 법원관여 어렵다는 변명에 대한 반론

☞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 구속적부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심사청구시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검찰의 홍보부족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또한 법원 역시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이 되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규정(형사소송규칙 제16조)대로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보통 청구다음날 열리는 심문기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속된 전체 피의자 중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함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요청되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현황을 피고인의 보석 현황과 비교해 보면 형사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형사피고인에 비해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단 적부심신청을 하면 49.1%가 석방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됨. 그러나 문제는 턱없이 낮은 구속적부심 신청률을 끌어올리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제도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부족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국선변호인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 신청률이 저조한 주요원인이라 생각함.

피의자의 인권확대를 위해 법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부산지법/울산지법/창원지법 공통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한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 명령의 문제점

□ 2002년-2004년 상반기까지 전체 석방인원기준 상위 5개 법원에 포함되는 부산, 울산, 창원지법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울산지법은 100%, 그 외 법원도 99%에 다다름.

년도	법원 구분	구속적부심 석방자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자 / 비율(%)
2002	부산지법	451	451	100
	울산지법	246	246	100
	창원지법	519	289	55.7
2003	부산지법	455	448	98.5
	울산지법	215	215	100
	창원지법	570	569	99.8
2004. 6	부산지법	131	128	97.7
	울산지법	51	51	100
	창원지법	139	138	99.3

☞ 지난 3년간 단순 석방 결정은 몇 건인가?

울산지법의 경우는 지난 3년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이 100%를 기록하고 있어 구속적부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임.

☞ 단순히 석방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 있음에도 그 경우까지 편의적 발상으로 보증금부과를 명하고 있지 않은가?

☞ 구속적부심사는 영장 발부 이후 구속을 유지시킬 계속성이 있는지 심사하는게 본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의 청구가 이유 있어 단순 석방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여기에 보증금 부과를 명한다면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법률구조 혜택도 받지 못했던 돈 없는 피의자에게 이중고를 안겨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임.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을 구속적부심과 분리해 ‘기소전 보석’을 전면 확대해야 함.

- 기소전 보석으로 알려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게만 인정됨. 그리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은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피의자에게 신청권이 없는 것도 문제임.

☞ 구속적부심사제도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처음부터 아예 보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을 구속적부심과 분리해 기소전 보석제도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금융계좌 추적 등 압수수색영장 급증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

부산지법/울산지법/창원지법 공통

□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율은 매년 마다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99%에 가까움. 영장심사를 위한 법원의 통제역할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생각됨.

법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1.～6.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부산지방법원	2,211	2,177	98.4%	3,075	3,015	98.0%	3,633	3,519	96.8%	1,946	1,917	98.5%
울산지방법원	498	496	99.5%	665	650	97.7%	965	935	96.8%	588	572	97.2%
창원지방법원	1,254	1,231	98.1%	1,445	1,384	95.7%	1,704	1,662	97.5%	1,038	1,001	96.4%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법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1.～6.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부산지방법원	508	488	96.1%	1,101	1,072	97.4%	1,501	1,435	95.6%	868	852	98.2%
울산지방법원	136	136	100%	317	309	97.5%	423	406	96.0%	223	216	96.9%
창원지방법원	347	335	96.5%	545	515	94.5%	500	482	96.4%	478	463	96.9%

금융계좌추적 영장청구 및 발부 현황

☞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 법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검찰의 영장청구실테는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하나의 보강자료로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최초단계부터 일단 뒤져보자는 식으로 계좌추적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실태에 대해서 법원은 더욱더 철저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 영장심사요건 및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영장발부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검찰의 영장남발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함.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공통]

▶ 소비자 파산제와 개인회생제도의 이용대책 마련 시급.

☞ 현재 파산 전담재판부가 마련되었는가?

