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 일 시 : 2004. 10. 22.(금) 오전 10시 ◆ 장 소 : 행정자치부 회의실
1. 경제파탄, 서민들의 세금으로 매꾸려나! - 부동산 보유세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 주름살 늘어나 - 시흥시 종토세 최고 141% 폭등, 6개 지역 50%이상 올라 - 내년 <통합 주택세> <부동산세>로 최고 2~5배 오를 전망 2. 수도이전 반대, 교부세 보복 시작되다!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하면서 지방에 1천 1백억원 떠넘겨 - 신설「분권교부세」2009년 폐지, 수도권은 교부세 지원 못 받아 3. 공직자 윤리위원회, 무용지물! - 퇴직공무원 재취업승인 심사 9건 중 2건만 불승인 - 윤리위 승인 안 받은 유관 사기업체 취업 2003년에만 73건 - 재산등록 허위 및 누락신고자에 대한 조치, 3년간 고작 과태료 4건 4. 복무표준안 지자체 이행, 절반에 불과! - 지자체 이행률 53%로 국민 대혼란과 불편 우려 - 표준안 이행한 청주시장은 犬 취급받아 5. 해 묵은 지자체 분쟁, 해결노력 미흡! - 분쟁 해소율 21%에 불과, 발생분쟁 45%는 3년 이상 끌어 6. 시도교류 중앙 공무원, 부재 中! - 행자부→시도교류자 중 11명 <고급간부과정> 등에 파견 - 중앙공무원 지방 떠넘기기 인사교류의 전형 7.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 비상 - 연금적자 정부보전금 2013년이면 5조 3천억원에 달해 8. 공무원 죽음으로 모는 보상제도의 실태 - 고 이재현 순경 3천 5백만원 보상받은 이유 - 신 소방관 전체 치료비 2천만원 중 1천 7백만원 본인 부담

경제파탄, 서민들의 세금으로 매꾸려나!

- 부동산 보유세 천정부지로 올라 -

재산세 인상 파동에 이어 종토세 인상, 내년부터는 통합 주택세,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일련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으로 조세부담이 급증하자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커짐.

1. 재산세 인하 파동, 정부책임 크다.

지난 6월부터 논란이 일었던 <재산세 감면>과 <소급인하 문제>에 대해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일단락되는 분위기임.

재산세율 인하 현황

구 분	과세기준일(6.1) 이전 개정	과세기준일(6.1) 이후 개정
서울시	강남(30%), 송파(25%), 서초(20%), 강동(20%) 광진(10%)	양천(20%), 성동(20%), 중구(30%),영등포(25%), 용산(20%), 동대문(20%), 구로(20%), 노원(20%), 강서(20%), 성북(20%), 종로(15%), 관악(20%)
경기도	-	구리(30%), 성남(30%), 용인(16%)

이번 사건은 중앙정부가 <조세형평>을 기한다는 명분과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물과표>를 이전의 <원가방식>에서 <기준시가>로 무리하게 올린 게 단초가 됐음.

<건물>의 가치는 면적이 적음에 따라, 그리고 경과년도가 지남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재산세>도 적게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마치 <재산세>가 강남과 강북,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세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양,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정부가 이번 파동의 일차적인 책임자임.

2. 종합토지세 과다 인상 문제

이번 달에 부과한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보다 평균 28.3% 올라, '90년 종토세가 신설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임(서울 39.5%, 경기 32.6%, 인천 28.7%)

종토세 인상률 40%이상 자치단체 현황

구분	단체명
50%이상	경기시흥(141.72%), 경남통영(62.98%), 전북고창(60.41%), 인천옹진(58.22%), 서울양천(51.84%), 서울송파(50.24%)
40%이상	서울서초(49.42%), 경기파주(48.22%), 경기안산(47.42%), 서울강남(47.23%), 경기하남(45.29%), 서울성북(45.01%) 서울마포(44.31%), 서울서대문(43.10%), 경기오산(42.72%), 경북경주(42.10%), 서울은평(42.08%), 서울종로(41.97%) 서울강동(41.73%), 충남당진(41.50%), 서울광진(40.60%)

수도권의 경우, <종토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전년도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되어 <종토세>의 대폭 상승이 예상됐음에도, <과표적용비율>을 일률적으로 4%이상 인상함에 따라 <종토세>가 천정부지로 오름.

