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 통계청 국정감사질의

1. 부실통계 정책부실부른다.

2. 통계청, 자영업자소득통계 왜 밝히지 않나?

- 각종 경제정책 기초자료 부실의 이유, 은폐된 자영업자 소득통계

- 소득분배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계기술지원을 강화해야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증한 지역통계, 낙후성 심각

- 지방통계사무소, 지역통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돼야

4. 신뢰받지 못하는 실업통계, 부실정책 부른다.

- 체감지표와 공식지표간의 괴리 심각해, 통계의 불신으로 이어져

- 다양한 보조실업지표 개발하고 발표해야 .

5.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맞춤형 통계’ 생산돼야

-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통계, 정책수립의 큰 걸림돌로 작용

-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진입 등에 따른 관련통계 개발 시급

6.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한 필수조건, 통계조사환경 시급히 개선해야

- 사생활 침해, 응답부담 등으로 열악한 통계조사환경

- 응답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선행돼야

7. 경제지표 생산에 현실반영 제고돼야

- 5년 주기의 지수개편 통계, 현실 반영 어려워

- 소비자물가지수, 계량모형방식(헤도닉) 연구필요

<2004년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1. 부실통계 정책부실부른다.

가. 문제의 제기

□ 한국의 통계체계의 문제점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 지금의 통계체계로는 경제현상과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체적인 경기판단과 정책수립에 혼란만 야기하는 등 통계의 품질이 떨어져 ‘통계 후진국’을 못 벗어남.

나. 부실통계의 사례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보급률 통계

- 서울시의 2003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은 건교부 통계로는 86.3%, 서울시의 통계로는 103%에 이르러 두 통계 간 무려 17%의 차이가 남.

- 건교부가 소유권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반면 서울시는 거주 기준으로 계산

□ 이혼율 통계 오류 :이혼율이 47.7%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

-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 발표

- 이혼율 통계방식을 잘못 적용한 데서 온 것임.

□ 실업률 발표와 체감실업률간의 괴뢰, 우리 경제의 ‘더블딥        (Double dip)설’도 통계적 착시가 빚어낸 부산물임.

다. 한국 통계 작성의 문제점

□ 경기흐름은 전기대비(연율) 성장률로 읽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는 사실은 그린스펀 미국 FRB의장에 의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음.

- 그 이후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기흐름을 읽는 데에 전기대비 경제지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 전년동기대비 지표를 쓰는 통계의 후진성을 보이고 있음.

□ 오종남 통계청장은 “부실한 통계는 잘못된 정책판단을 유도하고 재해보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며 이는 IMF 외환위기에서도 드러났다”고 발언한 바 있음.

□ 경기흐름을 제대로 읽을 만한 통계가 부족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민간통계기관 합쳐 1년에 460여가지의 통계지표를 발표

- 이 중 경기전망을 하거나 소비자체감경기를 짚어내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는 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52종 정도에 불과함.

□ 민간연구소의 경우 빨라야 분기별 통계치 정도가 유용한 수준임.

- 하루 평균 1∼2건 이상의 통계가 쏟아지는 미국과 비교할 때 질적 차이를 떠나 양적으로도 턱없이 부족.

라. 바람직한 통계작성 방향

□ ‘기업경기전망지수’ 처럼 현재 민간차원에서 분기별로 다뤄지고 있는 지표를 월단위로 개발할 필요.

- 특히 경제전반의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앞으로 ‘계절조정계열’을 추가로 확대해 좀더 현실성을 높여야 함.

2. 통계청, 자영업자 소득통계 왜 밝히지 않나?

가.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조사는 소득 동향과 분배구조 파악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가계조사시에 자영자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가구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지출자료를 조사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자영업자 가구의 지출통계만을 공표하고 소득통계는 공표하지 않아왔음.

- 2004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 발표시 처음으로 자영자가구를 근로자외가구에 포함시켜 소득통계를 공표한 바 있음.

- 가계조사의 소득 및 지출 통계 항목

(단위: 천원, %)

	전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2004. 1/4	2004. 2/4	2004. 1/4	2004. 2/4	2004. 1/4	2004. 2/4
소득	2,777.2 (6.8)	2,730.7 (6.4)	3,071.6 (7.4)	2,922.2 (5.3)	2,384.6 (5.6)	2,467.3 (8.1)
소비지출	2,040.3 (8.1)	1,886.1 (4.2)	2,100.2 (8.4)	1,906.9 (3.0)	1,960.4 (7.7)	1,857.5 (6.0)

주: 1)전국(읍면포함)에 거주하는 2인이상 비농어가로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를 포함

2)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나. 정책 질의

■ 그동안 통계청에서 대표성과 시의성이 확보된 소득통계를 작성하여 소득분배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도시지역에만 한정되어 온 조사를 읍면지역까지 확대실시하고,

- 근로자가구에만 국한되어온 소득통계의 공표대상을 근로자외가구까지 확대하여 공표

■ 그러나, 이미 자영자가구 소득에 대한 신뢰도 검증 용역사업을 2003년 12월 완료하였는데도 자영자가구 소득을 별도로 공표하지 않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자 함.

