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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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전병헌식 생활중심정치 질의	날짜	2004년 10월 5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소관 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보위]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올바른 인터넷 활용지도 절실

- 인터넷과 모바일 가입률 세계1위의 그늘/ OECD 국가중 “세대간정보격차” 최고

■ 인터넷보급률 1위-세대간정보격차 1위

- 지속적인 노인, 주부 등에 대한 IT교육 확대를 통해 세대간 정보격차

를 줄이고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지도의 첩경

O 지난 10월 1일 무역협회가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전문조사기관의 최근 자료를 분석 정리한 ‘207개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4’에 나타난 우리의 인터넷 가입자수는 D램반도체 점유율과 더불어 세계1위의 자리를 차지하였음.

O 또한 세계1위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더불어, 무선인터넷의 가입자 수 또한 3,100만명(2003.12기준)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O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만6~19세 청소년들의 인터넷이용률은 94.8%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91.1%가 주로 가정에서 이용.

-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음란물을 접하는 장소는 집이 78.8%, 친구집이 10.0%(한국형사정책연구원)로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88.8% 달함.

- 이는 무엇보다 가정에서 어른들의 올바른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에 대한 지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세대간 정보격차/인터넷에 대한 무지 등)

이는 인터넷 보급률 1위이지만 실제 세대간 정보격차가 무려 OECD국가중 최고치인 80.8%를 넘었음. (미국31.5%, 영국45%, 스웨덴51%) 이는 2002년도 이후 점차 낮아지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OECD국가중 최고치임.

전병헌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음란물을 접하는 장소 중 일반 가정집이 88.8%에 달하고, 이는 PC방 등 다른 장소보다 가정에서 오히려 적절한 인터넷 사용 지도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인터넷 보급률 1위의 그늘 속에또한 OECD 국가 중 최고치인 80.8%를 기록하고 있는  세대간 정보격차라고 생각한다. 부모와 노인 층의 인터넷 무관심과 컴퓨터 기술에 대한 낮은 적응력 수준이 높은 컴퓨터 활용도를 보이는 중고등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세대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 및 가정주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IT 교육과 학습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부모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통해 정보격차가 거의 없는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인터넷’(11개업,33개교육기관,39개 기타업체 등) 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엄마와 함께하는 인터넷 등을 시행해 보는 것이 가정에서 이뤄지는 올바른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음

[청보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새로운 “性 e-마켓플레이스"와 청소년성보호 대책 현황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새로운 “性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性 e-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 규모 확대.

이에 대한 부작용 없는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 필요

O 청보위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채팅중 성매매 제안을 받아본 경험이 21.6%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O 더구나, 최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집창촌 및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져 성매매 시장이 급속히 온라인 및 모바일을 매개로 더욱 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바이기도 함.

전병헌의원은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변화된 환경, 즉 성매매시장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급속히 옮겨질 경우에 대비해, 청소년성보호를 위해 세운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고,

O 사이버 음란물 및 성매매 규제법률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고시 △연령확인위반 △표시의무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표시의무위반, 광고금지, 음란, 사이버스토킹, 음란스팸,청소년유해매체물전송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불법 총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장관의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청소년성매매, 온-오프라인 불문 청소년 성매매알선 및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제작과 판매전시 등에 대한 규제들이 있음.

O 또한 지난 9월 정통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안』을 제출

-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 명예훼손 등 인터넷 상의 역기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및 대응체계 보강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업체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게하는 내용이 포함.

전병헌의원은 “이는 대부분 정보화에 따르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정보이용역기능방지법』은 차이가 적으므로,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부분 도입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들의 접근을 제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는가?

- 정보이용역기능방지법등 새로운 법률체계를 신설하는 것보다 『정보통신망법』 기존의 법률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음

2. 티켓다방실태 문제 개선안돼!

- 다방업소들 청소년고용의 티켓영업행위

O 티켓다방과 관련, 청소년보호위원회 다방업소들의 티켓영업행위에 대해 표본실태조사 결과한 결과 2003년 상반기 실시한 표본조사 조사대상 1037개 업소 중 45.4%인 471개 업소가 티켓다방

- 조사대상 업소 중 절반 가량이 티켓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음

전병헌의원은 “올해, 청소년 유해업소 종합대책으로 티켓영업행위 극심 지역 대상으로 ‘이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해 38건을 적발했는데, 이동점검단이 단속한 업체는 전수조사인가 특정업체만 선정한 단속아닌가?

이동점검반 단속조사 시 3만 8000여 개의 전국 다방업소 중 일부 업소를 조사했다지만,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이 협조해 전체 업체 단속조사를 해야 한다.“ 고 질의했고,

“ 왜 청소년들이 티켓다방에서 근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단속에서 티켓다방 근로 청소년들 구조․인계 실적이 6명으로 저조한데, 전수단속을 실시해서 구제인원을 늘리고, 이들에 대해 재활교육차원에서 일손이 모자라는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일정기간 취업케 하는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어떠한가?

