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경기 광주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박 혁 규 (朴 赫 圭)
2004. 10. 11 (월)	☎ 784-4186 / 788-2607 FAX : 788-3645

▷제  목: 제250회 정기국회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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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 감정원의 감정평가 점유율 2000년 22.8%에서 매년 감소     하여 2003년 18.4%에 불과!

민간평가 법인 선도할 수 있는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 한국감정원은 783명의 임직원과 37개 전국지점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전문감정평가 기관임.

그러나 현재 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규모를 살펴봐도 감정원의 위상이 과연 국가기관으로서 공신력이 있는 가 의심스러움.

○ 감정원의 감정평가 물량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물량 대비 점유율을 보면 2000년에는 전체물량 2,165억원의 22.8%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618억원으로 전체물량 3,361억원의 18.4%에 불과함.

또한 매년 공시지가 평가에서도 2005년에는 1백만 필지 중 10.75%인 10만7,497필지를 배정받고 있는 실정임.

○ 감정원이 아직까지 감정평가업무에 있어 감정평가서 발급이 지연되고, 불친절하고, 서비스정신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여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함.

○ 감정평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평가법인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가의 기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되찾고,

민간평가법인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본연의 업무인 감정평가 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람.

■ 감정원 총수익중 감정평가 수익 비율 매년 감소!

특수사업 수익 목표 늘여 잡고, 감정원 본연의 업무인

감정평가의 수익목표치는 전년도 실적보다 줄여 잡고....!

○ 한국감정원이 자회사인 한국부동산 신탁의 지급보증의 악몽에서 헤어 나와 경영정상화를 실현하여 2002년부터 흑자를 실현하여 2002년에는 2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2003년에는 118억원의 흑자를 실현했고, 2004년도에도 흑자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위원이 감정원 사업수익의 실적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수익 중 감정평가 부문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79%에서  2002년 77.3%, 2003년 75.8%로 줄어드는 반면에,

도시정비관리 사업, 부동산 컨설팅 사업 등 특수사업 부문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특수사업의 수익목표치 또한 2003년 141억원에서 2004년 190억원으로 늘려 잡고 있음.

○ 이에 반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감정평가 수익 목표를 2003년에는 545억원으로 잡고 615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려 목표대비 113%의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음.

그럼에도 2004년 목표치를 보면 580억원에 불과해 전년도 실적에 비해 무려 35억8천만원이나 적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증가한 것 때문에 목표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나 매년 감정평가 물량에서 감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감정원 본연의 업무에 그만큼 소홀했기 때문이라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별첨:

◦ 연도별 감정평가시장 현황

(단위:억원)

구 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전 체	1,815	2,225	2,913	2,552	2,165	2,300	2,821	3,361
감정원	633	753	1,123	792	494	500	564	618
점유율	34.9%	33.8	38.6%	31.0%	22.8%	21.7%	20.0%	18.4%

◦ 연도별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현재	비 고
감정평가수익	49,649	49,306	56,333	61,580	44,864
지가조사수익	5,776	5,705	5,572	6,100	6,153
임 대 수 익	1,342	1,666	1,821	1,919	1,250
연 수 수 익	326	10	28	18	11
특수사업수익	1,673	5,380	8,662	10,466	6,264
기 타 수 익	227	219	186	885	41
정보수탁수익	802	116	238	241	93
계	59,795	62,402	72,840	81,209	58,676

<대한주택보증(주)>

■ 하자보수 보증료수입 거의 변동없고, 대위변제금액 매년 급증!

2001년 325억원에서 2003년 474억원으로 32% 증가!

하자보증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 대한주택보증의 대위변제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분양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1년 2,295억원에서 2003년에는 585억원으로 줄어들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반해 하자보증료 수입은 2001년 21억5천만원, 2002년 24억9천만원, 2003년 26억 1천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으나 변제금액은 2001년 325억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3년도에는 474억원을 변제했고, 2004년 8월말 현재 329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 이에 따라 단순하게 보증료 수입과 대비하더라도 2001년 303억원, 2002년 317억원, 2003년 447억원 규모로 계속 손실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채권회수를 포함하더라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추세로 계속된다면 하자보증 대위변제금이 분양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생각됨.

○ 그렇다고 다른기관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고 지난 9월 17일처럼 하자보증 수수료를 단번에 2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손실을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님.

하자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하길 바람.

○ 또한 하자보증과 관련된 소송도 2001년 48건에서 2003년에는 76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하자보수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소송이 늘어나는 것이 하자판정 및 변제금액에 대한 입주자간 이견이 늘어나기 때문이겠지만

하자보증에 대한 소송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택보증과 입주자 모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임.

