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7(목)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 주요 감사 내용

1. ‘돈’마저 한국을 떠난다.. 불법 외환거래 폭증

□ 불법 외환거래 등 불법외환유출 폭증,

- ‘00년 265건 → ’03년 1,314건(4.96배 폭증)

- 불법 외환유출 적발금액 ‘01. 2조 3,109억→’02. 5조 4,137억→‘03. 2조

□ 100억원 이상 적발 건수 및 금액도 급증

- ‘00년 10건 1조 3,185억원→’03년 25건(2.5배) 2조 1,334억원(1.6배) 증가

- ‘04. 상반기만도 16건 1조 803억원으로, 전년도의 64.0%에 이름

2. 관세 체납 대책없는가?

□ 경기상황 반영, 관세체납 지속 증가.

체납 발생액 ‘02. 1,140억→’03. 1,511억→‘04. 8. 1,256억으로 급증

- 3년 이상 장기체납 결손처분 ‘02 5억→’03 112억→‘04.6 227억으로 급증

- 5년 이상 고액체납 결손처분 ‘02 3억→’03 81억→‘04.6 127억으로 급증

3. 관세 탈루 급증해도, 포상금은 없다?

□ 탈루세액 추징 급증, ‘00년 280억원→’04. 6월 1,496억원 증가

- 포상금 지급액은 ‘zero'!!

4. 항만초소 인력 갈수록 줄어든다. 對테러 대책 문제 없는가?

□ ‘02. 388명→’04. 333명으로 오히려 14.2% 감축

5.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고장’이 목적이었나?

□ 검색기 6대의 월평균 고장 건수 15.3회

I.	‘돈’마저 한국을 떠난다.. 불법 외환거래 폭증 ‘00년도 1조 5,700억원 → ’03년 2조 3,803억원

□ 불법 외환거래 등 불법외환유출 폭증, ‘00년 265건 → ’03년 1,314건(4.96배 폭증)

○ 연도별 불법외환거래 적발내역을 보면, 금액은 연도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265건이던 것이 작년 1,314건으로 4.96배 증가.

<각종 불법 외환유출  유형별 적발 내역>

(단위: 건,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263	14,175	743	23,077	1,159	52,565	1,311	22,033	806	12,864
서울본부	67	10,786	100	13,840	144	33,110	196	11,409	182	7,231
부산본부	82	2,720	184	6,172	321	15,620	318	7,462	219	4,345
인천본부	25	156	46	2,247	57	2,908	71	2,495	74	1,007
인천공항	52	90	365	434	586	249	681	396	308	181
대구본부	7	287	8	49	11	204	6	118	7	163
광주본부	30	136	40	335	40	474	39	153	16	37
재산도피사범	2	1,525	1	32	5	1,572	2	1,766	7	40
서울본부	-	-	-	-	5	1,572	1	4	5	29
부산본부	1	1,329	-	-	-	-	1	1,762	1	6
인천본부	-	-	-	-	-	-	-	-	1	5
대구본부	1	196	1	32	-	-	-	-	-	-
자금세탁사범	-	-	-	-	-	-	1	4	3	8
서울본부	-	-	-	-	-	-	-	-	2	7
부산본부	-	-	-	-	-	-	1	4	1	1
합계	265	15,700	744	23,109	1,164	54,137	1,314	23,803	816	13,012

□ 외환사범의 경우, 3년만에 최소 3배에서 최대 13배까지 급증.

○ 특히, 외환사범의 경우, ‘00년도 263건 → 1,311건(4.98배 증가)

○ 본부별로는 서울본부(‘00년 67건 → ’03년 196건), 부산 본부(‘00년 82건 → ’03년 318건), 인천공항(‘00년 52건 → ’03년 681건)의 적발 건수가 3년만에 최소 3배에서 최대 13배까지 급증.

□ 재산도피사범의 경우, 그 규모(금액)도 증가

○ 재산도피사범의 경우, ‘00년 1,25억원 → ’03년 1,766억원으로 증가

질의) 이렇게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은?

□ 적발금액 기준, 건당 1억원 이상이 적발 건수도 급증

○ 적발금액 기준으로 적발 건당 1억원 이상의 적발 건수가 2000년 132건 → 2003년 407건으로 3.6배 증가

□ 100억원 이상 적발 건수 및 금액도 급증

‘00년 10건 1조 3,185억원 → ’03년 25건(2.5배) 2조 1,334억원(1.6배) 증가

‘04. 6월말 상반기만도 16건 1조 803억원으로, 전년도의 64.0%에 이름

○ 특히, 100억원 이상 건수는 지난 2003년 7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2개월 연속 적발되었으며, 2003~2004년 상반기 중 두달을 빼고 계속 적발되고 있음.

