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강국 7대 비전과    17대 핵심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    국감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민 병 두 -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10. 13)

①

‘광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 세계는 지금 비만 전쟁중 - 패스트푸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라. (스웨덴:오후 9시이전 어린이대상 텔레비전

광고 전면 금지)

- 우리의 현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시청 프로그램에

소아당뇨, 비만, 아토피 유발 논쟁으로 뜨거운 패스트

푸드 광고가 무차별 집중 (별첨:표)

- 광고 내용도 광고심의규정 제24조(어린이,청소년)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음.

②

‘아이들, 인격권의 사각지대’

- 언론방송의 아동청소년 인격권 침해 심각

- 중재위의 시정권고 대상에 아동청소년 인격권 포함돼야

③

‘미디어교육을 정식 교육과목으로 지정 노력 필요’

-미디어를 읽고 쓸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미디어교육 절실

광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국방송광고공사>

- 아이들에게 패스트푸드 권하는 방송광고

- 소아당뇨․비만․아토피 유발 논쟁으로 뜨거운 패스트푸드, 어린이 시청시간대 무차별 광고.

□ 세계는 지금 전쟁 중 -패스트푸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라-

ㅇ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이자 선댄스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이기도 한 영화 <슈퍼 사이즈 미(SUPER SIZE ME)>(모건 스펄록 감독, 미국, 2004)은 감독 스스로 실험체가 되어 한달동안 햄버거만 먹다가 두통과 비만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의사로부터 당장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는 내용.

전 세계적으로 패스트푸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음.

ㅇ 패스트푸드 왕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지난 2002년 10대 청소년 8명이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고 비만, 고혈압, 당뇨병에 걸렸다며 M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소아당뇨 환자(10세～19세)가 82년 인구 10만명당 0.7명에서 94년 7.2명으로 증가.

햄버거, 감자튀김, 피자, 콜라 등의 패스트푸드에 설탕, 화학조미료, 지방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어 소아당뇨, 비만, 알러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ㅇ  스웨덴은 이미 1991년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전 관련법>에 따라 오후 9시 이전의 어린이 대상 텔레비전 광고를 전면 금지했고, 이 법안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는 지금, 스웨덴의 비만아동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여론조사 응답자의 88%가 법안을 찬성하고 있음.

현재 스웨덴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여러 선진국에서 어린이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중이거나 입법 추진중.

<표1> 세계 각국의 어린이 광고 규제 현황

구분	국가	현황
유럽	EU	EU 강령: 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순진함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선동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부모 교사 등 그들이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악용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아니 되고, 합법적인 이유 없이 미성년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없다.
	스웨덴	a. 1991년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전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 대상 텔레비전 광고 전면 금지: 오후 9시 이전에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장난감, 패스트푸드, 비디오 게임 등의 모든 TV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직전과 직후의 어떤 광고도 금지. 어린이용 제품 광고는 밤9시 이후 부모들을 대상으로만 방송할 수 있음. 단 스웨덴에 본사를 둔 방송사에 한함. b. 스웨덴 소비자 운동단체인 ‘스베리예스 코스멘트라드’는 자국내의 방송규제를 넘어 유럽연합국 전역으로 금지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
	영국	지난 5월 영국 하원 건강위원회는 비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인기스타나 유명인사를 내세운 과자나 초콜릿 광고 금지 등을 담은 보고서 제출. 건강국 장관 긍정적 검토. 우선 정부차원에서 어린이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 홍보 계획.
	프랑스	방송을 관장하는 기관인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어린이 보호 시간대를 저녁 7시~저녁 10시30분으로 규정.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광고가 삽입될 수 없으며 다른 시간대나 성인용 프로그램에도 EU 강령에 따라 어린이를 광고에 출연시키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
	독일	본(Bonn) 기본법 등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에 광고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이 프로그램에 기업의 스폰서도 허용하지 않음. 특히 어린이가 등장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해 엄격한 심의규정.
	오스트리아	오후 8시 15분 이전의 어린이 방송시간대에는 광고 금지
	벨기에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전후 5분간 광고 금지
	덴마크	스웨덴과 비슷한 규제정책
	그리스	최근 오후 7시~10시 사이의 어린이 광고를 전면 금지. 어린이 관련 모든 상품 광고도 아예 못하도록 하는 방안 입법 검토 중
	기타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의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며 네덜란드, 노르웨이도 어린이 광고에 이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오세아니아	호주	1990년도 광고제한 수정: 광고는 어린이들이 분명히 분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최소한 프로그램과 3초 정도 떨어져 방송되어야 함. 하루 세 번 이상 반복 금지 혹은 15분에 한번 이상 방송 금지.
	뉴질랜드	보건부가 국민건강 관련법 개정의 일환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식품의 판촉활동을 제한하는 광고금지안을 마련, 공개논의에 부칠 예정.

(황부경, 『해외 어린이 광고규제 사례』, 2004)

□ 우리 현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시청 프로그램에 패스트푸드 광고가 집중

<표2> 패스트푸드 광고 프로그램별 편성현황

	1주일간 편성된 패스트푸드 광고 수	어린이프로그램에 편성된 수	오락프로그램에 편성된 수	드라마에 편성된 수	계
KBS2	33	9	9	7	25(76%)
MBC	86	5	44	17	66(77%)
SBS	72	8	27	17	52(72%)
EBS	52	51	-	-	51(98%)

(2004년 9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 모니터 결과)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MCR리포트』(2003)에 의하면 10대가 가장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은 오락프로(44.7%), 드라마(20.6%)로 나타남.

