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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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국정감사

1.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구조의 정비가 필요.

*현재 산자부에서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원자력 등 개별 산업별로 집행되고 있는 정책이 포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산자부 차원의 정책 일관성과 정책집행의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너지본부의 구성과 이를 담당할 에너지차관의 신설이 필수적임.

2.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별 업무중복 심각.

업무조정 및 사업연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해외IT지원센터 등 사업의 중복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2003년에 141억원, 2004년에 135.4억원이 중복지원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조정 장치와 중간 협의 조직체의 마련이 시급.

3. 산자부의 세계일류상품 육성정책,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소기술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브랜드를 지닌 세계적 명품을 키워야!!

*기존 일류제품의 선정보다는 신규 전략상품의 발굴과 육성에 초점을 두어야.

*개별상품 홍보에서 벗어나 국가브랜드와의 연계 및 확대 노력이 뒤따라야.

4. 해외자원의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협력이 필수적!!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시장 공동조사와 수요대책, 에너지비축기지 건설 협력 및 원유공동 비축, 에너지․자원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역외국가와 국제기구를 포괄하는 개방된 다자간 협력기구의 참여와 창설을 추진해야 할 것임.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해외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분산되어 있는 국제에너지관련 업무를 집약하여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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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구조의 정비가 필요

1.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에너지차관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변화 등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현재의 산자부 자원정책실 조직으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에너지정책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임.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창설이 가시화되고 있음. 지난 19일 노무현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 하부의 산하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조직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현재 산자부에서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원자력 등 개별 산업별로 집행되고 있는 정책이 포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산자부 차원의 정책 일관성과 정책집행의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에너지본부의 구성과 이를 담당할 에너지차관의 신설이 필수적임.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성장동력 주무선정을 놓고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가 갈등을 빚은 바가 있고 결국 과기부를 부총리로 승격시켜서 조정업무를 맞도록 한 예가 있음.

국가에너지위원회도 환경부나 재경부와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함. 자칫하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부처간의 갈등이 국무회의로 넘어가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조정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음.

국과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국설치나 간사위원문제등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산자부의 독주라는 타 부처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해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운영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음. 산자부의 에너지차관문제도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서 풀어가야 할 것임. 에너지차관신설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정책의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를 갖추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며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을 극대화하기위해 산자부 에너지부문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에너지원으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국내 무연탄 산업으로부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까지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산업의 상호연계와 에너지소비축의 이동에 대한 계획 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함.

2. 에너지산업 개편

-석탄산업개편

먼저 일몰하고 있는 석탄산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국내 무연탄산업의 경제성 상실로 계속되는 석탄공사의 부실과 탄가보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됨. 석탄산업의 문제는 무연탄의 경제성뿐만아니라 탄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결부된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복잡함.

한정된 재원의 에특에서 매년 5천억원을 가져가는 구조는 신재생에너지 2천억원, 해외유전개발 2천5백억에 불과한 현실에서 에너지산업의 장래를 보아도 문제가 많음. 산자부는 석탄공사의 부실과 무연탄산업 정리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함.

- 메이저급 석유가스개발회사 육성

고유가 행진을 계속하는 석유는 에너지안보차원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한다는 입장에서도 해외유전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함. 현재 유전과 가스전의 구분이 모호하고 전체적인 축이 석유에서 가스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므로 유전과 가스전을 포괄한 해외유전개발 전문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절실함.

이와 관련된 에너지기업들이 해외개발에 주축을 이루는 석유공사와 가스 판매를 담당하는 가스공사, 연료로 석유나 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한전 등의 공사가 참여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간사의 참여 유도와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외국사례와 같이 정부는 황금주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외유전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마련임. 재원은 에너지세제 개편에서 발생하는 세수 증가를 에너관련 세금의 취지에도 맞도록 해외유전개발부문으로 돌려야함. 또한 가장 필수적인 인력양성에도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해외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해외석유개발 메이저의 육성은 근거 없는 과대한 목표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메이저 50위급정도의 벤치마킹 후에 보다 상위급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자원개발 확대와 해외자원개발위원회 설치 필요

중국의 공급과 소비의 증가로 유연탄의 가격 상승하면서 석유나 가스뿐만 아니라 유연탄과 같은 해외자원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석유와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비축사업을 실시해야하고 해외개발에 대한 규모를 확대해야함.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및 석유가스개발회사 메이저급 육성등을 포함한 과제와 자원외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위원회를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해외자원개발의 전반적인 사항과 대통령의 자원 정상외교를 뒷받침해야함.