<외환사범 월별 / 금액구간별 적발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1백억원 이상		1억~100억원		1억원 미만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10	13,185	122	938	131	52	263	14,175
2001		10	21,334	232	1,574	501	169	743	23,077
2002		15	49,852	317	2,426	827	287	1,159	52,265
2003	1	1	138	17	72	78	27	96	237
	2	-	-	31	215	38	12	69	227
	3	1	354	32	128	77	32	110	514
	4	2	351	46	223	101	35	149	609
	5	4	662	29	78	79	28	112	768
	6	-	-	37	322	96	29	133	351
	7	3	6,170	32	217	79	25	114	6,412
	8	1	234	28	228	62	17	91	479
	9	2	2,020	21	78	65	20	88	2,118
	10	1	346	28	172	87	31	116	549
	11	4	5,774	37	318	63	21	104	6,113
	12	6	3,363	44	266	79	27	129	3,656
	합계	25	19,412	382	2,317	904	304	1,311	22,033
2004	1	2	258	31	134	50	15	83	407
	2	2	1,062	36	225	66	23	104	1,310
	3	2	1,164	45	163	87	28	134	1,355
	4	2	644	48	305	95	30	145	979
	5	4	6,211	56	314	89	34	149	6,559
	6	4	1,645	82	672	105	37	191	2,354
	합계	16	10,984	298	1,813	492	167	806	12,964

○ 최근, 특히 2003년 상반기 이후 적발 건수를 보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00억원 이상의 거액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또한, 갈수록 개방화, 국제화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이 동원되는 관계로, 갈수록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최근 적발 건수 증가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판단.

질의) 지난 4일 관세청의 ‘환치기 사범 특별 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환치기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예, 단일 법인에서 5,000억원 환치기 사례 적발), 수법도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사례(친인척, 금융기관 관계자, 현지인 동원 등)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한국은 희망이 없다”며 한국 탈출러시의 붐을 타고 불법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도 증가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 생각하며, 사회 불안 해소, 정책 혼선 시정 등을 통해 혼란해진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을 바로 잡지 않고, 단순히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함.

○ 다만, 급증하는 불법 사례를 엄단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조사 인력의 강화나 조직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IV.	관세 체납 대책없는가 ?

□ 경기상황 반영, 관세체납 지속 증가.

올 상반기 규모 → 지난해 전체 규모보다 이미 2배 이상 증가

○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결손처분액, 올해 상반기 규모가 이미 작년 전체의 2배이상 증가.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8.
징수결정액	23,745,017	24,604,059	27,130,692	29,338,049	16,852,986
체납발생액	73,249	112,853	113,957	151,078	125,631
체납회수액	39,656	61,568	69,096	113,720	83,534
결손처분액 (누계)	6,058 (6,058)	11,288 (18,335)	496 (18,831)	10,760 (29,591)	22,931 (52,521)
결손회수액	-	-	-	-	-
결손잔액	6,058	11,288	496	10,760	22,930
연말 체납잔액	168,620	219,905	264,756	302,114	344,211

※ 연말 체납잔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금액

□ 포탈추징 사유의 체납도 급증

○ 포탈 추징 사유의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원인별 체납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02		2003		2004.8.
	체납액	구성비	체납액	구성비	체납액	구성비
포탈추징	1,202	45.4	1,531	50.7	1,797	52.2
한보철강	748	28.3	748	24.7	748	21.7
부정환급	219	8.3	228	7.6	212	6.2
기타	478	18.0	514	17.0	685	19.9
합계	2,647	100	3,021	100	3,442	100

□ 3년 이상 장기 체납,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 등 ‘악성체납’ 급증

○ 특히, 3년 이상 장기 체납,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등 ‘악성’ 체납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3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체납 내역>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6.
수납	94	465	490	430	848
결손처분	6,058	11,288	496	11,154	22,706
관리액	76,424	86,613	113,491	142,011	142,546
합계	82,576	98,366	114,477	153,595	166,100

※ 전년도 이월체납금과 당해연도 발생 체납금을 합산하여 당해연도 체납정리된 금액

<5,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의 체납 내역>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6.
수납	7,647	17,519	10,281	33,800	7,335
결손처분	2,954	9,363	317	8,081	12,660
관리액	136,423	168,458	193,697	191,003	185,419
합계	147,024	195,340	204,295	232,884	205,414