-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만의 소득을 비교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위화감을 우려하는 것은 아닌가?

- 자영자가구의 소득통계는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정책 수립에도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통계자료를 생산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인 통계청의 기본적인 책무를 태만히 하는 것임.

■ 향후 자영자가구 소득통계를 별도로 공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해야

가. 현황과 문제점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증하는 지역통계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인 정책수행 체계 및 통계정보 생산시스템의 낙후성 등으로 인하여 지역통계 생산실적 저조

- 행정계통을 통한 보고통계가 대부분으로 통계정보의 품질이 떨어져 지역 고유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행에 활용되기에는 미흡

□  중앙/지역통계 변화추이

- 중앙통계는 2001년 228종에서 2004년 242종으로 6.1%, 지역통계는 동 기간 동안 91종에서 95종으로 4.4% 각각 증가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 1
중앙통계	작성기관 수		29	29	29	28
	작성통계 수		228	233	242	242
	통계종류	지정통계	51	52	56	58
		일반통계	177	181	186	184
	작성방법	조사통계	107	109	111	112
		보고통계	109	111	116	115
		가공통계	12	13	15	15
지역통계	작성기관 수		38	32	32	32
	작성통계 수		91	90	93	95
	통계종류	지정통계	16	16	16	16
		일반통계	75	74	77	79
	작성방법	조사통계	33	33	35	36
		보고통계	33	32	32	32
		가공통계	25	25	26	27

□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시·도는 과단위를 폐지하여 4~8명 인력 유지, 시·군·구는 2~3명 정도이나 타업무와 겸무, 읍·면·동은 통계업무를 시·군·구에 이관하여 통계인력 전무한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지역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있지 않음.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와는 별도로 양질의 지역 통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내에서 통계인력기반을 강화하고, 지역통계예산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질의 지역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기술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청장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표본조사통계 등의 현장조사·입력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지방통계사무소를 지역통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기획·분석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지역통계지원센터로의 확대개편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바람.

4. 신뢰받지 못하는 실업통계, 부실정책 부른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실업문제는 국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므로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분야임.

- 체감지표와 공식지표간의 괴리는 실업통계뿐만 아니라 정부 통계자료 일반에 대한 불신의 계기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업률지표 산정방식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15세이상인구 - 비경제활동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매월 15일이 속하는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ILO기준)

□  현행 실업률 지표의 한계

- 구직활동에 관한 정의 :  ‘1주기준’(LO기준)외에 4주일동안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4주기준’(이른바 ‘OECD기준’)이 있음.

· ‘1주기준’에 의한 실업률은 ‘4주기준’에 따른 실업률보다 낮게 계산됨.

- 비정규직 근로자 :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이들 중 주당 18시간 미만 일하는 자(이른바 ‘준실업근로자’)는 경우에 따라 실업자가 되기 직전의 불완전한 취업자로 볼 수 있음.

- 실망실업자 :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실망실업자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로 취급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실업자와 유사

□ 따라서 공식 실업률지표가 실제 체감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체감지표와 공식지표간의 괴리가 큼

- 또한 저성장을 특징으로 한 선진국형 경제의 만성적인 고실업, 구조적 실업 및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청년실업 등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관련 실업통계 미비

나. 정책질의

■ 본 위원도 통계청이 지금까지 생산한 실업통계는 현실성 결여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음.

- 통계청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실업통계 생산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유형을 세분화한 통계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현행 실업률지표 외에 노동시장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보조실업지표를 개발하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통계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통계청이 계획하고 있는 실업 통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5.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맞춤형 통계’ 생산돼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우리나라 사회생활 여건 변화에 따른 통계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의 진행, 여성의경제활동 참여 증대, 정    보 통신기술의 발달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에 따른 통계수요 급증

□  최근 3년간 신규통계 생산실태

- 2001년 57종에서 2003년 45종으로 감소 추세

-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생산기관의 신규통계 생산실적 저조

<신규통계 생산실태>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4.1
계	57	47	45	8
°정부기관	24	12	23	3
-중앙행정기관	19	11	19	1
(통계청)	(4)	(1)
- 지방자치단체	5	1	4	2
°지정기관	33	35	22	5

□ 관련통계 미개발로 정책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가속화되는 사회분화 및 디지털 경제와 지식기반사회로서의 진입등으로 종래 생산해오던 통계정보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실정

- 미개발된 통계가 많아 정책수립에 큰 제약이 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신규 통계생산 및 활용에 관한 정보수집활동 미흡

□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 필요

- 장단기 정책과제의 시의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통계정보가 생산되어야 함.