☞ 현재 파산 전담판사의 인원은 몇 명인가? 지법 모두 3명 불과

☞ 최근 들어 파산신청이 소비자 파산신청으로 주 업무인 회사정리절차, 화의 등 회사파산 업무를 훨씬 능가해 현재 소비자파산 업무처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고,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채무자 회생 신청사건도 처리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전담재판부 설치와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가?

▶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최장 8년까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변제를 완수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상당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움.

반면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파산선고후 바로 면책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로서 불이익은 모두 소멸됨.

☞ 개인회생제 실시와 더불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파산절차가 더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소비자파산신청자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대한 소비자 파산신청의 예측인원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

☞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첫날 전국에서 접수와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줄을 잇고, 법원별로 방문상담이 100-800명일 정도로 신용불량자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현재 각 법원에 현재까지 개인회생제의 신청건수는 몇 건인가?

□ 신청과정에서의 문제점

1. 정보를 얻는 면에서

☞ 2004년 5월-6월 2개월 동안 전국 법원의 소비자파산 신청자 52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법원행정처/참고2)에서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은 곳이 신문방송의 보도(26%), 인터넷사이트(23%)가 반을 차지한 반면 법원홈페이지의 경우 6%에 불과했음.

☞ 현재 법원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회생제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이용자들 편의에 맞도록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관련 홍보기사는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개인회생제 실시요강 안내가 전부임. 새로운 제도시행에 있어 팝업창이라도 띄워 홍보하거나 이렇게 새소식란에 안내문이라도 게시해야 되지 않은가?

☞ 요즘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 법률사이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제도에 관한 홍보계획은 마련하였는가?

* 부산지법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안내로, 대법원에 링크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라도 표시를 해놓았음.

2.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 면에서

▶ (앞의 설문조사에서)소비자파산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은 곳은 전문가 (변호사 선임 11%, 법무사 위임 20%), 인터넷사이트 14%인 반면 법원창구직원 11%, 법원 홈페이지 12%였음.

☞ 소비자파산제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제의 경우도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행 첫날 개인회생제 이용자들이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혼자 준비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토로함.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법원에서 재판신청 서류 및 작성 등 법률서비스 지원이 확충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적극적으로 지방변호사회나 법무사회와 협조를 통한 방안을 강구하였는가?

☞ 이용하는 자들이 돈이 없는 채무자들인 만큼 되도록 신청서 및 변제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에서홍보 대책은 마련하였는가?

□ 개인회생제도 실행에 관한 점검사항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고 은닉재산이나 은닉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현재 담당재판부의 판사나 참여사무관 등의 인력으로는 이러한 재산조사나 은닉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울텐데, 법원에서 인력증원배치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신용불량자 급증은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개인회생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원의 체제 마련이 필요함.

부산고법

지난 3년간 대법원이 원심파기한 사건 중 법리 오해 사유 부산고법이 61%로 대구고법 50%에 비해 14% 높음

≪2001년 - 2003년 대법원 파기사유별 건수(민사, 형사, 행정 포함)≫

구분 법원별	파기건수	파기사유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사실오인	기타
서울 고등법원	1,115	688	194	152	16	1	17	47
	100	61.70	17.39	13.63	1.43	0.08	1.52	4.21
대전 고등법원	110	57	27	19	-	-	3	4
	100	51.81	24.54	17.27	-	-	2.72	3.63
대구 고등법원	144	73	27	27	2	3	3	9
	100	50.69	18.75	18.75	1.38	2.08	2.08	6.25
부산 고등법원	188	115	37	20	2	-	6	8
	100	61.17	19.68	10.63	1.06	-	3.19	4.25
광주 고등법원	129	68	28	24	1	-	2	6
	100	52.71	21.70	18.60	0.77	-	1.55	4.65

지난 3년간 대법원이 파기한 고등법원 판결들 중 법리오해 사유의 경우 대구고법은 50%에 불과하나 부산고법은 61%로 11% 더 높음.