※ 전년도 이월 체납금과 당해연도 발생 체납금을 합산하여 당해연도 체납정리된 금액

○ 또한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 확인이 급증하고 있는 바, 경기 악화로 인한 사유로 보이나, 관세청의 체납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할 때라 판단.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8.
무재산 확인	5,540	6,824	354	8,851	18,291
시효완성	518	4,161	142	1,316	4,341
처분후 부족	-	303	-	593	298
합계	6,058	11,288	496	10,760	22,923

질의) 8월부터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는데, 조회 성과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질의) 특히, 3년 이상 체납자의 경우, 과거 사례를 보면, 거의 결손 처분될 확률이 높은데,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방안이 있는지?

질의) 체납 정리반, 체납정리 전산 시스템, 신용기관에 장기고액 체납자 정보 제공(500만원 이상), ‘체납정리 강조기간’ 운영 등, 관세청의 체납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은?

III.	관세 탈루 급증해도, 포상금은 없다 ?

□ 탈루세액 추징 급증, ‘00년 280억원 → ’04. 6월 1,496억원 증가

○ 2000년 280억원 규모의 탈루세액이 2003년에는 741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496억원으로 4년 반 동안 5배 가까이 급증.

<탈루세액 추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서울	16,824	49,513	63,227	42,850	132,517
부산	9,872	4,741	17,694	15,239	9,060
인천	1,158	9,010	10,583	10,388	7,246
대구	45	635	123	592	463
광주	19	1,089	503	5,026	320
합계	27,918	64,988	92,130	74,095	149,606

○ 최근 무역거래 형태가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제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지난 3월, 제보자에게 탈루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이 없음.

질의) 포상금 제도의 도입 이후 실적이 없는 사유와 개선방안은?

IV.	항만 초소 인력 갈수록 줄어든다. 對테러 대책 문제없는가?

□ 항만 초소 인력 ‘02. 388명→’04. 333명으로 오히려 14.2% 감축

■ 개요

▲ 10. 1.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2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미국, 영국, 한국 에 대해서 공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녹음테이프가 알 자지라 TV를 통해 방송

▲ 10. 3. 미 CIA, 테이프가 진본임을 확인

▲ 10. 4. NSC 주재, 16개 부처 테러대책위 실무회의

▲ 10. 5.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국정원과 군·경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검색 실태 점검 결과, 출국장에서 폭발물이 검색대를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이 밝혀짐.

질의)

◦ 지난 10월 1일 보도 이후 대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보완, 강화한 내용은 무엇인지?

◦ 지난 4월 국정원의 보안 검색 실태 점검 결과, 출국장에서 폭발물이 검색대를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는데, 관세청 관할 지역에서의 우려는 없는지?

◦ 테러 용의자에 대한 정보 수집, 활용 방안은?

◦ 통계를 보니, 본부 세관별 항만 초소 인력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대테러 대책 강화에 차질은 없을지?

연도별 항만초소 인력   (본부세관별, 단위: 명)

	2001 (9.11 이전)	2002	2003	2004
서울본부	16	29	18	22
부산본부	130	220	186	183
인천본부	54	37	45	39
대구본부	56	52	64	50
광주본부	25	50	42	39
계	281	388	355	333

◦ 초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APIS(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이 제도가 대 테러 억제력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 APIS관련 여행자 정보 입수율

‘03. 1. 26% → ’03. 12. 87% → ‘04. 8. 95%

APIS 선별 검사 및 적발 실적(‘04. 8.)

구분	선별검사대상자(A)	휴대품 유치건수(B)	조사의뢰건수(C)	적발율(%)
				유치(B/A)	조사의뢰 (C/A)	계
APIS 방식	19,683	5,171	83	26.3	0.4	26.7
기타 방식	291,666	56,762	317	19.5	0.1	19.6

V.	컨테이너검색기사업, 예산도 엉터리 실적도 엉터리

□ 컨테이너 검색기 사업, 연례적인 사업 부실

○ 관세청에서는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컨테이너 검색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례적인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사업 실적의 미흡 등, 사업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연례적인 부적절 예산 집행

○ 동 사업의 예산이 배정된 첫 해인 ’01년 이래 4년째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해마다 40% 내외의 전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 운영에 심각한 문제 노출.

