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4. 10. 14(목)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철 도 청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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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원 예약보관금, 12년간 몰래 주식투자에 사용, 주식투자 은닉위해 결산서에 □이자수입□ 표기, 엄연한 분식회계!!! -철도청이 200만 철도회원의 예약보관금을 1993년부터 12년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철도회원의 예약보관금 403억원중 61%에 해당하는 약244억원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가 하면, 그동안의 주식투자를 감추기 위해서 결산서에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을 □이자수입□으로 표기하여, 공공문서에서도 □분식회계□의 실체가 드러 난 것이다. -그리고 철도청 예산으로 제작해야 하는 □열차시각표□를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수익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철도청 퇴직자 출신의 자리보전용 인건비, 그리고 철도회원과 전혀 무 관한 매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KSN(주)의 자본금을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의 수익금으로 유 용하는 등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을 철도청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것이다. -이외에도 올해 9월22일에 이사회를 열어 9월30일에 철도협력회 해산을 결의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철도협력회가 은밀하게 주식투자를 하여,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자행할 수 밖에 없 었던 점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협력회의 업무를 철도청이 새로 설립한 2개의 회사(IP&C와 KSN)에 분담시킨 것일 뿐, 철 도협력회를 해산시킬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박상돈의원에 따르면, 철도회원의 예약보관금의 성격상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 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이렇게 가당치도 않은 일을 저지르다 보니, 분 식회계까지 자행하게된 철도청과 철도협력회□의 소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밝 혔다. †철도시설건설단과 광주전기사무소, 공사건수의 97%와 98% 설계변경! -첨부자료 참고 †KTX운행이후 대부분 역, 열차 정차감소, 이용승객 변동과 연계조정해야! -첨부자료 참고
국 회 의 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을)

피감기관: 철도청

<철도협력회의 주식투자, 분식회계 문제>

1.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주식투자의 문제

-철도회원협력회는 지난 1990년 4월30일 철도박물관의 지원 및 국민의 철도이용 편의 제공, 철도사업의 선진화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

-철도청에서는 철도이용승객의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철도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확보는 철도청에서, 회원관리는 협력회에서 담당.

-철도회원이 되려면, 예약보관금으로 20,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금년 7월말 현재 철도회원 가입자 수가 200여만명(2,017,290명)이 넘고, 그 동안 회원들이 납부한 예약보관금이 400억을 넘음.

※현재 예약보관금: \40,345,800,000원

-예약보관금은 철도회원들이 회원탈퇴시 환급하도록 되어있음.

-그래서 이 예약보관금은 회원탈퇴시 즉시 환급해야하는 보관금으로서 일종의 부채성격의 기금으로서 즉시 인출이 가능한 형태로 예치해 놓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이 예약보관금의 이자수익으로 철도협력회 운영(인건비 및 기타경비)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1992년까지는 예약보관금을 은행에 적립했었고, 1993년부터는 예약보관금의   상당액을 주식에 투자했음.

-협력회가 운영하는 예약보관금의 성격상,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됨.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사유

-예약보관금의 경우, 철도회원의 편의도모를 위한 지원경비 목적이지 수익창출 목적 아님.

-회원탈퇴를 대비해서, 최소한 원금을 확보해야 함. 그러나 주식투자의 경우 원금손실 리스크     가 매우 큼.

-정관에 의해 은행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지,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주식에 투자한 상당액이 원금손실형에도 투자됐음.

- 예약보관금 총403여억원중 61%에 해당하는 약244억원 (24,429,178천원) 이 간접주식투자    상품에 투자됨.

※원금보장형: 14,343 백만원(58.7%)

원금손실형: 10,084백만원(41.3%)

-협력회 정관 23조 □자금운용□ 부문을 보면, □협력회는 회비외의 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    할 수 있다. 또 회원의 보관금(회비의    원금을 말한다)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와 같은 제2금융권도 포함된 것은 아님.

