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애실의원(국회재경위)
		국회의원회관 632호 Tel: 788-2208, Fax: 788-3632
<10월 19일 10:00 공자위,예금보험공사 질의자료>
2004년 10월 19일 화요일	29매(질의자료 28매포함)		문의: 양성준 비서관
홈페이지(www.askim.or.kr)□ 의정활동□ 보도자료

부실채무기업 채무조사액 26조원,

금융기관 예산집행은 고작 5천억 원(p20)

고삐 풀린

MOU체결 금융기관 경비집행

예보는 □강 건너 불 보듯□(p12)

공적자금회수율 41.4%

감소추세회수율 적극적으로 제고해야(p5)

예보 인수 후 보유자산만 5조 7천억 원

3년 이상된 장기자산 1조원 육박 (p25)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안)

- 2004.10.19(화)∼10.20(수), 예금보험공사 -

□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 일반 현황 (공자위 질의용)

□ 1997년 11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투입액은 164.8조원이며, 은행권에 투입액이 전체의 52.7%에 해당하는 86.8조원임

<표1> 재원별 공적자금 지원 현황

(□97. 11월∼□04. 8월말, 단위 : 조원)

구분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수자금	6.0	2.2	7.4	5.1	17.4	38.1
공공자금	14.0	-	-	6.3	-	20.3
기타자금주)	0.03	0.2	2.9	0.1	1.1	4.3
계	62.2	17.6	30.3	15.7	39.0	164.8

주) 예보·자산관리공사의 기금적립금 등 자체조달 재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임

<표2>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 현황

(□97. 11월∼□04. 8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8	-	14.4	24.6	86.8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4	18.3	-	1.5	22.9
	증권·투신	9.6	0.1	0.01	0.3	8.5	18.5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8	-	-	4.8
	저축은행	-	0.2	7.3	0.6	0.2	8.3
	소 계	28.2	3.8	30.3	1.2	12.0	75.6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2.2	17.6	30.3	15.7	39.0	164.8

-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 2001년까지는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했으며, 이후에는 주로 회수자금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표3>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 현황

(□97. 11월∼□04. 8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1
2 0 0 4 년	1/4	-	3.5	□0.1	-	3.4
	2/4	-	0.2	-	-	0.2
	7월	-	0.1	-	-	0.1
	8월	-	0.1	□0.1	-	0.004
	소계	-	3.8	□0.2	-	3.7
누계		102.1	38.1	20.3	4.3	164.8

- 투입기관별로는 전체 투입액의 64.8%에 해당하는 106.8조원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했음

<표4> 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현황

(□97. 11월∼□04. 8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49.5	17.6	30.3	9.3	-	106.8
자산관리공사	-	-	-	-	39.0	39.0
정 부	11.8	-	-	6.3	-	18.1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2.2	17.6	30.3	15.7	39.0	164.8

□ 2004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회수실적은 67.8조원으로 총 투입액 164.8조원의 41.1%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음

<표5> 기관별 공적자금 회수 현황

(□97. 11월∼□04. 8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보험 공사	출자금 회수	파산 배당 등	자산 매각 등		-			소계
	7.5	13.9	5.3		-			26.8
자산 관리 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회수	환매, 해제	소계
	1.6	4.8	1.9		11.4	3.3	10.3	33.2
정부	출자금 회수	후순위채권 회수		-				소계
	1.3	6.5		-				7.8
계								67.8

<표6> 연도별 공적자금 회수 현황

(□97. 11월∼□04. 8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계
		출자금 회수	파산 배당 등	자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1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2	0.9	0.5	2.6	3.8	6.6	13.0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 0 0 4 년	1/4	0.1	0.9	0.5	1.5	0.4	-	1.9
	2/4	1.2	0.5	0.3	2.0	0.2	0.1	2.3
	7월	-	0.1	-	0.1	0.1	-	0.2
	8월	-	0.3	0.1	0.4	0.02	-	0.4
	소계	1.3	1.8	0.9	4.0	0.7	0.1	4.9
누계		7.5	13.9	5.3	26.8	33.2	7.8	67.8

□ □04.8월부터는 종전에 항목별 합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수치를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① 공적자금 회수율 41.4%,

