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노영민 www.min21.net	국정감사 질의자료 【건설교통부】	국회의원회관 237호
	2004년 10월 4일 (월)
		T. 02) 784-4176 F. 02) 788-3237
1. 건교부가 승인한 대규모 알박기 택지개발 - 일산2지구 단일택지지구가 2개로 분리 2. 건축법 위반 사례 갈수록 심각 3.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집행 필요 4.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74만대 넘어 - 무보험, 뺑소니차량 피해 604억원 국고에서 보상 5. 건교부는 신기술정책에 왜 소극적인가? 6. 자동차 결함심사평가위 제작사 유착 의혹 - 심사위원에 제작사 연구원·고문변호사 포함 7.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불합리 8. 국도․하천건설 위법, 행정관청이 앞장서 - 서울지방청 국도 1조1735억원 - 부산지방청 국도 6조6천여억원, 하천 586억

1. 건교부가 승인한 대규모 알박기 택지개발

- 일산2지구 단일택지지구가 2개로 분리

<개요>

○ 99.12.15 주택공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양일산2지구 377천평(추정사업비 4,600억원)을 건교부에 요청하였는데,

- 건교부는 국방부 및 농림부와 지구지정 협의를 통해 국방부의 지구북측 일부지역(5만3천평)과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4만9천평) 등 102천평을 1차 제척

- 이에 주택공사는 사업지구가 분리되지 않도록 경의선철도변의 연결도로 등을 감안한 농업진흥지역 일부(3,743평)를 포함한 지구지정을 건교부에 재요청하게 됨

○ 결국 01.6.29 건교부는 위와 같은 주공의 지구지정 포함지역을 배제한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 일산~청석간 도로부 경계로 조정(540평), 경의선 복선화계획 반영 및 농업진흥지역(8,000평)과 구적오차 등으로 22,890평을 지구에서 제외하는 2차 제척을 하게 됨

<문제>

O 건교부는 2000년이후 개발중인 인근지역의 지구중에서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지구에 포함시킨 반면, 동 일산2지구의 경우 지구에서 제외하는 등 무원칙한 지구개발을 승인하였는데,

- 그 사례로 파주운정지구의 경우 275만평중 30.7%에 해당하는 84.5만평이 농업진흥지역이었고, 고양행신2지구 전체개발면적 227천여평중 69%인 156천여평이 개발여건이 더욱 어려운 그린벨트농지였고, 의정부 녹양도 92천평중 67%인 61천평이 그린벨트 농지였음

- 특히 주공이 개발지구 양분으로 인해 연결도로 용도의 최소 한의 토지수용을 요청했지만, 동일한 사유인 농업진흥지역이란 이유로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였던 것임

* 일산동 237번지, 251-2번지 외 8,000여평

○ 이로 인해 일산2지구는 단일택지개발사업으로는 전례가 없는 2차에 걸친 제척으로 지구가 양분되는 누더기 개발사업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 현재 제척된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나대지 땅으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특히 동 지역은 건교부에서 02.10월 고양시의 요청에 의해 63만여평(덕이동, 식사동 일원)을 이미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시켰던 지역으로 밝혀졌고,

- 아울러 제외된 지역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 풍산역 신설로 인한 역세권 개발사업, 진입도로의 확폭사업(6차선) 등으로 급속한 개발이 진행중에 있는 실정임

○ 동 일산2지구는 지구지정 당시 수용한, 평당 공시지가가 최저 20만원(농업진흥지역)이였던 것이, 현재 실거래가는 평당 150만원대로 제척된 지구의 총 시세차익만해도 1300억원대에 이르고 있음

- 2005년 건교부가 인접지역을 주거용지로 승인한 ‘고양시도시기본계획’을 공표하게 될 경우 동 토지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이 올릴것으로 예상됨

- 지구지정에서 제외되었던 연결도로는 해당토지의 수용이 불가피한바, 시세차손을 감안한 추가비용의 이중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O 이와 같은 건교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지구지정사업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특혜시비를 낳고 있는데,

- 결국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농림부와 국방부가 합작하고 건교부가 최종승인한 대규모 ‘알박기 사업’에 다름 아님.

건교부 장관, 노영민의원 문제제기에 잘못 시인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조치하겠다”

10월4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노영민의원은 “일산2지구 단일택지개발사업이 2차에 걸친 제척으로 지구가 양분되면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주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특혜를 건교부가 최종승인 하였다”고 지적.

이에 대해 건교부 장관은,

“인정한다. 본인도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동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바로잡아가겠다” 고 답변.

2. 건축법 위반 사례 갈수록 심각

○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지자체)가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현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 규정 참조

-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02년도 21,428건에서 03년도 104%가 증가한 43,65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2분기만해도 2만건이 넘어선 상황임

- 이행강제금액의 경우도 02년도 264억에서 03년도에는 무려 367%가 증가된 1,233억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까지 363억원에 이르고 있음

O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 및 과태료부과 현황도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 고발의 경우 02년 3,455건에서 03년 3,932건 12%가 증가하였고, 04년 2분기 현재 1905건이며, 과태료부과도 02년 23억에서 03년 45억으로 97%로 증가하였으며 04년도 2분기 현재 13억에 이르고 있음

O 무허가, 위법시공,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의 경우 04년 2분기까지 80만여건이 발생하여 그중 65만건을 정비하였으나 현재도 15만여건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임

<문제>

O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와 고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발업무는 지자체가 관장하고 있는데,

- 해당 지자체별로 시정명령의 시기 및 기간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횟수도 차이가 있어 건축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일관성있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건교부는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하는 정도의 업무를 처리를 하는 수준임

O 건축법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이 지자체에 위임하여 처리됨으로 인해 지자체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이하고 시정명령 등의 기간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건교부는 건축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하달과 홍보 등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에서 일관성 있고 공평한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함

3.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집행 필요

○ 건교부는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등의 폐해방지를 위해,

- 사업우선순위 정립, 설계내실화,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등을 골자로 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도로투자효과 분석 및 고속도로 중기 투자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 있음.

O 그러나, 건교부는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투자계획도 세우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집행하여 왔음

- 위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연장117.8km)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연장114.5km)보다 투자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03년 1월 고속도로 확장사업 계획을 통보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업에 시급성여부와 최적 개통시기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동광주~고서(5.9km)구간, 경주~언양(27.6km)구간에 대하여 각각 실시 설계와 용지보상을 시행하도록 통보

- 또한 03년 5월 건교부는 기획예산처에 04년도 예산안 제출시 위 연구용역결과 투자우선순위 1위인 일직~안산구간 확장사업의 예산은 요구하지 않고, 투자우선순위 10위 구간을 먼저 신규로 착수하는 등 비효율적인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음

○ 건교부는 도로와 고속도로사업에 대해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4.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74만대 넘어

- 무보험, 뺑소니차량 피해 604억원 국고에서 보상

o ‘04년 3월 현재 74만 3,000대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미가입

- 총 등록차량 1,463만 7,000대중에서,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의 비율은 5.1%로 전년도 3.4%보다 1.7%p가 늘어난 것이며,

- 차량도 전년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48만 1,000대보다 26만 2,000대가 늘어난 것

o 한편 무보험·뺑소니차량에 대한 국가 보상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건수는 8900건에서 970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도 보상금액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604억원을 넘고 있음 <도표 참조>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책임보험가입 강제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의 가입차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짧은 기간동안의 보험가입 만기를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지하고, 고의적인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등의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등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무보험, 뺑소니 사고 보상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등록 대수	책임보험 (강제보험)		뺑소니		무보험 등		합 계
		가입 대수	가입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1	12,242	11,751	96.0%	4,735	27,136	4,174	25,152	8,909	52,288
02	13,440	12,840	95.5%	4,459	24,828	4,632	25,658	9,091	50,486
03	14,173	13,692	96.6%	4,625	28,566	5,108	31,881	9,733	60,447
04.3	14,637	13,894	94.9%	-	-	-	-	-	-

5. 건교부는 신기술정책에 왜 소극적인가?

O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여 건설기술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89년부터 건설신기술(CT)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O 건설신기술은 토목, 환경, 건축 등 전분야에 걸쳐 지정하는데 신기술 활용실적이 01년 5,189건에 5,474억원, 02년 4,453건에 4,316억원, 03년 3,692건에 3,504억원으로 매년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음

O 89년부터 04.8월까지 총 418건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되었는데, 이중 02년 신기술 대상 293건중 143건(48.8%)이 활용되었고, 03년은 279건 143건(51.2%)이 활용되어 신기술에 대한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O 특히 국무회의시(04.1.20) 대통령은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검증된 기술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챙겨나갈 것’을 지시하여, 5개(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환경부, 건교부)부처가 신기술인증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지만

- 건설교통부는 공사지연, 업무량증가,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가장 소극적으로 대체하고 있음  * 산자부,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

<문제 및 대책>

1. 신기술제도의 통합적인 개선

O 건교부의 건설신기술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기술, 제품, 공정, 공법 등 기술인증과 실용화된 공법인증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인증제도간 중복성 문제가 있고, 인증절차와 지원체계의 경우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 부처에 중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임

* KT(과기부), NT·EM·EEC(산자부), IT(정통부), ET(환경부), CT(건교부)

* 동일기술로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경우 : CT(24건)

O 인증제도간 중복된 부분을 통합하여 국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편의성을 도모하며, 기술 및 공법인증을 연계하여 인증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임

2. 건설신기술 인센티브의 확대

O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은 건설공사의 설계반영·참여, 시험시공의 권고, 기술사용료의 청구, 자금지원 우대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형식에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활용실적이 50%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좀 더 지원제도 및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O 공사 발주시 신기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신기술은 특정분야의 신공법이므로 분리발주가 효율적인바 이를 위한 법령보완 및 발주처의 업무지도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수의계약 및 제한입찰의 경우 감사 및 기존업체의 민원제기 등을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는데, 감사기관 등에 대한 업무지도를 통해 확대시행하는 방안과,

- 입찰참가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기준에 대한 가점제도의 개선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3. 인증기간의 연장 및 연장심사제도 개선

O 신기술 인증기간은 지정시 3년과 7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반영 및 시공에 최소2~3년 소요, 지정시 5년, 연장시 5년으로 인증기간을 재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인증기간 연장심사의 경우 활용실적 위주로 검증하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임

6. 자동차 결함심사평가위 제작사 유착 의혹

심사위원에 제작사 연구원·고문변호사 포함

O 자동차 리콜여부를 결정하는「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중 33%가 제작사와 관련된 인사로 구성되어 사실상 자동차제작사의 이해관계 대변 기구역할을 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02년 10월부터 1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연직위원 7명(건교부·교통안전공단)과 민간인위원 46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됨

O 민간위원 46명은 관계전문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 현대, 기아, 대우, 삼성 등의 연구원·상임고문변호사·관련 부품업체 경력자·관련제작사 연구원 경력의 교수 등이 포함(15명)되어 있으며, 교수들(37명)의 경우 제작사와 연구용역 등의 특수한 여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교수는 특정회사 관계자와 학연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활동중에 있음.

- 특히 전문성과 무관한 방송사 해설위원, 지자체 도로표지 심사위원 등의 경력소유자도 포함되어 있음

O 회의소집은 3일전에 통보하고, 안건은 회의장에서 공개되어 위원들은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의참석. 반면, 제작사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을 하는 등 관련 차량의 제작결함 실험조사에 관여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의안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처리되는 상황임

- 개회는 전체 위원중 14명이상 참석으로 가능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안건처리를 할 수 있어 사실상 당연직 공무원 7인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함

<리콜현황>

O 2001년 자동차 리콜제도 시행이후 올해 2/4분기까지 리콜대상 자동차는 232개 차종에 341만여대임

* 01년 39종, 56만 6,332대, 02년 73종, 129만 4,528, 03년 57종, 63만 4,258대,

04년 6월말 현재 63종, 91만 7,658대로 급격히 증가중

* 수입차량 리콜 : 103종, 14만 147대

O 실제로 리콜된 차량은 겨우 절반(54%)수준으로 156만여대의 차량이 사고 위험을 안고 운행중에 있음

- 2002년도에 그랜저XG와 뉴그랜저XG는 브레이크 제동장치 결함, 안전벨트 불량으로 2만 604대가 리콜대상이었으나, 리콜받은 차량은 74.3%에 그치고 있음

- 2002년도 기아 세피아는 앞좌석 벨트불량으로 24만 2,250대가 리콜대상이었으나 리콜된 차량은 12.3%인 2만 9,885대에 불과하며, 동 사유로 리콜한 스포티지도 6만여대중에서 4천여대만이 리콜에 응해 6.9%에 그치고 있음

- 또한 트라제 XG와 아토스(세미오토), 카니발Ⅰ 등은 연료누유와 변속불량, 연소실 오일과다 주입으로 인한 엔진파손 등의 이유로 2003년 총 14만8331대가 강제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만3815대(36.2%)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수입차량인 랜드로버사의 프리랜드의 경우 핸드브레이크 잠금장치 불량이 발생했으나 32.5%만 리콜을 받았고, 다임러크라이슬러사의 카라반도 엔진 연료 이음부가 누유되는 심각한 결함에도 46.6%만 리콜이 이루어진 상태임

<질문>

1. 이와 같이 자동차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고, 왜곡된 평가위원선정, 공정성을 상실한 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동차 결함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게 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2. 리콜에 응하고 있는 소비자가 54%대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판매 후 관리를 소홀히 한 제작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며, 따라서 의무적인 비율 규정을 마련해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현재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수리하게 되면 이에 대한 비용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제작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7.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불합리

O 공사비 2,000억원이상 사업 감리용역업자 선정기준인 상대평가제도의 불합리

- 건교부는 03.3.3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시 변별력 확보로 감리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사규모가 2,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해 상대평가 실시중

O 설계용역업자 선정시 채점집계 우수업체와 차순위업체가 0.5 ~ 1.5점으로서 1점 내외에서 낙찰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 2,000억이상 사업의 경우 회사실적을 상대평가함에 따라 분야별 실적 1위 업체가 1.0점을 고정적으로 취득하여 상례적으로 대형사업을 독점계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 이는 대다수업체의 대형설계수주를 불가능하게 하고 업계의 경쟁에 의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 실적대형업체를 기술능력평가가 아닌 단순 규모평가에 의해서 대형수주를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초래

O 따라서 공정한 경쟁체제에서 기술능력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의 채점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8. 국도․하천건설 위법, 행정관청이 앞장서

서울지방청 국도 1조1735억원

부산지방청 국도 6조6천여억원, 하천 586억원

O 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하고 있는 일반국도건설사업이 관련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집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O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04년 4월 10일 착공한 성남-장호원간(1공구) 일반국도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없이 착공되어 현재에도 도로법 제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공사로 진행되고 있음

* 성남-장호원간 1공구 일반국도(국도3호선) : 04.3.30 최저가입찰제로 입찰 (현대산업개발(주) 수주, 공사금액:1,477억)

- 서울지방청은 동 공사가 제반의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선(先)착공을 하게 된 것은 “책정된 예산을 소화하기 위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법집행의 모범이 되어야할 행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이렇게 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착공된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만해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8건에 이르며 모두 1조1735억원이 집행되었음.

O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는 63건으로 총공사비가 6조6천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위법행위가 서울청보다 더 심각한 실정임.