<컨테이너검색기 사업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01			‘02			‘03
예산액	2,556			3,588			5,640
집행내역	전용	지출	불용	전용	지출	불용	전용	지출	불용
	2,556			1,693	129	1,767	1,904	3,562	174
(비율)	100%			47.2%	3.6%	49.2%	33.8%	63.2%	3.1%

자료: 관세청, 국회 재경위 ’03 결산자료

○ 특히, 사업 첫해인 2001년에는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100%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으며, 20002년에는 설치 예정이었던 부산항이 연약지반이라는 점도 모른 채 사업을 진행하다 부랴부랴 ‘터다지기’를 하느라 예산을 전용하였고, 2003년은 태풍 때문에 훼손된 시설 복구비로 사용.

※ 해마다 반복되는 엉터리 예산 집행

1. ‘01년 - 업체간 민원 제기로 사업 집행 시작단계부터 ‘삐그덕’

∙ ‘00.12.5. 검색기 구매 입찰공고 시행중 한 업체의 민원제기로 ’01.1. 입찰공고를 모두 취소한 뒤 ‘01.5.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기술부적격 평가

∙ 동 예산을 9.11 테러사태 이후 대테러장비 구입 및 테러대책반 지원 활동비(총 2,049백만원)와 조직 개편에 따른 시설비(507백만원)로 전용

2. ‘02년 - 지출은 고작 3.6%, 예산의 나머지는 전용 또는 불용 처리

∙ 부산항의 경우 사전에 연약지반을 고려하지 않아 설치장소 평탄 작업에 약 2억원을 전용하여 지출

∙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동해선 임시도로 통관장비 도입에 약 4억원 전용

∙ 기타 밀수단속 여비, 포상금, 감시정 보험료 등에 약 8억 4천만원 전용

3. ‘03년 - 태풍 피해 복구비용으로 전용

∙ 태풍 매미로 인한 관세청 시설 복구에 약 19억원 투입

질의) 이처럼 예산의 전용,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2. 계속되는 지연 납품의 문제

○ 2001년에는 납품 희망 업체간의 경쟁 및 민원 제기 문제로 아예 납품이 되지 않았고, 2002년에는 조립이동식 장비가 모두 3~5개월을 경과하여 납품되었음

○ 2003년에는 ‘02년 도입분 4대중 3대가 ’03년 2월(1대)과 5월(2대)에 지연 설치되었으며, 당해년도 도입분도 납품예정일인 12월 27일을 약 3개월 지연하여 설치(실제 납품일 ‘04. 4. 8.)

<컨테이너검색기 계획대비 도입실적 >

(단위 : 백만원)

년도	도입계획				실제도입실적
	기 종	설치 세관	계	누계	당해년도	누적실적
‘01년도	차량이동식 1	부 산	2	2	실적 없음
	조립이동식 1	인 천
‘02년도	조립이동식 2	부산 2	2	4	1대(부산01년분)	1대
‘03년도	조립이동식 2	평택1 광양1	2	6	3대(인천01년분 부산02년분)	4대

질의) 해마다 납품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또, 향후 도입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향후 연도별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계획>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고정식 양방향	인천남항 (’04.5～’05.8)	부산신항(북측) (’05.5～’06.8)	광양3-1단계 (’06.5～’07.8)	부산신항(욕망산) 부산신항(남측) (’07.5～’08.8)	경의선 통관역 (’08.5～’09.8)
차 량 이동식	-	군산제5부두 (’05.5～’06.6)	포항세관 동해세관(속초) (’06.5～’07.6)	-	경의선 통관장 (’08.5～’09.6) 부산 감천항
조립식 (6MeV)	울산 온산항 (’04.5～’05.6)	-	-	-	-
설치수량	2대	2대	3대	2대	3대

3. 끝없는 고장, 고장, 고장 !, 도입의 목적이 고장을 위해서였나 ?

<검색기별 고장 내역>

소재	방식	도입일자	총 고장 건수	월평균
부산 제1검사센터	차량이동식	‘02. 10. 23.	26회	1.08회
부산 제2검사센터	조립이동식	‘03. 2. 18.	14회	0.7회
부산 제3검사센터	조립이동식	‘03. 2. 18.	5회	0.4회
인천항 5부두	조립이동식	‘03. 4. 30.	28회	1.65회
광양세관	조립이동식	‘04. 4. 8.	17회	2.83회
평택 서부두	조립이동식	‘04. 4. 8.	2회	0.33회
계	6대		92회	15.3회

※ ‘02년 도입분의 무상 수리기간은 5년, ’03년 도입분의 무상 수리기간은 3년

질의) 이렇게 고장이 잦은 사유는 무엇인가? 설계 결함이나 기계 결함 사유는 아닌가?

