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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4년 10월 3일	매수	3 매

‘국민연금 태풍속으로’

고경화 의원, 국민연금 부당사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발간

고경화(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이 홈페이지(www.kokh.net) 자유게시판에 국민들이 올린 국민연금 부당사례들을 범주별로 모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제목의 “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고 의원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의 저하 및 상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아 제도적 미성숙으로 인해 불합리한 측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이 자료집을 계기로 향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자료집 중 일부 사례 내용 요약 발췌 >

서민사정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복지 및 대여사업은 뒷짐만!

사례 > 4식구의 가장이나 구조조정이후 5년간 실직상태에 있어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어 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국민연금에 넣은 돈 2천4백만원만 있더라도 4식구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암담하고 답답한 마음에 죽음까지...

➡ 법률 시행 촉구!

- 국민연금법 제42조,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에 나와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등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재개

- 대출한도의 현실화

- 효과적 상환방법 강구

장애연금! 주려고 만든 제도인가, 안주려고 만든 제도인가?

사례 > 직장생활을 하며 6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어머니는 담도암 진단을 받았다. 암 발병 2년 후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연금이 나온다 해서 투병생활을 하며 2년 동안 계속 연금을 내고, 10가지도 넘는 서류를 준비해서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 후 2년 3개월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기에 장애연금을 3개월 받은 셈이다. 유족인 자녀들이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것은 없다고 했다. 암 환자 생존율은 20～30%이며, 대부분 투병 1～2년 사이에 사망하는데, 가입자는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음 후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그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 국민연금...

➡ 시정 촉구!

- 장애연금 지급규정을 초진일로부터 1년 정도로 단축하는 등 경과기간 최소화

사례 > 국민연금 가입자인 어머니는 백혈병 발병으로 3여년간 투병을 하셨고 그 와중에 백혈병 합병증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 여부 판단 과정에서 현재 어머니의 병은 백혈병의 합병증이 아니므로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 3여년간 어머니를 치료하던 병원에서는 백혈병의 합병증이라고 했건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 판정은 어떻게 내려지길래...

➡ 시정 촉구!

- 판정 의료진간 연계 구축 등 장애연금 수급판정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체계적 시스템 확보

가족 잃은 사람 두 번 울리는 유족연금!

사례 >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유족연금 수혜자로 어머니를 신청하였으나, ‘생계를 유지하던 자’라는 규정에 의해 주소지가 다르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근거(정기적인 계좌이체 등)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았다...

➡ 시정 촉구!

-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서 부모-자식간에는 무조건 수급권 부여

사례 > 사무실을 내고 몇 년째 국민염금을 납부하던 가입자는 10년째 간염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혜자가 되는 나이(60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상담을 하니, 병으로 죽을 때는 연금 일시지급이 없고 월수당(장애연금)만 있는데, 최초 발병진단 2년 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의 경우 부모, 일가친척,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이 없어, 국민연금을 어렵게 부어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 국민연금의 좋은 취지대로라면, 세상에 혼자인 가입자에게는 정말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이 되어야지, 어려운 시기에 짐만 된다면...

➡ 시정 촉구!

- 연고자가 전혀 없는 가입자를 위한 사망 전 요양비충당 등 특례조항 필요

하루 연체에 한 달 치 이자를?

사례 > 사업장의 국민연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사정으로 3일을 연체하게 되었다. 공단으로 확인한 연체금은 1개월분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3일을 연체하고 1개월분 이자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 시정 촉구!

-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연체금을 연체일수대로 징수, 이율의 상한선 조정 등 합리적인 연체료 부과방식 마련

이제 기초연금을 얘기하자!

사례 > 월 70만원의 적은 임금으로 당장 생활도 어려운데 미래를 위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너무 힘든 세 식구의 가장이다.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는데, 소득이 있다고 납부예외도 적용 안되고... 빈 쌀통을 팔아서라도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야 하는지...

➡ 제도 개혁 촉구!

-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전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