- 특히 1997년 2월27일에 착공한 가산-기림간 도로(960여억원, 현재 공정율 70%)의 경우, 2년6개월후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날 때까지 예산의 불법적인 전용이 계속 되어 왔음

O 하천도 아닌 곳에 하천예산 100억 전용(轉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8년 6월부터 신어제공사(48억원) 및 백산제공사(57억원)를 시행하면서 하천법 제27조(하천정비시행계획)에 규정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를 취득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함에도,

- 제반절차가 전혀 없이 공사를 먼저 착공하여 동 하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 5월과 6월에 각각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고시가 되지 않고 있음

O 또한 위 2건을 포함한 18건, 586억원의 공사가 사업시행고시(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 전에 착공되었는데,

- 특히 1998년 6월 착공한 적포제 공사(81억원)의 경우 공사착공 2년 4개월 후인 2000년 10월 9일에 고시되어 결국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것임

<질문>

O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구역고시 이후에 사업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서둘러 공사를 착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위법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가?

O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법뿐만 아니라 하천법까지 위반하면서 고시이전에 공사착공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위법 사업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

O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이 고시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선착공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국회의원 노영민 www.min21.net	국정감사 질의자료 【건교부․지방국토관리청 】	국회의원회관 237호
	2004년 10월 5일 (화)
		T. 02) 784-4176 F. 02) 788-3237

1. 결정·고시 없이 공사 선(先)착공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전국 국토관리청, 기록물 자료관 단 한 곳도 없어

3. 무리한 공사비 증액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무리한 공사비 증액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1. 결정·고시 없이 공사 선(先)착공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서울지방청이 지난 2004년 4월 10일 착공한 성남-장호원간(1공구) 일반국도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없이 착공되어 현재에도 법규를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공사로 진행

* 성남-장호원간 1공구 일반국도(국도3호선) : 04.3.30 최저가입찰제로 입찰 (현대산업개발(주) 수주, 공사금액:1,477억)

서울지방청은 동 공사가 제반의 법적절차를 위반하고 선착공을 하게 된 것은 “책정된 예산을 소화하기 위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법집행의 모범이 되어야할 행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이렇게 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착공된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4건으로 모두 7,172억원에 이르고 있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청의 경우도 도로구역고시 이후에 사업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착공된 사업이 총63건으로 총공사비가 6조6천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위법행위가 서울지방청보다 더 심각

특히 1997년 2월27일에 착공한 가산-기림간 도로(960여억원, 현재 공정율 70%)의 경우, 2년6개월후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날 때까지 예산의 불법적인 전용이 계속 되어 왔음

또한 1998년 6월부터 신소제공사(48억원)와 백산제공사(57억원)를 시행하면서 하천법 제27조(하천정비시행계획)에 규정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를 취득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함에도 제반절차가 전혀 없이 공사를 먼저 착공하여 동 하천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 5월과 6월에 각각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고시가 되지 않음

결국, 하천법과 관련해 위 2건의 공사를 포함한 18건, 586억원의 공사가 사업시행고시 즉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 전에 착공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청의 경우 위와 같이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결정고시가 되기 이전에 공사를 먼저 착공한 것은 도로의 경우 15건, 1조 4,000억원이며, 현재-송현진1 구간의 경우 2004월2월3일 공사가 착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시가 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중. 하천의 경우는 13건, 284억원의 공사가 고시없이 공사가 진행

익산지방청도 도로 17건, 1조 2,652억원과 하천 7건, 271억원의 공사를 고시 없이 시행

2. 전국 국토관리청, 기록물 자료관 단 한 곳도 없어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모든 지방국토관리청은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며,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적합한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이 명시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01~03년 기록물 생산현황

본부 98,004건  서울청 14,758건  부산청 32,933건  대전청 53,837건

익산청 9,960건  원주청 23,237건  제주청 2,282건

그런데, 서울․부산․대전․익산․원주․제주 지방관리청은 현재까지 어느 한 곳도 자료관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 없음. 뿐만 아니라 기록물 관리 담당자도 부산지방청 2명, 나머지 지방청에는 자료 양에 관계없이 모두 1명

※ 기록물 담당자 현황

본부2명, 서울청1명, 부산청2명, 대전청․익산청․원주청․제주청 각1명

01~03년 동안 2,300여건의 기록물을 생산한 제주청은 1명이 관리하는 반면, 대전청은 23배가 넘는 5만3,837건의 기록물을 단 1명이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남

게다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고 역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서관리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나 제습기를 보유한 곳은 서울지방청 단 1곳뿐이며 나머지 지방청은 문서를 방치

따라서 조속한 자료관 설치와 전문 운영요원 추가 및 지원, 항온기․제습기․소독장치 등 장비를 보유해 체계화된 문서관리를 하루빨리 이루어야 할 것임

3. 무리한 공사비 증액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청의 최근 3년간 당초 사업비 대비 50%이상 증액된 사업이 총 4건으로 당초 2,166억에서 80%인 1,736억원이 증액되어 3,902억원으로 사업비가 변경

특히, 부안-김제구간 도로공사의 경우 당초 365억원의 공사가 수차례 증액되면서 당초 사업비보다 136% 증액된 866억원이 설계 변경됨

공덕-이리구간의 경우도 최초 630억원 공사비가 수차례 증액되어 현재 증액 공사비 규모는 1,077억원으로 예가 대비 401억원이 넘는 상황

이러한 설계변경에 의한 무리한 공사비 증액은 당초 공사에 대한 원가산정의 문제 및 무리한 저가낙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

4. 무리한 공사비 증액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청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건수가 도로의 경우 51건에 2천962억원이, 하천의 경우 34건에 154억원이 증가

귀래-매지구간 도로사업의 경우 매년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초낙찰가 930억원의 공사가 192억원이 증액되어 현재 총 공사비 1122억원이 증액. 특히, 하천사업 가운데 율문제공사는 당초 49억원 공사가 14억원이 증액된 63억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최초낙찰율 85.61% 대비 예가 58억원을 넘어선 상황

이는 사업비 증액의 주 요인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원가산정 문제와 무리한 저가입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5.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지난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지방공항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

지난해 16개 공항 여객수송 실적을 보면 운항능력이 연간 214만회에 달하지만, 실제 운항횟수는 47만회로 운항비율이 22.1%에 그치고 있어 이에 따라 지방공항 활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기획예산처가 KDI에 의뢰해 작성한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속철도 개통 뒤 지방공항 이용객 수가 21%에서 70%까지 급감한 것으로 조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서울-대구 노선으로 고속철도 개통 후 탑승객이 무려 70.4%나 줄어들어, 개통 전에는 하루 평균 2,917명이 이용했지만 개통 뒤에는 1/4수준인 862명에 그치고 있음. 또한 개통 전 하루 평균 1만6,059명이 이용했던 서울-부산 노선도 개통 후에는 9,219명으로 42.5%나 감소

이 같은 탑승객 급감 현상으로 이용도가 낮은 지방공항의 경우에는 존폐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앞으로 지방공항에 대한 예산투자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간 단거리 이동수요를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방간의 이동을 활성화하고 단거리 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책의 일환으로서 경항공기 및 경비행장의 활성화를 통한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국회의원 노영민 www.min21.net	국정감사 질의자료 【한국토지공사】	국회의원회관 237호
	2004년 10월 6일 (수)
		T. 02) 784-4176 F. 02) 788-3237
1. 적극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청주산남3지구의 원흥이 방죽 보존 2. 용인죽전지구 역세권 개발 특정업체 밀어주기 - 죽전역 신설사업협약 이전 사업자 선정 완료 - 토공 152억원 매각손실, 업체 1천245억원 이익 챙겨 3. 토지공사, 1천억원 손실보며 조성원가 이하로 수의계약 - 택지공급해 업체에 최소 600억원이상 특혜 의혹 - 경남김해 장유 신도시 4. 대전서남부지구 개발사업 계획대로 추진돼야 5. 토공, 영어마을부지 헐값매각 사업운용 난맥상 드러내

1. 적극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청주산남3지구의 원흥이 방죽 보존관련

토지공사는 부족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과 개발사업이 선행되어야 함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주산남3지구의 원흥이 방죽 보전요구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 청주산남3지구 사업개요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분평동 일원

· 면적 : 332천평(’99.3~’07.12)

· 사업비 : 2,301억원  · 수용인구 : 19,492명

· 추진현황 : 취득(보상) 98%, 공급(분양) 100%, 부지조성공사 15%

03.4월 동 지구 ‘원흥이 마을’ 방죽에 두꺼비 산란이 시작되면서 1기 시민대책위가 두꺼비보존을 위해 원흥이방죽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보존해 줄 것을 요구한 이후 현재까지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토지공사가 환경훼손과 국토난개발에 앞장선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불식을 위해서도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최근 개발공사에 대한 민원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민원해결이 또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고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토지개발과정에서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개발공사가 민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 부서 및 테스크포스팀을 특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2.용인죽전지구 역세권개발 특정업체 밀어주기

죽전역,『신설사업협약』없이 사업자 선정 완료

토공 152억원 매각손실, 업체 1천245억원 이익 챙겨

○ 토지공사 용인죽전지구 역세권 개발 사업 의혹

- 2000년 10월25일 토지공사는 용인죽전지구 특별계획구역내 중심상업용지를 PF(Project Financing)에 의해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죽전역을 복합역사로 계획해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 01년 12월 역세권 개발의 미명아래 특정업체에 상업용지를 수의 매각해 업체에 1,245억원에 이르는 특혜 의혹

- 토지공사는 죽전역 신설사업협약도 없이(03년 12월 죽전역 협약) 무리하게 PF 사업을 공모하여, (주)신세계 컨소시엄과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NAI KOREA가 응모

* NAI KOREA : 사업자 선정 마감 5일전인 2001.11.22 설립. 자산 6천만원에 불과

- 그러나 업체선정은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에 출자자의 최근 3년간 재무능력과 재원조달, 출자자 구성 등에서 NAI KOREA는 경쟁이 될 수 없었고 결국 (주)신세계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조건.

○ 계약과정 의혹, 감정평가액 고의로 낮게 산정

- 토지공사는 (주)신세계 컨소시엄과 01.12.19 협약체결, 02.1.30 프로젝트 회사인 (주)그린시티를 설립함.(토공지분 18.2%)

※ 용인죽전 특별계획구역 역세권 개발사업「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18조의4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평가는 실시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민간사업자로 선정한다」

- 결국, 사업신청서류접수 마감 5일 전에 설립된 NAI KOREA는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온 (주)신세계 컨소시엄의 들러리에 다름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 아울러 지가변동율을 낮게 적용하고 인근지역 시세에 대한 고려 없이 감정평가가 이뤄져, 공급가격을 299억4,167만원으로 사정.

- 이는 이후 한국감정원이 동 토지를 재감정한 결과, 기존 감정평가액보다 18.7% 높은 368억600만원에 산출된 것을 볼 때 (주)신세계가 토지공사와 깊이 유착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증거

- 결국 토지공사는 잘못된 감정가 그대로 토지를 공급하고, 전체 공급면적 기준으로 152억원의 매각 손실 발생.(평가법인은 감정평가 오류로 건교부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

○ 특정업체 밀어주기, 1,245억원 이익 안겨줘

- 사업자 선정 이후에 토지공사와 철도청간의 죽전역 신설사업 협약이 완료되었는데, 이것은 택촉법 시행령이 정한 수의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 당초 복합역사 계획을 단순역사로 변경·추진하면서 개발 예정지역이 축소되고 계약자인 (주)신세계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주게 되는데,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 대형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영화관 등 신세계만을 위한 상업시설이 용인죽전지구의 노른자 땅에 안착함으로 인해 (주)신세계가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김.

- 토지공사는 감정평가 오류로 인한 152억원 매각수익 감소와 PF 사업으로 토지공사가 예측하는 수익은 57억원인데 반해,

- (주)신세계는 토지취득에서 152억을 챙겼을 뿐 아니라, 07년 12월까지 진행되는 6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1,245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 특정업체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적용에 다름 아님.

3. 토지공사, 1천억원 손실보며 조성원가 이하로 수의계약

택지공급해 업체에 최소 600억원이상 특혜 의혹

- 경남김해 장유 신도시

O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에서 감정가격기준으로 공급하여야 할 토지를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국고의 막대한 손실과 이를 매입한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어 시비가 되고 있음

O ‘건교부 훈령’에 정하고 있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85㎡를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는 감정가에 분양하도록 정하고 있음

O 토지공사는 지난 2002년 4월 경남김해 장유신도시 택지개발과정에서 대형아파트 용지 28천여평을 건교부 훈령 및 토공내규 ‘용지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 공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

* 장유신도시 현황

- 개발기간 : 94.11.17 ~ 99. 12.31

- 개발면적 : 4,516천㎡

O 동 부지는 1996.7.3 태평양감정평가법인(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소재)에 의해 평당 116만원에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음. 그러나 감정평가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매시점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공개매각을 통한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2002년 4월 매각시점에 재 감정평가 없이, 시세평가방식으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하여 매각 처리.

O 02년 초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을 때 알짜배기 택지를 조성원가 보다도 평당 10만원 가까이 헐값에 공급받은 (주)해인건설은 최소 600억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 발생 추정

○ 토공은 02년 한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약 5조원의 매출과 3,700여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동 지구에서는 유일하게 토지공사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업체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능케 해 주고 1,008억원의 손실을 보아 명백한 특혜임

4. 대전서남부지구 개발사업 계획대로 추진돼야

○ 대전광역시 대전서남부지구 개발의 필요성

- 대전광역시 주택보급율 98%, 그러나 매년 유입인구가 2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다 신행정수도 인근 지역으로서 앞으로 더욱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택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대전시 유성구 인접지역에 위치한 대전서남부지구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개발 지구로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필요.

○ 토공․주공․대전시 공동 개발사업 추진 중

- 대전시는 서남부생활권 465만평에 대해 99년 7월 상세계획 수립, 그 가운데 1단계 177만평을 03년 12월 지구지정.

- 현재 이 지역은 토공․주공․대전시 도개공 등 3개 기관이 공동사업자로 사업 추진 중. 특히, 사업방식이 당초 02년 12월 지분분할방식에서 04년 5월 면적분할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3개 기관이 각자 독립된 구획에서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

- 이에 따라 전체 일정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우려. 사업추진 중 공동 사업시행자 3개 기관 가운데 어느 1개 기관이라도 자금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용지보상, 공사 및 분양 등의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사업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 있음.

○ 따라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주택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 지구 사업이 토지공사의 주도하에 총체적으로 관장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5. 토공, 영어마을부지 헐값매각 사업운용 난맥상 드러내

○ 2002년 2월, 토지공사가 통일동산조성 사업지구 내 관광휴양․연수시설용지 및 폐기물처리장부지 총 85,000평을 관광휴양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경기도에 매각하는 과정에 기준시가 423억원의 토지를 58억원이라는 헐값으로 공급하여 물의를 빚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통일동산이 속해있는 파주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건축연면적 3,000평방미터의 건축물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조차 될 수없는 지역으로,

○ 문제의 토지는 지난 96년 SK텔레콤(주)에서 연수원용도로 매입하였으나, 99년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가 반려되어 해약된 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 토지공사는 통일동산 관광휴양 및 연수시설부지의 매각조건에 매수자가 수도권정비계획을 준용하도록 부대조건을 첨가하여 특수용도로서 수요자를 제한하여 장기간 매각을 어렵게 하였음

○ 2001년 12월 토지공사는 경기도로부터 “태권도공원 건립사업”부지매입 요청을 접수하고 나서 동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비 약 50억원의 추가 부담과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분담금 32억원 납부하게 되었는데,

- 이는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지자체와의 공조체제 강화로 서북부지역의 개발사업에 토공의 주도적 참여”를 명분으로 매각함.