2. 분식회계의 문제

-철도청은 철도협력회의 운영에 대해서 매년 결산처리 했음.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결산처리를 하면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익현황을 □이자수입□으로 처리하였음.

-그러나 주식투자 수익을 이자수입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엄연한 분식회계임.

-결국, 10년 이상 주식투자 해왔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결산서 상에 □이자수입□으로 표기했던 것임.

3. 철도협력회 운영수입 부적정 사용문제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으로 조성된 수익은 철도회원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함.

-그래서, 214명이나 되는 인력을 고용해서 철도회원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왔음.

-그런데 이 전용창구를 철도회원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승객도 예매도 하고, 승차권도 구   매하는 것을 볼 때, 사실상 철도청의 매표업무를 철도회원의 예약보관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임.

-기차여행정보 시각표 제작의 경우, 철도청 일반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철도회   원 예약보관금으로 사용해 왔음.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이 철도청의 쌈짓돈으로 전용되어왔던 것임.

4. 철도협력회 해산 및 2개의 주식회사 설립 문제

-철도회원협력회는 철도청으로부터 매표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매표매출액의 1.1%를 수수료로 받고 있음.

-지난 □90년 철도협력회 설립 이후 2004년 8월까지 이익 잉여금이 19억7,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예약보관금의 이자 및 주식투자수익 그리고 매표수수료가 주 수입원 이었음.

-지난 9월22일 철도회원협력회 임시총회를 통하여 9월 30일자로 철도협력회를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음.

-그렇다면, 철도협력회의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77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해산을 결의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철도협력회가 당초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함.

-지금까지 철도회원 관리업무와 철도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부 매표 업무를 협력회에서 수행해 왔는데,  이것을 매표업무 전담 주식회사와   회원관리업무 전담 주식회사, 이렇게 두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

* 주식회사 IP&C: 회원관리업무 - 9월7일 설립

주식회사 KSN : 매표관리업무 - 9월21일 설립

-그런데 회원관리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매표관리업무회사인 KSN의   자본금으로   철도협력회 잉여금 7억5천만원이 사용되었음.

-결국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을 횡령, 혹은  □유용□한 것임.

-철도협력회의 정관(제30조)에 □협력회가 해산될 경우 해산당시의 잔여재산은 철도청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철도협력회의 이익잉여금이 근거없이 제멋대로 사용된 것임.

-KSN 주식회사가 9월 21일에 설립했고, 철도협력회는 9월 22일 이사회 결의 후, 9월 30일에 해산했음.

-그렇다면, 협력회 해산과 동시에 철도청으로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것을 막고, KSN의 자본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KSN설립 다음날, 철도협력회를 해산 결의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지금까지 철도협력회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철도회원들의 동의절차없이,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되는 성격의 보관금을 임의로 리스   크가 큰 주식에 투자한 것은 철도청과 철도협력회가 철도회원 보관금을 □주머니 쌈   짓 돈□처럼 사용해 왔다는 것이고

둘째, 주식투자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했으며,

셋째, 그 동안 철도협력회가 무분별하게 운영되어왔던 것을 감추기 위해 해산절차를 밟고,   비숫한 업무를 담당하는 2개의 주식회사를 설립 및 자본금을 유용 혹은 횡령한     것임.

-따라서, 차장은 이와같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설계변경문제에 대하여>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발주현황		설계변경현황
	발주 총액	발주 건수	변경 총액	증가액	당초 발주총액대비 증가율	설계변경통해 금액이 증가한 건수	설계변경통해 금액이 감소한 건수	설계 변경 횟수	설계 변경한 공사 건수 (A)
서울지역본부	146,897	861	159,560	12,633	8.6%	89	24	139	116 (13.5%)
부산지역본부	88,991	513	92,246	3,255	3.7%	79	39	122	25 (4.9%)
대전지역본부	58,373	451	63,865	5,492	9.4%	31	4	38	36 (8.0%)
순천지역본부	85,896	332	88,211	2,315	2.7%	62	29	93	93 (28.0%)
영주지역본주	28,724	237	29,810	1,086	3.8%	11	6	19	17 (7.2%)
철도시설건설단	156,017	79	195,117	39,100	25.0%	72	6	101	77 (97.5%)
광주전기사무소	274,061	73	370,760	96,699	35.3%	70	2	145	72 (98.6%)
총계	838,959	2,546	999,569	160,580	19.1%	414	110	657	436 (17.1%)

