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보원의 현재 인력과 예산의 규모로 광범위한 소비자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소보원의 현재 인력과 예산 규모

O 조직 및 인력

- 5국 4실 3센터 1소(13개 부서)

- 233명 (임원 3명,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2명, 직원 228명)

O 2004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예산(B)
수 입	1. 정부출연금	14,776
	2. 자체수입	2,704
	계	17,480
지 출	1. 인건비	9,629
	2. 사업비	5,571
	- 제도개선 - 소비자교육 - 소비자안전 - 소비자정보 - 분쟁조정 - 시험검사 - 지방소비자 - 기획관리 - 국제교류 - 수탁용역	407 358 428 1,778 498 580 340 592 205 385
	3. 운영비	2,280
	계	17,480

□ 최근년 정부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출 연 금	11,915	12,409	13,102	13,985	14,776

□ 최근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O 제도개선 분야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정책연구	과제 수행 실적	18개 과제	7개 과제	22개 과제
거래개선	과제 수행 실적	35개 과제	30개 과제	27개 과제
사이버소비자	과제 수행 실적	23개 과제	30개 과제	27개 과제

O 안전 분야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시험검사	과제 수행 실적	46과제 360품목	40과제 386품목	39과제 394품목
소비자안전	위해 정보 수집	4,173건	4,066건	5,267건
	과제 수행 실적	35개 과제	42개 과제	44개 과제

O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분야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소비자상담	상담 접수 실적	414,256건	444,993건	437,935건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644건	23,225건	22,693건
분쟁조정	접수 현황	574건	632건	839건
	조정 결정 현황	457건	577건	809건
	조정 성립 현황	338건	394건	588건

대정부건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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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정책연구	6	7	7	5	25
거래개선	35	15	32	28	110
전자상거래	4	18	17	6	45
소비자안전	9	30	24	36	99
시험검사	14	19	10	22	65
계	68	89	90	97	344

대정부건의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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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반영	40	66	60	65	231
업무참고	23	12	11	11	57
미반영	2	8	15	4	29
미회신	3	3	4	17	27
계	68	89	90	97	344

□ 소비자보호업무의 한계

O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저조

- 소비자보호 업무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관심의 저조로 인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접근이 부족하고, 재정경제부에서 매년 소비자보호시책을 종합 수립․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각 부처의 고유 행정기능에 부수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선진 외국의 경우 소비자정책 분야를 국가경제 및 국민을 위한 우선적 입장에서 고려하여 검토함으로서 중앙정부 및 국가 전체를 통해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O 소보원 조직 및 인력

- 외화위기 당시 정부의 경영혁신 지침에 의거 예산 및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IT기술의 발달 및 시장의 다변화 등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서 예산 및 인력을 과도하게 축소시킴으로서 소비자보호 업무의 위축 유발

- 한정된 현재의 인력과 출연금으로서 안전, 거래, 상담 및 피해구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건전한 소비활동 촉진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타 기관에 비해 인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소보원의 업무 특성상 지역별․ 전문 분야별 비교조사 및 민원 처리 등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임.

O 지방소비자보호

- 지난년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지역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소보원의 지역적 한계와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기회가 박탈된 지방소비자들에게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어 있음.

- 다만, 지난 2001년부터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지방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다소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려 하지만, 실제 소비자보호업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저조 및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구 분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소 비 자 보 호 기 관	중앙부처	o내각부 (국민생활국) o경제산업성 (소비경제과) o공정취인위원회	o상무부, 법무부, 후생부, 농무부, 총무청 o거래 : 연방거래위원회(FTC) o안전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식품의약품청(FDA)	o경제재무성 (경쟁․소비․위조방지총국: DGCCRF)	o소비자청(SCA)	o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전담 정부기관	o국민생활센터 (NCAC) -소비자정보수집 및 제공 -소비자상담 -상품비교시험 -조사연구 -교육․연수 [‘04예산] 282억원	-	o국립소비자보호원(INC)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정책제도연구 -상품비교시험 -소비자교육 -소비자불만처리 [‘01예산] 180억원	o국립소비자분쟁조정원(ARN) -소비자불만처리	o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피해구제․분쟁 조정 -소비자정책 연구․조사 -시험검사(상품비교시험 포함)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04예산] 148억원
	지자체	o전국적으로 총 455개의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 (’02.1.10현재) -都道府縣：166 政令指定都市：16 市町村：273	o각 주 및 시, 군에 소비자 행정조직체계 완비 -예) California주: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o대도시 지역에 ‘지역소비기술센터’ 설치 운영 oDGCCRF의 군 단위 사무소는 ‘사서함5000’이란 상담제도 운영	o289개 각 자치단체에 ‘소비자상담센터’ 개설 운영	o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소비생활센터’ 설치
주요 소비자 단체		o일본소비자연맹 o일본소비자협회 o일본생활협동조합 등	o소비자연맹(CU) o미국소비자연맹 (CFA) o전국소비자동맹 (NCL) 등	o소비자연맹 (UFC) o전국소비자연합 (ORGECO) 등	o소비자위원회 (SCC) 등	o소비자단체협의회 등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O 국회 및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 소비자보호업무는 분야별 조사를 통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식 교육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국가의 타 정책에 비해 다소 반응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의식 개혁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 및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임.

O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지원 강화

-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시책 종합추진기관으로서 소비자보호업무 전담기구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정책적 관심의 저조로 지원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향후 소비자보호업무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저해 및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

- 따라서,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접근으로 소보원의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지속적 지원 강화를 통하여 선진외국과 같이 소비자의 주권을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O 지방지부의 설치▪운영을 통한 전국적인 소비자보호 네크워크 구축

- 지역특성에 맞는 조사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소비자보호를 활성화

O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조사권 확보

-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조정시의 공정한 수행과 함께 각종 시장조사 및 안전 조사 수행시 법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여 조사 직원의 신변보호 및 시의성 있는 조사결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