☞ 부산고법원장, 법리오해에 의한 파기환송률이 다른 고법에 비해 높은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친절한 법원 행정과 민원인의 솔직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 2003. 1. 1- 10. 31까지 법원행정처에 신고된 불친절 관련 민원(진정,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및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게시)은 모두 330건임.

이 중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근무태만(무성의, 안내소홀)에 관한 불친절 신고가 전국 법원 중 서울지방법원 다음으로 가장 많음.

☞ 법원행정처에 신고된 불친절 신고건수 가운데, 민원인을 대할 때 응대의 적극성이나 친절성 부족, 안내소홀이 서울지방법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데, 법원의 특성상 민원인이 위압감을 갖지 않도록 민원인을 대할 때 항상 웃는 얼굴과 먼저 인사하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주었으면 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담당직원이 상시 배치시켜 민원인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함.

☞ 판사들도 법전에만 매달리지 말고, 민원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져야 하겠음.

이제는 법원도 친절도우미 운영, 장애인, 노약자 민원 우선처리, 각 지방변호사회 및 법무사회의 협조를 통한 상담실 등의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민원인들을 위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법원장님은 현재까지 재직중에 민원실에 직접 가셔서 민원인들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상담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재직 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민원실에 직접 참여해서 상담하신 것이 몇 정도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부산지법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법원의 대응책은?

▶ 지방자치제 실시 및 지방분권화 추세로 지방으로 권한 이양 확대와 인․허가의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견제 및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지방자치단체장과 토착세력 및 기업인 사이에 부패연계와 일부 지방의원들은 개인사업과 특정집단을 비호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적 압력과 청탁을 통하여 부패를 조장하고 있음.

이러한 토호세력들이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이 개발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지방 토호세력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허가, 자의적인 재량권행사 등으로 인한 각종 비리나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

이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의 부담도 고스란히 주민이 져야 하는 현실임.

☞ 금년 7월 16일에 민주연구단체협의모임에서 ‘지역민주화와 지역권력, 지역운동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주제 발표한 논문을 읽어보았는가?

“대구지역의 보수지배구조와 지역시민사회의 과제”, 김종호(경북대))

“국가민주화와 지방권력의 보수화: 부산지역의 경우“, 유영국(부산대)

☞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토호세력간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통한 지역개발의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 각종 비리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지역의 토착비리는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착화되고 있음.

이러한 지역사정을 알고 있는가?

☞ 이러한 지역의 토착비리 척결 및 관련 부패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부패유혹을 느낄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들과 고위공직자 등의 뇌물비리 사건의 실형선고율이 전체 범죄 평균에 비해 낮고, 대부분이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석방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

이러한 솜방이식 처벌은 법제도의 엄정성과 권위에 손상이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고,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부산지역에는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향토법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장 처리과정이나 양형기준에는 문제가 없는가?

*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판사간에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편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

10월 5일(화) 14:00 부산고검 및 부산지검

고검장님과 여러 검사장님, 또한 관내의 검찰간부님들 ! 국정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검장님께 묻겠습니다.

◆ 부산고검

부산고검에 대한 치하

▶ 안대희고검장님께서 국제검사협회로부터의 공로상 수상을 치하드립니다.

고검장님께 묻겠습니다.

항고심사제의 운영에 관한 문제

▶ 항고심사제

(1) 검찰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항고사건에 참여

(2) 심사회에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완수사 후 재심의

▶ 대구고검에서 항고심사제를 처음으로 시범실시한 후 전국의 고검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부산고검에서는 6월부터 항고심사제를 실시함

▶ 심의대상은 원칙적으로 대구고검 모든 접수 사건이지만 예외인정

▶ 예외

(1) 항고기간이 명백히 경과된 경우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각하

(3) 직접 재기수사하거나 재기수사명령 또는 공소제기명령하는 경우

(4) 수일 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사유로 항고심사회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검사장이 인정한 사건

▶ 항고심사위원은 검사별로 법학교수 1인과 변호사 1인 등으로 구성되었음

▶ 항고사건 처분결과 통지시 항고심사회 경유사실을 기재하여 고지

☞ 2004년 6월 이후 올 8월까지 총 94건을 처리하고 94건 모두에 대해 항고기각하였다. 과연 기존과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가 ? 부산고검에서 실시한 결과 어떠한 면에 대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가 ?