○ 결과적으로 토지공사는 기준시가 423억원의 1/3가격인 140억원에 부지를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성공사비 50억원 및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32억원을 납부함으로써 사실상 58억원에 매각한 것에 다름 아님.

○ 당초 동 부지를 태권도공원 용도로 매입을 요청한 경기도는 2002년2월 대금납부와 함께 2004년5월14일 소유권이 경기도로 변경되는 기간인 2003년을 거치면서 영어마을부지로 변경하여 최초의 공급용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둔갑.

○ 아울러 경기도는 올해 5월 14일 소유권이전이 완료되기도 전인 2003년12월 경기영어마을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하게 되는데, 동 토지는 경기도의회로부터 2004.7.22 공유재산변경(태권도공원에서 영어마을)승인이 되기도 전에 변경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지사의 선심성 사업의 표본으로 비판이 일고 있음

○ 경기도에 기준시가의 1/3가격에 부지를 매각하면서도 조성공사비 50억원 및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32억원까지 납부한 이유, 위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입장은?

국회의원 노영민 www.min21.net	국정감사 질의자료 【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회관 237호
	2004년 10월 7일 (목)
		T. 02) 784-4176 F. 02) 788-3237
1. 민자고속도로 인수와 도로공사 직접건설방식의 타당성 - 민자도로 운영수입 부족분의 90% 보전...정부부담 확대 - 일평균 통행량, 당초 추정치 50%에도 못미쳐 2. 물가수준을 반영한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 - 공공요금 성격의 통행료 인상은 시기상조 3. 휴게소의 경부선 편중, 중부선은 평균 32km - 상행선, 신탄진~죽암, 옥산~청원간 이격거리 불과 8km - 중부선, 하남~남이 구간 117km에 양방향 전체 휴게소 7개 4. 고속도로 건설시의 방음대책 및 집단민원 처리방안 - 분쟁․소송 관련 피해배상 100억원, 방음시설 3,250억원 소요 - 공동주택소음기준, 주거환경 다른 1986년 고시 5.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습지․정체구간 - 경부선 서울~안성, 고속도로 용량 초과 6. 도로공사, 노선변경으로 650억원 국고 손실 - 노선 6.71km 변경 연장, 교량․ 터널 7개 새로 생겨

1. 민자고속도로 인수와 도로공사 직접건설방식의 타당성

- 민자도로 운영수입 부족분의 90% 보전...정부부담 확대

- 일평균 통행량, 당초 추정치 50%에도 못미쳐

○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SOC시설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민간경영방식의 효율성 재고 차원에서 도입.

- 현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2개 도로가 운영중에 있으며, 대구~부산간, 일산~퇴계원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

- 도로공사는 현재 공사중인 서울~춘천간 민자사업에 1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

○ 그러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2배 이상 책정되어, 지역주민과 이용객들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구분	연장 (km)	차로수	승용차 기준 통행료(원)				국고 대비
			민 자		국 고
			전구간	km당	전구간	km당
인천국제공항	40.2	6~8	6,400	159.2	2,500	62.2	2.56배
천안~논산	81.0	4	7,300	90.1	4,000	49.4	1.83배
대구~부산	82.1	4	7,076	86.3	4,000	48.8	1.77배
일산~퇴계원	36.3	8	4,000	110.2	2,300	63,4	1.74배

※ 기본요금 800원, 6차로 이상 20% 할증, 장거리 할인

- 또한 현재 운영중인 노선이외의 대구, 일산 등의 민자사업구간에 대해서도 통행료 과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이용객에게 과다한 비용을 전가시키면서도 이용률 저하에 따른 추정수입의 90%를 국가가 장기간 보전해 줌으로써 당초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부부담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작년에만 1,050억원을 지원했으며, 최근 3년간 2,936억원을 보상해 주었음

-	또 지난해 처음 운영된 천안~논산고속도로도 500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

구 분	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2001년	2002년	2003년	2003년
운영수입 보전액(억원)	1,063	823	1,050	494

※ 할인 및 면제차량 포함

○ 한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년 실제 일평균 통행량은42,491대로 일일추정교통량 110,622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비롯해, 2004년 현재까지도 추정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2003년과 2004년 모두 추정치의 50%수준

(일평균, 양방향)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추정	110,622	121,496	133,438	146,554
	실적	42,491	54,244	55,323	59,612

년 도		2003년	2004년	비고
천안~논산고속도로	추정	46,423	48,081
	실적	21,854	24,341

○ 따라서 비싼 통행료에 의한 국민의 불만과 지역주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고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즉, 도로공사가 정부지원을 확보하고 해외차입, ABS발행 등 외 부자금을 이용하여 민자고속도로를 조기에 인수할 필요성도 제기

- 또한 도로공사가 참여한 서울~춘천간의 경우처럼, 공공부문의 민자사업 참여로 공기업의 공익성 제고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

○ 공기업으로서의 도로공사가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법인 등에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는지?

○ 건교부는 2009년까지 수도권 일대에 최소 10개 이상의 민자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는 바, 이에 도로공사에서는 기존 민자고속도로의 조기인수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계획중인 노선에 대해 민자방식 백지화와 도로공사 직접건설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2. 물가수준을 반영한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

공공요금 성격의 통행료 인상은 시기상조

○ 고속도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유료도로 이용자가 당해 도로의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04년의 통행료 원가보상율이 7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이 이용자로부터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도로공사의 ‘03년말 부채규모도 1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방안으로 국고지원 상향과 함께 물가수준을 반영한 통행료 현실화를 방안 추진하고 있으며 동의함

- 최근 10년간 통행료 인상율은 37.2%로 시외버스(109.2%), 철도      (87.7%), 고속버스(93.0%)에 비해 인상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돼 통행료 현실화 방안이 관계부처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

○ 하지만 요즘의 경기상황에서 통행료 등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임. 통행료의 인상은 물류 및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전체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지난 10년간의 통행료 인상률은 고속버스, 철도 등의 대중교통 요금과 전기, 수도 등의 공공성요금 평균상승률 57.8%에 못미치는 37.2%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최근 01년부터 올 5월까지의 인상률을 분석해 보면 공공요금 평균상승률 9.5%보다 2.9% 높은 12.4%가 인상.

○ 한편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과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통행료 수입 외에 다양한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음. 복합휴게시설과 민자휴게소, 고가 하부공간 개발사업 등을 비롯 비업무용 자산 및 유휴토지 매각과 원가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통행료의 인상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지만, 본 위원은 통행료의 공공성으로 볼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그렇기에 이같은 통행료 인상 등의 외적인 방법보다는 국가경제와 대국민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라도 공사측의 자구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판단됨

3. 휴게소의 경부선 편중, 부익부 빈익빈!

- 상행선, 신탄진~죽암, 옥산~청원간 이격거리 불과 8km

- 중부선, 하남~남이 구간 117km에 양방향 전체 휴게소 7개

○ 경부고속도로 천안~금강휴게소 76km 구간 양방향에 휴게소가 무려 11개소

천안~금강휴게소 76km간의 상하행을 구분하더라도 휴게소간 평균거리가 겨우 14km밖에 되지 않음. 또한 화물차휴게소의 건립으로 인해 휴게소간의 이격거리가 8km 밖에 안되는 곳이 상행선에 신탄진화물휴게소와 죽암, 옥산과 청원화물차휴게소 등 2개소로 파악.

○ 그러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건교부령)에 의하면 화물차휴게소를 포함한 모든 휴게시설의 표준간격이 15km로 규정되어 있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짐

구 분	모든 휴게시설	정규휴게소	주 유 소
표준간격(km)	15	50	50
최대간격(km)	25	100	60

○ 그러나 중부선 하남에서 남이분기점까지의 117km 구간에는 휴게소가 양방향 모두 합쳐 7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

- 하행 : 서울, 이천, 음성, 오창 등 4개소  - 상행 : 오창, 음성, 이천 등 3개소

- 휴게소간 거리 : 평균 32km

○ 기존의 휴게소와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화물차 휴게소가 76km 사이에 2개나 신설된 것에 대해, 기존 휴게소의 부지 및 시설 확충으로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축한 사유는?

○ 중부선 통행량이 경부선에 비해 30%수준밖에는 되지 않으나, 영동선과 중앙선 등의 연계고속도로 이용객을 포함한다면 유동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휴게소 건설계획은?

4. 고속도로 건설시의 방음대책 및 집단민원 처리방안

- 분쟁․소송 관련 피해배상 100억원, 방음시설 3,250억원 소요

- 공동주택소음기준, 주거환경 다른 1986년 고시

○ 최근 수년간 정부의 주택건설촉진정책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보급이 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도시권 주변에 신도시가 계속 건설

○ 그러나 기존의 간선도로 즉, 고속도로나 도시고속화도로 등에 근접한 지역까지 택지가 개발되고 있어 도로변 소음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집단 민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

○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소음․진동관련 민원은 총 426건이나 발생, 이 가운데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도 11건. 또한 이는 대부분 한 건당 민원인이 1천여명 이상 되는 집단민원임

○ 이 가운데 이미 종결된 3건의 분쟁․소송과 관련해서도 피해배상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며, 방음시설로 3,250억원이 소요.

구 분	건 수	진 행 중	종 결	비 고
계	15	12	3	-민원인 10,887명 -민원구간 7.8km -피해배상 100억원 -방음시설 3,250억원
소 송	10	9	1 (승 소)
환경분쟁	5	3	2 (수용, 기각)

※ 01년 1건, 02년 3건, 03년 7건, 04년 현재 4건 발생

○ 한편 수도권 신도시주변인 부천 상동택지지구와 용인 구갈택지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역내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관할 지자체, 택지개발사업자, 아파트 건축사업자, 도로관리자 등의 연대책임으로 방음시설설치와 피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관련기관들이 재정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해결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 현재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그 고시가 18년전인 1986년에 제정된 것이어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실정. 그 당시는 대부분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아니라 5층 정도로 건축되었고, 소음 문제가 크게 취급되지 않은 시기였음. 이에 고시내용은 1층 소음과 5층 소음의 평균을 내 65db이 넘지 않도록 규제해 왔음

○ 하지만 현재의 주건환경을 고려치 않고, 아직도 18년전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대부분이 소음피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

5.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습지․정체구간

- 경부선 서울~안성, 고속도로 용량 초과

○ 고속도로의 가장 큰 기능과 장점은, 빠른 주행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상습 지․정체구간이 너무 많아 고속도로로서의 기능과 장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임. 특히 경부선의 수도권 지역인 서울~안성구간은 도로공사가 정하는 고속도로 용량을 초과하고 있음

○ 또한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의 노선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선은 신갈~이천까지의 수도권 전구간이 일평균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하고 있음. 최근에는 교통량이 과다한 출퇴근시간이나 휴일 등 특정시간대 이외의 평일에도 상습적인 지체와 정체가 반복되어지는데,

○ 원인은 무엇인가? 시속 30km 이하로 2시간 이상 지․정체를 반복하는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같은 상습 지․정체 구간의 해소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6. 도로공사, 노선변경으로 650억원 국고 손실

- 노선 6.71km 변경 연장, 교량․ 터널 7개 새로 생겨

○ 97년 1월28일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진주~통영구간 공사에 농경지를 과다하게 잠식한다는 사유로 집단 민원 발생

* 진주~통영간 건설공사 제21공구

- 사업기간 : 97.5~05.12       - 총 연 장 : 13.7km

- 변경연장 : 6.71km           - 현재 노선변경구간 공사중

○ 97년 6월23일 건교부 장관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동 구간 노선에 대해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높으며, 동 지역에 도로 설치시 잔여 농지의 농업경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선형변경 가능여부 및 공법변경 검토를 요구하게 됨

○ 도로공사에 따르면, 계획된 설계노선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지형여건의 경제성, 자연환경, 도로의 기능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최적 노선으로 결정됨

민원 요청대로 노선을 검토한 결과 농경지 편입은 감소되나 교량3개, 터널3개(건설시 교량 4개로 증가)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터널 진출입시 심리적 압박감 및 조도순응 곤란으로 자동차 주행시 지장을 주어 교통사고 등이 발생되고, 추가비용발생, 대절포부 발생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상대민원이 예상될 뿐 아니라 교통정체와 도로기능 및 유지관리에 불리함으로 인해 노선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그러나, 97년 11월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존 설계노선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선정된 최적노선이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제3의 노선설계를 요구.

○ 동 민원은 도로건설 사업시 통상적으로 있는 민원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있음. 노선결정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충분한 제반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더욱 민원에 의해 노선변경을 할 수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00년 8월1일 동 구역에 도로구역 결정을 변경고시하고 노선 6.71km를 연장. 4개 교량과 3개 터널이 새로 건설되었고 이 과정에서 650억원의 추가 국고 손실 발생

○ 같은 구간 공사 24공구도 노선변경, 71억원 국고손실

한편, 동 건설공사 제 24공구의 경우도 99년 6월1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을 수용한 이후 노선변경이 이뤄졌으며  이곳 역시 추가로 71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함. 동 구간은 최근 3년간 농경지 피해방지 대책 요구 등 30여건의 민원이 발생

○ 이처럼 최적의 노선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민원을 이유로 민원수용에 따른 선형변경이 이뤄질 경우, 안전운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형적인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음

○ 위와 같은 노선 변경으로 인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는 고스란히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        생 하였을 경우 대책은?

○ 또한 노선변경시 도로공사가 우려했던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도로기능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선변경을 결정하였는가?

