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4.10.4.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1호

Tel (02)788-2006 / Fax (02)788-3505

< 국세청 질의내용>

1.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관련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고 세원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행정 정보시스템(TIS)의 과세자료 기반구축과 운용실태에 대하여 국정감사반의 철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 국세청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있는 103종의 과세자료중 36종의 자료만이 TIS와 연계되고 있고 67종의 자료를 구체적 활용계획 및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순 자료수집과 입력으로 국세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20종은 과세자료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계속 수집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

< 국세청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현황>

구 분	합 계	국세통합시스템 연계 활용				미활용
		계	세원관리목적	단순소득 안내목적	단순 세적 관리목적
과세자료 종류	103	36	18	12	6	67
자료제출 기관	21,187	8,449	2,261	5,272	916	12,738
자료제출 건 (천 건)	235,653	206,558	121,774	82,431	2.353	29,095

☐ 국세통합시스템에 구축된 부동산 양도거래자료를 세목간 연계 활용하지 않고 있어 세원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1,300여명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2,500여명이 미등록상태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어도 국세청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면계속>

2. 2003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건물 임대인들이 부당한 행위

♦ 임대료 과다인상요구    ♦ 이중임대차계약서 작성 강요

♦ 소득세, 부가세를 탈세한 경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밝혀라.

□ 국세청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확정일자 부여 실적은 510,825건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고발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418건에 불과하다. 이는 임대료 과다인상 등 건물소유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눈치를 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 임대료 과다인상을 부추기거나 ♦ 중개수수료 부당요구 ♦ 영수증 교부 기피행위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정지, 등록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3. 국세청은 2004.1월～8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혐의거래 관련 정보를 118건 제공받았다. 국세청 관련 협의거래건수가 2003년 17건에 불과하였는데 올해 상반기만 118건으로 급증하였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수>

구 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중앙선관위	합 계
2002년	45	36	6	7	12	0	106
2003년	240	96	17	58	10	0	421
2004년 (1월-8월)	261	103	118	153	4	8	647
합 계	546	235	141	218	26	8	1,174

-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

- 지금까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처리 결과를 밝혀라.

<3면 계속>

4. 취약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대책을 마련하라.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중 과세인원비율이 49.2%에 불과하고 장부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인원비율은 47.3%에 불과하고 추계신고인원비율은 52.7%로 과세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통한 공평과세 달성을 위하여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 현금거래 비중이 축소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신용카드 사용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라.

- 직불카드 활성화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정확한 장부기장을 위하여 무기장 가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신규사업자의 장부기장의무를 부과하라.

- 사해행위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하고, 체납정리를 위한

인프라(금융자산 일괄조회 효율적 활용, 이자배당소득 자료의 체납처분 활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활용하라.

- 2003년말 국세 총체납액 15조 9974억원에서 결손처리나 과세취소한 금액 13조 803억원 제외한 금액인 2조 9171억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000명이며 체납액은 7278억원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한다.

10대 전문직종 자영업대표자의 소득에 대하여 총 6만 971명 가운데 3만 5000명에게 실시한 건보공단의 조사에서 축소신고가 적발된 2,317명의 지난해 납부분에 대해 1인당 평균 326만원씩 모두 88억원을 추가 징수하였다.

국세청은 2004년 상반기 자체평가결과에도 지적되었듯이 고소득자영사업자에 대한 신고사항 분석 및 업황파악 등을 통해 중점관리대상자의 불성실신고여부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여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업종의 특성상 탈세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면 계속>

< 2003년말 현재 국세체납현황 >

1억원 이상	체납자수	3,000명
	체 납 액	7,278억원 (24.9%)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체납자수	5,000명
	체 납 액	3,230억원 (11.1%)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체납자수	6만 1000명
	체 납 액	9,262억원(31.8%)
1000만원 미만	체납자수	59만 5000명
	체 납 액	9,401억원(32.2%)

전체 국세 체납자	66만 4000명
전체 국세 체납금액	2조 9171억원 (지난해 국세 총체납액 15조9974억원에서 결손처리나 과세취소한 금액 13조 803억원 제외한 금액)

□ 전문직 종사자 평균 소득 순위는 변리사, 변호사순으로 파악.

1위	변리사	618만원
2위	변호사	490만원
3위	관세사	393만원
4위	의사	347만원
5위	약사	223만원

< 전문직종사자 1인당 평균 소득세 납부액 >

<5면 계속>

5. 접대비 실명제에 따른 접대상대방의 신분노출 우려불식과 영수증 쪼개기 등 편법 결제 근절 방안은 무엇이며 접대비 상한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최근 우리 경제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성매매금지법의 강화 시행과 접대비 상한제(50만원)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향락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접대비 규제를 ‘내수 잡는 주범’으로까지 지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서 기업의 접대문화가 고액 향락소비문화에서 문화접대로 건전하게 변모(아래 표 참고)하고 개인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청장도 지적했듯이 영수증 쪼개기 등의 법인카드 편법결제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 접대비관련 신용카드 사용실적 >

기간별 업태별	03 상반기	04 상반기	증감율
호화, 유흥업소	7,788억	6,520억	▽ 16.3%
일반음식점	16,451억	18,737억	△ 13.9%

지난 2월 전경련에서 실시한 접대비 관련 기업 의견조사에서 기업의  54.7%가 접대 상대방의 신분노출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청장은 지난 7월 기업들의 법인카드 편법 결제 사례를 밝히는 등 기업들의 불법행위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자는 기업들이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접대 상대방의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수증 쪼개기 등의 편법 결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편법을 근절시킬 수 있는 청장의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접대비 한도 100만원 상향조정 건의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