4. 사업 실적의 문제 - 도입하나, 안하나 차이 없어

○ 컨테이너 검색기의 도입으로 인하여 밀수 의사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전에 밀수를 단념케 하는 일종의 ‘경고성 효과’(announcement effect)가 있기는 하겠으나, 단속 실적은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음.

세관별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전, 후 밀수 단속 실적 비교

(단위: 억원)

<부산항>

설 치 전								설 치 후
1999		2000		2001		‘02.1~10		‘02.11~12		2003		2004. 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	121	29	50	33	414	36	177	2	2	45	144	27	130

<인천항>

설 치 전										설 치 후
1999		2000		2001		2002		‘03.1~4		‘03.5~12		2004. 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	28	20	139	21	1,416	20	702	12	384	43	1,107	33	198

※‘03. 5~12 중 로렉스 시계 등 단일 건으로 640억원 밀수 적발

<광양항>

설 치 전												설 치 후
1999		2000		2001		2002		2003		‘04.1~4		‘04.5~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3	13	-	-	-	-	4	125	1	1	-	-

<평택항>

설 치 전												설 치 후
1999		2000		2001		2002		2003		‘04.1~4		‘04.5~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2	5	5	13	2	2	1	2

질의)

○ 실제 단속 실적을 보면, 도입 전이나 도입후나 사실상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추가 도입계획까지는 세우고 있는데,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효과에 대한 관세청의 평가는 어떠한가 ?

○ 이렇게 잦은 고장과 연례행사격으로 반복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서 개선 대책은 세우고 있나 ?

VI.	일방적인 관세 부과 지양하고, 업체들의 고충을 수렴하라

■ 이의 제기와 높은 인용률

○ 최근 IT 업계의 관세 부과와 관련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세 부과에 대한 업체들의 이의 제기에 대한 인용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관세청의 일방적인 부과의 반증이 아닌가 우려하며, 따라서 업체들의 고충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

■ 문제점 및 질의

1. 사례 1 - 잉크젯 기반의 대형 프린터에 대한 관세 부과 관련

○ 잉크젯 기반의 대형프린터에 대하여 관세청은 총 7개 업체 10건에 대하여 약 18억원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이 가운데 약 16억원이 적부심사와 심사청구를 통하여 인용, 구제되었음.

<잉크젯기반 대형 프린터에 대한 업체와 관세청 입장 요약>

업체	관세청
∙ 잉크젯 프린터(0%, HS 8471) 또는 제도용 프린터(0%, 9017.20 - 1010)에 분류하여야 함	∙ WCO에 품목분류 질의 결과 인쇄기(8%, HS8443)로 회신되었으며, 따라서 8%로 부과

<관련 불복청구 제기 내역>

업체수	부과금액	이의제기 유형	이의제기 결과
6개	1,487,891천원	적부심사	인용(1,352,635천원) 기각 등(135,256천원)
4개	393,531천원	심사청구	인용(383,396천원) 기각 등(10,135천원)

※ 관련업체는 7개로 3개 업체는 중복

질의) WCO 회신까지 받아가면서 세율을 적용,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용률이 높게 나온 사유는 무엇인지?

2. 사례 2 - MCP 관세 부과 관련

○ MCP(MultiChip Package)는 휴대폰, MP3 플레이어, PDA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부품으로 기존의 IC를 적층 구조로 설계한 최신형 부품으로, 주로 휴대폰에 내장되어 수출되는데, 수출 비중이 약 75%로 추정

○ 관세청에서는 지난 6월 3일, MCP에 대하여 8%의 관세를 부과(탈루 추징)하였다가(HS 8543.80-9090; 기타의 전기기기),

※ 당초 수입업체들은 관세율 0%(HS 8542호)로 신고하였으나, 관세청에서는 WCO로부터 ‘8542호에 포함되지 않는다(outside heading 8542)’는 회신을 받고 HS 8543을 적용.