국회의원 노영민 www.min21.net	국정감사 질의자료 【교통안전공단․부산교통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국회의원회관 237호
	2004년 10월 8일 (금)
		T. 02) 784-4176 F. 02) 788-3237
< 교통안전공단 > 1.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통합 필요 2.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에 따른 강력한 조치 필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 자체경쟁력 한계 - 공단존립 위태로워 - 계속적인 이익감소로 정부출연금 확대 4. ‘신기술 정보제공서비스’ 실적 아쉬워 - 정보제공 건수 갈수록 감소, 점검시스템도 없어

1.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통합 필요

현재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건교부-자동차관리법)와 정밀검사(환경부-대기보전법)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데, 정기검사 항목으로서 안전검사와 환경검사(무부하검사)를 받고 이와 별도로 정밀검사를 또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재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시간은 10분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오히려 검사장에 가서 접수하는 데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 받아야 할 도장도 많은데다 검사료 자율화로 인해 요금도 들쭉날쭉해진 등 정기검사가 너무 형식적이 되어 가고 있음

게다가, 검사일이 경과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정기검사, 정밀검사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문제들도 발생.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보완하여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승용차는 10만원, 경유차는 15만원 수준으로 업자들이 정기검사를 대행하면서 적당히 조정해서 검사에 합격시켜주는 형태라면 그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에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되거나 노상단속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차량에 한해서만 정밀검사를 받는 방법 등으로 자동차 검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에 따른 강력한 조치 필요

정부는 2000년부터 자동차 리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제작자 및 소비자의 리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소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리콜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제작자와 소비자간의 괴리는 여전히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시험연구소는 자동차제작결함조사를 통해 소비자단체의 요구, 언론보도 및 결함이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2003년 3월 4일부터 2003년 12월 29일까지 15개 분야의 안전결함조사와 1개 분야(5개 제작사, 9개 차종)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제작결함 효용성 제고방안 조사 등 총 17개 분야를 조사한바 있음

조사결과 일부 차종에서 엔진 공회전시 공회전 속도가 낮아지는 경우 이상진동 현상의 간헐적인 발생 사실이 확임되었는데, 공회전시 인젝션펌프의 ‘콘트롤랙’의 엔진 등이 타 부품과 공진을 일으켜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동차관리법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내구품질 등에 지장과 운전자에게 불안감 등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의 불안해소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 및 차체의 이상진동 현상이 발생하는 자동차의 보증수리기간에 관계없이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결론내린바 있음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자동차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자격으로 3명을 파견케 하여 심사를 하였음

지난 10월 4일 건교부감사에서 자동차 제작결함심사위원회 위원들중 일부위원의 제작사 유착의혹과 회의진행의 독단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으로 인해 지나친 제작사 편들기를 지적한바 있음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대한 리콜을 원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자동차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3. 자체경쟁력 한계 - 공단존립 위태로워

계속적인 이익감소로 정부출연금 확대

공단의 주요수입원은 정부출연금과 진단수입금, 교육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출연금의 비율은 31.3%에서 42.5%로 높아진 반면 자체 수입율은 68.7%에서 57.5%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2001년 5천만원이던 영업이익은 2002년 마이너스 8천7백만원으로 274%나 감소했고, 2003년에도 1억2천9백만원의 적자를 기록

이와 같은 자체수입과 영업이익의 급격한 감소가 정부출연금 비율을 높이게 했는데,

전담시설물은 95년 공단설립 당시 510개에서 2000년 300개, 2003년 235개로 축소, 수익의 큰 적자발생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관련 법령개정 자료 참고

이는 전체 교량․터널․항만․댐 등 안전진단 대상시설물 31,326개 중 0.75%에 불과한 것인바, 국가 주요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물론 전담시설물 축소가 98년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영혁신 도모 및 민간기관과의 경쟁유도 차원에서 권고한데 기인하지만 이에 대해 공단은 더 적극적으로 기술력향상과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민간기관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했어야 할 것임

그러나, 전년도 총지출액 25%를 외주비가 차지하는 등 공신력과 기술력의 한계로 외부기관의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은 실정에서, 시장에서 수주능력 및 가격경쟁력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민간 기관으로 진단업무를 완전히 이관하던지 하는 선택이 있어야 함

4.‘신기술 정보제공서비스’ 실적 아쉬워

정보제공 건수 갈수록 감소, 점검시스템도 없어

시설안전공단은 2000년부터 ‘신기술 정보제공서비스(Push-service)를 시공사와 유지관리업체 및 교육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공되는 서비스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업무집행에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신기술 정보제공서비스는 공단의 정보화센터가 부가적인 업무로 관장하고 있는데, 매월 1회씩 ‘기술정보탐색팀’이라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정보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서비스할 정보를 결정하여, 등록된 9,800여명의 회원에게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동 서비스는 개시 첫해 3,275건의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2001년 480건, 2002년에 153건, 2003년 139건, 2004년 8월 현재 24건의 정보만을 처리. 더군다나 서비스에 대한 반응도 및 효과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전혀 없어 점검 및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신기술 정보제공서비스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불필요한 부분이라면 시행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 신기술 정보제공 서비스가 나름대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될 바에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회의원 노영민 www.min21.net	국정감사 질의자료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회의원회관 237호
	2004년 10월 11일 (월)
		T. 02) 784-4176 F. 02) 788-3237
<한국감정원> 1. 감정원, 과연 공신력을 갖춘 국가 감정기관인가 -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 18.4%, 공적평가 시장 점유율 8.6% 2. 재건축 컨설팅 수주감소 예견, 대책 강구해야 <대한주택보증> 3. 후분양제 실시에 대비한 주택보증 생존 대책 4. 하자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책 5. 고액 보증업체 사전보증심사, 사후관리 강화해야 - 별도의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해 보증사고 예방에 철저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 선도프로젝트, 부지선정 ․ 민자유치 작업 난항 7. 면세점 운영 개선대책 필요 8. 제주국제자유도시, 정부 추진사업과 조율 필요

<한국감정원>

1. 감정원, 과연 공신력을 갖춘 국가 감정기관인가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 18.4%, 공적평가 시장 점유율 8.6%

3년 이하 경력 감정사가 전체의 46.7%

○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이 2003년 18.4%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

99년 31%, 2000년 25.6%, 2001년 22%, 2002년 20%, 2003년 18.4%

○ 특히, 공적평가 부분의 시장 점유율은 10%이하임

2000년 8.2%, 2001년 11%, 2002년 8.2%, 2003년 8.6%

※ 감정평가 = 공적평가 + 사적평가

사적평가 = 담보평가, 경매쟁송, 개발부담금 및 택지비, 자문상담 및 투자분석,                 일반거래

공적평가 = 공시지가 평가, 개별공시지가 평가, 보상평가, 국공유 재산

매입․매각 평가

○ 3년 이하 경력 감정사가 전체의 46.7%

소속 감정사 201명(2004년 7월 현재) 가운데 39.3%가 2년 이하의 경력자이고, 3년 이하로 치면 거의 절반인 46.7%에 이름

또한, 최근 3년간 이․퇴직 현황 가운데 감정사의 이․퇴직율이 전체의 60%임

○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높이고 영업력과 서비스를 강화해 감정평가 시장을 넓히고, 전문적인 감정사를 보유해 신뢰를 쌓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임

2. 재건축 컨설팅 수주감소 예견, 대책 강구해야

○ 감정원은 특수사업으로서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시정비관리사업, 부동산컨설팅 사업, 보상수탁업무, 부동산정보사업 등을 추진

이 가운데 지난 2000년 건교부 재건축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컨설팅 분야에서 역량을 넓혀 가고 있음

○ 2000년 이후 재건축 관련 사업수주 실적은 토탈컨설팅이 19건으로 270억2500만원, 부분컨설팅이 32건으로 37억9200만원으로 총 수주금액은 308억1700만원에 이름

올해 재건축컨설팅 사업은 영업수익을 39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올 상반기에 이미 102.8%의 영업수익 달성율을 이룬 상태

○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재건축 수주가 크게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강화할 경우 현재 감정원이 수주하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재건축 수주가 크게 감소할 경우 경영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이 무산될 경우 해당 주민이나 조합원과의 마찰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대한주택보증>

3. 후분양제 실시에 대비한 주택보증 생존 대책필요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료 수입 중에서 주택분양보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8월 현재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보증료 수입현황 >

(단위:억원)

구 분	2002	2003	2004.8
합 계	1,990	2,553	2,182(100)
주택분양보증	1,881	2,461	2,136(98.0)
주택임대보증	81	64	3(0.1)
하자보수보증	25	26	16(0.7)
기타보증	3	2	27((1.2)

※ 2003년도 대한주택보증의 전체수입 5,290억원중 주택분양보증 수입비중은 46.5%로 2,461억원

○ 주택후분양제도가 도입되면 대한주택보증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분양보증에 의한 보증료 수입은 소멸하게 되어 있어,

수익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및 신상품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또한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주택사업 금융보증상품’과 하도급관련 보증 의무화에 따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의 상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신상품의 내용은 ?

○ 적극적인 경영개선과 강력한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존립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하자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책

○ 주택보증의 보증실적은 분양보증(97.7%)과 하자보증(1.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주요보증실적 >

(단위: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8월
합 계	232,560	221,118	356,471	410,246	272,201
분양보증	228,975	217,886	353,333	406,397	265,981
하자보증	3,098	2,966	3,110	2,858	1,613
기타보증	487	266	28	991	4,607

* 해당 기간동안의 보증실적

* 분양보증은 주택분양보증과 주택임대보증을 말함

○ 2000년 이후 각 보증별 대위변제한 금액을 보면 분양보증은 2000년에 1,743억원, 2001년에 2,295억원을 변제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583억원만 변제하여 급격히 감소한 반면,

하자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00년 119억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3년도에는 474억원, 2004년 8월 현재만 해도 329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런 추세라면 하자보증 대위변제금액이 분양보증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됨

< 연도별 주요보증의 대위변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8월
합 계	5,647	4,813	1,658	1,218	815
분양보증	1,778	2,299	1,211	583	403
하자보증	119	325	342	474	329
기타보증	3,750	2,189	105	161	83

○ 또한 분양보증은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법과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보증료 체계도 개선시켜 리스크를 상당부분 감소시킨 반면,

하자보증은 하자판정이나 변제방법 등 많은 부분이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보증수수료도 타 보증기관(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에 비해 낮음

※ 하자보증수수료(%) : 주택보증 0.24~0.44, 서울보증 1.23, 건설공제조합 0.65

※ 현행 하자보수보증제도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택업체가 사용검사일부터 최장 10년간 하자보수 의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및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보증채권자인 입주자에게 제출하고 있음

○ 문제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되어, 중도에 업체의 부도로 건축비의 3%이상 하자발생시 입주자는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다는 것

이에 따라 하자보증과 관련된 소송이 2000년 52건에서 2003년 76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하자관련 소송발생 현황>

(단위:건)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8월
건 수	52	48	51	76	31

○ 게다가 실보수보다 현금변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하자판정 및 변제금액에 대한 입주자간 이견이 증가하고, 최근 하자전문브로커의 개입에 의해 현금으로 변제받을 것을 종용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이러한 소송의 증가와 브로커의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입주자와 주택보증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대책필요

○ 하자보증에 따른 손실의 최소화와 민원 및 소송을 줄여가기 위해서도 하자판정 및 이행방법, 보증료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5. 고액 보증업체 사전보증심사, 사후관리 강화해야

별도의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해 보증사고 예방에 철저해야

○ 대한주택보증은 IMF 직후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급증으로 보증이행 부담이 가중되어 99년말 차입금 규모가 1조8천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적도 있었지만,

이후 자구노력과 경영혁신 등을 통해 수익구조가 다소 개선되어 올 8월말현재 차입금은 326억원에 이르고 있음

보증료 수입의 경우도 8월 현재 2,181억원으로 올해 목표 2,428억원의 90%에 이르고 있어 경영안정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은 회사의 특성상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시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됨

특히 고액보증의 경우 시공사의 부도 등에 따라 보증이행을 부담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고액보증과 관련한 리스크관리에 철저해야 함

○ 2004년 8월말 현재 500억원 이상의 고액보증이 총 420개 업체로 총 업체수의 58%이며, 이 중 5,000억 이상 업체수는 27개로 전체대비 3.7%인데, 보증금액은 32조원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

특히 현대산업개발(주), 롯데건설(주), (주)대우건설 등 9개 업체의 보증규모는 1조원을 넘음

<2004년 8월현재 고액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500억원 미만	500억원이상 2,000억원미만	2,000억이상 5,000억미만	5,000억이상 1조원미만	1조원이상	합계
업체수	301	305	88	18	9	721
보증 금액	70,530	300,296	259,263	123,732	195,359	949,180

○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경기의 불안정성 여부에 따라 경영상 위험요인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 지난 IMF 당시와 같이 급격한 건설·주택경기의 침체에 대비한 대책도 상시적으로 준비되어야 함

특히, 고액보증업체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단 몇건의 보증사고만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 선도프로젝트, 부지선정 ․ 민자유치 작업 난항

○ 선도프로젝트, 과연 실현 가능한가?

선도프로젝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7가지 핵심 전략사업임

※ 7대 선도프로젝트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중문관광단지 확충,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쇼핑아울렛 개발

○ 그러나, 추진현황이 부진하고 재원조달 방식이 민자유치로 되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음

2003년부터 20011년까지 총 투자규모는 3조302억원에 이름

그런데 총 3조302억원 가운데 2조4,531억원은 민자유치 될 계획으로 이는 총 사업비의 75.7%에 이르는 금액임

< 선도프로젝트 투자계획 >

ㅇ 사업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단위:억원)

구 분	투자규모 합 계	재원별 투자계획
		국 비	지방비	개발센터	민 자
투자비 계	30,302	1,662	487	3,622	24,531
첨단과기단지	4,001	560	140	689	2,612
서귀포미항	1,250	280	70	150	750
쇼핑아울렛	731	0	13	150	568
휴양형주거	4,366	0	56	724	3,586
생태공원	759	103	51	160	445
신화역사공원	19,195	719	157	1,749	16,570

따라서 민간투자 유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의 관건임

○ 시행계획 추진 일정에 따르면 2005년까지가 기반조성단계이고 2006년부터는 집중개발단계이며, 올해 투자계획은 219억원. 그러나 현재까지 계획대비실적은 겨우 2억원으로 부진한 상황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등 2개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확보되지 않았고, 서귀포미항도 2006년 4월부터 토지 매수에 착수할 계획

신화역사공원은 사업 추진중에 사업예정지를 둘러싸고 환경문제가 불거졌고,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난항을 겪어 온 쇼핑아울렛 개발은 지난 9월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됨

○ 과연, 선도프로젝트의 추진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제대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

○ 외국기업과 투자의향서 체결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향후 민자유치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으며, 만약 그럴 경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선도프로젝트 투자계획  대비 실적 >

(단위:억원)

구 분		투자규모 합 계	연 차 별 투 자 계 획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 계	계획	30,302	22	219	2,019	6,292	12,924	5,012	1,383	1,314	1,117
	실적	24	22	2
첨단과기단지	계획	4,001	9	54	328	346	303	349	900	900	812
	실적	9.1	9	0.1
서귀포미항	계획	1,250	3	4	96	426	721	0	0	0	0
	실적	3	3	-
쇼핑아울렛	계획	731	1	8	57	80	294	291	0	0	0
	실적	1	1	-
휴양형주거	계획	4,366	8	66	1,048	1,108	955	738	443	0	0
	실적	9.6	8	1.6
신화역사공원	계획	19,195	1	87	490	4,332	10,651	3,634	0	0	0
	실적	1.3	1	0.3
생태공원	계획	759	0	0	0	0	0	0	40	414	305
	실적	0	-	-

7. 면세점 운영 개선대책 필요

○ 제주개발센터에서는 2002년 12월 이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음

설립할 때 취지는 관광객 증대와 면세점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개발센터의 투자재원으로 조달하기 위함

2003년에 공항을 이용한 약 572만명의 관광객 가운데 면세점을 이용한 인원은 약 123만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22%정도, 약 250억원 수익

○ 그렇지만, 이용율로 따져 보면 벌써 3년째 되는 면세점의 이용율은 26%, 22%, 21%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면세점 이용에 제한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짐

내국인 면세점은 구입 한도를 1인 1회당 35만원으로, 이용횟수를 연간 4회로 제한하고 있고, 이용 대상도 19세 이상으로 규정, 면세 품목도 16개 품목으로 한정

○ 내국인 면세점을 당초 도입할 때 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면, 제한규정을 과감히 푸는 것도 검토해야 하며,

이용 확대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면세점에 대한 홍보도 현재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서만 이뤄지는 정도임

제주도에 방문하기 전 미리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인터넷 면세점도 이용객이 매달 겨우 8명에서 26명 수준

따라서 면세점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센터의 자체 노력도 마련돼야 함

8. 제주국제자유도시, 정부 추진사업과 조율 필요

○ 제주개발센터는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환경개선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음

이에 지난 7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외국인 생활환경 및 투자여건을 경제자유구역수준으로 개선하고,

(외화 자유사용한도 1천불→1만불,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허용, 국제고등학교 설치허용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 완화, 5억불 이상 투자 외국인에게 카지노업 허용 등 국내외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절차를 간소화

○ 그러나,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 등의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업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경제특구 추진 상황을 보면, 정부의 청사진이 의료계나 교육계․노동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로 퇴색, 대규모 투자의향서(MOU)를 작성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본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