특히, 개발이나 부동산 투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농촌지역>과 <접경지역>까지도 대폭 인상돼 오히려 <역차별>이 부각되는 사태마저 빚게 됨.

3. 내년 <통합 과세>, <종합부동산세>로 세금부담 더 커져

내년부터는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에게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 <통합 주택세>로 과세함. 이럴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세 부담은 올해보다 2~5배까지 늘어날 전망임.

정부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부담 비교

아파트(평형)	기준시가(억원)	세액(만원)
		2003	2004	2005
평촌 현대(37)	2.6	10.0	13.9	41.0
강남 은마(31)	4.5	13.2	23.7	95.0
서초 삼성(39)	6.4	17.2	63.5	178.8
송파 선수촌(66)	14.2	108.0	221.7	655.4
강남 타워팰리스(102)	26.1	520.1	490.4	1,487.0

자료 :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미 금년에 수도권의 대부분이 전년도 보다 30% 이상의 보유세 증가 부담을 안게 됐는데, 앞으로 또 몇 배의 세 부담을 안게 된다면 민란수준의 폭동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음.

2004년도 부동산 보유세 증감 순위

(단위 : 억원, %)

순위	단체명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종합토지세
		'03년도	'04년도	증감율	'03년도	'04년도	증감율	'03년도	'04년도	증감율
1	경기시흥	9,227	10,195	10.5	8,439	20,400	141.7	17,666	30,595	73.2
2	서울양천	9,368	15,617	66.7	12,541	19,042	51.8	21,909	34,659	58.2
3	인천옹진	201	246	22.4	865	1,369	58.2	1,066	1,615	51.5
4	서울서초	22,370	31,609	41.3	50,859	75,992	49.4	73,229	107,601	46.9
5	서울송파	14,880	20,170	35.6	41,265	61,997	50.2	56,145	82,167	46.3
6	서울강남	39,028	52,692	35.0	94,257	138,774	47.2	133,285	191,466	43.7
7	전북고창	515	572	11.1	890	1,428	60.4	1,405	2,000	42.3
8	경남통영	1,845	2,070	12.2	2,678	4,364	63.0	4,523	6,434	42.3
9	서울용산	9,358	13,557	44.9	17,291	23,928	38.4	26,649	37,485	40.7
10	서울마포	7,684	9,718	26.5	15,190	21,921	44.3	22,874	31,639	38.3
11	서울성동	5,762	8,391	45.6	11,640	15,668	34.6	17,402	24,059	38.3
12	경기하남	2,222	2,555	15.0	5,971	8,675	45.3	8,193	11,230	37.1
13	서울성북	7,842	9,385	19.7	14,116	20,471	45.0	21,958	29,856	36.0
14	서울동작	6,930	9,054	30.6	11,997	16,661	38.9	18,927	25,715	35.9
15	제주북제주	891	991	11.2	4,116	5,755	39.8	5,007	6,746	34.7
16	서울강동	7,769	8,924	14.9	18,554	26,296	41.7	26,323	35,220	33.8
17	경기오산	2,312	2,664	15.2	4,615	6,586	42.7	6,927	9,250	33.5
18	서울광진	7,050	8,466	20.1	12,953	18,211	40.6	20,003	26,677	33.4
19	경기부천	14,640	18,291	24.9	18,408	25,755	39.9	33,048	44,046	33.3
20	경기광주	5,398	6,270	16.2	14,802	20,523	38.7	20,200	26,793	32.6

내년부터 신설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음.

<문제점>

1.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로 가장 적합한 세원임에도 국세화하는 것은 세제원리 및 지방자치

이념에 맞지 않음.

2. 동일 세원을 국세와 지방세로 중복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야기될 뿐 아니라, 과도

한 세부담 증가로 조세저항이 우려됨.

3. 자치단체간 배분기준에 따른 이해관계로 심각한 갈등양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재정불균형

완화 효과도 미비함.

이에 이재창 의원은 “<투기 목적>이 아닌 단순히 <생계의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해왔던 중산층에게 단 기간 내에 몇 배의 세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라며 다음 사항을 주문

1. <보유세법 개편>의 내용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만큼, 조속히 초안을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함.

