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0.18)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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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 고교등급제와 평준화정책과 관련된 총장의 경솔한 발언

-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적절...사회적 파장 고려해야

■ BK21 대학원전용시설구축사업 지연..1,350억 지원 못받음

- 대학원 전용시설 미비로 고급인력 양성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

■ 2003년말 서울대병원의 누적적자액 1,000억원대에 육박

- 금년 들어서도 8월말 현재 94억원 적자발생

■ 지난 5년간 진료비 과다 청구...28,771건에 102억원 발생

- 업무상 오류 아닌 부당한 처사...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서울대>

고교등급제와 평준화정책과 관련된 서울대총장 발언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적절...사회적 파장 고려했어야

0 고교등급제 등과 관련된 최근의 총장발언은 우리 교육현실에서 서울대총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상징적인 위치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라고 봄

- 시기적으로는 최근 계층간, 지역간, 교육단체간 등의 고교등급제와 관련된 갈등이 깊어만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임

- 내용적으로도 현행 교육정책상 금지되고 있는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고육지책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우리 교육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행중인 평준화정책 재검토보다는 평준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지속적으로 보완책 강구하는 것이 순리이며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봄

BK21 대학원전용시설 구축사업 지연..1,350억 지원 못 받음

대학원 전용시설 미비로 고급인력 양성 차질 우려

■ BK21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사업 지원규모는 99년부터 05년까지 총3,500억원(매년 500억원)인데, 사업지연으로 그동안 1,350억원의 예산지원이 안된 것으로 암. 이로 인해 대학원 교육 연구동 등 현재 진행중인 4개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암

- 또한 향후 추진예정인 학․산공동연구시설 등 6개사업의 추진도 불투명할 것으로 봄

※ 예산지원 현황(단위: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원 예정액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미지원액	0	0	300	450	400	200	미정

※ 사업추진현황

0 완료사업 : 정보화사업 등 5개사업 총 745억원

0 진행사업 : 대학원 교육 연구동 등 4개사업 총 1,632억원

0 추진예정 : 학․산공동연구시설 등 6개사업 총1,210억원

-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관악구청과의 건축협의 기간소요 등 행정처리 기간이 지연된 요인도 있지만, 부지선정 지연 등 서울대측의 업무과실도 크다고 봄. 내년이면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암. 사업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서울대가 추구하는 대학원 중심대학의 기반조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업 연장시 예산확보 등 대책은 있는 것인지?

<서울대병원>

2003년말까지 서울대병원의 누적적자액 1,000억원대에 육박

금년 들어서도 8월말 현재 94억원 적자발생

■ 1978년 개원 이래 2003년말까지 누적적자액이 967억6천4백만원에 달하고, 금년 들어서도 8월말까지 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암

그런데 병원측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흡함. 인건비의 경우, 2003년에 1,632억원으로 2001년 1,217억에 비해 415억원 늘어나 34.1%나 증가했고, 재료비는 2003년 1,235억원으로 2001년 843억원 46.5% 증가한 392억원이나 되고, 관리비는 2003년 1,392억원으로 2001년 934억원보다 49% 증가한 458억원이나 됨.

지난 5년간 진료비 과다 청구...28,771건에 102억원 발생

■ 2000년부터 04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이 과다 청구한 진료비 총액이 102억원(연평균 20억), 건수로는 28,771건에 달함. 이 같은 내용은 서울대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내역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평가한 결과 진료비를 삭감한데서 드러남

※ 건강보험 심사평가단 삭감금액(단위:억원)

연도	진료비 청구총액	삭감금액	삭감율
2000	1,324	20	1.52
2001	1,556	27	1.75
2002	1,692	24	1.43
2003	1,882	18	0.97
2004(6월말기준)	1,009	13	1.27
합계	7,463	102	1.37

0 국립대 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과다가 매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것은 업무상의 오류가 아닌 부당한 처사라고 봄

- 그동안 시정조치가 안된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