○ 주택보증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고객인 입주자의 불만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주민들과의 마찰에서 이길려고만 하지 말고 마찰을 해소하고,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자보증과 관련한 하자판정 및 이행방법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별첨: 연도별 주요보증실적 및 대위변제 현황

○ 연도별 주요보증실적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 8월
합 계	232,560	221,118	356,471	410,246	272,201
주택분양보증	209,476	199,776	340,091	396,622	265,289
주택임대보증	19,499	18,110	13,242	9,775	692
하자보수보증	3,098	2,966	3,110	2,858	1,613
기타보증	487	266	28	991	4,607

○연도별 주요보증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 8월
합 계	83,142	138,464	199,013	255,299	151,375
주택분양보증	71,406	127,425	188,121	246,120	147,163
주택임대보증	4,910	7,508	8,115	6,371	2,455
하자보수보증	1,872	2,158	2,491	2,610	1,403
기타보증	4,954	1,373	286	198	354

○ 연도별 주요보증의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 8월
합 계	5,647	4,813	1,658	1,218	815
주택분양보증	1,743	2,295	1,201	582	402
주택임대보증	35	4	10	1	1
하자보수보증	119	325	342	474	329
기타보증	3,750	2,189	105	161	83

■ 전체사고건 10,183건, 사고금액 24조5,564억원!

구상채권잔액 2조7,401억원!

법정관리, 화의업체 부실채권 회수 대책과 고액 보증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 마련해야...!

○ 2004년말 현재까지 보증사고 업체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2,496개업체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따른 분양, 하자, 대출보증 등 전체 사고건수는 10,183건에 사고금액은 24조5,564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도 4조4,699억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회수액은 1조3,231억원으로 특수채권회수액 4,067억원을 포함하더라도 구상채권 잔액은 2조7,401억원에 이르고 있음.

최근 몇 년 사이 대위변제액을 초과하여 회수하고 있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엄청난 규모임.

○ 첫째, 부도업체가 아닌 사업을 통한 계속적인 노력으로 수익금을 변제 조건으로 채권을 상환 받는 법정관리나 화의업체의 구상채권 회수율 밝혀 주고,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회생의 의지가 강력한 법정관리나 화의업체 업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원을 통한 별도의 부실채권 회수 방안 세워야 함.

법정관리 화의업체에 대한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지원방법 밝혀 주시고, 채권회수 제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 상위 30개업체 보증건 421건 보증합계액 33조3,250억원     으로 편중 심각!

○ 둘째, IMF 당시 많은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보증사고로 1조7천8백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출자받아 주택보증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분양보증업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8월말 현재 상위 30개 업체의 총 보증건수는 421건으로 보증합계액만도 33조3,250억원에 달함.

○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액 보증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고액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회사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길 바람.

이와 함께 현재의 주택건설경기 침체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유동성부족을 심화시키고 보증손실을 증가시킬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면세점의 입점업체 파견, 관리자의 권한남용 등 잘못된 시스템 개선하여 부패예방 나서라 !

○ 면세점내 직원은 직영사원과 파견사원으로 구분되는데 직영사원은 상품을 판매하고, 파견사원은 입점업체에 파견돼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개발센터에서는 파견사원이 많으면 수익을 높일 수 있고, 입점업체에서는 파견사원이 많으면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입점업체에서는 파견사원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그 과정에서 센터의 간부가 부정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뇌물수뢰로 구속된 당시 영업부장의 경우를 보면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임.

○ 그 한 예로 면세점 입점업체인 K무역으로부터 파견사원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줄여주는 대신 그 대가로 부인을 K무역에 근무하는 유령직원으로 위장해 1년동안 2,700여만원을 취득토록 한 혐의까지 사실로 드러났음.

○ 이러한 잘못된 구조와 중간간부의 막대한 권한이 곧 부정과 비리를 양산하고 결국은 개발센터에 대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주게되어 외자유치나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발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당연함.

○ 이번 내국인면세점 운영비리를 계기로 개발센터 전체의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봄.

○ 또한 중간관리자의 순환보직과 권한분산을 통해 입점업체와의 비리연루를 차단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입점업체의 경우, 퇴출업체 1순위로 관리하는 등의 면세점비리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함.

■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시급하다! 외지인과의 용지매입 협의에 발목 잡혀....

9월말 현재, 외지인 소유토지 매수동의 23%로 저조해!

(제주도민소유토지는 50%,  22만평 중 전체 40%에 불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7대 선도프로젝트중의 하나로 추진하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4,366억원이 투자되어 예래동 일대 22만평에 단독 및 빌라형 주거단지, 전문병원과 건강센터 등이 들어서는 세계적 수준의 고부가가치 휴양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임. 개발센터는 올 하반기까지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는 지난 80년부터 부동산 투기붐이 일었던 곳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토지를 사들임으로써  현재까지 22만평중 전체토지소유자의 31%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위원은 개발센터가 외지인과의 용지매입 협의에 발목을 잡혀 순조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난항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음.

○ 9월말 현재, 전체 토지 22만평 중  총 40%가 매수동의가 이루어졌고, 그 중 수십년간 살아온 터전을 내놓겠다는 제주도민은 토지소유자 50%이상의 동의를 받아 순조롭게 매수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외지인은 23%의 저조한 동의를 받는 등 외지인 토지매입사업에 일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개발센터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외지인 토지소유자들의 매수협의가 쉽지 않은 이유는 토지보상금을 훨씬 높게 받아보려는 기대감에서 연락이 닿지 않도록 하거나 일부러 용지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음.

○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 외국투자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업이며, 원만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계획에 따라서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업임.

○ 따라서 개발센터는 서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매수업무를 위탁하는 등 조속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용지매입을 더욱 가속화 해 주길  바라며,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조기 착수를 위한 설득작업과 보상협의를 더욱 추진하여 연내에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람.

○ 이와 관련한 토지매입관련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 성공적인 토지매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