제주 개발사업 역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대책 마련 필요

○ 한편, 지난 9월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서울을 동북아시대 경제도시로 육성하면서 금융허브로 재편하고, 인천 광양 부산 진해는 물류허브로, 목포는 관광허브로, 제주는 평화거점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

이와 같은 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이 조율을 이루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

국회의원 노영민 www.min21.net	국정감사 질의자료 【대한주택공사】	국회의원회관 237호
	2004년 10월 12일 (화)
		T. 02) 784-4176 F. 02) 788-3237
1. 전례없는 대규모 알박기로 지구 분리 - 일산2지구 단일택지지구가 2개로 분리 2. 버젓이 벌어지는 탈법적인 투기 - 제도결함으로 속수무책 3. 저소득층이 입주해야 할 영구임대주택 - 비영세민이 48.7% 차지 4. 베트남 호치민시 주택건설사업 추진문제 5.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문제 6.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중단해야

1. 전례없는 대규모 알박기로 지구 분리

- 일산2지구 단일택지지구가 2개로 분리

주택공사는 2001년12월27일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고양일산2지구의 377천평을 택지개발중에 있는데, 동 지구는 군사시설보호와 농업진흥지역 등의 사유로 2차에 125천평을 제척하면서 단일지구가 2개 지구로 분리되었고, 분리된 지구의 연결도로도 없는 상태임

그런데, 2000년이후 개발중인 인근지역의 지구중에서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지구에 포함시킨 지구가 있는 반면, 동 일산2지구의 경우 지구에서 제외하는 등 무원칙한 지구개발이 되고 있음

* 실례로 파주운정지구의 경우 275만평중 30.7%에 해당하는 84.5만평이 농업진흥지역이었고, 고양행신2지구 전체개발면적 227천여평중 69%인 156천여평이 개발여건이 더욱 어려운 그린벨트농지였고, 의정부 녹양도 92천평중 67%인 61천평이 그린벨트 농지였음

이 결과 단일택지가 전례없는 지구가 양분되는 누더기 개발사업으로 전락. 현재 동 지구의 제척토지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나대지 땅으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의선 복선전철화 및 풍산역 신설로 인한 역세권 개발사업, 진입도로의 확폭사업(6차선) 등으로 급속한 개발이 진행중

특히 인근지역인 덕이동, 식사동 일원 63만여평이 2002년 10월 고양시의 요청에 의해 건교부가 이미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시켰던 지역임

동 일산2지구는 지구지정 당시 수용한, 평당 공시지가가 최저 20만원(농업진흥지역)이였던 것이, 현재 실거래가는 평당 150만원대로 제척된 지구의 총 시세차익만해도 1300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 고양시는 인근의 주거용지로 변경된 ‘도시기본계획’을 공표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동 토지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이 예상됨

결국 이와 같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개발행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여 대규모 알박기 사업을 만들었고,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특혜시비를 일으킴

지난 10월4일 건교부국정감사에서 건교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했는데, 주공의 입장은 무엇이며 건교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한편,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제척된 토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공용개발방식의 개발계획 협의 요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주공의 입장은?

이와 같이 지구분리로 인해 연결도로용 토지수용이 시급한 실정으로, 결국 시세차손을 감안한 이중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2. 버젓이 벌어지는 탈법적인 투기

- 제도결함으로 속수무책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로 건설되는 대전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난맥상은 물론 이후 본격적인 개발과정에서 수천 억 원에 달하는 국고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임

대전 서남부권 신도시는 지난 2000년 12월 18일 132만평이 1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1년 52만평이 추가 지정하여  2003년 12월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이후 2·3차의 추가지정을 통해 일산신도시에 맞먹는 465만평을 개발하게 된 대단위 사업지구임

그러나 동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대전시 도시개발공사로 나눠져 있고, 연차 개발로 인해 2차 개발이 예정된 곳은 보상금을 노린 투기업자들의 대단위 “벌집”건축물로 이미 기존의 농촌은 오간데 없이 도시화가 끝난 상태

3~5층 규모로, 7평 남짓한 원룸형태로 한 건물에 10여가구정도가 살도록 지어진 “벌집”은 분양 가격만 해도 5,000만원에 이르고 있고, 1,000만원정도의 웃돈이 붙어 시중에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

이러한 건축물에는 투기꾼들이 “2차 예정지구 마지막 분양물건”이라는 분양현수막이 붙어두고 보상 후 철거될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광고할 정도로 활개를 치고 있음

「토지보상법」의 보상규정에 의거, 위 토지를 소유·분양받은 자의 건축물과 토지는 3개 기관(시행기관지정2, 주민1)의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사업고시일 이전의 거주자’로 인정되어 조성원가이하로 단독필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막대한 특혜가 뒤따르게 됨

이미 지난 1997년 7월 대전광역시에 의해 “대전 서남부 생활권 상세계획 토지이용계획”과 동시에 3단계에 거친 개발계획이 고지된 동 지구는, 6년이나 지난 2003년 10월 대전시 유성구청장의 고시로 서남부 2,3단계 지역 개발행위허가를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뒤늦게 제한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대규모개발계획이 행정관청의 방조로 대규모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참조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이전인 2003년 10월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될 경우, 2년 이내 신축하는 “벌집”이 적법한 제도상(건축법)의 맹점과, 앞으로도 1년 동안 추가로 지어질 투기성 건축물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더 큰 문제

또한, 예산문제로 택지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이미 개발된 인근지역은 토지보상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00년 보상된 ‘파주금촌 지구’의 경우 평당수용가가 45만원대였는데, 같은 파주지역에 2년정도 늦게 수용된 파주 운정지구는 3배에 가까운 110만원에 수용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처럼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탈법적인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이와 같은 행태는 보상금과 입주자에 대한 일명‘딱지’를 보장받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결국 국고손실과 입주예정자들의 분양가 부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신속한 실태파악과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임

노영민의원, 대전 택지개발예정지구 탈법적 건축행위 지적

여야 건교위 의원들 건교부에 공동대책 건의하기로

12일 주택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로 건설되는 대전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노영민의원(열린우리당 청주흥덕을)의 지적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에 대책을 건의하기로 내실 있는 정책국감의 본보기라는 평을 얻고 있다.

이로써 입주자가 일명 ‘딱지’를 보장받아 보상금을 노리고 개발예정지구에 탈법적으로 눈속임용 주거단지를 만드는 행태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결의를 이끌어 낸 대전 서남부권 신도시는 지난 2000년 12월 132만평이 1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52만평을 추가 지정해 2003년 12월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3차의 추가지정을 통해 일산신도시에 맞먹는 465만평을 개발하는 대단위 사업지구이다.

그러나 지난 97년 7월 3단계에 걸친 개발계획이 고지되고 6년이나 지난 2003년 10월에 서남부 2․3단계 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뒤늦게 제한하게 되면서 이미 2차개발 예정지는 보상금을 노린 투기업자들의 대단위 ‘벌집’건축물이 도시화를 끝내 놓은 상태다.

노영민의원은 직접 현장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 이러한 대규모개발계획이 행정관청의 방조로 대규모 투기를 조장하게 했다”며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없는 주택공사와 관계당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현재「토지보상법」규정에 의하면 위 토지를 소유·분양받은 자의 건축물과 토지는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게 되고 ‘사업고시일 이전의 거주자’로 인정되어 조성원가이하로 단독필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이전인 2003년 10월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될 경우 2년 이내 신축하는 “벌집”이 적법한 제도상(건축법)의 맹점과, 앞으로도 1년 동안 추가로 지어질 투기성 건축물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부사장은 빠른 시일내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고, 동료 의원들은 “이는 결국 국고손실과 입주예정자들의 분양가 부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공동으로 건교부에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발예정지구 불법건축물 난립 지적에 지자체 즉각 대처

택지보상 노린 투기건축물에 ‘철퇴’

노영민의원 주택공사 국감에서 대전시 서남부권 실태 공개

노영민의원(열린우리당 청주흥덕을)이 지난 12일 주택공사 국감 현장에서 지적한 대전 서남부권 개발예정지에 투기목적으로 난립해 있는 일명 ‘벌집’ 문제에 대해 대전시가 즉각 해결에 나섰다.

이날 대전시는 서남부권 1단계에 이어 조성될 2․3단계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용 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한 ‘서남부 2․3단계 난개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건물 가운데 순수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택지 공급을 전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시는 실제 개발시 이 지역을 개발권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상응하는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집단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편법적인 난개발이 그대로 방치되다가 이번에 강력 대응조치가 발표된 것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투기꾼들의 난개발이 성행하는데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노영민의원의 문제제기가 큰 몫을 했다.

이로써 입주자가 일명 ‘딱지’를 보장받아 보상금을 노리고 개발예정지구에 탈법적으로 눈속임용 주거단지를 만드는 행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강한 제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의원은 “이러한 ‘벌집’은 택지개발과정에서 엄청난 국고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의 분양가 부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저소득층이 입주해야 할 영구임대주택

- 비영세민이 48.7% 차지

영구임대주택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계층인 영세민이 입주해야 하는데, 비영세민이 대거 입주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모자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건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인정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자로 하고 있음

주택공사가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은 총 14만세대로서 이중 영세민이 금년 6월현재 51.3%로 7만 1,850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48.7%인 8만8천여세대는 비영세민 및 영세민자격이 상실된 자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밝혀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총 계	영세민	준영세민 (영세민자격상실자)	청약자 (무주택자소득층)
140,078	71,850	49,478	18,750
100%	51,3%	35.3%	13.4%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무자격자가 입주한 것은 당초 영구임대주택 목적에 어긋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위반임

비영세민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입주기회를 박탈, 영세민 주택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함

한편 주택공사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입주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공사가 적발한 부정입주자는 총 62건임

* 최초계약시 전매·전대 금지각서 징구와 입주시 불법입주예방 현수막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 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 입주후에는 매분기 1회씩 본인거주여부 확인과 적발시에는 퇴거조치하여 예비후보자에게 공급

이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입주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정입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주공은 이사철의 특별실태조사와 지역의 생활정보지 및 부동산중개소의 광고를 정밀 분석하는 등 부정입주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입주자 관리가 필요함

4. 베트남 호치민시 주택건설사업 추진문제

주택공사의 베트남(호치민시) 주택건설사업은 민간주택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주택관련 자재의 해외수출증진 기여 및 적정수익을 통한 주택건설부족재원 활용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현재 호치민시와 실무적인 협의 등을 추진중

* 주요사업개요

- 사업량 : 향후 10년간 6만호의 주택건설

- 사업방식 : 레스코-토지제공, 주공-주택건설

- 대금조건 : 준공후30%지급, 70%는 4년6개월간 분할지급(연 5%이자포함)

- 지급보증 : 국책은행(투자개발은행)의 지급보증 요구중

- 이윤율 : 20%   (레스코 : 호치민시(구 사이공, 인구800만명) 산하 도시개발공사(

그러나 공사가 해외 주택사업실적이 없고 베트남 현지의 주택관련법령 및 시장여건 등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하며, 공사대금의 70%가 준공후 분할회수되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의 안전한 회수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됨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이전에 1000호정도의 주택건설과 이에 따른 200억원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동 베트남 호치민시 주택사업 추진과정에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음

첫째, 사업추진 대상은 호치민시 및 레스코로서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도시(공사)에 한정되어 있고, 공사대금회수가 현재 준공후 30%, 70%는 4년6개월 분할지급 조건으로 협상중인데, 안전한 지불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야하지 않는가?

둘째, 적정한 수익확보를 전제로 사업방식, 대금조건, 주택설계 등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에도 비중을 두고 전개해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 시범사업에 예상되는 200억원은 공사 자체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사업량조절 및 회수되는 공사대금을 재투자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넷째, 현재 ‘레스코’는 호치민시 인민정부산하기구인데 주택공사의 위상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베트남 중앙정부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5.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문제

최근 주택공사 김 진사장의 개인비리 연루사건은 많은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짐. 최근 3년간 공사직원의 부정에 의한 인사조치 및 법적조치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직무관련 뇌물수수로 1명이 해임되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2003년도에는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2명이 견책을 받았음

또한 올해는 상반기만해서 7명이 금품 및 향응·뇌물수수로 해임과 파면, 감봉처분을 받고 징역 및 집행유예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음. 2001년 이후 자체 징계의 경우도 2001년도 12명, 2002년도 7명, 2003년에는 7명에서, 올해는 7월까지 15명이 금품수수와 뇌물수수로 해임과 파면 등을 받았음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주택공사가 근본적으로 금품수수 등 부정과 유착된 조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들어 부정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사적으로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와 부정한 업무처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신교육과 구조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6.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중단해야

주택공사는 ‘제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업에 관한 자회사를 98년 설립한 후 2001년 민영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관리공단(구 뉴하우징)을 설립하였는데, 주택관리공단은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차원에서 3년 이후 민영화를 전제로 경비·청소용역·시설물관리용역회사로 발족함

현재 공단이 관리중인 주택은 영구임대 14만호, 국민임대 3만2천호, 공공임대 8만 8천호 등 총 26만호 300단지이며, 총직원은 2,353명으로 이중 49%(1,154명)가 주공출신임

* 국민임대주택 3만 2천호는 04.11부터 공사가 직접관리예정

주공은 임대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주택관리공단(주)에게 위탁하면서 과다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부당한 지원행위가 이뤄진데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사유로 공정위로부터 35억원의 과징금납부지시를 받아서 납부한 바 있는데, 동 건은 주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임

문제는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지원이 민영화를 전제로 한시적 지원이었던바, 민영화가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해 3년이 초과된 이후부터는 민영화와는 별도로 계약과 위탁수수료에 다른 민간업체와 동등하게 업무집행을 했어야 할 것임

특히 주택공사는 98년 11월 이후 임대손실 1,966억원중 위탁수수료에 의한 손실분이 948억원으로 전체손실액의 48.2%를 차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한편 주택관리공단(주)은 노사정위의 결정에 따라 분양목적의 임대 및 전세주택관리 기능은 민간기업에 일임하고 영구·국민·50년 임대주택의 관리기능을 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공단은 현재 민간아파트, 상가 등 6,645호를 수탁관리하고 있음. 이는 영구임대주택 등에 한해서만 관리사업을 수행한다는 공적인 임무와 상충되고 있음

한편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하는 시점인 2017까지 주택관리공단이 계속 위탁관리를 수행하게 된다면 현 2,353명의 직원은 10,000명이 넘는 상황까지 도래하게 될 것임

주택관리공단은 현재 주택공사 산하기관으로서의 특혜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독점적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음

특히 전국 주택관리업체가 총 400여개(평균자본금3억5천만원)가 영업중인데, 주택관리공단은 민간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주택관리공단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봄

민영화를 검토하면서 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에 대해 독점적인 계약과 위탁수수료 지급에 대해 조속히 현실에 부응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국회의원 노영민 www.min21.net	국정감사 질의자료 【경기도】	국회의원회관 237호
	2004년 10월 13일 (수)
		T. 02) 784-4176 F. 02) 788-3237
1.개발사업 승인권자의 우월적지위로 태권도공원 헐값 취득 - 영어마을로 용도변경하여 계약위반 2. 개발반대 지구가 경기도-토공 은밀한 거래로 승인 의혹 - 화성청계·화성동지지구 3.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4270만평 - 토지 이용 발묶인 소유주 재산행사 권한 제한

1. 개발사업 승인권자의 우월적 지위로

태권도공원 헐값 취득

영어마을로 용도변경하여 계약위반

경기도가 2002년 2월 파주통일동산의 태권도 공원 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헐값으로 취득해 영어마을로 용도변경하여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짐.

