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해양경찰청

報 道 資 料

▷ 해경총은 물총인가??

▷ 장비는 폼인가??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 항해거리와 유류소비 반비례 함정많다!!

▷ 반인륜적 ‘선원인신매매’ 반드시 근절해야!!

해경총은 물총인가??

청장! 육상에서의 검문과 달리 해상에서의 검문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정지명령을 받아 멈춰서는 선박의 경우 검문검색이 쉽지만, 정선명령을 받고도 도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통상적으로 정선 불응 도주선박의 경우 경비정 또는 소형 단정을 이용하여 추적한다고 밝힘.

그러나, 정선한 후 검문검색을 실시하려는 순간 갑자기 도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3명의 경찰관이 달리는 배 위에 뛰어올라 단속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해당선박에 뛰어오르지 못하고 물에 빠지거나, 선박과 해경 함정 사이에 끼어서 압착에 의한 골절 사고도 흔하지는 않지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 익사 위험은 물론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함정 스크류에 의한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됩니다. 실제, 지난 1998년 부산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이 불법 선박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전경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경으로 함정근무를 하면서 불법 선박 단속 과정에 참여했던 전경들은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많다고 말합니다.

청장! 통상적으로 검문검색 과정에서 무장은 합니까? 무장을 한다면 어떤 무장을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총기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3명의 경찰관과 전경이 빈 소총이나 곤봉 등을 가지고 검문검색 한다는 겁니다.

비무장에 가까운 경찰관이나 전경들에게 중국 국적의 불법조업 선박의 선원들이 칼이나 낫 등으로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면, 청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2~3명의 경찰관과 전경이 10명이 넘는 중국 선원을 제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검거 방식 보다 해양경찰관과 전경대원의 안전을 고려한 검거 방식은 없습니까?

일본 해상보안청의 경우 최루탄을 비롯해 페인트탄 등 다양한 무기류 외에 영상장비를 이용해 체증한 후 해당국에 통보하는 등 실제 승선 외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찰관 및 전경대원의 최소한의 안전만이라도 보장 될 수 있는 검거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폼인가??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해경은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영상 촬영하여 위성을 통한 실시간 화상 송수신을 위해 함정지휘 영상장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장! 현재 32척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대당 2억여원으로 32척에 설치했으며, 총 투입예산은 64억4천만원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 8월말까지의 사용실적을 보면, 32대가 1천1회를 사용해 1대당 평균 32회, 월 평균 1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천1회 대부분이 시험교신이나 정보교환을 위해 사용한 것 아닙니까? 꼭 사용해야할 해난구조나 밀입국, 해양오염에 대한 사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해난구조 13건이 전부이며, 밀입국이나 해양오염은 단 한 건도 없음.

그나마, 부산, 태안, 완도, 통영 해경서의 경우에는 시험교신과 교육만 있었고 정보교환조차 없었습니다. 대당 2억이 넘는 고가 장비를 장식용으로 방치하는 겁니까?

밀입국이나 해양오염 등에 대한 촬영과 녹화는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경의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능력 강화라는 주요 추진업무 아닙니까?

청장! 올해 9월말까지 밀입국으로 몇 건이나 적발되었습니까?

6건, 30명임. 2003년 11건 257명, 2002년 17건 243명,

해양오염사고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 9월말까지 269건(1,431ℓ) 발생. 지난해의 경우,

매년 수백건의 해양오염사고와 밀입국을 단속한다고 밝히고 있는 해경이 이와 관련한 영상장비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대당 2억원이 넘는 장비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영상장비뿐만이 아닙니다. 음주측정기도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경은 음주운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장비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도 사용실적이 부진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운영중인 장비는 몇 대나 됩니까? 평균단가는 얼마입니까?

559대가 운영중이며, 평균도입단가는 568,340원임.

최근 3년간 음주측정량이 가장 많은 금년 8월말까지의 운용실적을 보면, 총 559대가 12,460회 단속해 41건을 적발했습니다. 즉, 1대가 월 2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특히, 인천 해양경찰서의 경우, 1대가 한 달에 0.5회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6대 측정기로 252회 단속)

청장! 이 측정수치가 해상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20% 정도만이 경비함정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실제, 단속이 어려운 해상에서는 음주측정기 한 대가 1년에 4.5회 정도 음주측정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감안해 적발율을 계산하면, 단속된 41건 중 사고로 인해 적발된 9건을 제외하면 32건이며. 실제 적발율은 0.3%에 불과합니다.

특히, 속초, 포항해양경찰서는 8개월간 단 1건의 단속실적도 없게 됩니다. 즉, 1천번을 불어서 3건 정도만 단속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음주운항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음주측정기 사용실적을 채우기 위해 육상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대가 아닌 오전시간대에 운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차피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도입한 장비라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항해거리와 유류소비 반비례 함정많다!!

청장! 함정의 항해거리가 길어지면 유류 사용량이 증가하고 항해 거리가 짧으면 유류사용량이 적어지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해경함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 태안, 목포, 동해, 울산 제주 등 6개 해양경찰서의 최근 3년간 유류사용량과 운항거리를 비교해 보니 이런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부산경찰서의 1503함의 경우 2002년도에는 19,031마일을 항해 하는데 708,102리터의 연료를 소모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16,912마일 항해에 785,058리터를 사용했습니다. 항해거리는 2,119마일이 감소한 반면 연료는 76,956리터를 더 소모한 것입니다.

또, 목포경찰서의 305함은 2002년도에 792,040마일에 31,678리터를  사용하였지만 2003년도에는 801,060마일에 23,509리터를 사용해 항해거리는 9,020마일이나 늘어났지만 연료소모는 8,169리터가 줄어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러한 함정이 한두척이 아닙니다. 1003함, 503함, P-60함, P-72함, 261함, P-90함, P-99함, P-107함, S-20함, S-33함 등 본 위원이 확인한 6개 해양경찰서의 수십척의 함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청장! 일부 함정에서 항해도 안하고 어딘가에 몰래 정박해 있다가 순찰과 단속업무를 한 것처럼 운항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유류사용량을 속여 연료를 빼돌리는 유류도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찰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도덕성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해경이 거짓으로 근무일지를 조작하거나 국민의 혈세인 업무용 유류를 훔쳐파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만큼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인륜적 ‘선원인신매매’ 반드시 근절해야!!

지난 1월 해태양식장에서 구타 등 비인간적 처우와 중노동을 견디지 못한 선원3명이 탈출을 시도하다 1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04.9.4) 목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유인해 외딴 도서지역에 선원으로 팔아넘긴 현대판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행려자나 정신박약자 등을 유인해 선원으로 팔아넘기는 현대판 인신매매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비인륜적 ․ 반인권적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원인권유린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2002년 223건, 2003년 19건, 2004년 9월말 현재 709건의 선원인권유린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9건에 불과했던 선원인권유린범죄가 금년들어 이미 709건이나 발생했는데 이처럼 선원인권유린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하였고 발생 건수는 누범적용을 하기 때문에 한사람   수십건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장! 선원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단속활동을 하고 있기는 합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기획수사니 특별검거니 하며 호들갑만 떠는 것 아닙니까?

또한 본 위원은 경찰과 해경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선원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해경이 육지의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이 따로따로 움직이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경과 경찰이 더 이상 반인륜적 인권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노동부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단속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