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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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질의내용 보도의뢰

날짜 : 2004-10-5(화)

□ 한국석유공사

국내 석유비축기지, 테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판

- 비어있는 초소...초소間 이격거리 1,000미터 이상

- CCTV설치는 소수, 그나마 녹화는 전혀 안되...

- 경비원用 소총, 칼빈소총이 주력화기...이마저도 안전상의 이유로 창고에만 있어...

○ 최근 이라크 무장단체가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부처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특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는 국가의 중요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경우도 전국에 8개 비축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각 비축기지가 나날이 첨단화되고 있는 테러에 대해 얼마나 안전한가를 짚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각 비축기지의 직장예비군을 제외한 경비인력은 작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8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초소 역시 작게는 3개에서 15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 기지의 경우 1일 근무인원이 33명(5명은 휴무)이라고 했을 때,

‘1일 8시간 3개조 3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조당 11명의 인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비축기지의 초소가 15개임을 감안하면 각초소당 1명씩 들어간다 해도 4개 초소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기지의 초소間 이격거리는 평균 593미터입니다. 초소 한 개가 비어있을 경우 이격거리는 무려 1,200미터 정도 됩니다.

○ 공사에서는 CCTV로 커버한다고 하지만, 이 기지에 설치된 CCTV 대수는 불과 9개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녹화는 전혀 안되는 실정입니다. (담당자로부터 확인)

○ 이와 같은 상황은 B기지, C기지, D기지에도 해당되는데 이 기지들은 보안목표시설 등급이 ‘가’로 분류되어있는 중요시설입니다.

▶ 이런 식의 경비인력 운영으로 불시에 일어나는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 한 가지 문제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경비원의 무기소지 현황을 보면 상황은 더 암담합니다.

현재 8개 비축기지에 경비인력이 사용하는 소총은 K-2, 칼빈(CAR)으로서 K-2는 D와 E 기지에 각각 38정, 32정이 있을 뿐, 나머지 기지에는 이제는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점차 사려져가는 칼빈소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탄약은 각 기지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에는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소총은 휴대하지 않고 가스총만 휴대합니다.

▶ 어느 때보다 테러에 대한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요시설중 하나인 석유비축기지의 테러대책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 정도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신속하고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별첨]

<각 비축기지별 방호인력>

구 분		○○ 기지	○○ 기지	○○ 기지	○○ 기지	○○ 기지	○○ 기지	○○ 기지	○○ 기지	계
보안목표시설 등급		나	가	가	가	나	가	나	다	-
기지 둘레(Km)		2.7	6.3	8.9	5.5	2.5	10	2.5	1.2	39.6
과학 화 시설	CCTV(대)	8	9	9	8	10	9	6	4	63
	G-WIRE	전구간	전구간	전구간	전구간	전구간	전구간	전구간	없음	-
	탐조등(개)	7	11	10	7	6	3	7	3	54
보안등(개)		133	408	165	208	144	118	138	36	1.350
초소수 (초소간 평균거리M)		12 (225M)	14 (450M)	15 (593M)	13 (423M)	7 (357M)	7 (1,428M)	7 (490M)	3 (420M)	78 (507M)
경비원(정원,명)		34	44	38	37	31	36	30	10	260
1일 근무인원		29	38	33	32	27	31	28	8	226
각조별 인원(명)		9-10	12-13	11	10-11	9	10-11	9-10	2-3	75-76

<경비원 무기현황>

구 분	정 원	소 총		탄 약		비 고
		K-2	CAR	K-2	CAR
○○기지	34		37		2,220
○○기지	44		49		2,161
○○기지	38		49		2,109
○○기지	36		39		2,206
○○기지	31		31		1,604
○○기지	10		10		420
○○기지	37	38		4,904
○○기지	30	32		4,080
계	260	70	215	8,984	10,720

고유가에 대비한 대책, 얼마나 더 올라야 시행하나?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축유’와 ‘유가완충준비금’을 풀어야..

○ 최근 다소 주춤하던 유가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산업전반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서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4일 기준으로 중동산 두바이유가 38.01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고공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 한편, 석유사업법상 비축유는 ‘석유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물량입니다.