-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인 여성, 고령자 및 청소년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주제별로 분석

나. 정책 질의

■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사회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통계가 시급히 생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특히 가사노동과 관련한 통계와 고령화 사회 대비 통계는 그 수요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함.

■ 가사노동과 관련 통계 :

-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로 인한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과거와 다른 가족구성의 증가

- 재산관계의 합리적 정리를 위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기초자료로서 무보수 가사노동 관련통계 개발 필요

■ 고령화사회 대비 통계 :

-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hyper-aged society)로의 진입 전망제기

- 고령화사회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

- 국민연금 재정건전화, 노인복지기금 설치, 출산율 제고 및 실버산업육성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필요

■ 통계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를 산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 그 외에도 인구동태 관련통계나 각종 생명표 작성에 있어서 사회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6.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한 필수조건, 통계조사환경 시급히 개선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사생활보호 의식증대, 기업 정보보호강화, 맞벌이가구 증대, 주간부재가구 증가, 노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접근불능, 응답거부 등 통계조사환경이 더욱 열악화해지는 상황

- 통계조사별 조사대상처의 응답부담이 과다해지고 있음.

조사종류	대상처	응답부담	매회 소요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33,000	월2~3회방문	20분내외
․가계조사	7,500	주1~2회방문	20분내외
		매일 가계부작성	매일 2~30분소요
․농어가경제조사	4,375	매주1~2회방문	20분내외
		가계부작성	매일 2~30분소요
․사업체	39,700	매월2~3회방문	20분내외

□ 응답부담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조사에 응해준 데 대한 답례차원에서 답례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2004년 기준)

조사대상	답례품지급회수	답례품단가	비 고
․경제활동인구조사	7회	7,000원	내구성/소모성 중 택일
․가계조사	5회	17,000원	“
․농어가경제조사	12회	9,000원	“
․사업체	1회	3,400원	업무용수첩

□ 표본가구로 선정된 조사대상처에서 사생활침해, 응답부담 등을 이유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현행 답례품 지급 단가가 응답부담(소요시간등)에 비하여 미약하여 조사협조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통계청 내에서 책정하고 있는 답례품 관련 예산도 미약한 수준임.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답례품 예산	1649	1638	1646	1691	2018	2913
주: 2004년도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조사 답례품 지급회수가 연 5회에서 7회 로 증가한 데 따른 예산증가임.

나. 정책질의

■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응답부담에 상응하는 답례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답례품 지급이외에 대상처와의 유대강화 등 응답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 포상 등 유인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이 계획하고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람.

■ 또한 통계조사를 위한 필드 스터디와는 다른 또 하나의 축으로서 최근 급속하게 정착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통계조사방법 등 새로운 통계기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7. 경제지표 생산에 현실반영 제고돼야

가. 현황

□ 통계청에서는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 주요 월간 경제지표에 대하여 5년주기로 지수개편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5년주기의 지수개편 통계: 산업생산지수,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설비투자 추계지수, 경기종합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서비스업 활동지수 등

□ 그러나, 최근 생산기술의 발달, 소비자 기호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품의 Life Cycle이 짧아지고 가격변화폭도 크게 나타나 지수수준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높게 나타남

나. 문제점

□ 경제지표의 개편주기를 현행의  5년 주기보다 단축할 경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현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많은 작업기간과 별도의 비용 및 인력이 상시 필요

- 신규품목 선정, 가중치 작성, 조사대상 선정 등 지수개편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및 인원이 소요

- 지수개편의 기초가 되는 광공업통계조사 등 모집단규모를 파악하는 조사의 결과도 2년이 지나야 활용 가능

- 잦은 지수개편시 과거지수와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워 이용상 혼란 우려

□ 또한, 기술발전 등으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신제품 출현시 품질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가 산정내역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물가지수 작성시 품질변화를 반영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다. 정책질의

■ 경제지표의 현실개선 방안으로 경제지수 작성시 지수작성 산식개선, 지수개편주기 단축, 새로운 지표개발 등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산업생산지수의 현실반영도의 제고를 위해 가중치를 매년 변경하는 연쇄지수의 도입

- 소비자물가지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품질변수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계량모형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도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지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재고지수 및 상품분류별 지수를 개발

- 서비스업활동지수는 IT관련 특수분류지수개발, 계절조정계열작성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

■ 통계청 내부에서 경제지표의 현실성 반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언급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고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