2.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율인하, 인상상한선 도입, 세액 감면, 탄력세율 마련 등 다양한 완충장치를 도입해야 함.

3.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보유세 <세율인하> 및 취․등록세 등의 <거래세 완화>도 조속히 실행해야 함.

4. 증가한 지방세입 만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교유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함.

수도이전반대, 교부세 보복 시작되는가?

- 분권교부세 교부 수도권만 배제 -

정부는 지난 7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마련해 내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동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 배분한다고 발표함.

이에 후속조치로 10월 1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이양사업의 재원교부를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을 18.3%에서 19.13%로 상향조정함.

그러나, 지방이양사업에 소요되는 총 9,581억원의 재원 중, 신설되는 분권세로는 8,456억원,  부족분 1,125억원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충당토록 함.

이는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소요되는 재원 일부를 국가재원이 아닌 지방 자주재원인 <지방세>로 충당하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지방자치 및 분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임.

한편, <개정안 부칙>에서는 분권교부세를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의 지자체들의 경우, 2010년 이후 재원확보가 보장되지 않아 지방이양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높음.

특히, 이 <부칙안>이 입법 예고과정에서는 없었는데 국회 제출과정에 새로 포함시킨 것은 수도권에서 행정수도이전 반대에 적극 나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는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 있음.

이재창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성패는 <기능>과 함께 <재원>을 완전히 지방에 이양하느냐에 달려있는데도 1천억 원 이상의 부족 재원에 대해 지방세로 부담하라는 것은 지방자치 및 분권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본다” 며 지방교부세의 법정율 인상과 <분권교부세>의 지원기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무용지물

- 퇴직공무원 73명, 유관사기업체 바람막이로 -

공직 퇴임 후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을 막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낙하산 인사를 방조하고 있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공무원의 취업승인 심사를 한 경우는 9건에 불과했고, 이 중 2건 만이 불승인 판결을 받음.

그러나, <동 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퇴직한 5급 이상 고위공무원 73명이 재취업 제한기간 2년을 어기고 퇴직전 업무와 연관이 높은 사기업체에 취업함.

※ <재취업 형태>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공정위와 금감원, 재경부 출신의 고위 공무원들이 삼성전자, 국민은행,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등으로 업무와 매우 밀접했던 기업체에 재취업했고, 국방부 출신은 군수업체 자리로, 건교부 출신은 설계 감리회사로, 국세청 출신은 주류협회 등 퇴직전 업무와 유관했던 민간업체로 대거 이동함.

<공직자윤리법>이 지니는 <예외조항>과 <태생적 한계>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퇴직 3년 이내 업무와 밀접해야 한다' 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업체이어야 한다' 등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한편, 공직자의 재산등록 허위 및 누락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공직자의 재산등록 허위 및 누락신고자에 대한 조치내역 : '01년 267건에서 '03년 587명으로 120% 증가('대통령 비서실' '01년 5명에서 '03년 47명으로 무려 840%나 급등), 그러나, 동 기간 동안 발생한 1,063건의 허위 및 누락자 중 실제로 처분을 받은 것은 과태료 4건에 불과

이에 이재창 의원은 “공직 퇴임 후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도덕적 해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이들 퇴직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불법취업을 했는지 여부를 낱낱이 파악해 바로 잡아야 한다“ 고 주장

복무표준안 이행률, 절반 조금 넘어

- 국민불편 대국민혼란 예상, 이행 시장은 犬 취급 -

<주5일제 근무>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지방에 시달한 <복무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불편>이 예상됨.

행자부는 <주40시간 근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5.19)과 "주40시간근무제 시행지침"(6.22)을 시달하고, 7월 2일에는 <표준안>대로 개정토록 권고

그러나, 10월 20일 현재 행정자치부의 <복무 표준안>대로 조례를 통과시킨 곳은 전국 250개의 자치단체 중 132개(52.8%)에 불과.