- 가스구조개편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앞서 언급했듯이 석유와 가스의 상류부문의 재편을 고려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경쟁의 도입이라는 취지는 계속 살려서 진행해야함. 다만 가스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가스공사의 초기장기도입계약에 따른 부담과 TOP발생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점진적인 결쟁도입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는 성급한 결론보다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져야함.

- 원자력산업의 사업절차 개선

원자력산업의 경우 가장 커다란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제 수명을 다한 원자로의 폐로문제가 현실로 와있고 중저준위 뿐만 아니라 고준위폐기물마저도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님.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처리충당금은 단계적으로 기금화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신규원전 건설과 고리 및 월성원전 연장운전 문제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포괄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야함. 연장운전의 안전을 검토하고 규제하는 기관인 과기부는 연장운전절차를 명확히 하고 한수원은 이러한 안전규제절차를 밟은 후 연장 운전에 대한 국민과의 합의를 도출하고 신규원전건설과 핵폐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을 에너지포럼을 통해 여러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결론으로 이끌어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중장기적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한전의 배전사업부제는 경쟁의 원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발전자회사 분리를 시작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시작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전력산업 개편의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배전분할이 중단됨.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이후 배전사업부제의 성격과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 한국 전력산업의 특수성과 성장단계를 고려한 구조개편의 추진과제는 지적된 한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경쟁지향적 구조를 가져야할 것임. 이를 위해 회계분리와 지역분리 등의 논의를 정리해야함.

- 에너지업역을 초월하는 시대에 대비해야

에너지산업의 업역이 무너짐에 따라 각 사업의 영역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함. 일례로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지역독점으로 민영화되어 있는 도시가스업자와의 마찰을 들 수 있음.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적으로 에너지효율을 증진시키는 권장사업인데 도시가스사업자의 반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도시가스사업을 개방하던가 가스공사의 직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임.

또한 발전사들의 가스 직도입이나 장기적으로 가스사업진출, 해외유연탄광 개발계획 등의 여러업역이 혼합되는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야함. 이러한 전체 에너지산업의 변화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담아내야할 것임.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별 업무중복 많다. 업무조정 및 사업연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들이 부처 및 유관기관 별로 업부 중복이 심함.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 낭비의 우려가 존재함.

* 특히, 해외진출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해외수출지원센터, 해외조사사업 등은 정통부를 비롯하여 산자부 산하의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이 서로 중첩되게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 예산집행 실적으로 보면, 해외진출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사업의 경우, 2003년에 141억원, 2004년에는 135.4억원이 중복지원된 셈.

1.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시설 인프라 지원 사업

□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해외 IT 지원센터(iPark)을 보면,  두 사업의 차별성은 거의 부재함. 즉, IT 수출지원센터 입주업체의 80%가 중소벤처기업으로 수출인큐베이터 지원대상이며,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의 85%가 중소 IT 업체로 IT 수출지원센터 지원대상임. 또한 지역으로 보면, 동경 및 북경지역의 경우, 중복설치되어 있음.

주관기관	사업명	설치규모	지원내용	예산	지원조건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4개국 7개 (2개신설 예정)	- 사무실, 회의실 등 시설지원 - 마케팅, 법률, 회계컨설팅 지원	- ‘03년도 : 12.3억원 - ‘04년도 : 18.4억원	- 임차료 수준은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4년차 100%로 차등지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IT 수출지원센터	5개국 8개	- 사무실, 회의실 등 시설지원 - 마켓팅 및 법률, 회계 등 컨설팅 지원	- ‘03년도 : 128.2억원 - ‘04년도 : 117억원	- 임차료 50% 수준(원칙적으로 2년후 졸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인큐베이터(Incubator)

- 해외 무역거점에 수출 Incubator를 설치하여 낮은 위험부담으로 해외지사 운영, 해외시장개척활동 등이 가능한 해외기반 제공

- 미국 시카고, LA, 중국 북경,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7개소 운영/91개 입주 기업 지원

□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해외 IT 지원센터(iPark)

- 사업목표 : 국내 IT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주요 거점지역에 해외 IT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 미국 실리콘 벨리, 중국 북경 등 8개 센터 운영/71개 입주 기업 지원

2. 중소기업 해외지원센터 사업

□ 두 번째로 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과 중소기업청의 해외지원센터 사업 역시 사업영역의 중복성이 강함. 두 사업다 해외의 무역관과 지사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업무영역은 현지 시장조사, 수출 상당 등임. 다만,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속적 확대는 필요함. 따라서 두 사업의 지원대상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대상 선정이나 지원업무에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것임.