감소추세 회수율 적극적으로 제고해야

□ 현 황

□ 2004년 8월말 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총 67.8조원으로 총 투입액 164.8조원의 41.4% 수준임

□ 기관별로는 예보 25.1%, 자산관리공사(KAMCO) 85.1%, 정부 등 기타 86.7%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 문 제 점

□ 공자위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 예정 기간을 25년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제2금융권 특히, 증권사 및 투신사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회수완료가 가능한지 의문임

- 1997년 말 증권사와 투신사는 각각 36개사와 30개사이었으나, 현재는 각각 42개사와 44개사로, 다른 금융권이 IMF 외환위기 이후 대거 구조조정된 것과 비교해 구조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표7> 금융구조조정 추진 현황

(단위 : 개, %)

금융권별	□97년말 총기관수 (A)	구 조 조 정 현 황					신설등	현재 기관수
		인가취소	합병	해산·파산, 영업이전등	계 (B)	비중 (B/A)
은 행	33	5	10	-	15	45.5	1	19
비은행	2,068	156	156	504	816	39.5	87	1,339
종금	30	22	7	-	29	96.7	1	2
증권	36	5	4	3	12	33.3	18	42
보험	50	10	6	3	19	38.0	19	50
투신	30	6	2	-	8	26.7	22	44
상호저축은행	231	101	27	1	129	55.8	12	114
신용협동 조합	1,666	2	108	496	606	36.4	9	1,069
리스	25	10	2	1	13	52.0	6	18
합 계	2,101	161	166	504	831	39.6	88	1,358

□ 질의 사항

□ 2004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은 41.4%로 아직 97조원이 가량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공적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공적자금 상환예정 기간을 얼마로 잡고 있는 있죠? (25년)

□ 현재 회수율 41.4%도 저조한 실적이지만, 앞으로 제2금융권 특히 증권사와 투신사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계획대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현재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못해 발생하는 연체 이자만도 일년에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누적되면 공적자금의 신용도 및 위험에 있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은 민간 부문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거의 대부분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완책이 있습니까?

② 공적자금 투입규모 최소화에 전력해야,

매각 이후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은 가능한 줄여야

□ 현 황

□ 공적자금 투입 이후 추가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위는 크게 □사후정산약정□과 □사후손실보장(면책제공) 약정□ 두 가지임

- □사후정산약정□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 지원시 최초 자금지원당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자금지원후 관련 내용이 확정되었을 때 공사와 금융기관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수토록 하는 약정임

- □사후손실보장약정□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매각시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손실이 매각 이후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임

□ 문 제 점

□ 추가 출연 약정서 계약에 의해 부실금융기관 매각 이후 추가 지원된 규모는 금년 7월말 현재 14개 기관 총 7.6조원임 (별첨 참조)

□ 특히 푸르덴셜투자증권(구 현투증권) 매각의 경우, 기업가치 제고(매각가격 제고)를 위한다는 이유로 투신수탁고 및 주식약정 등을 지원키로 하였음

- 수탁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Closing 이후 5년에 걸쳐 지원실적을 누적적으로 산정하도록 약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음

- 수탁고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상 정부부처 예산이나 공사 여유자금을 MMF 상품에 일시 예탁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질의 사항

□ 부실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 당시 혹은 매각 시점에 해당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사후정산약정□이나 □사후손실보장약정□으로 금년 7월말까지 추가로 지원된 공적자금이 7조6천억 원에 달하는데, 너무 포괄적인 사후약정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확정되지 않은 채무나 손실에 대해 사후약정을 맺는 것은 그 범위만 제대로 조정한다면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현투증권 매각건의 경우 사후손실보전에 대한 약정은 물론,

- 현투증권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를 통해 Closing 이후 5년간 정부가 수탁고, 주식약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죠?

- 수탁고 약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 적정 수탁고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은 현투증권이 처음인데, 다른 투신사와의 형평성 문제, 즉 특혜지원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 현투증권에 대한 수탁고 약정은 현재 마무리 되고 있는 한□대투 매각 건과 관련될 수 있는데, 한□대투도 역시 수탁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까?

