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4. 10. 4)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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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허울뿐인 119조원의 농업·농촌대책 - 다시 세워야 한다

- 전업농대책도 94년 대책의 복사판

- 119조원중 60% 달하는 68조원도 차기정권에서 사장될 우려가 많아

- 참여정부의 농정예산 51조원 중 9조 1947억원마저 균특회계로 이관 - 농림부는 관여할 권한마저 없어

2. 한칠레 협정 후폭풍- 폐원신청 예상보다 8배 웃돌아

- 사태 방치할 경우 과수산업 뿌리채 흔들릴 우려 높아

- 가격하락을 보전할 직불제 도입 시행하라

3. 한중 FTA체결 4년후, 농가소득이 무려 3조원이나 감소

(농촌경제연구원의 한중 FTA 체결시 농업부문 영향분석 결과)

- 중국농산물 대량수입으로 우리농업기반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해

4. 수입쌀을 시판할 경우 쌀시장 붕괴는 시간문제

- 한국쌀 시장 자체를 파괴하려는 미국의 속셈에 말려서는 안된다

5. 농림부 장관은 관세화유예를 위한 쌀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정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정을 받아야 한다

6.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하는 식의 원칙없는 갈팡질팡식의 농지정책

- 농지규제완화는 투기와 난개발을 조장할 뿐이다

-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농지면적 오히려 낮추는 농림부

농지법 개정하기 위한 기만전술인가? -

7. 불보듯 뻔한 쌀대란, 수매제 폐지는 안된다

- 소득지지효과 결과도 임의 조작해

1. 허울뿐인 119조원의 농업·농촌대책 - 다시 세워야 한다

전업농대책도 94년 대책의 복사판

농림부는 전업농의 규모를 호당 평균 6ha 수준으로 7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쌀생산의 절반을 담당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지난 94년도에 세웠던 정책의 재판이며, 이또한 과연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지 매우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농림부는 94년도 UR개방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2003년도까지 10년동안 40조원을 투입하여 전업농어가 15만호를 육성,국제경쟁력을 갖춘 쌀생산 전담경영체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 대부분은 15만호 육성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맹비난했으나  2∼3㏊를 경영하는 농가에게 은퇴나 이농 등으로 생긴 농지를 구입케 하거나 임차경영토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 해왔다

그러나 농림부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2004년 현재 전업농의 숫자는 목표의 절반에 불과한 81,900호 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때 과연 이번의 6ha, 7만호의 육성안도 허구에 불과한 탁상공론이 아닌가

실제 농림부가 발표할 당시인 93농업기본통계에 의하면 3ha는 전체농가의 1.8%인 2만 4천여가구, 5ha이상 경작농가는 7천호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는 5ha 이상의 농가를 4배 이상으로 증가된 숫자인 3만가구를 육성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면서 농민들을 현혹했지만 2003년말 현재 실제로 육성된 전업농가는 10,700호로 계획대비 3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정책실패의 책임에 대해 농림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정책실패의 책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전업농대책에 대해 10년전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는 농림부가 오히려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농림부는 농업구조를 전업농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과거 정부의 전업농 육성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실제로 그동안 농림부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온힘을 다해 육성해온 전업농의 숫자가 7천호에 불과한데 어떻게 향후 농촌의 젊은 인력이 더욱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의 10배가 넘는 7만호를 육성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농림부는 더 이상 농민들을 달콤한 말로 현혹하지 말고 기본적인 발상부터 새롭게 고쳐 농업농촌의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밝혀달라

119조원중 60% 달하는 68조원도 차기정권에서 사장될 우려가 많아

참여정부가 제시한 2004년부터 10년간의 중장기 투융자 119조원도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개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문민정부 42조 구조개선사업, 국민의 정부 45조 2단계사업과 견주어 항목별 규모와 내용을 비교할 수도 없는 실정임

특히 이번의 119조 투융자계획은 10년간 119조원 중 2004∼2008년까지 5년간 51조원만 참여정부에서 반영하기로 해 이보다 훨씬 많은 60% 가까운 68조원이 차기정권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하는 등 사실상 허수에 가까운 예산에 불과함

따라서 이와같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참여정부 이후인 2009년∼2013까지의 투융자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야 할 것임

참여정부의 농정예산 51조원 중 9조 1947억원마저 균특회계로 이관

- 농림부는 관여할 권한마저 없어

향후 농업개방에 대비해 농촌에 투자할 119조 예산 중 내년 농업예산 1조1224억원등 2009년까지 모두 9조 1947억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하는 균특회계로 이관되어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분류, 농림부 소관 23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균특회계는 기획예산처의 주도하에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사회기반 확충, 지역전략사업 및 지방대학 육성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각 지자체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지침에 의해 지자체의 의도에 따라 농업예산의 타 부처 사업으로의 전용이 가능해지는 등 순수 농업투자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사업예산 신청안에 대해 농림부는 상급기관인 기획예산처에 검토의견만 제시할 뿐 철저한 사업수행을 위한 수정권한 등이 없어 최종 심의, 결정권을 가진 예산처가 농업분야 사업과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균특예산은 농림부의 권한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균특회계 4조(지역개발사업) 예산 중 농업분야 이관 예산이 27%나 차지하면서도 농림부는 사실상의 관할권한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도 수수방관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모양이다

이처럼 금년예산의 1/3을 사실상 권한 밖의 예산으로 방치하면서 어떻게 올해를 새로운 농정원년으로 삼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수 있겠는가?