<토요휴무실시>나 <배우자출산휴가일수 증가> 등 지방 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표준안>대로 통과된 반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이나 <연가일수 축소> 등 불리한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

<표준안> 항목별 개정 현황

구 분	토요휴무실시	동절기근무연장	연가일수축소	출산휴가증가	비밀엄수
이 행	247	183	169	241	152
미이행	0	64	78	6	95

* 복무조례 미개정된 3개 자치단체 제외

※ 청주에서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6시로 늦추자 현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리고 이 개를 시청 광장 등에서 끌고 다녀 물의를 빚기도 함.

<문제점> 1. 동절기 근무시간, 연가일수 등을 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주민등록 전출입과 FAX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우려

<문제점> 2. 민간기업의 임금단체 협상 추진에 악영향, 공무원간 형평성을 해치게 되며, 행정기관간 유기적인 업무연계에도 어려움

<문제점> 3. <시간외 근무시간>과 <연가일수>의 적용이 달라져 <급여>와 <연가 보상금> 등에서 불평등 발생

이에 이재창 의원은 “지방 공무원의 입맛에 맞게끔 <표준안>을 제각각 의결됨으로서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특히 동절기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며, <표준 조례안>과 달리 개정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강력하게 권고할 것”을 요구, “특히,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려 한 시장을 개에 비유하면서 시민과 시장을 모독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해 묵은 자치단체간 분쟁, 해결노력 미흡

- 분쟁발생 45% 3년 이상 계속 끌어 -

지자체 시행 이후 자치단체간 분쟁이 갈수록 장기화, 첨예화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진행현황('04.10)

연도별	전년이월(A)	신규발생(B)	해소(C)	잔여(A+B-C)	해소율(C/A+B)
1999	64	15	38	41	48.1
2000	41	22	25	38	39.7
2001	38	18	33	23	58.9
2002	23	9	7	25	21.9
2003	25	21	11	35	23.9
2004.10	35	7	9	33	21.4

이를 분쟁진행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을 끌어온 것이 29건으로 전체 분쟁의 8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년 이상은 15건으로 전체 분쟁내역의 45.5%에 달했습니다.

진행기간별 분쟁현황

계	1년미만	1-3년	3-5년	5년이상
33	4	14	6	9

※ 용인 죽전-분당 구미동 7m 도로분쟁은 자치단체간 분쟁에서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모두 엿볼 수 있는 사건임.

자치단체간 분쟁은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권 지키기에서 시작되어 막판에는 자치단체간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음. 선거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들의 합리적 판단력 결여는 지방자치의 한계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 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껏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된 것은 매우 미미함.

이에 이재창 의원은 “자치단체간 분쟁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행정자치부와 시도는 적극적인 중재노력이나 조정심의를 게을리 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며, “분쟁 초기단계부터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적극 개입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주문함.

중앙공무원, 지방 떠 넘기식 인사교류

- 행자부 인사 횡포에 지방불만 고조 -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당초 도입목적과는 달리 중앙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오용되고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지방의 현장경험과 국가의 정책기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양 정부간 인사교류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음.

2001년 이후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현황

구분	합계	행자부→시도					시도→행자부
		소계	3급이상	4급	5급	6급이하	소계	3급이상	4급	5급	6급이하
계	296	104	42	42	7	13	192	31	16	21	124
2001	65	21	7	6	2	6	44	7	2	6	29
2002	96	32	16	13	1	2	64	13	6	3	42
2003	40	22	9	9	2	2	18	5	4	0	9
2004.8	95	29	10	14	2	3	66	6	4	12	44

본 제도의 도입 취지대로라면, 지방정부로의 전입자는 <국가의 정책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선 부서에 배치되어야 하나, <고급간부과정>이나 <국재화재단> 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되는 등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2004년 행자부→시․도 교류자 중 실무부서 미배치 사례

시도	직급	성명	직책
			교류이전	교류이후
인천	행정4급	노○○	인사교류담당	고급간부과정
대전	행정4급	김○○	대구U대회 파견	고급간부과정
경기	행정6급	공○○	자치행정과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
충남	행정3급	박○○	자치정보화조합 파견	지방자치단체 국재화재단 파견
전북	행정3급	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국재화재단 파견
전북	행정4급	유○○	교육훈련과 단기국외훈련담당	고급간부과정
전남	행정3급	나○○	정부청사관리소 총괄과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전남	행정6급	양○○	감사관실 윤리담당관실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
전남	행정4급	박○○	교육훈련과 국내위탁담당	고위간부과정
경북	행정6급	조○○	분권지원과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
경남	행정4급	박○○	지방혁신분권위원회	싱가포르대사관 파견

한편, 통상 시․도의 <국가직 정원>으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6급)의 경우도, 지방 교류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5급 승진을 위한 '대기자리'로 관행적으로 오용되고 있음.