경기도는 파주의 통일동산조성 사업지구내 관광휴양․연수시설용지 및 폐기물처리장부지 등 총 8만 5천평을 관광휴양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하여 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였음.

당시 동 토지의 기준시가는 423억원이었으며 경기도는 이를 108억원의 헐값으로 매입하게 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통일동산이 속해있는 파주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건축연면적 3천평방미터의 건축물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조차 될 수 없는 지역인데다가,

문제의 땅은 지난 96년 SK텔레콤에서 연수원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99년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가 반려되어 해약된 부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처럼 토지공사는 동 토지에 대한 매각조건에 매수자가 수도권정비계획을 준용하도록 부대조건을 첨가하여, 특수용도로 수요자를 제한하여 장기간 매각을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경기도가 “태권도공원 건립사업” 부지를 요청하자 곧바로 매각하게 되는데, 토지공사는 기준시가 423억원의 토지를 140억원에 매각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분담금으로 32억원 추가 납부하면서까지 경기도에 매각을 한 것임. 결국 경기도는 423억원대의 토지를 108억원에 매입한 것임.

한편 경기도는 계약조건에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계약완료시점인 2004년 5월14일 이전인 2003년도에 당초 태권도공원 부지를 영어마을로 용도변경하게 되면서, 이미 소유권이전 완료되기 휠씬 전인 2003년 12월 경기영어마을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하게 됨.

이 당시 동 토지는 경기도의회로부터 2004년 7월 22일 공유재산변경, 즉 태권도공원에서 영어마을로의 변경승인이 되기도 전에 변경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도지사의 선심성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토지공사는 ‘경기도의 매각조건을 수용하면 서북부지역의 개발사업에 주도적 참여’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헐값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경기도는 토지공사를 상대로 개발사업 승인권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여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토지의 계약완료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어마을로 용도변경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계약위반은 계약취소의 사유도 될 수 있음

2. 개발반대 지구가 경기도-토공 은밀한 거래로 승인 의혹

화성청계·화성동지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과 영어마을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토지공사간에 비밀스런 거래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2001년 9월 19일 토지공사는 경기도 화성청계 · 화성동지의 택지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같은 해 11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지구지정반대 회신을 받게 됨

비슷한 시기에 토지공사는 당해연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태권도공원(현재 영어마을) 부지매입요청을 받고, “지자체와의 공조체제강화 및 서북부지역의 개발사업에 토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내세워 기준시가 423억원의 부지를 140억원에 매각함

한편, 건교부장관은 2003년 7월28일 화성청계 및 화성동지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지만, 동지구의 개발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개발계획 최종승인하게 되었는데,

당초 경기도는 동지역을 2001년 건교부의 개발계획지구지정 협의 요청시 지구지정취소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그 이유는 동 화성청계·화성동지 지역이 경부고속도로 가시권지역으로서 택지개발이 고속도로 경관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게 할 것이며,

도시의 자족기능과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며, 수도권 광역상수도 수급계획에 동 지구에 대한 용수배분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당시)로는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수처리의 경우도 용량이 증가하여 제대로 처리키 어려워 수질악화를 우려

아울러 광역교통계획 미 수립에 따라 국지도 23호선과 지방도 317호선에 연결처리토록 하고 있어, 서울방향의 교통량은 결국 신갈오거리로 통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구지정을 반대하였음

결국 위와 같은 사유로 경기도지사가 반대하여 지구지정이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2년여가 지난 2003년 7월에 반대하는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도 않은채 지구지정고시가 이뤄지게 된 것임

더군다나 당시 동일한 시기에 지구지정협의를 추진하던 여수율촌· 청원현도 지구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수용하여 지구지정을 철회한 경우와는 정반대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이 전격 시행된 동 지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결국 최초 지구지정 협의당시 제기된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채, 불과 2년여 만에 동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당시 경기도의 현안사업이던 ‘태권도 공원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헐값에 취득하고, 대신에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토지공사에게 인접지역 개발로 수익성을 보장하는 형식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음

2001년 건교부의 화성청계 및 화성동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 협의 당시 반대하였던 내용을 2년이 넘게 지난 뒤 특별히 변화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찬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동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에 토지공사가 대규모로 추진하는 화성동탄지구 사업에 막대한 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결과가 예상되는바, 경기도가 토지공사로부터 통일동산을 헐값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모종의 거래라는 비판이 있는데?

3.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4270만평

토지 이용 발묶인 소유주 재산행사 권한 제한

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면적이 약 4,270만평에 달하며 이를 집행할 경우 추정사업비는 총 13조8,884억원에 이름

※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별 - 공원 약 2,600만평, 도로 약 1,200평이며, 유원지 약 170만평 등

지역별 - 고양시 842만평, 성남시 445만평, 수원시 442만평, 과천시 424만평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당해 시설이 아닌 설치는 규제, 따라서 소유주의 소유권 행사 제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구역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토지 매매는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토지 매매는 불가능

따라서, 10년이상 도시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이 십수년간 침해당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 필요

국회의원 노영민 www.min21.net	국정감사 질의자료 【철도청․철도시설공단】	국회의원회관 237호
	2004년 10월 14일 (목)
		T. 02) 784-4176 F. 02) 788-3237
1. 충북 청주 오근장역, 준공시일 두 번이나 넘긴 사연 - 관할관청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철도청의 배짱 - 소방법시행령을 이유로 준공하지 못했다는 철도청 주장의 허구 -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인수인계 소홀 2. 철도청․한국철도시설공단, 116억 혈세낭비 - 수입‘종합검측차’ 수개월째 창고에 방치 - 납품기간 1년 늦어 고속철도 개통전에 사용도 못해 3. 오송역사 조기착공으로 고속철수요 대비해야 - 분기역 확정이후 신속한 역사건립 추진 준비 - 오송분기역에 대한 운영자측면에서의 검토 및 건교부에 대한 건의 계획 유무 4. 기관차 운전용 경유, 저질유류일 가능성 높아 - 납품 정유사, 최근 3년간 1,000억원대 손실 감수 - 철도청 자체 검수시설 없어 품질에 의문 5. 철도청 출자회사, 수익 못내는 진짜 이유! - 출자회사 전체 임원 46%가 철도청 퇴직 간부 - 철도전문가로 출자회사 경영참여, 효과는 전무 6. 철도불량차 검수방법 전환 앞두고 불안 증폭 - 인건비절감 위한 검수방법 전환으로 철도안전 위협 - 유지보수 외주화 계획, 효율적 업무처리 소홀 우려

1. 충북 청주 오근장역, 준공시일 두 번이나 넘긴 사연

- 관할관청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철도청의 배짱

- 소방법시행령을 이유로 준공하지 못했다는 철도청 주장의 허구

-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인수인계 소홀

철도청의 무사안일로 인해 청주 오근장역이 준공기일을 두 번이나 넘기고도 아직까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근장역사는 당초 올해 6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며, 2차 준공예정일인 9월도 훨씬 넘긴 채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음

이에 대해 철도청은 오근장역이 올해 5월 29일 시행된 소방법시행령 때문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소방시설의 보완을 계획하고 있어, 올 12월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애써 소방법을 탓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오근장역은 2년전인 지난 2002년 6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2004년 5월 29일에 시행되는 소방법시행령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예정대로 준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이같은 사태는 철도청이 관할관청인 청주시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6월, 배짱으로 역사신축에 나서면서 시작

그리고 올해 소방법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까지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개정소방법의 준용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완공된 신축역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철도청의 무사안일이 여론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

한편 충북 청주에서는 지난 8일 전국체전이 개막되었으며, 청주를 찾는 철도이용객의 절반정도가 오근장역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철도이용객은 번듯한 신축역사가 있음에도 시설이 열악하고 비좁은 조립식역사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

또 지난해 본 사업을 관장하고 있던 철도청 건설부문 관계자들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모두 자리를 옮김. 현재 철도시설공단에 적을 두고 있는 당시 담당자들은 역사 착공 1년 뒤인 2003년 8월에서야 청주시청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그러나 청주시는 신청부지내 타기관소유 토지의 사용동의와 배수시설로 인해 신청서 보완 요구를 하였고,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설립준비단은 보완내용을 전혀 조치하지 않고 11월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때문에 청주시는 다시 보완요구를 하고, 결국 신청서를 반려하는 사태가 발생해 현재의 상황이 벌어진 것임

이와 같이 기존선 역사건설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출범과 함께 모두 철도청으로 이관될 사업이기에, 공단으로 옮겨갈 담당자들이 제반 법적요건 확보에 게을리 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의원 질의 사항 - 철도청

1. 오근장역사 미준공 탓이 과연 소방법 때문인지, 철도청의 위법에 의한 것인지?

2.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 임원진에 보고되었는지?

보고가 되었다면 즉각적인 조치 미흡으로 2차 준공일조차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3. 철도청의 배짱 경영이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는데, 불법건축행위에 대     한 현황과 대책은?

4.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철도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차장께서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의원 질의 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

5. 공단이 철도청 이관사업에 대해 불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     는데, 이와같이 공단출범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일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6. 또한 공단 출범 후 근무 기강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 어떻게 조치해 나가     고 있는지?

의원 질의 사항 - 공통질의

7. 철도청과 시설공단이 운영과 시설 분리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상대에      대한 비난과 고의적인 업무비협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해 양기관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2. 철도청․한국철도시설공단, 116억 혈세낭비

- 수입‘종합검측차’ 수개월째 창고에 방치

- 납품기간 1년 늦어 고속철도 개통전에 사용도 못해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안전을 빌미로 국가예산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4월 외국에서 들여온 고가의 철도유지보수용 검측차량이 고속철도 개통 6개월이 다되도록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와 같은 사실은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협력 미비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양 기관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운행구간의 궤도, 전차선, 신호, 통신시설 등의 종합검측을 목적으로 올해 4월 “종합검측차량”을 이탈리아 머멕사로부터 구입했다. 하지만 철도청과의 업무협약체결이 늦어져 11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검측차량이 현재까지 제구실을 하지 못한 채 방치

이에 대해 실제 운용주체인 철도청은 다른 장비로 선로 등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종합적이지 못한 단위별 검측이어서 철도 유지보수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

또 철도청의 주장대로 다른장비로 모든 검측이 가능하다면 당초 철도청의 의견을 반영치 않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청으로부터 분리된 후 서로간의 업무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절대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철도의 특성상 양기관의 이와같은 업무효율성 저하는 기관분리의 당초취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

한편 종합검측차는 지난 01년 이태리 머멕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03년 5월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나 늦게 도입된 사실에도 의문이 제기

결국 철도청은 올 1월 출범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국민안전을 담보로 한 졸속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의원 질의 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

1. 종합검측차량의 효율적 이용이 저조한 것은 우리의 철도시설과 맞지 않는    등 현실을 고려치 않은 졸속 행정에 의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자체적인 판단은 어떠한지?

2. 한편 종합검측차는 지난 01년 이태리 머멕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03년 5     월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나 도입시기가 늦어지면서 고속철 개통     이전의 최종점검에도 사용되지 못하였음.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취했는지?

3. 또한 철도청의 주장대로 다른 장비로 모든 검측이 가능하다면 철도시설공     단이 무리하게 거액의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에 철도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장비도입을 결정하였는지?

의원 질의 사항 - 철도청

4. 장비도입 이후 유지보수를 위한 검측을 위해 장비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텐데, 사용협의가 이처럼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3. 오송역사 조기착공으로 고속철수요 대비해야

- 분기역 확정이후 신속한 역사건립 추진 준비

- 오송분기역에 대한 운영자측면에서의 검토 및

건교부에 대한 건의 계획 유무

고속철도 오송역은 현재 예정 총공사비 1,374억중 400억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임

※ 2001년 역사설계비 30억원과 3년동안 부지매입비 40억원,

건축공사비 200억원 등, 현 400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

그러나 오송역은 분기역 문제로 인해 설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주권역 잠재이용인구는 고속철도로부터 완전 소외되어 있는 현실에 있음

한편 고속철도는 2004년 4월에 개통되어 현재 수요 목표치의 약 40%밖에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교통수요를 반영한 현실적 계획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

이에 오송의 교통수요 330만명을 고려한 철도망 건설은 물론, 고속철도가 신행정수도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됨

- 오송의 교통수요 : 330만명

(대전․청주권 250만, 행정수도 30만, 강원동남․경북북부권 50만)

- 1일 이용인구 : 2015년 77.9천명, 2045년 125.2천명

또한 2006년 국제적 공학단지로서의 위상을 갖춘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완공되면 이용객의 증가요인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결론적으로 이러한 지적에 걸 맞는 과업이 수행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잠재적 고속철도 이용객을 위해서라도 오송역이 조기 착공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더구나 올해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확정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분기역 확정이후 즉각적인 사업추진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

의원 질의 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

1. 고속철도시설공단은 이미 오송 인근의 역사부지 1만8150평을 확보했는데, 분기역 확정후 조기착공에 대한 다른 기술적 문제는 없는지?

2. 건교부에서 시행중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과정에 있어 여객수요와      신행정수도 관문역으로서의 오송분기역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운영자로서의 철도청은 물론 시설자로서의 공단 입장과, 분기역 타당성에 대한 자체 판단에 대해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4. 기관차 운전용 경유, 저질유류일 가능성 많아

- 납품 정유사, 최근 3년간 1,000억원대 손실 감수

- 철도청 자체 검수시설 없어 품질에 의문

철도청의 디젤엔진 기관차에 공급되는 운전용 경유가 저질유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짐

이 같은 사실은 엔진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가능성은 물론 이후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폐기될 기관차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

철도청은 올해 2,170억원(29만㎘)상당의 운전용 경유를 구매할 예정인데, 당초 평균 납품금액을 ℓ당 746.47원에 계약함

그러나 급변하는 유류가격으로 인해 이를 반영, 납품가격을 인상하여 9월 현재까지 ℓ당 771.77원에 총 1,884억원(24만 4천㎘) 상당의 경유를 구매

※최근 2년간 경유 구매량  2002년 : 366천㎘,  2003년 : 353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유의 공장출고가격(부가세 미포함)은 ℓ당 평균 859.02원으로, 정유사들이 철도청에 납품한 가격보다 ℓ당 87.25원이나 높은 것임

이는 연간소비량으로 환산할 경우 정유사들이 출고가 대비 253억의 손실을 감수하였으며, 2002년 약 310억원, 2003년 300억원의 손실이 나타나 최근 3년동안 약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납품

한편, 철도청은 경유납품시 “석유류제품 구매계약추가 특수조건” 제2조(품질보증)에서 ‘정유공장이 출하하는 제품의 품질검사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정유사에서 작성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추가하여 ‘철도청은 필요할 경우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해 품질검사를 규정

따라서 철도청은 경유품질검사를 위한 자체 검수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장비 및 예산 등 어느 것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며, “경유제품 품질기준”의 산자부 고시기준이 있는데, 철도청기준은 산자부 기준보다 ‘인화점’과 ‘증류성상“ 항목에서 더 높은 고품질을 요구하고 있는바,

※ 철도청기준 : 인화점 42.75℃이상, 증류성상(90%유출온도) 358.75℃이하

산자부고시 품질기준 : 인화점40℃이상, 증류성상 360℃이하

철도청은 납품 경유에 대한 품질기준 부합여부를 반드시 검수해야 하는데, 검수에 대한 그 어떤 제도와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않은 실정임

정유사들이 연간 300여억원의 손실를 감수하면서 납품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관계직원은 “철도청이 매년 2,000억원대의 대량 소비처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를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검수를 시행치 않고 있는데 대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철도청은 당초 기관차엔진을 수출한 미국 GM사 요구를 받아 특수차량의 운전용경유 구매기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기준을 지키기 위한 업무를 전혀 진행치 않고 있는 것임

결국 이러한 품질점검 시스템과 검수기의 부재로 인해 이익을 시현해야 하는 기업(정유사)의 입장에서 저질경유 납품 유혹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기관차 엔진내부의 부식 및 기관차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예상됨

의원 질의 사항 - 철도청

1. 납품받는 경유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없었다면 왜 자체검사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는지?