2. 한칠레 협정 후폭풍- 폐원신청 예상보다 8배 웃돌아

사태 방치할 경우 과수산업 뿌리채 흔들릴 우려 높아

가격하락을 보전할 직불제 도입 시행하라

농민들이 한칠레 FTA체결 이후 칠레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농림부가 당초에 세웠던 폐원지원 계획규모 234억원에 비해 무려 8배에 가까운 1825억원에 달하고 복숭아는 전체신청규모의 70%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주산지인 경북의 경우 경북 전체면적의 35%에 달해 재배기반이 무너질 정도이다

이대로라면 한칠레 FTA 이후 과수농가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도리어 과수의 폐원붐을 일으켜 결국 몇 년안에 복숭아 뿐만 아니라 과수산업의 총체적인 붕괴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농민들이 이와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정직하게 농사짓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라는 뿌리깊은 농정불신 때문이라고 본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이 장기비전과 구체적인 실천계획하에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그때 농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조치나 땜질처방이 적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어쩌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농림부는 연초에 2004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FTA를 과수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지역별로 과수산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노라고 야심찬 계획을 농민에게 약속하고 있다

다라서 칠레산 과일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등 경영안정 장치를 마련학 위해서도 시급히 직불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3. 농경연의 한중 FTA 체결시 농업부문 영향분석 결과

체결 4년후에 농가소득이 무려 3조원이나 감소

- 농산물 대량수입으로 농업기반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해 -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4년후에는 우리 농업의 피해규모를 예측한 결과 그 피해규모가 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우리의 농업생산량이 10%가량 감소해 농업기반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중 FTA가 2006년 체결될 경우, 2010년 기준으로한 쌀농가의 소득 감소액은 2010년 2조원, 채소농가는 2800억원 과수농가는 1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축산물 소득 감소액은 880억원, 특용작물 소득손실은 400억원, 시설채소 감소액은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변화(2010년 기준)>

구 분	품 목	소득감소액(10억원)
주 요 곡 물	쌀	2,044.7
	맥류	0.4
	두류(콩, 녹두, 팥 등)	5.5
	기타곡물(감자, 고구마 등)	115.6
채소 및 과수	하계채소(무,배추,양파,마늘 등	280.7
	시설채소(오이, 토마토 등)	12.7
	과수(사과, 배, 복숭아 등)	183.4
특용작물 및 축산	특용작물	40.7
	축산	88.5
합 계		2,782.2

따라서 양국간의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농업부문 생산이 10% 감소하여 우리 농가소득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와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정부 연구기관의 예측과는 달리, 칠레에 대한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이와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농산물은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거의 모든 농업품목이 그 존재의 위협을 받을만큼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대로 둔다면 우리 농업의 존폐여부 자체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한. 칠레 FTA의 경우 3년여에 걸친 협상기간과 4년 이상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FTA체결로 인한 피해예측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철저하지 못했기에 지금의 무역적자의 현실에 부딪친 것을 거울 삼아 한.중 FTA 협상에서는 후회하지 않는 제대로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수입쌀을 시판할 경우 쌀시장 붕괴는 시간문제

한국쌀 시장 자체를 파괴하려는 미국의 속셈에 말려서는 안된다

수입쌀이 민간업자들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된다면 국내 쌀 가격의 폭락은 물론이며 불법수입이 난무하여 국내 쌀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심지어는 소비자들이 값싼 수입쌀 공급확대 요구까지 나오는 기막힌 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보장도 없는 상태다

현재 의무도입량은 전량 국가의 관리하에 가공용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가공용 수요를 넘어선 물량은 창고에 재고로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수입쌀을 시판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은 당장의 의무도입량의 증량보다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쌀시장을 붕괴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것다

미국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쌀시장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쌀도 밀이나 보리처럼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즉 향후 DDA협상에서 국영무역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무도입량을 국가가 관리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통제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가능성을 없애 버리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쌀을 통해 진정 꿈꾸는 속셈은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고 쌀을 없애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는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밀, 보리처럼 쌀 농업이 사라진 후에 미국이 한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식량은 우리손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확실한 의사표명을 할 용의는 없는가?

5. 농림부 장관은 관세화유예를 위한 쌀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정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정을 받아야 한다

향후 쌀 시장 개방 확대를 목표로 하는 농업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은 그 생존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러한 쌀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협상도 하기 전에 패배주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초기에는 확고히 관세화 유예에 무게를 두었다가, 협상이 끝날 때 마다 슬며시 관세화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정부와 농림부는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면서 내용은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쌀 관세화유예의 입장에 있는 농림부만 숨기고 관세화론에 가까운 재경부와 외통부 쪽에서는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식의 협상 정보를 언론에 노출하다보니, 여론이 관세화로 유도되고 있다.