이에 이재창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정원 및 기구 조정>을 무기로 불요불급한 인력을 <지방교류>라는 명목으로 떠넘기다시피 하고 있다” 며 “중앙과 지방의 적재적소에 상호간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 비상

- 연금적자폭 '13년 5조 3천억원에 달해 -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99년 2조 8천억원에 달하던 적자규모가 다소 완화되어, '02년 3,776억원 흑자, '03년 548억원 적자, 금년에는 2,284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공무원연금 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8	2000	2002	2003	2004(추정)
징 수	33,164	34,374	39,512	43,592	48,463
급 여	50,698	43,832	35,736	44,140	50,747
수지차	△17,534	△9,458	3,776	△548	△2,284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퇴직률>이 크게 감소하여, 장래 연금수급자가 누증되는데 반해, <연금 선택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연금>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나빠짐.

공무원 퇴직률 및 연금선택률

구 분	1998	2000	2002	2003	2004.9
퇴직률(%)	5.8	7.1	2.5	2.6	2.3
연금선택률(%)	46.7	78.2	84.0	87.9	90.9

이로 인해 연금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보전규모>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KDI의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02.8) 및 공단 <자체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3년에는 정부보전액이 5조 3천억원, 2017년 10조 5천억원, 2034년 50조원, 2054년 101조 5천억원, 2070년 1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공무원연금>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일정부분을 예산에 반영,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 아직까지 적립된 <책임준비금>은 없음.

※ 감사원(04.6) - '02년 말 현재 연기금의 미적립 책임준비금의 규모는 154.2조원(당해연도 연금급여액 3조 518억원 대비 50.5배)에 이름.

그동안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위해 '03년 4,245억원, '04년에는 5,980억원, '05년 6,033억원의 예산지원을 요구, 예산당국은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미비 및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

이에 이재창 의원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조기에 확립하여 정부부담의 경감과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라며, “연금에 대한 획기적 제도개선과 함께, 책임준비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

공무원 죽음으로 모는 공무원 보상제도의 문제점

- 순직 故 이재현 순경 3천 5백만원 보상받게 된 이유 -

지난 7월, 폭행 피의자 검거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재해보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故 심재호 경사 및 이재현 순경의 보상금액

(단위 : 원)

구 분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유족보상금	사망조위금	합계
故 심재현 경사	31,785,420	5,664,960	60,801,580	5,066,790	103,318,750
故 이재현 순경	1,306,370	109,140	31,433,650	2,619,470	35,468,630

▷ 최저한도에 대한 규정 없이 보수월액의 36개월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재현 순경의 경우처럼 2년차 공무원의 경우 3천 5백여 만원만 지급하게 됨.

▷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유족연금>으로 받고자 해도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도 문제임.

- 비용이 드는 특진료, 상급 병실료, 수입산 화상치료제, MRI 2회 초과분, 초음파․CT 촬영 각 3회 초과분은 부상자 본인이 부담함.

※ 인천의 신○○의 경우 화재현장에서 중상을 입어 요양을 했으나, 전체 치료비 20,154천원 중에 17,259천원을 본인이 부담.

▷ 요양기간이 <3년>이 넘으면 치료비를 받을 수 없음

▷ 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안고 직장에 복귀할 경우는 보상이 없음.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불합리한 규정

구분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상요양 및재요양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최대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동법 제35 및 36조)	-요양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요양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음(동법 제40조 및 제40조의2)
장애급여 (장애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지급(동법 제51조) -퇴직이외에 장애를 갖고 직장에 복귀한 것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없음.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동법 제42조) -직장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급여를 지급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유족보조금을 지급(동법 제61조)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함.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재외거주할 경우에만 인정(동법 제43조)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지급

이에 이재창 의원은 “공무상 부상, 재해, 사망을 당하더라도 본인과 유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상의 불합리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