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4년 10월 12일 화요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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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 매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의 보험모집, 우월적 지위 남용 막아야

-. 1단계로 개방된 생명보험 저축성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의 62.6%를 은행의 보험판매가 차지

-. 은행 대출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6%(131명)였고, 이중 ‘자신의 의사에 반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55.7%(73명)에 달해

-. 단기적으로 은행의 보험모집에 있어 꺾기 등 불공정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있어야

-. 장기적으로는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업 진출)와 대칭되는 어슈어뱅크(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의 도입 필요.  보험사들이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카드문제 제대로 대처했나

-.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중 가장 잘못된 정책은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였음.

-. 빠른 시일내에 신용카드 이용이 확산됨으로써 거래관행이 투명화되고 더 많은 세원포착이 가능해지는 순기능이 있었음.

-. 최초 카드사태 발생시 카드사를 선별적으로 구분하여 청산시킬 카드사는 청산시켰어야

◈ 방카슈랑스 문제

◎ 방카슈랑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애초 기대했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업계간의 충돌만 나타나고 있어

◎ 1단계로 개방된 생명보험 저축성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의 62.6%를 은행의 보험판매가 차지

◎ 보험연구소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보험료가 연금보험은 2.8%, 저축성 보험은 2.5% 인하되었고, 중소형사의 보험료는 3～5%, 대형사는 0.7～0.8% 인하되었으나 외국사는 전혀 인하되지 않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356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상기업중 29.2%가 은행을 통해서 기업성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성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중 63.3%가 대출과 관련해서 보험가입을 권유받았다고 밝혀

◎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산회선비용, 은행직원연수비용 등 보험사에 비용을 전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편법모집을 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

◎ 단기적으로 은행의 보험모집에 있어 꺾기 등 불공정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있어야

◎ 현재 은행이 보험판매를 함에 있어 불공정모집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재 조치가 있긴 하지만, 불공정모집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때 이러한 과태료는 너무나 미약해 실효가 없어

◎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단계적 제재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1회 위반시 1개월 신규 모집 정지, 2회 위반시 3개월 신규 모집 정지, 3회 위반시에는 대리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 위반사항 신고 후 제재금 부과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의 운영을 통해 고객 및 모집인들의 자발적인 신고체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 장기적으로는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업 진출)와 대칭되는 어슈어뱅크(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의 도입 필요.

◎ 보험사들이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신용카드 문제

◎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경제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내수진작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운용

◎ 당시의 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99년 들어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되고, 거래투명성의 제고로 음성적인 소득이 양성화되어 세수가 늘어나는 순기능이 있었음

◎ 금감원의 업무분장이 기관별로 분화되어 있어 전업카드사와 은행계 겸영카드사는 같은 신용카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도, 감독조직은 전업카드사는 비은행감독국, 은행계 겸영카드사는 은행감독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 2001년 5월 가두모집을 금지하려고 한 내용이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해

◎ 재정경제부도 2001년 4월 금감위로부터 현금대출액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 취급비중」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여전법 시행령에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 신용카드사 부실문제는 이라크전쟁 발발 위협, 북핵문제 등 외부환경의 악화가 원인이 되었던 측면도 있음.  하지만 규제완화에서 갑작스럽게 규제강화로 선회한 금융정책에도 문제가 있어

◎ “LG카드 사태는 정부가 게임의 룰을 어기면서 LG카드를 살림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후 겨우 자리 잡은 금융시장의 적자생존 원리를 깨뜨린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