결국, 농림부의 협상정보 통제가 관세화론을 확산시키는 여론의 흐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협상처럼 농민의 불신을 받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을 공개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쌀협상의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타결이 어렵다고 보지만 이점을 이유로 농림부가 협상원칙을 섣불리 바꿔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다.

농림부는 국민의 합의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협상 진행 단계별로 검증과정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6.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하는 식의 원칙없는 갈팡질팡식의 농지정책

농지규제완화는 투기와 난개발을 조장할 뿐이다

우리나라 농지의 전체면적은 2003년 기준 184만6000ha로 미국의 1/100에 불과하고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캐나다의 1/150에 그친다. 그렇게 적은 농지가 10년간 매년 2만ha씩 총 20만 7천ha가 감소해 왔다.

특히 농지전용허가권이 전부 지자체에 위임되는 등 농지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된 95년과 96년에는 연간 전용면적이 4만~5만ha에 달했다.

이런 급격한 농지감소는 결국 96년 쌀 재고가 겨우 196만석으로 떨어지는 위기를 불러와 정부는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생산량 증대를 내용으로 하는 ‘쌀산업종합대책’을 내놨고, 97년에 지자체에 위임한 농지전용 허가권한 일부를 농림부로 환원하는 등 강력한 농지보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2000년도부터 다시 농지법을 개정하여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돼 있던 대규모 농지의 전용허가 권한을 농림부로 이관해 농업진흥지역 2ha이상, 진흥지역밖 6ha 이상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농촌경제에 도시 자본을 끌어들여 농촌 살리기를 도모하자는 의도도 농지규제를 또다시 완화하겠다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즉 2000년도 회수했던 전용 허가권을 또 다시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림부 장관이 허가권을 갖는 전용면적을 현행 2ha 이상에서 3ha이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은 농림부 장관 허가면적이 6ha 이상에서 10ha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림부는 입법예고 내용에도 없던 이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안에 넣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무원칙적인 정책의 실패를 반복만 할 것인가?

농림부는 농지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았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새 농지법안이 알려지자마자, 수도권과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등에 농지 구입 문의가 폭주하고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린다고 한다.

이는 농업경영이나 하찮은 임대소득이 목적이 아니라 전용에 따른 농지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미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농지가 전용되고 있지만,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와같이 새 농지법안이 농지 투기와 막개발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다

농림부는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알 수 없다. 결국 농지에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도완화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자칫 난 개발을 불러올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을 차분히 실행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농지소유제한 철폐문제는 그 이후에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좀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이후에 농지법 개정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농지면적 오히려 낮추는 농림부

- 농지법 개정하기 위한 기만전술인가? -

정부가 마련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은 2020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요 농지면적이 170만ha라고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이 50%대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농지면적이 145만ha∼160만㏊로 산정하면서 농지규모화와 경쟁력을 위해 소농을 줄여야 한다는 구실을 붙이며 농지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정부조차도 2020년에 필요 농지면적을 170만ha라고 산정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보호하고 면적을 유지하는데 앞장서야 할 농림부가 오히려 이보다도 낮게 책정해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경우 농지보존 목표 면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농지는 한번 전용되면 결코 원상태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보존목표 면적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농지보존의 책무가 가장 큰 농림부가 앞장서 농지를 없애는 것을 볼 때 과연 농림부가 우리의 농민과 농업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7. 불보듯 뻔한 쌀대란, 수매제 폐지는 안된다

소득지지효과 결과도 임의 조작해-

농림부는 수매제의 직접소득효과가 95년 2613억원에서 2000년 985억원, 2003년 416억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경연이 분석한 전체 자료를 보면, 95년 2613억원, 96년 1187억원, 97년 760억원, 98년 402억원, 99년 333억원으로 줄었다가 2000년 985억원, 2001년 2241억원, 2002년 1441억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상 96년 무렵에는 쌀 재고가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시장가가 수매가보다 높아져 당연히 소득지지효과가 적어진 것이다.

그 이후 정부의 쌀증산 정책과 MMA물량의 누적으로 인한 공급증가, DDA 출범으로 인한 시장 혼란으로 2000년 이후에는 시장가격이 하락해 정부 수매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아진 결과 소득지지효과가 더욱 커졌다.

2003년에 소득효과가 줄어든 것은 다시 수급이 균형국면으로 들어가 시장가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매제의 소득지지효과가 커지는데도 효과가 적어진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농림부는 쌀의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2000년에서 2001년의 예와같이 수매제가 확실한 소득지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근거자료 일부만 떼내 마치 수매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니까 농민들이 농림부를 불신하는 것 아닌가?  장관은 소득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매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라

추곡수매제도를 없애고 공공비축제만 도입할 경우 시가수매·시가방출이므로 가격지지는 불가능해지고 매년 3000만~3600만석의 쌀이 수확기 홍수 출하되는데, 민간유통에 이를 맡길 경우 가격 폭락과 쌀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 게 현실이다

농협 및 민간의 RPC의 대기업 유통조직 및 외국 곡물회사와의 가격교섭력 취약, 유통업체의 매점 매석에 의한 시장조작과 담합에 의한 가격 하락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곡수매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