2. 납품사 자체의 품질검사 자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3. 철도청은 경유납품에 대한 검수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점검시스템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5. 철도청 출자회사, 수익 못내는 진짜 이유!

- 출자회사 전체 임원 46%가 철도청 퇴직 간부

- 철도전문가로 출자회사 경영참여, 효과는 전무

철도청의 출자회사 현황을 보면 철도청 출자 총 27개사중 영등포역을 비롯한 극히 일부 회사에서만 배당금이 발생할 뿐 다른 곳은 배당금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 (주)산본쇼핑센타는 2002년 기준, 부채가 460억으로 경매후 항고를 거듭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이외 대부분의 출자 회사 경영상태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와 같이 출자사업의 수익성이 저조한 것은 경영일선에 있는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가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낙하산 인사 의혹은 출자회사 전체임원 85명중 49%인 42명이 철도청의 퇴직 간부로 조사되었기 때문임

이에 대해 철도청은 출자회사의 업무가 철도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철도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철도청이 대주주로서 경영참여의 필요성으로 인해 전직 임원을 추천한다고 주장

그러나 철도청의 주장대로 전문가로서의 출자회사 경영참여가 수년간 실익을 보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의혹이 증폭

의원 질의 사항 - 철도청

1. 회사별 특성에 맞게 전직 철도청 간부대신 전문경영인을 영입한 사례가  있는지?

2. 출자회사의 적자경영은 철도청 전직 간부의 낙하산 인사 등이 원인 아닌가?

3. 이후 철도청 간부출신의 출자회사 임원채용에 대해 제도적 개선의지는 어     떠한지?

4. 출자회사의 흑자경영 전환에 자신이 없다면, 과감한 민영화와 매각의 방     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6. 철도불량차 검수방법 전환 앞두고 불안 증푝

- 인건비절감 위한 검수방법 전환으로 철도안전 위협

- 유지보수 외주화 계획, 효율적 업무처리 소홀 우려

철도청의 공사전환이후 자구계획중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음. 철도청이 일반 및 화물열차에 대해 운행종료후에 실시하던 사업검수를 폐지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전열차에 대해 일상검수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부산차량사업소에서만 불량차 조치건수가 14,338건으로 이를 1일로 환산해보면 하루에만 무려 40건의 불량차가 발생. 또한 이는 사무소에 정식 보고된 것이고, 보고되지 않고 조치되는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의원 질의 사항 - 철도청

1. 불량차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운행후 종착역인 서울과 부산 등에서      이루어지던 사업검수를 폐지하고, 1일 1회만 실시하는 일상검수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2.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가 철도경영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승객의 안전을 위     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 방법이 정당한가?

3. 철도청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줄     다리기를 하고 있어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현실이며 한편에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외주화를 계획하고 있음. 결국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운영자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보다는 유지보수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을 통한 예산확보에만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4. 열차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까지 철도청이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과도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 노영민 www.min21.net	국정감사 질의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국회의원회관 237호
	2004년 10월 15일 (금)
		T. 02) 784-4176 F. 02) 788-3237
1. 허술한 댐 관리, 안전대책 시급 - 전체 15개댐중 7개댐이 홍수통제 안되고 지진 무방비 2. 괴산댐재개발 지역협의회 구성 필요 - 수력발전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재개발 3. 무인 감시시스템에 취·가압장 운영 - 비상시 대처 방안 강구 4. 광역상수도 가동률 58% 여전히 저조 - 중복·과잉투자 점검 5. 건설신기술 적용 미흡

1. 허술한 댐 관리, 안전대책 시급

- 전체 15개댐중 7개댐이 홍수통제 안되고 지진 무방비

소양강댐 등 다목적댐은 항상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 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이상 홍수, 가뭄,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02년 태풍 ‘루사’ 내습시 강릉지역에 1일 871mm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적인 강우가 내려 약 250여명의 인명피해와  5조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함.

* 태풍루사 : 02.8.30 ~ 9.1, 사망 및 실종 246명, 재산피해 51,479억원)

건교부는 그동안 사용하였던 댐 안정에 대한 설계기준인 가능최대강수량(PMP)을 2000년 6월에 재산정하였는데,

최근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2002년 태풍 ‘루사’때 강릉지역에 1일 871mm의 강수량을 반영하여, 가능최대강수량을 추가검토하고 극한 홍수에 대한 댐의 안정여부를 평가한 결과 많은 댐들이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충주댐의 경우, 홍수조절용량을 유역면적으로 나눈 유역비 홍수량이 북한강수계는 70.3㎜, 남한강수계 48.2㎜로 ‘하천설계기준’ 100㎜이상에 미달하여 홍수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한강유역의 충주댐과 횡성댐의 경우, 횡성댐은 규모가 적고, 충주댐 하류에 위치해 홍수조절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 홍수조절능력이 떨어지는 댐 : 영천댐, 섬진강댐, 안동댐

한편, 일본 고베 지진(1995년. 리히터규모7.2)이후 구조물에 대한 내진대책 등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구조물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었고 그 일환으로 그 일환으로 내진에 관한 댐 설계기준이 2001년 개정되었는데,

동 기준에 의해 수공이 관리하는 14개 다목적댐은 내진 특등급 댐으로 분류되어 지진계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하였지만, 현재 지진계가 설치·운영중인 댐은 용담댐 등 4개 다목적댐에 한정되어 있음.

특히 안동댐, 영천댐, 사연댐은 “댐 설계기준”의 지진 최소안전율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지진응답계측을 통한 실측 데이타가 자체가 국내에는 거의 없는 실정임.

또한, 누수량의 경우 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측항목인데도, 안동댐과 섬진강댐은 누수량 측정장치 미설치로 누수에 대한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음.

특히 수어댐의 경우 댐의 본체에 미세한 변위가 발생되어 댐이 누수되고 있음에도 이를 측정할 장치가 하류 정수지부근에 설치되어 정확한 누수량 측정이 불가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 섬진강댐, 안동댐, 영천댐, 사연댐, 수어댐 등 8개 댐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이상 홍수,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댐의 안정에 치명적인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

극한 홍수로 인하여 댐이 월류되어 파괴될 경우 상상할수 없는 국가적 혼란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댐 안전성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내진 특등급댐으로 분류된 댐의 경우 댐 설계기준에 따라 지진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바,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댐의 향후 설치 및 운영계획은? 공사가 관리중인 댐의 노후화에 대한 댐의 종합적인 안정대책은 무엇인가?

2. 괴산댐재개발 - 지역협의회 구성 필요

수력발전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재개발

정부는 괴산댐재개발사업을 댐건설장기계획(01~11)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57년 준공된 발전용 단일목적댐을 이상홍수방어 및 안정적 용수공급 등을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음.

* 02.8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 04.6 괴산댐재개발 타당성조사 시행통보(건교부→수공)

* 04.9 타당성조사 용역착수 예정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97년 괴산댐지점 하류에 달천댐을 건설할 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를 포함한 지자체(괴산군, 음성군)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으며 이로 인해 댐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음.

수자원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댐에 대한 안정성 제고 및 수몰면적 최소화로 사회·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존댐 재개발사업은 필요하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동의나 사회적합의가 없으면 추진이 어려울 것임.

괴산댐재개발 타당성조사 또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수공의 대책은 무엇인가?

올해 10월초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괴산댐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 추진중에 있는데 동 사업의 추진은 과거 달천댐의 경우와는 달리 지자체, 지역주민, 각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조사과정에서부터 ‘지역협의회’ 형식의 기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이해·설득으로 댐건설의 새로운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는데 의견은?

3. 무인 감시시스템에 취·가압장 운영

- 비상시 대처 방안 강구

취수장·가압장의 감시카메라에 의한 관리가 2004년 9월말 현재 전체 86개 취수장·가압장중 74%에 해당하는 64개소가 무인화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절감이나 관리비 절감 등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장에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문제점이나 발생가능한 돌발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무인시스템의 오작동에 대한 문제와 화재발생, 무단출입에 의한 오염물질 투여 등 비상시에 대비한 인력이 없으므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책은?

4. 광역상수도 가동률 58% 여전히 저조

- 중복·과잉투자 점검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를 개발해 수도권 등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으나 올 2004년 7월말 현재 공업용수도를 비롯한 광역상수도의 공급가능한 시설용량은 1일 1,663만톤에 달함.

그러나 올해 7월말 현재 전체 시설용량대비 1일 가동용량은 1,014만톤이고 가동율은 61%인 반면 미가동량은 649만톤에 이르고 있음.

미가동되고 있는 649만톤은 대청댐시설용량(123만㎥/일)의 5.3배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임.

<상수도 시설 가동현황>

(단위:만㎥/일)

구 분	2003년도				2004.7월
	시설용량	가동량	미가동량	가동율	시설용량	가동량	미가동량	가동율
합 계 (29)	1,504	938	565	62%	1,663	1,014	649	61%
광역상수도 (19)	1,149	685	464	59%	1,309	759	549	58%
공업용수도 (9)	355	253	101	71%	354	255	100	72%

시설용량은 설계기준 여유율 25%를 제외하고 정상가동율을  75%이상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현재 가동율은 2002년 64.4%에서, 2003년 62.4%, 올해 7월 현재 61%로 가동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광역상수도 19개소중 금강 24.3%, 충주댐 28%, 동화댐 25% 등 14개 지역은 계속해서 시설용량이 비정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당초 추정수요량을 잘못 산정한 것에 기인한 것임.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인 취수장개발 등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원인 등을 분석해 급수체계를 조정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홀히 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한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2개 광역권에 ‘급수체계조정계획’에 의해 1조 2,993억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9개 광역-광역상수도간 연계사업으로 2,060억원, 24개 광역-지방상수도간 연계사업으로 726억원 등 총 1조 5,779억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권역별 급수체계구축 조정계획’은 현재 광역상수도 시설가동률이 58%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시설용량을 최대한 확대가동하고, 예산 및 시설의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5. 건설신기술 적용 미흡

수자원공사의 건설신기술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과 관련 적용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단 한건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여 건설기술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신기술도입 및 활용의 목표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건설신기술 적용현황을 보면 2002년 12건에 11억원, 2003년 12건에 23억원이며, 올해의 경우 한건의 실적도 없어 신기술 적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특히 수자원공사는 신기술공법을 도입하기 위해 시험시공 검증 후 확대·보급하는 체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신기술 및 신공법의 필요성과 적용시기에 대한 사이클분석 등 제반사항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따라서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도입시기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성공적 적용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공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의원 노영민 www.min21.net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특별시】	국회의원회관 237호
	2004년 10월 18일 (월)
		T. 02) 784-4176 F. 02) 788-3237
1. 건축허가 9일만에 위법 승인, 실력자 개입 의혹 - 전례 없이 17개 기관·부서장 동원돼 2. 서울시 과밀화 해소 대책비 97조 투입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문제 -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3.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1. 건축허가 9일만에 위법 승인, 실력자 개입 의혹

- 전례 없이 17개 기관·부서장 동원돼

지난 3월 30일 투기과열을 부추기던 주택법상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매허용규정”이 금지되면서, 개정된 주택법 시행을 앞두고 분양된 고급아파트가 건축허가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약 1,500평의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옛 태극당 예식장 부지에 짓고 있는 “쌍용 플래티넘 밸리” 주상복합아파트는, 2004년 5월 24일 분양을 시작하여 95%이상이 분양되어 현재까지 약 1,300억 원대의 분양수입을 올리고 있다.

* 쌍용 플래티넘 밸리

· 아파트:33평형-110가구, 43평형-28가구, 45평형-28가구, 총 166가구

· 오피스텔:19평형-14실, 23평형-70실, 30평형-14실, 45평형-14실, 총 112실

· 분양가 : 아파트 - 평당 1,700만원대 / 오피스텔 - 평당 1,100만원대

동 건은 2004년 3월 16일 (주)시티이지앤컴퍼니 외 7인이 강남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3월 25일에 건축허가승인이 내려져,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 17개 기관 및 부서장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9일 동안에 일사천리로 초고속으로 허가한 것이다.

* 관련된 17개 기관 및 부서장 : 서울시교통영향심의위원, 서울시교통계획과장, 대한도시가스사장, 강남구청장, 서울시 강남교육장, 강남구도시계획위원, 강남소방서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구청건축과장·교통행정과장·환경청소과장·치수과장·토목과장·사회복지과장·건설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한전강남지점장,

특히 동 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3월12일과 3월18일 2차례에 걸쳐 열렸는데, 건축허가 신청전에 개최된 12일은 오피스텔 용도로, 18일은 업무시설 용도로 심의하여 건축허가가 용이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한 통과의례를 하였으며,

더구나 3월 18일은 제3차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열려 동일한 내용으로 시청과 구청에서 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또한 분양승인도 건축허가승인 이후 이틀후인 3월 27일(공무원휴무일)에 받아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통상적인 건축허가기간에 비해 전례가 없는 경우로 보이지 않는 제3의 권력 및 이권의 개입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29일까지는 개정 ‘주택법’이 발효되기 직전으로, 당시 주상복합아파트는 전매(轉賣)할 수 있는 “노다지” 물건이었다.

결국 2004년 3월 30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수익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한편, 동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이틀후인 2004년 3월 18일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는「건축법」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의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3월 24일 동 건축물의 결정고시가 나더라도 3월 29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며, 사전 이행조건을 전제로 하였을 뿐 만 아니라, 결정고시가 나지 않고 결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바,

건축부지인 동 소재지(역삼동 826-40호) 북측에 공용의 공지(3M)를 추가로 확보 조성하고, 서울시의 보급형 옥상녹화기법 등을 활용하여 옥상녹화 조건을 부여했고,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과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 준비중에 있으며, 결정고시 한 날로부터 5일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의 효력이 발생됨을 명시하고,

아울러 신청부지의 ‘원지반’에서 50㎝이상 절·성토가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형질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04.3.24.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이 동 건축과장에 보낸 공문내용)

강남구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는 절차도 없이, 다음날인 3월 25일 건축승인을 허가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건축허가가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은 3월 29일까지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구역인 역삼동 824-34번지의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는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사전에 공모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써 모종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2. 서울시 과밀화 해소 대책비 97조 투입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문제

-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서울시가 건교부에 제출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경직성경비 및 예비비를 제외한  교통, 환경, 사회복지 및 주택·도시개발 등에 20년간 평균 7조 7,000억원을 투자해, 총 투자규모는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이러한 투자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교통부문에 가장 많은 30.1%인 46조원을, 환경부문에 23.9%의 37조원, 사회복지 20.2%인 31.1조원, 주택도시개발에 9%인 14조원, 방재(8.3조), 문화(8조), 일반행정(5.4조) 및 산업경제(4조)에 투자계획을 세워, 금년 10월 하순경,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승인을 얻을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의 과밀화에 대한 해소 차원의 대책비용으로 교통, 환경, 주택도시개발에 총 97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용도’는 주거용도가 309.1㎢이고, ‘2004년 6월 30일 현재 서울시 용도지역’ 지정상 주거지역 302.4㎢로서, 향후 2020년 서울시의 택지 및 주거전환 가능면적은 6.7㎢(203만평)로 예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서울면적(605.41㎢)의 0.1%에 불과하다.