□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 :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 현지 시장조사, 수출 상담 등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 지원

- ‘04년 9월, 103개 무역관에서 1,555개 지사화 업체 지원

□ 중기청의 해외지원센터(중진공 수탁) : 주요 수출지역에 중소벤쳐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 민간전문기관(국내기업의 해외지사, 교포업체, 투자사)을 해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해외진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 ‘04년 9월, 15개국, 38개 해외지원센터에서 140개 중소기업 지원 (업체당 소요되는 경비를 2,500만원까지 지원)

- 예산 ‘03년 : 39.7억원, ‘04년도 : 38.5억

3. 해외시장정보 조사사업

□ 세 번째로, 정통부의 IT 해외시장조사사업, KOTRA의 해외시장조사대행사업, 중진공의 해외시장조사 사업 역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유사한 업무가 진행됨.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각 기관별로 수행했던 자료나 조사결과가 체계적으로 DB화 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임.

□ 정통부의 IT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정보 제공

- 유망 IT 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

- IT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콘텐츠 구축, 제공

* 바이어 DB 10,000여건, 지역별 IT산업, 시장정보 등 42,000여건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시장조사 사업

- 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과학적 시장조사의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시장분석 능력 향상, 해외 현지 마켓팅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가능성 조사 및 신규 수출 거래선 확보 지원

□ KOTRA의 해외시장 조사대행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국내업체가 요청하는 유망 바이어 정보 등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제공하는 1:1 맞춤정보 서비스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제공

□ 평가 - 각 기관별로 진행되는 해외시장조사의 결과 나온 시장동향, 바이어 정보 등을 통합적 DB 구축, 관리 필요. 또한, 각 기관의 해외시장조사 보고서와 DB의 수준을 차등화하여 일반 동향과 개별 기업의 맞춤형 정보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통합 관리할 필요성 있음.

4. 중소기업 수출지원 부처 및 유관기관별 업무 조정과 사업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 본 의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업무영역과 기능을 특화시키며,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업과 지사를 개설할 때는 기관별로 사전 조정으로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구체적으로는

□ 기관별 신규사업의 수요가 있을 경우, 사전조정으로 중복영역 방지

□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은 ‘05년부터 졸업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중진공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적극 연계시키고,

□ 국내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수요와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각의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며,

□ 부처간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 해외 시장정보(시장 및 산업정보, 바이어 정보 등)에 대한 통합 DB 구축 필요하다고 판단함.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사업을 통합 조정할 전담기구 구성 필요

* 현재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간담회(‘04.7.23)수준으로는 사업의 일정조정 및 원칙 확인 이상을 벗어나기 어려움. 먼저, 정확한 실태 및 사업연계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기관별 업무조정 및 영역 특화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산자부의 세계일류상품 육성정책,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소기술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브랜드를 지닌 세계적 명품을 키워야!!

□ 우리나라 수출의 문제점은 소수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5대 수출품목의 비중은 전체 수출의 44.1%(‘90년 35%)인 반면,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는 한국 69개, 미국 954개, 중국 753개, 일본은 318개임.

□ 지속적으로 수출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여 주력 수출상품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그러나 정부의 세계일류상품 육성 정책은 그 정책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브랜드 홍보와 적극 결합되지 못한 채 개별 상품, 기업 홍보에만 머무르고 있어 세계적 수준의 명품이 극히 부족함.

1. 세계일류상품 육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 세계일류상품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이 사업의 근본적 취지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인 소수품목에의 수출집중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런데, 현재 선정기준을 보면, 일류상품은 세계시장 점유율 5위이내 품목, 차세대 일류상품은 세계시장 점유율 5위이내 진입가능 품목임. 이러한 시장점유율에 따른 기준선정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우리의 수출의 주력상품인 경우가 많아, 수출품목 다변화 및 수출 동력 확충이라는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선정기준은 이미 선정될 만한 근거를 지닌 품목과 기업보다는 육성의 관점에서 객관성을 지닌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및 부가가치율 등 다면적 평가를 통해 선정 필요.

□ 또한,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특히, 차세대 일류상품의 육성이 중요. 그런데 정부의 각종 지원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시장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세계 일류상품 및 기업과 차세대 일류상품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별없이 진행.

- 차세대 일류상품 및 기업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특히, 산자부의 R&D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차세대일류상품의 선정을 곧바로 연계하여 R&D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거나, matching fund를 통해 집중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즉, 일류상품 지원 사업 중, 마켓팅 지원의 경우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집중하고, 기술개발과 관련된 지원의 경우는 차세대 일류상품에 집중하여,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임.

2. 해외마켓팅 지원은 세계적 명품을 육성하기위해 국가브랜드(Korea Brand)와 연계시키는 정책이 필요!

□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마켓팅 사업의 경우, 세계적 명품을 육성하는 전략 필요. 현재는 개별상품의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일류상품과 기업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아울러 한국의 국가 문화 와 이미지를 통해 상품의 홍보하는 상호연계가 부족.

