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중소기업은행 소관 (10월 18일, 월)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감봉이상의 중징계 급증, 초과업적성과급도 급증

신상필벌에 대한 원칙 제대로 세워야!

<감봉 이상의 징계 현황>

	□01년	□02년	□03년	□04년 6월	합 계
면 직	3	4	6	4	17
정 직	0	4	5	5	14
감 봉	4	3	14	10	31
계	7	11	25	19	62

- □01년 이후 정직 이상 징계자 31명 가운데 지점장이 10명, 고위직들의 모럴헤저드 심각!

- □02년 359억이던 총 성과급이 □03년에는 541억으로 증가, 특히 업적성과급의 경우 125억에서 233억으로 86%나 증가.

- 신상필벌의 원칙 제대로 세워야 한다!

Basel Ⅱ 시행 대비,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해야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기자본 비율 8%대

<분기별 BIS 자기자본비율 변동추이>

	□02.3	□02.6	□02.9	□02.12	□03.3	□03.6	□03.9	□03.12	□04.3	□04.6
비율	10.7	10.5	10.3	10.4	10.2	10.4	10.5	9.9	10.8	11.0
제외 비율					8.19	8.16	8.34	7.94	8.09	8.03

- 신BIS 제도 시행에 따른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부도방지특별자금, 사후관리 철저 필요

연체현황 및 손실처리 현황 등 사후관리 철저 필요

2004년 10월 18일(월)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감봉 이상의 중징계 급증, 초과업적성과급도 급증

信賞必罰(신상필벌)의 원칙 제대로 세워야

□ 임직원에 대한 징계

<감봉 이상의 징계 현황>

	□01년	□02년	□03년	□04년 6월	합 계
면 직	3	4	6	4	17
정 직	0	4	5	5	14
감 봉	4	3	14	10	31
계	7	11	25	19	62

-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6월 현재 이미 □02년 한 해보다 많은 직원들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음.

-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고객예금 횡령, 업무상 배임, 수재 등으로 나타나 단순업무 과실을 넘어서고 있으며,

- 특히 정직 이상을 받은 31명 가운데 지점장이 무려 10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고위직들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지점장 징계 현황>

징 계	면 직	정 직
인 원	2	8
내 용	금품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공개 주식부당 취득 사적 금전거래 여신 및 외환업무 부당취급 사적 금전 대차 등...

- 직원들의 중징계 증가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초과업적성과급 지급 부적절

구 분	업적성과급	성과상여금	계약성과급	계
□02	125억	233억	1억	359억
□03	233억	307억	1억	541억

- □02년 359억이던 총 성과급이 □03년에는 541억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업적성과급의 경우 125억에서 233억으로 86%나 증가되었음.

- □03년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사시 초과업적성과급의 지급을 위한 평가대상목표와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률 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음.

- 업적성과급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금융감독원 지적사항 중에 초과업적성과급 지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본 위원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봄.

-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밝혀주기 바람.

BASEL Ⅱ 시행 대비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해야

□ BIS 자기자본 비율 현황

<분기별 BIS 자기자본비율 변동추이>

	□02.3	□02.6	□02.9	□02.12	□03.3	□03.6	□03.9	□03.12	□04.3	□04.6
비율	10.7	10.5	10.3	10.4	10.2	10.4	10.5	9.9	10.8	11.0
제외 비율					8.19	8.16	8.34	7.94	8.09	8.03

- 작년 12월 BIS 비율이 10% 이하인 9.9%까지 낮아졌다가 올 들어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문제는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비율 현황을 보면, □03년에 비해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8%에 머물고 있다는 것임.

□ 또한 현재의 자기자본비율은 신BIS 제도(Basel Ⅱ)가 적용되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됨.

<예상 BIS 비율>

'04년 3월 현재 비율	Basel Ⅱ 시행시 비율
10.84%	9.15%

□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신용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함.

□ 지금까지 이와 관련 추진한 내용 일체를 밝혀주기 바라며, 여신건전성 강화를 위해 여신심사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연체대출금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부도방지특별자금 □00년 이후 7,570억 지원

지원 후 사후관리 부실, 눈 먼 돈인가?

◑ 현 황

□ 기업은행에서는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로서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 자금 지원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도방지특별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음.

<부도방지특별자금대출 현황>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8월
금 액	1,717억	1,930억	1,162억	1,473억	1,288억

- □00년 1,717억원을 비롯해 이후 올해에는 8월까지 1,288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7,57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음.

<중소기업 신설 및 부도 현황>

	□99	□00	□01	□02	□03
신설법인수	30,701	41,460	39,609	38,972	33,497
부도법인수	2,479	2,800	2,349	1,973	2,433

- 중소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이 □03년 2월 이후 계속해서 60%대에 머물러 있고, 작년 들어 부도법인의 수가 급증한 현실을 감안할 때,

-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줌으로써, 이들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판단하며,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문제점 / 대책

<건전성 분류 현황 및 손실처리 현황>

단위 : 억원, %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8월
대출잔액			2,068	1,945	2,216	2,945
건전성 분 류 현 황		정 상	-	1,059	1,447	1,857
		요 주 의	-	455	437	629
		고 정	-	337	291	387
		회수의문	-	39	23	23
		추정손실	-	55	18	49
		고정 이하	-	431 (22.2%)	332 (15.5%)	459 (15.6%)
		합 계	-	1,945	2,216	2,945
연체금액			233	168	126	288
	연체비율		11.27	8.64	5.69	9.78
손 실 액			46	24	27	6

- 전체 대출 잔액 중 고정이하의 비율이 □02년에 22.2%, □03년에 15.5%, 올 8월 현재 15.6%를 보이고 있으며, □03년에 5.69% 이었던 연체율도 올 들어 9.78%로 급증하고 있음.

□ 문제는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그 취지가 퇴색되어 버리게 됨.

- 사후관리의 부실은 결국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도 되는 눈 먼 돈을 만들어버리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됨.

- 연체 현황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동 사업의 취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