이러한 절대적인 개발면적부족으로 서울시는 그린벨트 지역을 2002년부터 대규모로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평구 진관내·외동의 3.18㎢(96만3천평)을 비롯해 2002년부터 금년 9월 20일 현재까지 총 18건에 5.6㎢(171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재하였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관련법 제정 이래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건수가 단 한건도 없다가, 2002년 9월 30일부터 뉴타운개발사업 등의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 가용면적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그린벨트 지역을 대규모로 해제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하고 있는 것이며, 그린벨트관련법 존립이 유명무실해질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정의 의미를 무색케하는 국토개발의 심각한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서울의 과밀화 해소 대책으로 막대한 재정의 투입과 대규모 그린벨트지역 해제의 처방보다는 일부 도시기능의 지방분산 등으로 과밀화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3.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개발사업의 시범사업인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낙후지역을 개발·정비하고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 위치 :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106만여평)

- 사업기간 : 2002.10~2008.12

- 계획지표 : 주택 14,000세대, 유입인구 39,200명

- 개발방향 :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

- 주택용지 40.4%, 상업용지 2.8%, 공원녹지 28.8%, 공공시설 등 28.0%

- 개발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시행사 : SH 공사)

2002년 10월 뉴타운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건교부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과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통해 지난 9월부터 보상협의 및 주민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전체 개발면적 106만평중 주택용지는 43만평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계획은 총 14,000세대중 임대주택이 4,750세대 33.9%이고, 분양주택은 9,250세대 66.1%로 되어 있다. 이는「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이 총세대수의 50%이상의 주택건설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 내지 제9조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24조 내지 제35조에 의해 해제가 가능하지만「국민임대주택단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해 단서조항으로 명시됨.(건교부,2003.10.9)

더군다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한 대형분양주택의 경우도 3,250세대로 전체의 23%로 차지하고 있다.

<은평뉴타운 주택건설계획(안)>

(단위:세대)

구 분	총 계	공동주택(전용)						연립	단독
		소계	12	15	18	25.7	초과
계	14,000	11,900	2,000	950	1,350	4,350	3,250	1,500	600
임 대	4,750	4,750	2000	950	950	850	-	-	-
분 양	9,250	7,150	-	-	400	3,500	3,250	1,500	600

뉴타운개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난개발방지를 위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명분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은평뉴타운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견해는?

국회의원 노영민 www.min21.net	국정감사 질의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국회의원회관 237호
	2004년 10월 19 (화)
		T. 02) 784-4176 F. 02) 788-3237
<인천국제공항공사> 1. 인천공항 허브화 과연 가능한가? 2. 국유화 대상자산의 조속한 이관 대책 3. 인천공항은 부실공사 투성이 - 2조4천317억원들인 시설물 줄줄이 보수중 4. 인천국제공항 업체 중 40% 서비스 수준 낮아져 - 대기업 요식업체 유통기한 지난 식품사용 적발 5. 조류충돌 발생, 환경보호 차원의 검토 이뤄져야 - 영종․무의도 습지보호구역 지정, 대화로 풀어야 <한국공항공사> 6. 적극적인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필요 - 신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물류중심 공항으로 육성해야 7. 전국 공항, 항공기 결함․인위적 재해로 2만1천여대 결항 8. 국내공항, 눈․비올때 활주로 미끄럼에 의한 사고위험 커 9. 공기업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최하위

1. 인천공항 허브화 과연 가능한가?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화물 184만톤 중 환적화물이 85만톤으로서 46%의 매우 높은 환승율을 기록해 허브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여객의 경우 환승율이 약 12.5%에 그쳐(총1,953만명 중 환승여객 243만명)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비로소 동북아 허브 공항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허브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45대 정책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 대표적인 정책과제 내용

○ 공항인프라의 적기 확충

- 활주로, 계류장, 탑승동 등 2단계사업 추진(02~08)

- 인천공항 철도(07), 제2연육교(08) 등 접근교통시설 확충

○ 유휴지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배후지원기능 확충

○ 자유무역지역 조성(06) 및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 출입국, 통관철차를 획기적으로 개선

그러나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1․2차 입주자 유치 현황은 공급면적 대비 임대 비율(1차 기임대, 2차 신청)이 45%에 그치고 있는데, 용역 보고서(관세자유지역 입주조건산정연구용역(03.1)) 역시 2006년 입주율을 35%라고 예측하고 있어 허브화 목표를 달성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자유무역지역 개발

- 1단계로 30만평 기발, 물류 및 제조업을 유치. 06년 1월부터 운영 개시 예정

- 총사업비 3,071억원 : 공사 1,016억원, 입주기업 2,025억원

- 현재 공정률 50%

- 사업자 모집 현황 : 1차 4개사 유치, 2차 10개사 선정, 협약 체결 예정

뿐만 아니라 허브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출입국과 화물통관 절차 간소화 역시 안전과 보안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익성이 감소한 지방공항들이 한국공항공사의 특화개발 계획에 따라 지역 거점 국제공항으로 육성되면서 국제선을 대폭 증편할 경우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2. 국유화 대상자산의 조속한 이관 대책

도시개발법 제 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의하면 방조제, 도로, 구거(하수관거) 등은 국가 및 지자체에 이관하여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사가 설립되면서 설치한 시설 중에서 이관해야 할 대상시설은 총 25건 7,749억원(재산가액)이며, 이중에서 현재까지 이관되지 않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2건 5,944억원(재산가액) 규모다.

이는 구체적으로 방조제 3,351억원, 도로 669억원, 구거(수로) 947억원, 건물 797억원 등이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적어도 5억3,600만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나, 인천공항공사는 방조제의 경우 완공 후 5년 이내, 도로시설은 준공 후에 해당기관인 건설교통부나 인천시에 이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의원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의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신속한 이관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3. 인천공항은 부실공사 투성이

- 2조4천317억원들인 시설물 줄줄이 보수중

인천공항 개항 이후 2조4천여억원이 투입된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배수로, 운동장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노영민의원(청주흥덕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축시설물 공사비 1조4천165억원 가운데 9천527억원이 투입된 여객터미널은 이미 경사로와 벽체, 바닥에 균열이 발생했고, 방수 불량, 마감 미시공, 내화마감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한 상태다.

3천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나 여름이면 어김없이 지붕 누수로 빗물이 샜던 교통센터 역시 천장에 금이 가고 유리에 흠이 가는 등의 하자가 136건이나 발생했다. 부대건물에서 이뤄진 보수도 동력동 및 26개 동에 골조 및 마감 하자 등 198건을 넘었다.

총 1조152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들인 토목시설물도 여기저기 보수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1천350억원에 이르는 제1활주로 북측인 A-1공구는 정비고출입문 장애, 포장조인트 불량, 구조물 균열 등으로 2000년부터 하자보수에 들어간 상태다.

활주로 구조물 균열은 A-2,3,4,5 공구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포장 조인트가 불량한 경우도 있었다. A-7,8,9공구도 하자보수 공사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데, 심지어 1998년부터 하자보수가 시작된 경우도 있어 공사 초기부터 부실공사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즉 자재나 시공 불량 등의 원인에 의해 개항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인천공항에서 쉼 없는 보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영민의원은 “수 조원을 들여 개항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에서 이처럼 하자보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채 부실시공을 방치한 인천공항의 책임이 크다”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승객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4. 인천국제공항 업체 중 40% 서비스 수준 낮아져

- 대기업 요식업체 유통기한 지난 식품사용 적발되기도

인천공항공사는 공항내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영업관리, 고객만족도, 가장고객 조사 결과 등 상업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연2회 실시하고 있다.

공사에서 국회 노영민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2년 이후 최근 3년간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는 평균 70.5점에 그치고 있으며, 04년 상반기 평가대상인 87개 시설 가운데 은행․환전소, 렌트카, 택배 등 35개 여객편의 시설의 모니터링 평가 점수는 03년 하반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항 이후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기는커녕 초기에 비해 업체들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공항의 엄격한 관리와 시급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서 세계인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1차적으로 전달하는 곳이므로 다른 어느 기관이나 업체보다도 높은 서비스 수준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공항 자체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21이 공항경찰대가 여객터미널에 입주하고 있는 16개 전 요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제 업태현황 점검을 벌인 결과, 삼성에버랜드(유통사업부)와 워커힐호텔 등이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과 향신료를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5. 조류충돌 발생, 환경보호 차원의 검토도 이뤄져야

- 영종․무의도 습지보호구역 지정, 대화로 풀어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개항 이후 매년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류퇴치팀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4년 9월까지 21건의 조류충돌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4억7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난 9월 영종․무의도 일대 갯벌에 대해 올 연말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는 갯벌보호와 무분별한 개발 행위 제한을 위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반면, 공항공사는 조류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법규 및 규정

국내항공법 : 공항주변에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및 환경 조성 금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공항 반경 8km 이내 야생동물보호구역 금지

그러나, 공사는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기보다는 해당 지자체인 인천시가 주장하는 갯벌보호와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되고,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환경 문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선례들이 많음을 볼 때,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적극적인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필요

- 신행정수도 관문공항 및 중부권 물류중심 공항으로 육성해야

97년 9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개항된 청주국제공항은 타 국내 공항과 마찬가지로 여러 해 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커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태다.

특히 2003년 이후 국제선 이용객과 화물 처리량이 늘고 있어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공항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구체적으로 국제선 이용객은 02년 41,475명에서 03년74,477명으로 79.6% 늘었고, 올해 9월까지 벌써 6만명을 넘었다. 4개 노선 가운데 특히 청주-상하이 노선 탑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가 늘어난 3만여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서울강남 남부터미널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신설되면서(하루12회) 서울남부 및 수도권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하기 쉬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국제노선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에 위치하여 대전(143만명), 충남(193만명), 충북(150만명), 평택(37만명), 안성(15만명) 등 주변도시의 항공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제선 화물처리실적은 2002년 473톤에서 2003년 2,172톤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358%나 증가했고, 2004년 9월 현재 2,282톤의 처리 실적을 보여 이미 지난해 실적을 훨씬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제선 화물처리 실적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인천 2,144,376톤 김해 58,142톤 제주 6,272톤 청주 2,172톤-2003년 현재) 앞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화물노선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청주공항은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비 절감과 신속한 화물배송을 할 수 있는 지역적 이점을 활용하면 항공화물 중심공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 신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기대되는 만큼, 항공 공급을 확보해 수요를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이에 공항공사에서는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7.전국 공항, 항공기 결함 ․ 인위적 재해로 2만1천여대 결항

2001년 이후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인천공항 ․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17개 공항에서 기상 등의 자연재해가 아닌 항공기 접속, 항공기 결함, 항공기 정비, 승객 접속 등의 이유로 결항된 항공기만 해도 총 2만1천676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노영민의원(청주흥덕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전국 공항에서 운항이 취소된 국내 ․ 국제선은 모두 5만1천435편으로 전체 운항 계획된 139만4827대의 항공기 가운데 3.68%에 달했다.  < 2001년 1만8천60편, 2002년 1만6천312편, 2003년 1만2천893편, 2004년 6월 현재 4천170편 >

이렇게 운항이 취소된 항공기 가운데 기상요인으로 결항된 경우는 2만9천759편으로 전체 결항의 57.8%이나, 42.2%에 달하는 2만1천6백여편은 항공기 자체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정비지연, 여객지연, 항공사 파업 등의 이유로 결항된 것으로 드러났다.

※ 기상 이외의 원인에 의해 결항된 항공기수

김포공항 9,888편(2.1%), 김해공항 2,700편(1.4%), 제주공항 2,593편(1%)

포항공항 486편(1.6%), 여수공항 1899편(6.3%), 목포공항 1207편(9.7%)

더구나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정비가 지연되어 결항된 경우만 해도 876편에 이르며,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6개 공항에서 운항이 취소된 경우가 867편으로 대부분 국내 공항에서 지연되었다.

게다가 대형 공항보다 승객이 별로 없는 지방 공항일수록 기상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결항율이 훨씬 높아서, 지방 운항 시 정비가 더욱 소홀하거나 승객이 별로 없는 경우 의도적으로 운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낳고 있다.

기상 이외의 원인에 의해 결항된 항공기수를 공항별로 보면 김포공항 9천888편, 김해공항 2천700편, 제주공항 2천593편 등이며,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만2천102편, 아시아나 항공이 9천574편이었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의원은 “기상 등의 천재지변이 아닌 항공사의 자체 운항 결함이나 공항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결항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항공사와 공항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승객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만큼 각 공항과 항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8.국내공항, 눈․비올때 활주로 미끄럼에 의한 사고위험 커

국내 공항 가운데 활주로의 노면이 눈이나 비로 인해 결빙되거나 미끄러울 때 이를 측정하는 정밀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진 곳은 단 3곳에 그치고 있어, 사고에 대비한 정밀점검이 자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용 측정 장비가 없는 곳도 7곳이나 돼 이․착륙시 활주로 미끄럼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방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노영민의원(청주흥덕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 미끄럼 측정장비를 보유한 전국 13개 공항 중 김포․김해․목포공항을 제외한 10곳은 정밀측정이 불가능한 장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예비용 장비를 갖추지 못한 공항도 7곳이나 되었다. 이러한 공항의 경우 장비 고장이나 보수시 활주로 결빙 상태 측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미 감사원은 2002년, 활주로 미끄럼측정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미 김해, 대구, 청주공항에 대해 공항별로 예비용 장비를 구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구와 청주에는 예비용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여수, 사천, 원주 공항도 현재 장비를 한 대씩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공항은 2년간의 미끄럼측정자료 모두가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측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운영자 전문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료분석도 하지 못하고, 나쁜 측정치가 나오더라도 다시 미끄럼을 측정하지 않고 있는 등 조종사들에게 정확한 활주로 상태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도 미끄럼을 측정해야 하는 시기와 재측정하는 시기, 종료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결국, 측정자의 주관에 따라 미끄럼 측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노영민의원은 "2년전 감사에서 활주로 미끄럼에 의한 사고 위험이 제기되어 이를 방지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 않는 것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항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 공기업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최하위

한국공항공사가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02년과 2003년 연속으로 공기업 중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공기업 전체 평균 고객만족도 점수가 5점 상승했음에도 공항공사는 같은 점수로 9개 기관 중 9위를 기록해 개선된 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공기업별 고객만족도 점수 및 순위(03년)

한국전력 83점 도로공사 81점 주택공사 77점 인천공항공사 71점 한국공항공사 63점

구체적으로 이용객들은 우선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흡연실, 여객요구시설 등을 배치하고, 주차시설과 승하차장, 주차장 이용요금 등 교통관리시설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또한 불만 접수창구와 상담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주한 업체들도 전력, 난방, 통신시설 등 임대 사무실의 전반적인 시설과 공사 직원들의 업무처리 태도나 대응성, 업무처리 편리성 등에 불만이 높았다.

이에 따라 가장 높은 불만족을 나타낸 직원 서비스 및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현재 공사는 매년 2회씩 자체적인 서비스 수준 조사(01년 59.2점 02년 72점 03년 75.6점)를 하고 있으며 판매가격 및 교통불편 등이 매년 단골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의원은 “다른 공기업들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데 그 동안 공사는 어떤 개선도 되지 않았다”며 “공항 운영 여건이 어려울수록 고객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