바로 요즘과 같이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급등한 경우 사용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비축유사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심심찮게 공공요금 인상 설만 흘러나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지금이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사용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정부비축물량을 풀어 물가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고유가에 대비한 또 한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유가완충준비금’은 국제원유가 급등時, 이를 국내유가에 직접 반영할 경우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이를 완충하기 위한 자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국민들이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과연 유가완충준비금이 적기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가완충준비금이 사용된 사례는 ’98년 IMF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 공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완충준비금의 적립목표는 2조 2,000억원입니다. 2004. 6. 현재까지의 적립규모는 불과 5,181억원에 불과합니다.

<유가완충준비금 적립규모>

(단위: 억원)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9	계
계 [누계]	900 [900]	1,550 [2,450]	110 [2,560]	747 [3,307]	272 [3,579]	486 [4,065]	261 [4,326]	291 [4,617]	443 [5,060]	121 [5,181]	5,181 [5,181]

▶ 이처럼 적립규모가 목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긴 하나, 지금처럼 일시적인 고유가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국내유가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자료] 유가완충준비금의 사용은 석유공사의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 다만, 석유공사는 석유수급에 관한 실무부서로서 의견 정도는 개진할 수 있는 위치임.

석유공사의 고장난 유가예측시스템,

유가를 예측하는 것인가? 찍는 것인가?

- 유가단가예측과 고유가상황에 대한 전망실패로 작년말부터 비축유구입 실적 전무

- 이사회의 비축유구입관련 회의, 과학적인 유가예측보다는 막연한 기대와 추측으로 일관

○ 석유사업법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석유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국가의 석유비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4년 6월말 현재, 정부비축유 현황을 보면,

총 저장용량 9,909만 8천배럴 중 77%에 불과한 7,656만 8천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비축실적은 전무한 형편입니다.

이유는 석유공사가 지난해 비축유예산을 책정할 당시 금년도 단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석유공사 이사회의 유가예측에 관한 논의 예시 (2004. 2. 4. 제1차 이사회)

안건 - (2004년도 경영목표 변경안)

이진순 이사 : (중략) 어떻게 배럴당 22불인데 살 수 있습니까?

전이수 이사 :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금 상황이 저희는 유가가 내려간다고 봅니다. 당초 작년도에 추정할 때는 한 23불정도 수준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는데 유가안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 되면 그 가격에서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건 - (2003년도 예산이월안)

전이수 이사 : 작년도(2003년)에 유가가 1/4분기 때 싼 적이 있었습니다. 싼적이 있었고 작년도에 저희가 한 26불정도 목표를 잡고 계속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결국 기다리게 됐고, 4/4분기 돼 가지고 더 내려갈 것으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었는데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중략)

전이수 이사 : (금년) 3/4분기, 7, 8, 9월이 연례적으로 봐서 비수기로 가장 유가가 쌀 때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중략)

정용현 이사 : (중략) 작년도에 사실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돌발상황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때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생산, 수요와 공급 이런 측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금년 3/4분기 내지는 4/4분기가 그래도 가장 저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중략)

최기련 이사 : (중략) 제가 지난번에도 이사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유공사에서 앞으로 해야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개발 투자하고 유가예측이거든요. 작년도에는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유가예측이라든지 석유시장 예측이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안 나왔다고 그때 들은 것 같은데요.(중략)

최도성 이사 : 그런데 (금년)4/4분기까지 갔는데도 유가가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가면 꼼짝 없이 당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이월 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도 비축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 것도 잘못하다가는 또 그 다음해로 이월되고...(중략)

▶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유가의 단기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석유공사의 실상을 볼 수 있는데, 이정도면 석유공사의 예측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공사는 국가예산의 결정시스템 상의 문제(금년도 집행예산이 전년도 상반기에 결정되는 시스템)와 국제 석유전문기관이 예측하는 전망치의 오차 사례를 들면서, 공사의 입장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공사가 전망하는 수치의 오차는 금년과 같은 돌발상황이 아닌 해에도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료를 보면 2002년을 제외하고 각 년도별 예측 단가와 실제 단가의 차이가 보통 5달러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마저도 금년에는 예측단가라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석유공사의 유가예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해마다 예상하지 못한 외부여건의 변화 때문이라고 항변하기엔 매년 그 편차가 너무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유가예측 관련 부서는 해체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앞으로 석유공사의 핵심업무가 유가예측이라고 본다면 공사의 상부와 하부에서 하고 있는 예측시스템에 큰 손질이 있어야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