- 국가이미지와 한국상품 이미지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순환고리와도 같음 : 국가이미지와 일류상품은 동반 성장

□ 세계일류상품의 경우, 정부가 개별 기업의 홍보를 대행해주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됨. 정부의 마켓팅 지원은 일류상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가브랜드와 적극 결합시키는 정책이 필요.

* 문화행사와 적극 결합시키며, 한국의 문화인들과 기업가들이 함께 한국의 문화와 일류상품을 홍보하여 국가이미지와 세계일류상품을 적극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

* 해외전시관의 경우도 한국관이나 부스의 경우, 한국의 문화적 특징을 담은 전시관과 아울러 문화행사 등을 적극 결합시켜 홍보하는 것

□ 이러한 문화와 상품의 결합, 국가이미지와 기업 브랜드의 결합을 실제 이루어낼 수 있는 역할은 정부의 몫은 아님. 국가이미지 홍보와 민간경제를 결합시킬 국가브랜드 홍보를 위한 민간의 전문적 기구나 재단이 필요할 것임.

□ 현재, 국가이미지 개선 및 홍보와 관련하여 국가이미지위원회가 있음. 그러나 이는 정부의 부처간의 조정 및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업무 조직으로, 민간의 다양한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조직은 아님.

본의원은 현재의 일류상품과 차세대의 일류상품의 육성정책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차세대 일류상품의 경우는 기술개발 중심의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현재의 일류상품의 경우는 세계적 수준의 명품으로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해외마켓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고 있음. 특히, 세계 일류상품의 마켓팅은 이제 국가브랜드 홍보와 적극 결합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민간 전담 기구가 필요.

해외자원의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협력이 필수적!!

에너지의 거의 전량인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임. 최근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세계 에너지 공급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임.

최근 러시아 등이 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부상하고 있고 지난번 에너지 정상외교의 성과에 힘입어 국제간 에너지협력을 확대해서 우리의 에너지 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야함.

특히 동북아 지역협력의 중요성은 중동석유의 막대한 수요처라는 측면에서 아시아프리미엄을 극복하기 위해서나 자원부국인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관계를 보더라도 날로 증대되고 있음.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수급상황을 보면,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은 대규모 에너지․자원 부존 지역으로 천연가스와 석탄은 세계 매장량의 28～32%, 석유는 8% 부존, 특히 러시아는 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 세계 7위의 자원부국임.

< 동북아 지역의 주요 에너지 자원 매장량 >

구 분	석유(억배럴)	천연가스(억톤)	석탄(억톤)
중 국	183	12.2	1,145
일 본	-	-	7.7
한 국	-	-	0.8
러시아	600	384.3	1,570
동북아(비중)	783(7.5%)	396.5(31.5%)	2,730(27.7%)
세계	10,477	1,258	9,844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3

동북아 지역은 거대한 경제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대규모 인구와 함께 급격히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 동북아 국가별 에너지 소비현황 >

구 분	2000 (백만TOE)	2020 (백만TOE)	‘00～’20 연평균 증가율(%)	에너지 자급율(%)	자 주 개발율(%)
중 국	950	1,707.0	3.0	97.0
일 본	558.7	586.0	0.2	4.0	11.5%
한 국	192.9	311.8	2.4	3.0	3.0%
러시아	612.0	841.0	1.6	100
몽 골	2.6	3.7	1.8
북 한	15.7	65.3	7.4
동북아	2,331.8	3,514.8	2.1
(비중)	(25.4%)	(26.7%)
세 계	9,179.0	13,167.0	1.8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IEA

* 에너지자급율= 국내에너지생산량/에너지소비량, 자주개발율=자주개발량/수입량

그러나 석유․가스 등 역내 에너지자급율(석유 28%, 가스 24%)은 낮아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임.

* 對중동 석유의존도(’03) : 한국 79.5%, 일본 87%, 중국 47%

자원확보 문제를 더 이상 경제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되고, 외교․안보 등과 같은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갈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특히 러시아 등 자원보유국 및 중국․일본 등 역내 대규모 에너지소비국간의 자원협력 동향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원협력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함.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시장 공동조사와 수요대책, 에너지비축기지 건설 협력 및 원유공동 비축, 에너지․자원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역외국가와 국제기구를 포괄하는 개방된 다자간 협력기구의 참여와 창설을 추진해야 할 것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확보 전략을 마련, 추진하고 석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을 지속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에너지협력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포괄적인 전략수립을 위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해외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분산되어 있는 국제에너지관련 업무를 집약하여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정책적 기반에서 해외 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조직을 확대하고 지원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의 기반 강화를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