<추징 내역>

(단위: 억원)

업체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
145개 업체	2,270	227	438	2,935

※ 관세 및 부가세 환급후 실제추징금액은 1,062억원으로 예상

※ 13개 업체 1,405억원에 대해서는 6개월간 납기 연장

<외국 사례>

국가	미국	유럽	WCO	관세청(당초)
HS 코드	8543	8548	8543 또는 85류의 다른 호	8543
관세율	2.6%	0%	-	8%

○ 업체들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여 재경부에서  `관세법 제 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MCP의 관세율을 8%에서 2.6%로 인하하는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논란이 마무리.

질의) 외국의 관세율(0~2.6%)과 비교해서 우리 나라의 관세율이 8%로 매겨졌던 이유는?

질의) 그 이후, 8%에서 2.6%로 세율을 인하한 조치는 결국 관세청에서 품목 분류를 잘못했다고 시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3. 품목 분류의 문제, 소송 결과에서도 드러나

○ 2002년 이후 관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가 급격하게 증가

<연도별 행정소송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접수내역		처리내역
			계		승소		패소		취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47	6,248	25	3,380	9	94	5	110	11	3,176
2001	56	13,096	28	2,260	11	1,668	5	92	12	500
2002	50	19,036	55	12,251	36	10,366	11	1,473	8	412
2003	49	17,308	52	5,339	31	2,498	18	2,455	3	386
2004.6	36	4,764	24	4,148	12	1,489	9	2,173	3	486

<품목분류로 인한 패소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전체		품목분류 관련 패소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11	1,473	1	42	9.1%	2.9%
2003	18	2,455	3	337	16.7%	13.7%
2004.6	9	2,173	5	1,320	55.6%	60.7%

○ 특히, 2004년 상반기의 경우 품목 분류로 인한 패소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함.

4. 업계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 관세청에서는 이번 논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품목 분류 재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으나,

※ ’04. 8월 설립 이후 심의 실적은 없음

○ 현재 운영중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경직적인 운영만 개선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생각임.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내역>

(’04. 7월 기준.)

구분	직책 구분	인원수	비고
위원장	당연직	1	관세청 심사국장
위원	당연직	9	재경부 1, 산자부 1, 관세청 7
	위촉직(비상임)	5	관세사 3, 교수 1, 연구소 1
계		15

○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인원 구성을 보면, 총 15명의 위원(위원장 포함) 중, 당연직 공무원이 10명으로 2/3를 차지

○ 나머지 5명의 위촉 위원 중에서도 관세사 관련 인사가 3명, 교수와 연구소 연구원이 각 1명씩이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미흡한 구조

○ 따라서,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① 분류위원회에 민간 위원의 비율을 대폭 늘리거나, ② IT 업종과 같이 구분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품목이 많은 경우에는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거나, ③ 별도 또는 하부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관세청의 견해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VII.	청화소다(시안화나트륨) 참고자료

1. 수출업체가 물품을 수출하는 절차

수출물품 준비

요건확인

대상여부 판단

수출신고

(세관)

출항

요건확인기관

(산자부 등)

요건확인서류 발급

2. 전략물자 수출입과 관련한 통관 업무

▲ 수입부문: 전략물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전략물자 통관증명서 발급

▲ 수출부문: 산자부 등 허가기관에서 선통관 후검증방식으로 직접 관리

3. 관세청 업무 관련

▲ HSK 연계 곤란, 군수용․민수용 등 이중용도물품 및 핵․미사일 등, 전문 기술수준에 따른 허가․비허가 구분 곤란 등으로 세관통관단계에서의 확인에는 한계가 있음.

▲ 전략물자 허가분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허가서 심사 및 현품 검사를 실시 (‘03년 기준 약 8만여건)

▲ 비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산자부 등 허가기관에서 요청하는 통관 내역을 전산망 연계로 통보하여 수출 통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관련 통계

<시안화나트륨 연도별 수출 실적>

(단위: 톤, 천불)

	2000	2001	2002	2003	2004.6.
수출국가수	44	44	40	40	35
중량	42,910	48,447	51,027	59,677	35,342
금액	36,931	41,135	42,723	50,100	30,604
업체수	43	44	40	95	77
중국
중량	13,021	11,573	16,344	15,959	9,096
금액	11,661	10,297	14,274	13,810	8,012
업체수	1	1	1	5	5

<시안화나트륨 연도별 수입 실적>

(단위: 톤, 천불)

	2000	2001	2002	2003	2004.6.
수입국가	독일, 미국, 일본	독일, 일본	독일, 일본	독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중량	181,435	358,000	1,911,800	1,997,400	142,401
금액	175,742	270,913	1,597,918	1,963,158	14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