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선		국방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741호	TEL 784-5272, FAX 788-3741
2004. 9. 24		www.songyoungsun.com

“화학무기 원료 6년간 중국 73,925톤□말레이지아 5년간 3,540톤 수출”

“중국과 말레이시아서 북한으로 재수출 되었다면 심각한 안보위협 될 것”

“화학무기 ‘타분’은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로 2차대전시 사용”

관세청이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의원에게 23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경작용제 화학무기인 타분(Tabun)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NaCN)이 1998-2003년도에 73,925톤(금액 49,716천불)과, 1999-2003년도에 3,540톤(2,960천불)이 각각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는 1998년 5,278톤, 1999년 11,750톤, 2000년 13,021톤, 2001년 11,573톤, 2002년 16,344톤, 2003년 15,959톤 등으로 총 73,925톤(49,716천불)이 수출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1999년 669톤 2000년 803톤, 2001년 701톤, 2002년 669톤, 2003년 698톤 등 총 3,540톤(2,960천불)이 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안화나트륨은 전략물자로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서 규정하는 품목 가운데 3종 화학물질인 Hydrogen cyanide(HCN)를 수산화나트륨(NaOH)과 반응시켜서 생성시킨 물질로서 독성이 강한 신경작용제 화학무기인 타분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에 수입, 가공, 소비 등의 총량을 OPCW에 매년 신고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타분은 2차대전시 독일이 만들어낸 신경작용제인 화학무기로 사용된 적이 있으며, 밤색의 액체로 아몬드를 연상시키는 과일향이 나며, 유기용매에 쉽게 용해되고 물과 섞이며, 수산화나트륨과 수용액에서 빠르게 가수분해가 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지 분비물 증가 및 수축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과 비강출혈, 수분성 분비물, 기침, 흉부불쾌감과 호흡곤란을 보인다. 특히 충분한 양의 흡입시 다른 전신영향이 몇분내  또는 12시간까지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눈의 동공수축, 기관지 수축에 의한 호흡곤란이 오며 경련과 함께 죽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창백, 구역, 구토, 설사, 복부경련, 두통, 어지러움, 안구통증 등이 발생되는 맹독성 화학무기용 신경가스다.

화학무기로 제조할 수 있는 원료가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북한이 화학무기를 제조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이번에 북한에 재수출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당사국과의 치밀한 외교적 협조를 통해 사건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수출된 국가중 짐바브웨는 북한에서 1983년 게릴라 교관 138명을 파견할 정도로 군사외교 관계가 오래전부터 이뤄져왔으며, 우즈베키스탄도 북한과 정식외교를 맺고 있으면서 가까운 나라이다.

물론 시안화나트륨이 주로 도금 및 제초제 원료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지만 베일에 가려진 북한으로 유입된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에 심각한 안보위협이 된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외교적 조치 뿐만 아니라, 중국과 말레이지아와 태국 그리고 짐바브웨 등의 국가에 대해 국제기구는 물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로서 화학무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국가간에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PSI 미가입으로 화학무기로 피해를 입어도 공조체제가 어렵기에 이를 계기로 PSI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화학무기 원료에 대한 최종사용자(End-use)의 규제조항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OPCW와 AG(호주그룹) 등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화학무기금지기구인 OPCW에 97년 4월 27일 가입, 4월 28일 비준이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OPCW로부터 모두 14번의 사찰을 받았으며, 2003년 2004년도엔 각각 4번과 1번의 사찰을 받았다.

첨부자료1. 1998-2003년도 시안화나트륨 수출 통계자료(관세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