※(A): 발주건수 대비 설계변경한 공사의 비율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철도청 발주공사 2,546건중 17.1%에 해당하는 436건의 공사가 설계변경을 하였고, 공사금액으로는 발주총액 약8,390억원 대비 19.1%에 해당하는 약1,606원이 증가함.

-각 지역본부별로 보면, 특히 철도시설건설단의 경우 총79개 발주공사중 97.5%에 해당하는 77개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광주사무소의 경우 총73개 발주공사중 98.6%에 해당하는 72개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짐.

- 설계변경 과다로 인해 철도시설건설단에서는 당초 발주총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391억원이 증가했고, 광주사무수도 당초 발주총액 대비 35.3%에 해당하는 967억원의 공사금액이 증가했음.

- 설계변경을 상습적으로 공사부풀리기에 사용하는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

<KTX운행 이후 열차 감소 문제에 대하여>

-사실상 KTX가 개통이 긍정적 기여를 한 측면이 많지만, 불가피하게 역사별로 열차가 정차하는 횟   수가 급감함에 따른 불편도 발생.

-우선 서울역의 정차율이 KTX개통 이전 대비 60.8%에 불과한 실정이고, 영등포역은   72%, 수원역 76.2%, 평택역 78.3%, 조치원역 72.6%등임.

-반면, 용산역은 개통이전 대비 906%나 증가하였고, 이외에도 신탄진역, 대전역, 익산역의     정차율이 약간 증가하였음.

-대부분의 역마다 정차율이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들이 많이 있음.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각 역마다 열차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승객변화추세에    적절하게 정차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죠?

<KTX개통이전과 이후 경부,호남선 역사별 열차정차 현황>

구분		KTX개통이전 <4월1일이전>	KTX개통이후<9월1일기준>
			KTX포함시		KTX제외시
			정차수	KTX개통이전 대비 정차율(%)	정차수	KTX개통이전 대비 증감율(%)
경부선	서울	293	178	60.8	88	30.0
	용산	15	136	906.7	90	600.0
	영등포	236	170	72.0	170	72.0
	광명	신 설 구 간
	수원	223	170	76.2	170	76.2
	평택	157	123	78.3	123	78.3
	천안	219	159	72.6	159	72.6
	천안아산	신 설 구 간
	조치원	157	114	72.6	114	72.6
	신탄진	58	63	108.6	63	108.6
	대전	155	182	117.4	99	63.9
	영동	80	52	65.0	52	65.0
	김천	103	79	76.7	79	76.7
	구미	119	86	72.3	86	72.3
	왜관	85	57	67.1	57	67.1
	대구	110	90	81.8	90	81.8
	동대구	199	198	99.5	118	59.3
	밀양	115	95	82.6	79	68.7
	삼랑진	76	45	59.2	45	59.2
	구포	131	102	77.9	76	58.0
	부산	144	126	87.5	60	41.7
호남선	서대전	92	94	102.2	60	65.2
	논산	86	72	83.7	60	69.8
	강경	76	37	48.7	37	48.7
	익산	96	104	108.3	70	72.9
	김제	58	42	72.4	34	58.6
	정읍	58	51	87.9	34	58.6
	장성	58	42	72.4	34	58.6
	송정리	46	42	91.3	26	56.5
	나주	40	29	72.5	22	55.0
	목포	40	38	95.0	22	55.0
	광주	36	36	100.0	18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