3.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급증

O 만6~19세 청소년들의 인터넷이용률은 94.8%에 이르고 인터넷이용자의 91.1%가 주로 가정에서 이용(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12)

○ 접촉빈도

- 인터넷음란물 접촉경험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자의 60.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남녀별로 보면, 남자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77.5%(중학생-60%, 고등학생-93.7%), 여자청소년은 42.8%(중학생-38.7%, 고등학생-45.7%)로 조사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또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더 많이 접촉하고 있음.

○ 접촉경로

- 인터넷음란물을 접한 청소년 중 38.5%는 무료 다운로드를 이용하였고, 스팸메일을 통해 접촉한 경우가 26.1%, 유료 성인사이트를 이용한 경우가 7.2%, 친구의 CD를 이용한 경우는 4.5%로 조사됨.

- 남녀별로 보면 남자청소년은 응답자의 56.5%가 무료 다운로드 방법을 통해 접촉한 반면, 여자청소년은 응답자의 14.5%만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았고 스팸메일을 통해 음란물을 접했다는 응답이 53.3%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남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보려고 하지만 여학생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스팸메일에 의해 음란물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전병헌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해소를 위한 정보화역기능방지를위한 법안이나 청소년 실명제 활용해야 한다.” 고 지적했음

5.청소년 온라인 결제 도용 문제 심각!

O 소년 온라인 결제 문제 심각

O 본 위원이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각종 비행 청소년 지표추이가 감소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보로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O 그 반면에 10대들의 사이버 범죄 증가 추이는 2000년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했고, 또한, 유형별 현황을 보면 통신사기․게임사기만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령별 사이버 범죄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기타
2000년	2,190	675	665	404	135	49	262
2001	5,052	2,193	1,661	777	242	87	92
2002	21,817	8,205	6,876	3,743	1,881	563	549
2003	30,150	10,187	11,185	5,437	2,277	725	339
2004.7	19,915	5,217	7,212	4,347	1,888	716	535

<자료 : 사이버경찰청>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현황>

구분	계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통신사기 게임사기	불법복제 판매	불법사이트운영	명예훼손 성폭력등	기타
2001	24,455	8,099	926	9,141	1,312	722	1,668	5,587
2002	41,900	9,707	1,964	19,395	1,778	862	2,762	5,432
2003	51,722	8,891	2,015	26,875	677	1,719	2,976	8,569
2004.7	43,927	8,282	1,797	23,029	703	1,509	2,091	6,516

<자료 : 사이버경찰청>

O 10대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재산범이 증가하는데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온라인전자결제 등과 관련이 있음 또한 눈에 띄는 것은 해킹 바이러스관련 범죄가 늘어났음

O 미성년들을 상대로 ARS 사기 결제 유형까지 등장해서 캐쉬(사이버 머니)나 이벤트당첨 등을 내세워 청소년들에게 060, 080으로 전화를 걸게 해서  승인번호를 받아내 결제함.

O 이 밖에 온라인게임을  ID를 도용, 사이버머니 사기 등 증가

전병헌의원은 “전화 ARS 결제 서비스의 경우, 최소한이 부모 동의 절차 확보가 필요하고, 정통부가 ‘정보이용료 분리 고지’, ‘소액결제 이용 시 옵트인 방식 도입’ 등 관련 법안을 마련했으므로, 온라인 결제를 통해 청소년이 성인유료사이트 결제할 수 없도록 홍보해주길 바라고, 청소년 재산범과 13세 이하 청소년 범죄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게임 유료회원, 아이템 거래, 현금거래를 함으로써 사이버 상에서 자기화 만족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상세계에서 건전한 게임프로그램을 권장기준을 마련해 홍보 하던가 실제 공간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지원해주는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음.

6.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진료에 대한 문제점

O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진료기피에 대한 문제점제시

- 2004년 15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1200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O 15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들과 유아들이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에 예방대책이 시급한데,

-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경찰병원과 서울보훈병원 등 2개 국립기관을 포함하여 총7개 병원에 불과함

- 최근 2004년 8월 서울연세세브란스 병원에 해바라기 아동성폭력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O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조사 현황

- 한국성폭력위기센터가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받은 성폭력 피해자 402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24.4%인 110명이 경기도 등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진료거부 등을 이유로 구로구에 소재한 동 센터를 방문

- 센터를 찾은 이의 대다수가 타 지역에서 먼 곳까지 이동하여 센터를 방문

- 특히 이들 중 진료기피로 인해 진료시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많음

전병헌의원은 “병원들이 이들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진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혔다가 추후에 법적 책임에 따른 부담이라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른 부담 등으로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들 병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성폭력자 신상 공개시에 해당 의료기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의 국․공립 의료기관을 성폭력 긴급 의료센터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 병원이 의무적으로 진료토록하고, 진료비 역시 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고 질의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