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7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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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의 너무 암울한 경제적 현실,

동두천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라.

□ 동두천과 관련한 현황

○ 동두천의 경우 중첩된 규제로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지역이 낙후 정체되어 있는 상황

- 미군공여지(시 면적의 42%/12,255만평), 군사시설보호구역(24%/700만평)

- 수도권정비계획법(성장관리권역) 규제

○ 이러한 상황에서 동두천 지역경제 기반은 미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195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37천여 명중 1만여 명이 동두천에 주둔)

- 미군관련 생업종사자 3,600세대 15천명(시 인구의 20%)

- 미군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는 1,400억원으로 GDP 7,200억원의 20%에 달함

〈주한미군 관련 경제 규모〉

계	미군관련 상가	미군부대 종사자	시 예산 규모
3,600세대 1,400억원	400여 업소 매출액 800억원	3,200명 가계소득 600억원	1,315억원 ('04년 기준)

○ 이와 같은 걸림돌로 인해 서비스업이 73%, 제조업은 8%에 불과

- 대부분 종업원 50인 이하인 소규모 영세업체 임

(단위 : 천원)

구 분	전 국	경기도
제조업체 비율	11%	14%	8%
1인당 GDP	12,207	12,699	10,382

○ 미군 공여지에대한 종합토지세 미부과로 연 120억원 세수손실

- 시 일반회계의 10%, 지방세액(176억원)의 68%를 차지하는 금액임

- '70년대 이후만 계산해도 34년 동안 4,080억원의 막대한 세수손실

○ 왜곡된 지역정서와 개발제한, 교육 주거환경 열악으로 인구증가율 정체

- '81년 시승격 이후 양주군 일부 편입('83)으로 인구 증가한 후 감소 정체

1981 (시승격)	1983 (양주편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8월
60,030	68,971	76,758	75,699	74,739	74,735	76,537

□ 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인한 문제

○ 한미협의에 따라 2008년 이후 동두천 주둔 미제2사단 전체병력이 평택 등으로 이전할 경우 동두천 지역경제는 자생력을 상실할 것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3,200명의 실직 및 평택지역으로 재배치

- 자영업체 360여개소의 페업 또는 전업 불가피

- 동두천지역총생산액(8,635억원)의 28%에 달하는 2,418억원 상당의 지역주민 소득상실 예상

○ 지난 8.2-8.15 미제2사단 1만3,000명 중 2여단 병력3,600명이 이라크로 파병되자 주둔지 인접지역 경제가 휘

청

- 광암동 소재 특수광관업소 20개중 12개소가 휴·폐업하고, 매출액이 1/3로 급감

미군관련상가 매출 변화(월)

(단위 : 천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32,106	32,956	31,860	25,293	22,174	20,803	18,664	16,195	15,033	12,959	10,805

□ 경기도의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수도권정비보호법, 군사시설보호 구역, 미군공여지 등)

○ 정부차원의 전직 전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투자여건 개선 등의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

○ 공여지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 손실 보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재정 지원

○ 이와 같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평택과의 형평성문제 : 지난 8.27 국방부에서 입법예고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행정자치부장관이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 평택시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평택시 내에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률의 예외를 인정하여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

→ 그러나 동두천에는 이러한 제도적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

질의] 동두천 지역의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동두천 지역경제가 거의 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이에 대해 동두천시와 경기도는 동두천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이에 대한 진척정도는?

질의] 경기도는 지난 2003년 8월에 평택 국제평화도시와 함께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생활 및 훈련여건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미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을 막기위해 배후지역인 양주에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발표 이후 동두천시의 강력한 반발속에서 양주시와 포천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당위성을  주장하여 결국 타당성 연구가 잠정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제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미군 공여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중단되었던 경기북부 지역의 국제자유도시 건설 대상지를 경원 축의 중심지이며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연천군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두천 지역을 국제자유도시로 선정하실 의향은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