*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고 항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제도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강하다.

☞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의 구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 항고심사위원들이 장기간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

* 소속위원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풀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 항고심사제를 모든 고검에서 정식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 실질적인 항고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열람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들에게 기록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는가 ?

☞ 심사위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가 ?

* 항고심사위원들이 사건을 충실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항고심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기록열람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일반인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

* 일반인에게 충분한 홍보가 된다면 민간인이 참여하는 항고심사회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항고에 신중함을 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항고심사제를 각 지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 항고심사회에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 항고심사회가 오히려 사건의 해결을 지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가 ?

☞ 심사위원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전문가라고 하여 아무런 교육 없이 곧바로 항고심사를 해서는 안된다.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아쉬움

▶ 고검장이 국제검사협회(IAP)로부터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공로상 수상

▶ 수상소감에서 증거법의 제약으로 대선자금수사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

☞ 어떠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뜻이었나 ?

☞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서 혐의를 부정하면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가 ?

☞ 피고인이 법원에서 혐의를 부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본바 있는가 ?

항소사건의 문제점

▶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피고 항소 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매우 낮음

▶ 검사의 항소사건에 대한 인용률 또한 떨어지고 있는 반면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한 인용률은 높아지고 있음

▶ 항소기각률이 5.4%나 증가함

▶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되거나 무죄이었으나 유죄로 되는 경우가 2%임

☞ 항소기각률이 증가 5.4%나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

☞ 피고항소사건에 비하여 검사항소사건의 인용률이 낮은 것을 보면 검사가 무리하게 항소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

☞ 1심과는 다르게 선고되는 경우가 비록 2%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문제인만큼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가 검찰이 불신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바 1심이나 2심에서의 기소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

* (1) 수사단계에서의 증거수집 철저 (2) 무죄사례분석 (3) 항소심공판에서의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

송무사건관련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사건은 1심에 비하여 2심의 패소율이 두 배로 많음

▶ 취하․조정․인락 등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음

☞ 1심에 비하여 2심의 패소율이 두 배나 많은데 1심에 비하여 2심에서의 송무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

☞ 국가소송에서도 조정이나 화해 등과 같은 소송외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담할 검사가 있는가 ?

☞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국가소송도 소송보다는 소송외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

◆ 부산지검

▶ 부산지검이 올 2/4분기 전국 범죄정보 수집 최우수기관으로부터 선정된 것을 치하드립니다.

재소자관리의 문제점

▶ 04년 2월 4일 안상영 부산시장의 부산구치소에서 자살

▶ 04년 6월 19일 부산구치소 일반수용실에 수용자의 자살

▶ 04년 6월 4일 조직폭력단 칠성파의 유태파 두목에 대한 구치소에서의 집단폭행

☞ 자살사건과 구치소내 집단폭행이 연이어 발생한다는 것은 재소자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아닌가 ? 2월 사건 후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가 ?

☞ 조직폭력단 사이에서의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폭력단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는 기본을 잊은 것이 아닌가 ?

☞ 조직폭력단원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자와는 달리 엄격한 감독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

채무변제를 위한 고소․고발의 남용

▶ 부산의 일선경찰서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00~400여건의 사건 중 10~20% 정도가 소액채무를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부산서부경찰서의 경우 300~400여건의 사건 중 80%가 소액채무송사임 ▶ 소액채무를 위한 송사는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임

☞ 송사채무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검찰은 돈받아 주는 기관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

☞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채무송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무에서 활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가 ?