* 별첨

<표>민영화 이전, 이후 공적자금 지원현황

은   행

(단위: 억원)

기관명	투입방법	시기	지원액(억원)
제일은행	출 자	민영화 이전	49,586
		민영화 이후	662
	계		50,248
	출 연	민영화 이전	380
		민영화 이후	9,857
	계		10,237
	자산매입	민영화 이전	35,275
		민영화 이후	44,062
	계		79,337
	합 계		139,822

화재보험회사

(단위: 억원)

기관명	투입방법	시기	규모
대한화재	출 자	민영화 이전	0.5
	출 연	민영화 이후	509
	합 계		509.5
국제화재	출 자	민영화 이전	0.5
	출 연	민영화 이후	740
	합 계		740.5

증권회사

(단위: 억원)

기관명	투입방법	시기	규모
푸르덴셜투자증권 (구 현투증권)	출 자	민영화 이전	21,604
	출 연	민영화 이전	1,000
		민영화 이후	5
	계		1,005
	자산매입 (직접매입)	민영화 이전	1,671
	자산매입 (정리금융공사매입)	민영화 이전	1,295
		민영화 이후	5
	계		24,575

생명보험회사

(단위: 억원)

기관명	투입방법	시기	지원액(억원)
조선생명	출 자	민영화 이전	993
		민영화 이후	173
	계		1,166
동아생명	출 자	민영화 이전	10,214
		민영화 이후	708
	계		10,922
	자산매입	민영화 이후	2,711
	합 계		13,633
한덕생명	출 자	민영화 이전	2,327
		민영화 이후	1,023
	계		3,350
태평양생명	출 자	민영화 이전	1,751
		민영화 이후	846
	계		2,597
	자산매입	민영화이후	289
	합 계		2,886
국민생명	출 자	민영화 이전	2,862
	자산매입	민영화 이후	168
	합 계		3,030
대한생명	출 자	민영화 이전	35,500
	출 연	민영화 이후	12,201
	자산매입	민영화 이후	48
	합 계		47,749
현대생명	출 연	민영화 이후	111
금호생명	출 연	민영화 이후	754
동양생명	출 연	민영화 이후	451
SK생명	자산매입	민영화 이후	279
	출 연	민영화 이후	681
	합 계		960

1. 고삐 풀린 MOU체결 금융기관 경비집행 ,

예보는 □강 건너 불 보듯□

□ 현 황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에 따르면, 정부 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999년 이후 우리금융지주회사 등 공적자금이 지원된 총 14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했고, 지분 매각 등에 의하여 제주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의 MOU해지로 2004년 현재 총 8개 금융기관과 MOU 체결 중임

<표1> 2004년 9월말 현재 MOU체결 금융기관 현황

금융 기관	체결일	수정·재체결
우리금융지주회사	2001.07.02	2003.01.22 2004.09.24
우리은행	1999.01.22	2003.01.22 2004.01.22
광주은행	2000.12.30	2003.01.22 2004.09.24
경남은행	2000.12.30	2003.01.22 2004.09.24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2001.04.25	-
대투증권	2000.09.25	-
한투증권	2000.09.25	-
서울보증보험	2000.04.12	-

* 자료 : 해당 금융기관

<표2> MOU 체결 금융기관 당기순익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2001년	2002년	2003년
우리금융지주	6,863	5,916	563
우리은행	7,129	7,796	13,322
경남은행	692	825	852
광주은행	663	748	570
수협	275	550	711
서울보증보험	□6,006	□1,615	2,435
한투증권	590	□1,883	□590
대투증권	704	□1,216	4,822

□ 현재 MOU를 체결 중인 8개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2,691억원이며, 이중 금년 8월말 현재 42억원이 회수되었음

<표3> MOU체결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액과 회수액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투입 금액			회수액
	출자	기타(출연 등)	소계
우리금융지주	-	-	-	-
우리은행	60,286	18,772	79,058	3,644
경남은행	2,590	938	3,528	315
광주은행	1,704	2,714	4,418	219
수협	11,581	-	11,581	-
서울보증보험	102,500	-	102,500	-
한투증권	43,000	-	43,000	-
대투증권	25,000	-	25,000	-

□한투,대투증권의 경우 예보를 통한 공적자금 이외 재경부 및 산업·기업은행의 공공자금 투입액까지 합칠 경우 한투 4.9조원, 대투 2.8조원이 투입되었음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문 제 점