-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패스트푸드 광고는 △패스트푸드가 ‘신선하고 영양 많은 음식’이라고 소개하면서 △패스트푸드를 먹지 못한 어린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패스트푸드를 먹어야 화목한 가족이라는 식으로 광고.

==> M사의 B제품 광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내용: 통통한 어린이가 체육시간에 탁구와 멀리 뛰기를 제대로 못해서 선생님에게 핀잔을 들음. 이후 어린이는 반친구들과 M매장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선생님이 들고 있는 B햄버거를 보더니 먹고 싶은 마음에 괴력을 발휘해 농구선수처럼 점프해서 햄버거를 손에 쥔다.

* 평가: 비만 아동에 대한 열등감 및 사회적 편견을 조성하는 광고일 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을 많이 먹으면 비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광고. 아이들 품성과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이 광고는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4조(어린이, 청소년) 중 다음을 위반하고 있음.

①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대는 광고에 대해 20대 이후의 세대에 비해 약 10～15%포인트 가량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시간대의 광고 편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패스트푸드가 어린이 건강에 유해한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의 광고를 집중 편성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표3> 광고관련 태도

새롭고 특이한 광고를 보면 그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10대	66.8%
	20대 이상	53.1%
광고가 마음에 들어서 그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다.	10대	43.3%
	20대 이상	35.1%
광고를 보면 제품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10대	58.2%
	20대 이상	42.0%

(한국방송광고공사, 『MCR리포트』, “10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매체이용 특성”, 2003)

언론중재위원회

아이들, 인격권의 사각지대?

- 언론․방송이 아이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있다

-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격권에 좀더 집중해야

□ 언론․방송의 아동․청소년 인격권 침해 심각

ㅇ  지난 5월 27일, ㅈ 일보 1면에 놀라운 사진이 게재됨.

(사진설명: 한 어린이가 배를 움켜쥔 채 “배고파아”라고 쓰여진 벽에 힘없이 기대어 앉아 있음. 사진 아래에는 <30만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이, 사진 위에는 마치 사진 속의 아이가 말하는 듯 “형은 학교급식으로 점심이라도 해결하지만 난 그것도 못먹어요”라고 쓰여있음.)

ㅇ  결식아동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 기사는 사근동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이 아무개 삼남매의 사정을 언급하며 남매중 막내인 이 아무개 군의 사진을 실은 것. 그러나 막상 보도가 나간 뒤 이 가족은 부끄러워 밖을 다닐 수가 없다고 호소.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대표적 사례.

ㅇ  이처럼 언론과 방송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부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은 거의 없는 실정.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사건들 - 결식아동,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학원폭력, 집단따돌림, 원조교제 - 등의 선정성을 부각시켜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실정.

ㅇ  미국의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교사가 달려나와 이를 제지. 보호자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것.

우리나라도 소년법, 방송심의규정, 신문윤리강령에는 아동, 청소년의 인격권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시정권고 대상에 아동․청소년 인격권 포함돼야

-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 등과 같이 인격권이 명확히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중재신청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재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임.

- 그러나 피해자 및 피의자의 신분공개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신분공개에 대해서는 대처가 미흡한 실정.

- 현재 시정권고의 인격권 침해유형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회질서 침해>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 공개> 등으로 분류됨.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해야 할 것.

- 인격권을 침해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중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함.

- 현재 입법 진행되고 있는 언론피해구제법의 경우도 어린이 청소년의 인격권에 대한 사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자칫하다가는 어린이, 청소년의 인격권이 언론피해구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을 정식 교육과정에 흡수해야

-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서 미디어교육 절실

- 미디어교육을 정식 교육과정으로 흡수해야

ㅇ  영국은 이미 1930년대에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현재 국어(영어) 수업의 중요한 카테고리로 정착된 상태.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의 나라에서 미디어교육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비판적 시민과 영상 미디어 인력을 동시에 양성하고 있음.

ㅇ  최근 미디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동들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점차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실제로 ‘쓰는’ 방법, 즉 리터러시(literacy)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음.

□ 미디어 교육의 본질 왜곡-‘쓰는 법’보다 ‘읽는 법’ 중심

-  아이들이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즉 리터러시를 익히는 것. 전자가 ‘아이들에게 상한 고기를 먹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아이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마찬가지.

- 현재 언론재단은 문화관광부로부터 16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미디어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음. 미디어교육 현황을 보면 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나뉘어져 전액 무료로 진행됨.

- 언론재단의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니 학생들이 직접 제작과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 아직까지 미디어교육은 ‘쓰는 법’ 보다 ‘읽는 법’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언론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에는 제작을 통해 미디어의 본질에 접근하는 과정이 생략돼 있음.

□ 미디어교육, 정식 교육과목으로 지정 노력 필요

-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미디어교육이 정식 교과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음. 영국, 캐나다 및 미국 일부 주에서는 미디어교육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어 아동들이 효과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

- 미디어교육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과대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과 제작방식을 경험함으로써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