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4년 10월 8일(금)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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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민주노동당이 시장질서까지 걱정해야 하나?

- 검찰의 5대 재벌 임원들의 대한 불기소처분을 비판

노회찬의원은 8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참여연대가 98년 고발한 5대 재벌 임원들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배임죄사건을 6년이나 방치하다 추석 연휴를 틈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29일 피고발인 83명 중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81명을 무혐의 결정했고 김영환 현대전자산업 사장을 기소유예, 고 정몽헌 현대전자산업 회장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이미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과정에서 배임행위의 전모가 파악된 사건이라 수사에 오랜 시간을 소요하지 않음에도 6년만에 불기소 처분한 점, 공소시효를 앞두고 불기소처분을 하여 검찰항고 등을 통하여 불복할 길까지 막아버린 점, 대법원판례에 따를 때 충분히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노의원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인데 시장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검찰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이 시장질서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 걱정스럽다’라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