□ 대부분의 MOU체결 금융기관이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집행함에 있어 매년 한도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없음

- 2003년도에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대투증권, 한투증권 등 총 7개 금융기관이 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최저 25%에서 최고 1,062% 초과하여 집행했음

<첨부 1> 참조

□ 2003년도에 우리금융지주와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6개 금융기관이 개인연금지원 명목으로 총 434억원을 무상 지원했음

- 특히, MOU체결 후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폐지(경남은행)하고, 반납(광주은행)했던 금융기관들도 2002년 이후 개인연금 지원을 재기했음

<표4> 연도별 개인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원)

금융기관	2001년	2002년	2003년	3년 총계
우리금융지주	-	-	-	-
우리은행	23,148	27,276	31,409	81,833
광주은행	-	813	3,121	3,934
경남은행	-	3,368	3,869	7,237
수협은행	908	1,495	1,500	3,903
대투증권	2,048	2,036	1,850	5,934
한투증권	1,839	1,791	1,614	5,244
서울보증	1,249	213	-	1,462
총 계	29,192	36,992	43,363	109,547

* 자료 : 예금보험공사 및 해당 금융기관

□ 2003년도에 8개 금융기관 중 임직원 저리융자제도를 폐지한 기관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뿐이며, 나머지 6개 기관은 무이자 내지는 저리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전체 8개 금융기관은 2명부터 인원수에 제한 없이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을 일부 혹은 전액 지원하고 있음

-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일정액을 출연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기금의 조성)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의 동 기금 출연이 강제규정은 아님

-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2002년와 2003년 중 각각 10억원을 현금 출자했으나, 전해년도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7억9,200만원과 8억2,500만원에 불과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기준을 훨씬 초과했음

<표5> MOU체결 금융기관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우리금융지주	소득세차감전순익	6,859	5,892	2,026
	출연액	-	-	5
경남은행	소득세차감전순익	692	825	547
	출연액	-	10	10
광주은행	소득세차감전순익	663	748	571
	출연액	-	15	18
한투증권	소득세차감전순익	590	□1,883	□590
	출연액	-	20	-

* 자료 : 해당 금융기관 및 예금보험공사

□ 질의 사항

□ 예금보험공사와 현재 MOU(경영정상화이행약정)를 체결 중인 부실금융기관이 모두 8개가 맞죠?

□ 예보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관리규정□ 제3조(운영원칙)에 따르면, 예보는 MOU체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예방을 위한 상시적 감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 현재 예보와 MOU 약정을 맺고 있는 8개 부실금융기관에 예보를 통해서만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가 무려 2,691억원이고, 금년 8월말 까지 회수된 금액은 투입액의 고작 1.6%인 42억원에 불과합니다.

□ 이렇듯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MOU체결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함께 경비절감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국민혈세가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당연한 도리일 것이고, 예보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 단순히 재무비율을 정해주고 □맞나 안 맞나□만 따지고 있지 말고, MOU체결 금융기관이 도를 지나치게 혹은 불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해당 금융기관에게 물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부족해 보입니다.

□ 우선 MOU 체결 금융기관의 도를 지나친 업무추진비 일명 판공비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 회사가 어려워져서 공적자금까지 투입돼 공사와 경영정상화 약정까지 체결하고 있는 8개 금융기관 중 한도액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기관은 서울보증보험 1곳이고, 나머지 7개 금융기관은 최고 1,062%까지 초과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전년도 영업실적에 좌우되기 때문에 한도를 맞추기가 다소 어려운 면도 있지만 한도 내에서 사용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만큼 부실금융기관은 최대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등 총 5개 금융기관은 2001년부터 매년 업무추진비 한도액을 크게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는데도, 예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도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 지난해만 보더라도 6개 금융기관이 무이자 내지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저리로 임직원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전체 8개 금융기관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중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부실해지면, 일반기업도 우선 이런 지원부분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데 하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혜택을 유지하고 있고, 예보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예보를 애정 어린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지원은 각 금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의무가 아니며, 이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함)

- 예보와 MOU를 체결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부실금융기관은 우리금융지주, 경남은행, 광주은행, 한투증권 등 총 4개 기관입니다. 그중 2003년 7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우리금융지주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 2001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액이 40억원이던 한투증권은 다음해 이익이 조금 나자 바로 20억원을 출연했고, 특히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2001년 말 기금 잔액이 각각 49억원과 57억원에 달했는데, 적자를 벗어나자마자 최근 2년간 각각 20억원과 3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 국민세금이 투입돼 이익이 나자마나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수십억씩을 출연하는 이들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왜 □도덕적 해이□를 근거로 엄중하게 시정조치를 내리지 못합니까?

