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鄭 甲 潤
	보도자료
	【 2004. 10. 12. (화) 】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한나라당 / 울산 중구)

의원회관 609호  ☎ 784-2069 / Fax 788-3609 담당자:강성규비서관 011-220-5139

◈ 임대아파트 ‘매년 5% 인상’약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어긋나 !!  주공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한시적 동결도      눈 가리고 아웅식 !!

▶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5%자동인상”약관에 대해 무효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이 약관을 끝까지 개정하지 않을 것을 고집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 주택공사에서 관련 약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동법시행령 제2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은 경제상황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기간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미리’ ‘5%인상’을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은 임차권 존속기간인 최소 2년간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없이 임차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조세나 공과금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해 보증금과 임대료의 증감을 허용하고 있다.

◈ 자체준공검사로 인한 부실 점검으로 입주 전 검사 때       실입주 예정자들의 불만 증대 !!

▶ 주공 스스로 추진하는 아파트건설에 대해 주공이 자체 준공검사를 하다 보니 부실을 적발하는데 소홀하고 설사 발견된다 하더라도 지적하여 개선하기보다는 묻어두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에 따라 준공검사후 실입주예정자들이 입주전 검사를 하는 단계에서 많은   하자를 발견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주택공사, 장애인 고용현황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투자 기관 대부분이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는 등 국가기관조차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고용시책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7개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1.64%에 그쳐 의무 고용률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눈가리고 아웅하기식 토지공사와의 기능조정,

택지개발 다툼은 여전해 !!

▶ 정갑윤의원(울산중구)은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2003년 5월 2일 개최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결과를 반영한 ‘토공 주공 통합문제 처리대책 시행방안’에서 주공이 토공에 비해 작은 면적만 택지 개발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 또한 지자체와 공동시행하거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는 100만㎡ 이상에서도 주공이 택지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음을 지적 주공이 해당 자자체가 반대하는데 택지개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결국 있으나마나한 조정안이라고 말했다.

◈ 새집증후군에 대한 주공차원의 적극적이 대처가 필요!!!!

▶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 권고기준의 세배를 넘은 곳이 조사대상의 46.7%로 밝혀져 절반가량이 새집증후군 증상을  보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

▶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실내 공기의 질적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새집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하루 속히 만들어 져야한다.

(상세자료 계속)

◈ 임대아파트 ‘매년 5% 인상’약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어긋나 !!  주공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한시적 동결도      눈 가리고 아웅식 !!

■ 현재 주공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약관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매년 5%씩 자동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작년 6월)와 법원은 각각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는 주공의 임대료 자동인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정의원은 현행 약관 5.계약일반조건 제1조는 차임증액에 관하여 일정한 변동요인 발생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증액의 전제요건을 고려함이 없이 ‘매년’ ‘미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고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증액하여 정하고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공정거래위원회. 2003년 6월)라고 주장했다.

■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경북 구미시 진평동 인의주공아파트 입주자 이모씨 등 10명이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심 재판에서 매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며 1심 재판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이에 주공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상태(‘04년 7월) 이다.

■ 법원은 판결문에서 "임대차 계약 때 미리 일률적으로 연 5%씩 인상하는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돼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은 임차권 존속기간인 최소 2년간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없이 임차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조세나 공과금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해 보증금과 임대료의 증감을 허용하고 있다.

■ 이것이 문제되자 주공은 한시적인 아파트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했다.

◦ 적용기한 : ‘04.10월부터 1년간 한시적 적용

◦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조건 동결

■ 임대주택(5년, 50년, 국민) 인상기준 차등적용

시중전세가 대비	90%이상지구	80%~90%미만	80%미만
조치	동결	5%이내 차등적용	5%인상

- 5년, 50년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15평(전용50㎡)미만 주택	15평이상 주택
시세대비 70%이상 동결	80%이상 동결

-> 주공은 이 조치를 통해 임대주택거주자중 44%가 혜택을 볼 것 이라 주장

■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5%자동인상”약관에 대해 무효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이 약관을 끝까지 개정하지 않을 것을 고집하고 있다.

■ 주택공사에서 관련 약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동법시행령 제2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은 경제상황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기간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미리’ ‘5%인상’을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 즉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세(특히 전세가가 하락하거나 보합세인 경우)에서는 증액보다는 감액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5%이상 증액을 규정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한 극히 주공입장의 주공편의적인 약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동법시행령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또한 이러한 주공의 강행방침에 대해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어 임대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 경기도 남양주 청학 임대아파트, 의왕 내손동, 김포 양곡 등 수도권내 5군데 임대아파트가 납부거부운동

- 또 전국임대아파트입주자회의는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계획중

■ 하지만 여기에 대해 반발이 거세자 주공은 지난 9월21일 일부 임대료는 1년간 동결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이번 조치는 불법약관으로 해마다 5%씩 올려온 것을 외면한 채 올 한해만 동결하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주공의 주장과 달리 동결의 혜택을 44%가 볼 수 있다는 말은 허상에 불과하다

■ 주공의 조치대로 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아파트의 전세가를 산정해 주변시세와 비교를 해야 하는데 주공과 입주민들은 전세가 산정방식에서 이견을 보인다

전세금 = [(월 임대료 × 12개월)/ 월세환산율] + 보증금

- 이러한 과정에서 주공은 월세환산율 12%를 적용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임대주택과 가장 성격이 비슷한 국민은행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금리인 5.5%를 적용을 주장했다

- 월세환산율은 임대료에 있어 월임대료를 보증금 대신 지불하는 금리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따라서 주공의 방식은 임대주택에 대해 년 12%의 고금리를 바탕으로 월임대료를 계산하는 것과 같아지게 된다

- 결국 월세환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세가가 턱없이 낮아져 주변시세대비 80~90%미치는 경우는 드물게 됨으로 혜택을 보는 입주민은 많지 않다.