☞ 채무송사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이나 화해를 위해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

국제범죄조직의 파악불비

▶ 국내에 잠입한 러시아 마피아 조직과 연계한 조직이 국내의 영세 선박수리회사를 갈취

▶ 부산을 거점으로 러시아 마피아 조직과 국내 폭력조직이 연계된 것으로 보도(부산일보 9월3일자)

☞ 법무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국제범죄조직과 연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위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가 ?

☞ 비록 국제범죄조직이 국내에 잠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조직이 국외에서 접촉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 ? 파악된 것이 있는가 ?

☞ 현재는 연계된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교육하고 있는가 ?

◆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공통 질문

지방의 토착비리 척결방안

▶ 2004년 인터넷 신문에 소개된 지방비리에 대한 건수가 무려 150여건에 이르고 있음

▶ 이 가운데 부산지역 비리에 관한 것도 9건이 포함되어 있음

▶  2003년 안시장의 뇌물수수관련 사건이 대표적임

▶ 공무원관련 토착비리는 전국적으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임

▶ 지역 토착비리는 토호세력과 법원, 검찰, 자치단체사이의 끈으로 열결되오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에는 토호세력과 자치단체사이의 유착이 심각함

☞ 부산지검에서의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 또한 내사중이거나 진정된 것은 어느 정도인가 ?

☞ 토착비리는 대부분의 토호세력(유지)과 법원, 검찰, 자치단체가 연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내부에서도 연루된 경우는 없는가 ?

☞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의 토착비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해지고 있다. 부산, 창원, 울산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은밀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가 ?

☞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지방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실현되기 위해서는 토착비리의 근절이 먼저 선행되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토착비리척결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한가 ?

*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지방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실현되기 위해서는 토착비리의 근절이 먼저 선행되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선 검찰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부패척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검찰에서 지방부패척결에 소극적이고 토호세력과 결탁한다면 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해서라도 척결해야한다고 보지 않는가 ?

* 참고 : 법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로서 단체장 비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 및 진행되고 있는 것임(10월 4일 저녁)

< 자치단체장 비리사건 현황 2000년 - 2004년 7월 현재까지 >

2000년

비리사건 기소 : 총 9건 중 5건 구속기소/4건 불구속기소

비리유형 : 뇌물 8건/허위문서작성 1건

비리처벌 : 실형 4건/집행유예 3건/벌금형 1건/무죄 1건

비리발생 지역별 빈도수

-서울 2건/강원도 1건/충북 1건/충남 1건/경북 3건/전북 1건

※전체 기소사건 중 실형선고율 44%

※전체 기소사건 중 무죄선고율 11%

2001년

비리사건 기소 : 총 7건 중 7건 구속기소

비리유형 : 뇌물 6건/부정치사후수뢰

비리처벌 : 실형 3건/집행유예 3건/무죄 1건

비리발생 지역별 빈도수

-경북 2건/경남 1건/전북 1건/전남 1건/경기도 1건

※전체 기소사건 중 실형선고율 50%

※전체 기소사건 중 무죄선고율 14%

2002년

비리사건 기소 : 총 15건 중 11건 구속기소/3건 불구속 기소/1건 구약식

비리유형 : 뇌물 13건/선거법위반 1건/정치자금법 위반 1건

비리처벌 : 실형 6건/집행유예 5건/벌금형 1건/무죄 3건

※재판중인 몇 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위주로 분류하였음

비리발생 지역별 빈도수

-경북 2건/경남 3건/충북 2건/충남 2건/전북 1건/전남 2건/경기도 1건/인천 1건/대구 1건

※전체 기소사건 중 실형선고율 40%

※전체 기소사건 중 무죄선고율 20%

2003년

비리사건 기소 : 총 16건 중 12건 구속기소/3건 불구속기소/제3자뇌물수수

비리유형 : 뇌물 16건

비리처벌 : 실형 3건/집행유예 7건/무죄 4건/공소기각 1건/재판중 1건

※재판중인 몇 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위주로 분류하였음

비리발생 지역별 빈도수

-서울 3건/경기도 4건/강원도 1건/전북 1건/전남 1건/경북 1건/충북 1건/부산 2건/광주 2건

※전체 기소사건 중 실형선고율 19%

※전체 기소사건 중 무죄선고율 25%

2004년(1월-7월)