- 한투증권은 아직 한 푼도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도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율이 10%도 훨씬 안 되는 데, 이렇게 예보가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연금 지원제도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금융지주와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6개 금융기관이 개인연금 지원제도로 총 434억원을 지원했는데,

- 특히,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예보와 MOU를 체결한 다음해인 2001년도에 동 제도를 폐지했다가 2002년도에 다시 부활시켜 차츰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예보가 MOU체결 금융기관의 예산집행 감독을 소홀히 하자 슬며시 임직원에 대한 복리지원을 회생시키고 있는 것인데, 예보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보와 MOU를 체결한 부실금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기사회생한 것이 사실이고, 임직원 모두 어려움은 있겠으나,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경비를 최소화하고 복리후생도 가급적 줄이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일 것입니다.

- 특히, 예보는 이들 MOU체결 금융기관이 도를 넘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경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2. 부실채무기업 채무조사액 26조원,

손배소송액은 고작 5천억원

□ 현 황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채무기업손해배상책임심의등에관한규정」에 근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화를 초래한 기업에 대해 부실채무액을 조사하고, 부실채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실금융기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함

□ 2004년 7월말 현재 예보는 219개 기업을 조사하여 해당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496명의 부실관련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음

- 그 결과, 채권금융기관들은 363명에 대하여 4,89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1,025건 4,208억원 상당의 가압류와 284건의 가처분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음

<표6> 04.7월말 현재 부실채무기업 책임조사 결과

(단위 : 개, 억원)

구 분	조사 기업수	부실 관련자	소송 제기		가압류		가처분 (건수)
기업수	219	496	피고수	청구액	건수	청구액	284
			363	4,898	1,025	4,208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최근 조사 중인 삼성·현대·쌍용그룹 채무조사 현황

(단위 : 억원)

그룹명	계열기업	채무조사기간	채무조사액	합 계
삼성그룹	삼성자동차	03.09.15∼현재	14,000	16,500
	삼성상용차		2,500
현대그룹	하이닉스반도체	03.09.30∼04.08.09	7,800	7,845
	고려산업개발	03.10.08∼현재	45
쌍용그룹	(주)쌍용, 쌍용건설, 쌍용양회, 쌍용자동차	03.08.19∼현재	3,000	3,000

* 자료 : 채권금융기관 및 예금보험공사

□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예보는 2001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 및 공사 전문조사인력 등으로 예보 내에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치했으며,

- 2004년 7월말 현재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파견공무원 현황은 검찰 12명, 경찰 1명, 국세청 6명, 관세청 3명, 금감원 3명 등 총 25명이며, 검사가 조사단장에 위임되어 있음

□ 문 제 점

□ 예보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조사한 부실채무기업은 219개에 달하나, 실제 부실금융기관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기업은 조사기업의 29% 정도인 63개 기업에 불과함

- 또한, 예보가 요구한 손해배상청구 인원이 496명임에 반해,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실관련자는 363명에 그침

□ 2004년 7월말 현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된 63개 기업 363명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4,898억원으로 이들 기업의 부실채무액 25조6,277억원의 1.9%에 불과함

- 2004년 7월말 현재 손해배상청구 결과, 승소는 9명에 110억원이며, 패소는 4명에 23억원으로 나타났음

□ 예보의 평균 부실채무기업 조사기간은 5.8개월이며, 조사 후 해당 부실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데 다시 평균 6.1개월이 소요되고, 부실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데 적어도 1개월이 소요돼,

- 부실채무기업 조사 착수 후 법원에 손해배상이 청구되기까지는 무려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사항

□ 예보가 부실금융기관에 부실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일명 □특조단□을 구성한 것이 지난 2001년이죠?