<사례>

◦ 보증금 5292만원, 월임대료 14만3320원인 임대아파트의 전세가 환산

- 주공의 월세환산율 적용

(14만3320원 × 12개월 / 0.12) + 5292만원 = 6725만원

- 입주민들의 월세환산율 적용

(14만3320원 × 12개월 / 0.055) + 5292만원 = 8419만원

-> 같은 지역의 유사평수 아파트 전세가가 8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주공의 방식으로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입주민들의 방식으로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 결국 주공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월세환산율 12%를 적용할 경우 주공의 주장처럼 44%의 입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 자체준공검사로 인한 부실 점검으로 입주 전 검사 때       실입주 예정자들의 불만 증대 !!

■ 현재 주공아파트의 건설에 따른 준공검사는 대한주택공사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공이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있음.

■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등)

① 생략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3. 주택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 동법 시행령

제10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4.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중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반면 주공의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할 관청에서 준공검사를 시행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9조

제29조 (사용검사 등)    ①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일반건축물 : 건축법 제18조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주공 스스로 추진하는 아파트건설에 대해 주공 스스로 자체 준공검사를 하다 보니 부실을 적발하는데 소홀하고 설사 발견된다 하더라도 지적하여 개선하기보다는 묻어두려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준공검사후 실입주예정자들이 입주전 검사를 하는 단계에서 많은 하자를 발견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준공검사의 취지가 설계대로 잘 건설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자체 준공검사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차후에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자체 준공검사가 아닌 외부 감리를 통한 준공검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택공사, 장애인 고용현황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투자 기관 대부분이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는 등 국가기관조차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고용시책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7개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1.64%에 그쳐 의무고용률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6월 현재 장애인은 총 153만2421명이며, 이 중 1급이 15만2401명, 2급이 28만9871명, 3급이 28만7390명, 4급 이하가 80만2759명에 달하고 있다.

■ 최근 3개년 고용촉진 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구 인		구 직			취업알선	취업 확정	적응지도
	업체	인원	계	신규	재상담
2002년	4,518 (472)	12,563 (1,372)	27,104	7,541	19,563	12,431 (1,672)	7,812 (853)	16,964 (2,065)
2003년	3,452 (482)	8,684 (1,315)	28,831	8,155	20,676	11,080 (2,345)	5,789 (882)	12,677 (2,091)
증감	▲23.6% (2.1%)	▲30.9% (▲4.2%)	6.4%	8.1%	5.7%	▲10.9% (▲40.3%)	▲25.9% (3.4%)	▲25.3%) (1.3%)

■ 최근 장애인 취업비율

연 도	취업자			비고
	계	남 성	여 성
2001	8,048 (100%)	5,628 (69.9%)	2,420 (30.1%)
2002년	7,812 (100%)	5,609 (71.8%)	2,203 (28.2%)
2003년	5,789 (100%)	3,855 (66.6%)	1,934 (33.4%)
2004. 8. 31	6,143 (100%)	3,895 (63.4%)	2,248 (36.6%)

■ 여성취업장애인 고용분포 현황

연도	단순노무 직종분포	고용의무 사업체분포	중증분포	영세기업 분포	당해년도 이직자비율
‘04년 목표 (전체 취업)	40% 이하	17% 이상	55% 이상	15% 이하	30% 이하
2001	50.0%	11.8%	56.2%	17.7%	39.0%
2002년	49.9%	13.4%	61.0%	15.9%	40.5%
2003년	39.6%	22.5%	54.3%	15.1%	39.8%
2004. 8. 31	36.3%	19.6%	55.6%	20.0%	31.4%

■ 이상의 고용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취업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을 늘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을 2%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며, 보호 작업장을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정부 공공기관에서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 정부가 장애인들의 고용을 의무화한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의 고용이 절박하며,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돕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장애인들은 기술과 자금, 인적능력 면에서 비장애인들  보다 크게 뒤떨어지나 그 뒤처짐으로 인해 추가적인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 눈가리고 아웅하기식 토지공사와의 기능조정,

택지개발 다툼은 여전해 !!

■ 2003년 5월 2일 개최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결과를 반영한 ‘토공 주공 통합문제 처리대책 시행방안’에서 주공이 토공에 비해 작은 면적만 택지개발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지자체와 공동시행하거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는 100만㎡ 이상에서도 주공이 택지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음. 주공이 해당 자자체가 반대하는데 택지개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결국 있으나마나한 조정안

■ 본 위원은 택지개발 노하우와 인력을 떼어내서 토공과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새집증후군에 대한 주공차원의 적극적이 대처가 필요 !!

■ 새집 증후군은 지난해 방송에서 그 위해성을 보도한 뒤 세간에 관심을 끌어오다 지난 6월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을 했다.

■ 주거용 건물의 건축자재나 벽지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실내에 방출되어 두통, 알레르기, 코막힘 등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주요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등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독성 화학물질이다.

■ 또한 새집증후군이 문제가 되자 환경부가 지난 2월 ~4월 전국의 신축 1년  이내인 공동주택 9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 권고기준의 세배를 넘은 곳이 조사대상의 46.7%로 밝혀져 절반가량이 새집증후군 증상을 보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

■ 현재 이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이다.

◦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중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건축법상의 업무시설을,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각각 추가함

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시공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을 다중이용시설 외에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자 함

■ 정의원은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실내 공기의 질적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새집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하루 속히 만들어 져야하며 주공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