비리사건 기소 : 총 8건 중 3건 구속기소/4건 불구속기소/1건 구약식

비리유형 : 뇌물 4건/정치자금법 위반 3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건

비리처벌 : 실형 1건/집행유예 2건/벌금형 1건/무죄 1건/재판중 3건

비리발생 지역별 빈도수

-경기도 4건/경북 2건/제주도 1건/서울 1건

※전체 기소사건 중 실형선고율 12. 5%

※전체 기소사건 중 무죄선고율 12. 5%

■ 분석결과

(1)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비리사건 기소빈도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이는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긍정적 결과이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결과이기도 하다.

(2) 더욱 중요한 사실은 기소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실형선고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고, 또한 무죄선고율 일반형사사건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패척결의 강한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압차단방안

▶ 중앙일보 2003년 3월 11일자에 의하면

(1) 서울중앙지검에서 2003년에는 외압차단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하고

(2) 수사관련 정치권 청탁자에 대해 언론공개방안 및

(3) 내부 전산망의 게시판에 청탁게시판을 마련할 방침이며

(4) 부당한 청탁인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고 하였음

▶ 서울 중앙지검 외에도 상당수 지검에서 이를 공감하고 언론에 동일한 내용을 밝히 바 있음

☞ 예전과는 달리 외압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금도 외압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 ?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

☞ 내부적으로 외압차단방안을 강구해본적이 있는가 ?

* 무엇보다도 지역에서는 지역 토호세력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토호세력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 검찰 내부적으로 외압이라든지 청탁한 인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유하고 있는가 ?

☞ 외압을 차단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 창원지검

창원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속관련 문제점

1.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의 남발과 검찰의 견제 미흡

▶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은 4.1%나 감소했지만 검사기각률은 1.4% 증가하였음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는 9.4%가 넘고 있음(검사신청 판사기각률은 4.2%에 불과함)

☞ 사법경찰관이 영장청구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

☞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의 기각률이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 두 배(9.4%)가 넘는다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해서 검사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증거 아닌가 ?

구속적부심사 후 석방

▶ 구속적부심사 후 석방률이 60%대를 상위하고 있음

▶ 기각률은 35%대임

▶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구속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함

☞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률이 높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구속적부심사단계에 이르러 구속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인가 ? 검찰의 구속수사의 관행때문인가 ?

☞ 검찰 자체적으로 구속 후에 구속여부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한가 ?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구속적부심사단계에 이르러 구속사유가 소멸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당연히 석방했어야 함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30% 이상 감소하였으나 기소율은 기껏 5%도 되지 않는 실정임

▶ 다른 범죄군의 기소율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낮음

▶ 2003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비리관련 공무원 81%가 집행유예라고 함

☞ 창원지검의 주요사범별 처리현황 가운데 기소율이 가장 낮은 범죄군은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

☞ 매년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공무원범죄가 은밀하게 행해지고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해해달라고 한다. 이러한 변명은 결국 검찰의 수사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공무원범죄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

☞ 다른 범죄군에 비하여 기소율이 낮은 것 또한 검찰의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

☞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낮은 기소율이 한 몫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변호인 신문참여 권장의 한계

▶ 신문참여를 권장하는 서신을 관내 변호사들에게 발송하고 있음

▶ 2004년 1월-9월의 변호사 신문참여 건수는 기껏 9건에 불과함

▶ 변호사들은 신문참여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함

☞ 변호사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도 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인에 대한 홍보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몰라서 신문참여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일반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

☞ 신문참여 권장 서신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신문참여 건수가 9건에 불과한 것은 어떠한 이유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 관내 변호사들에게 발송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

☞ 신문과정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변호사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