□ 예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219개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해서 496명의 전·현직 부실관련자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등에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했는데,

- 채권금융기관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적은, 219개 기업의 29%인 63개 기업에 대해 예보가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 496명의 73% 수준인 363명 수준인데, 조사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요구한 인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보가 조사한 부실채무기업과 부실관련자에 비해 실제로 채권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한 실적이 미진하다는 것은, 예보의 기업조사와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가 비현실적이거나, 채권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일 텐데, 무엇이 맞는 겁니까?

□ 2004년 7월말 현재 예보가 요청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적을 보면, 27개 그룹 63개 계열사 관련자 363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이 4,898억원인데,

- 이들 63개 기업에 대한 예보의 부실채무조사액이 25조6,277억원인데, 부실채무조사액의 2%에도 못 미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 아직까지 확정판결이 난 소송이 적긴 하지만, 현재까지 손해배상청구 이후 승소금액이 110억원이고 패소금액이 23억원인데,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 외부 파견인원만 25명에 예보 인원이 144명 정도가 구성돼 6개월가량 조사한 후 결정된 소송임을 감안하면,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이 아닙니까?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와 손해배상청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예보의 부실채무기업 조사라는 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 2004년 7월 현재 손해배상이 청구된 부실채무기업의 부실채무기간을 보면, 평균 5.8개월 즉 6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당 금융기관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는데 평균 6.1개월이 소요돼, 예보가 조사를 시작해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정보가 가는데 만 1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 일단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예보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 따라서 예보가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하기 시작한지 최소 1년이 지나야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부실관련자의 채무액을 제대로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 근본적으로 예보가 부실채무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은 해당 기업이 부실을 초래한 훨씬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한다면 예보의 부실채무기업 조사와 손해배상청구 요구는 실효성을 보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 채권금융기관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투입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해 관련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꼭 해야 할 일이지만,

- 앞서 지적했듯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실효성과 결과가 중요할 것입니다. 예보에서는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3. 예보 인수 후 보유 자산만 5조7천억 원,

3년 이상 된 장기자산 1조원 육박

□ 현 황

□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RFC)는 부실(우려)금융기관, 청산(또는 파산)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하는 업무와 인수자산 및 부채의 관리, 추심 및 처분 등을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보의 전액 출자로 설립되었음

□ 정리금융공사는 2004년 6월말 현재 부실금융기관이나 파산재단의 자산 20조 7,690억원을 인수해(인수가액), 이중 15조 9,910억원을 회수하고 2조98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회수율은 77.0% 수준임

<표7> 04.6월말 현재 인수처별 인수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인수액		회수현황		보유잔액
	원장부가	인수가액	회수액	회수율	원장부가	인수가액
은행 제일은행 5개 은행	98,640 84,493 41,417	80,137 78,549 1,588	52,757 46,715 6,042	65.8% 59.5% 380.5%	12,414 12,233 181	11,690 11,553 137
보험	4,030	3,550	2,287	64.4%	861	896
증권	1,241	1,056	56	5.3%	1,196	1,012
파산재단	24,650	3,218	682	21.2%	23,890	3,047
금고	34,831	13,467	18,558	137.8%	8,148	528
종금	110,225	106,262	85,570	80.5%	4,478	3,807
합계	273,617	207,690	159,910	77.0%	50,987	20,980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문 제 점

□ 정리금융공사의 자산유형별 회수실적을 보면, 유가증권과 부동산은 회수율이 80%를 초과하지만, 대출채권의 회수율은 74% 수준으로 저조함

<표8> 04.6월말 현재 자산유형별 인수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인 수 액		회수현황		보유 잔액
	원장부가	인수가액	회수액	회수율	원장부가	인수가액
대출채권	213,503	151,472	111,979	73.9%	39,921	10,430
유가증권	52,184	49,076	42,063	85.7%	9,827	9,480
부동산등	7,930	7,142	5,868	82.2%	1,239	1,070
합 계	273,617	207,690	159,910	77.0%	50,987	20,980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자산 인수 후 보유를 통해 회수된 경우를 제외한 매각실적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하고 있음

<표9> 연도별 자산인수 및 매각실적 현황(보유중 회수 제외)

(단위 : 억원)

구분	인 수 액				매 각 액
	대출채권	유가증권	부동산등	계	대출채권	유가증권	부동산등	계
1998년	93,744	16,974	149	10,867	-	-	-	-
1999년	24,190	26,152	2,846	53,188	-	-	84	84
2000년	51,500	5,504	4,525	61,529	18,766	14,294	143	33,203
2001년	3,326	408	4	3,738	17,595	579	1,136	19,310
2002년	10,807	1,304	210	12,321	54,078	4,189	2,570	60,837
2003년	17,194	1,092	196	18,482	112	1,658	708	2,478
04.6월말	12,742	750	-	13,492	2,760	676	39	3,475
계	213,503	52,184	7,930	273,617	93,311	21,396	4,680	119,387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자산 인수 후 경과기간 현황을 보면, 3년 이상 장기보유 자산이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33.5%나 차지하고 있음

<표10> 인수자산의 인수 이후 기간별 보유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년이내	1∼2년	2∼3년	3년이상	합 계
대출채권	금액	19,467	5,555	2,255	12,644	39,921
	비율	48.8	13.9	5.6	31.7	100
유가증권	금액	1,515	3,709	1,028	3,575	9,827
	비율	15.4	37.7	10.5	36.4	100
부동산등	금액	12	124	223	880	1,239
	비율	1.0	10.0	18.0	71.0	100
합 계	금액	20,994	9,388	3,506	17,099	50,987
	비율	41.2	18.4	6.9	33.5	100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질의 사항

□ 예보가 부실 혹은 파산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예보의 100% 출자법인인 정리금융공사(RFC)는 부실금융기관이나 파산금융기관의 자산을 인수해 관리·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 정리금융공사는 사실상 예금보험기금과 회계상 독립시키기 위해 만든 법인이니까, 정리금융공사의 업무에 관련된 질의는 편의상 예보라고 칭하겠습니다.

- 예보가 금년 6월말까지 부실금융기관이나 파산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인수가액이 약 21조원 가량 됩니다. 물론 예보가 인수한 21조원 자산의 원장부가는 27조4,000억 원 정도로 24% 할인 매입한 셈이 되는 거죠?

-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이기 때문에 원장부가보다 싸게 매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인수한 자산, 즉 크게 대출채권, 유가증권, 부동산은 가능한 조속히 원금을 회수하고, 처분·매각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 지난해 인수자산의 매각실적을 보면, 특히 다른 연도에 비해 대출채권의 매각실적이 부진합니다. 물론, 대출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다소 미진할 수는 있지만, 지난해 대출채권 매각액이 112억원인데, 금년 들어 6개월간 매각액이 2,760억원임을 감안할 때 너무 부진했던 실적이 아닙니까?

- 6월말 현재 인수자산별 회수현황을 살펴봐도,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회수율은 82% 이상인 반면,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74%로 상대적으로 실적이 미진해, 전체 회수율을 낮추고 있는데, 너무 안이한 자세로 매각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 통상 대출채권의 경우 1년 만기가 일반적이죠?

- 대출채권 만기가 3년 이상인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죠?

- 즉, 대출채권이 3년 이상 된 것은 완전 부실채권으로 단지 보유만 하고 있어서는 제대로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예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수자산의 34% 정도가 인수 후 3년 이상 된 것입니다. 인수가액으로만, 1조7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은 매각시기를 고려한다든지, 법원의 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등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수한 시점부터 3년 이상 된 대출채권이라면, 실제로 해당 부실금융기관에서 채권시효가 시작된 시점은 훨씬 이전이겠죠?

- 예보가 인수한 이후 3년이나 지나도록 갖고 있는 대출채권이 건수로 9,746건에 인수가액만 1조2,644억원에 달한 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 보통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물론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조원이 훨씬 넘는 최소 3년 이상 된 부실채권이 이렇게 많은 것은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어렵게 하는 큰 문제가 아닙니까?

- 더욱이, 제한된 인력으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연체부실채권을 제대로 회수하거나 매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외부추심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위탁하거나 헐값에 매각해야 할텐데 □시간이 돈□이 아닙니까.

- 예보는 서둘러 3년 이상 장기보유 대출채권의 세부현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매각방법을 모색해 조속한 공적자금 회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