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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04년 10월 4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① 행정수도 이전하면 국가방어전략 새로 짜야!

- 서울과 신행정수도 모두 방어하려면 국방예산증가 및 국가안보 공백       우려 커!

② 공공기관 지방분산, 단기간 경제성장 저해! 장기효과도 불투명!

- 가족 동반이주 및 소득 역외유출 예방책 세워야 효과 기대

③ (주)부영, 현재 부채비율 1007%, 분양전환 실적 전무해 부실 대책시급

- 자본금 1,821억, ’03년 부채 1조 8,343억, 매년 상환액 100억씩 증가      전망!

④  8월초에 공공기관이전 안 확정, 이전적지 검토용역은 12월 말에?

- 옷에 몸을 맞추는 앞뒤 안 맞는 정책, 객관성 없어 시안 백지화해야!

⑤ 낙동강수계 170여개 배수펌프장들 홍수시 무용지물, 대책시급!

- 배수펌프장 가동시 통수관 파괴와 제방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 비상전력 공급장치, 토출수조(완충물탱크)도 없어!

국 회 의 원  김 태 환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구미·을》

행정수도 이전하면 국가방어전략 새로 짜야!

- 서울과 신행정수도 모두 방어하려면 국방예산증가 및

국가안보 공백 우려 커

행정수도 이전으로 현재의 수도권 안전과 신행정수도의 안전을 모두 지켜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현재 수도는 방어전략이 있지만,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사실상 중부권 전체에 대한 방어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방비예산이 크게 늘 것이고 안보전략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구성한 ‘신행정수도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14개 연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객관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연구단 참여기관: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원(KDI),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한국토및도시계획학회, 대한지리학회, 대전 충남 충북의 3개 시도연구원,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운동본부)

2003년 말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 된 후 반년 만에 수도 후보지를 확정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10년~100년이나 걸린 사례에 비추어 너무 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0%이상이 반대하고,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자는 의견이 80%에 달하는 데도 최종 후보지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국민의견 수렴과 정반대의 ‘밀어붙이기 식’이 아닙니까?

당초 수도이전의 목적은 수도권의 ‘밀집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의 이동으로 과연 밀집화가 해소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건교부가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풀어서 오히려 기업체의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50만명을 이전시키고, 오히려 더 많은 인구 집중을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현재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이미 하나의 도시벨트가 형성되어 있고, 천안~연기․공주간 거리는 30㎞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울과 천안간은 불과 80㎞로 고속철도로는 4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속철도로 일상적인 출,퇴근이 이뤄진다면, 그리고 주말부부나 기러기 아빠가 양산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어 수도이전의 목적이 오히려 반감 될 듯합니다.

학자들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400조원 이라고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국력을 분산 낭비하여 오히려 글로벌 경쟁시대에 확실한 경쟁도시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행정수도는 ’07년에 착수해, 2011년에 이전하는 등 20~30년간에 걸친 사업입니다.

20~30년 소요를 감안하면 통일에 대한 비전과 준비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한반도 이남만 우리나라 국토로 인정하는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물안 개구리식’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큽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현재의 수도권 안전과 신행정수도의 안전을 모두 지켜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현재 수도는 방어전략이 있지만,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사실상 중부권 전체에 대한 방어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방비예산이 크게 늘 것이고 안보전략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군은 철수를 계획하고 있고 이미 한국에서 한발 씩 발을 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 지방분산, 단기간 경제성장 저해! 장기효과도 불투명!

가족 동반이주 및 소득 역외유출 예방책 세워야 효과 기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말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은 오히려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설교통부가 한국지역학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지방분산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는 수도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도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의 경제적 효과는 모두다 마이너스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도의 지방이전이 단기적 측면에서 국민총생산을 감소할 것은 분명하며, 장기적으로도 인구 경제성장에 미치는 수도권의 긍정적인 효과가 과연 지방에서 나타날지 불확실하다고 이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적 효과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가족 전체가 동반이주 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우 일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정년 보장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의 주택을 처분하고 가족이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지역 균형발전정책 등이 모두 성공을 거두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지방의 주택경기가 현저히 호전되지 않는 한 수도권의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수도권에 남고, 직원들만 임시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의 소비증대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 역외금융, 즉 기관들의 모든 예치금이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주로 서울 및 대도시)에 예치하는 현상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방경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즉, 소득은 지방에서 얻고 지출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을 사전에 예방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득의 대부분이 역외로 유출되어 지방의 산업 활성화나 고용증대효과는 실패할 것이고 오히려 지방인과 도시인 간의 위화감과 이질감만 더욱 골이 깊어질 것입니다.

(주)부영, 현재 부채비율 1007%, 분양전환 실적 전무해 부실대책 시급

- 자본금 1,821억,  ’03년 부채 1조 8,343억, 매년 상환액 100억씩       증가 전망!

’03년말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101.2%로서 이론상으로는 모든 가구가 1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0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43%에 이르는 가구가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부영은 지난해 말까지 약 12만호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택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규모도 급성장하고, 당연히 회사의 지명도도 높아졌습니다.

(주)부영이 이러한 실적을 거둔 것은 국민주택기금의 전폭적인 지원과, 특정 기업에 무려 3조원에 이르는 건설자금을 건교부가 지원해 왔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임대주택을 그만큼 많이 건설하고 대출이 이루어 질 때 마다 꼼꼼하게 심사를 받았다고 하시겠지만, 민간기업으로서 유난히 많은 자금을 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특혜 여부를 추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에 대해 민간회사가 어떻게 부실 없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영이 3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경영여건이 어려워진다면 국민주택기금의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 수많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앞으로 부실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 ’03년 부채총액 1조 8,343억원, (주)부영 자본 1,821억원

<연도별 상환액 전망>

(자료: 국민은행, 억원)

구 분	95	01	06	11
상환대상 대출금	9	816	5,201	18,413
연간 상환액	0.5	41	260	921

엄청난 부채를 차질 없이 상환해 나가려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주)부영의 ’02년도와 ’03년도의 분양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분양전환 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이라 보십니까?

혹시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시면 부영의 자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매각하고 기금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음

앞으로 갈수록 집값이 떨어집니다. 가지고 있을수록 분양전환이 어려워질 것이고 부영의 부채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분양전환 실적만 보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주택기금에서 3조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회사와 개인의 영달을 꾀하려 한다면 엄청난 범죄가 아닐 수 없으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책임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은행과 (주)부영 간에 현재 상황을 전제로 수정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중이라 하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으로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차질 없는 시행과 (주)부영의 부실예방 및 만약의 경우, 부도라도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 할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부실해서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중단된다면 엄청난 후유증을 어떻게 또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경제가 어려워 영세 서민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겠다는 꿈으로 사는 무주택자들이 회사부도로 소유권을 갖지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주택 영세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철저한 점검과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8월초에 공공기관이전 안 확정, 이전적지 검토용역은 12월말에?

옷에 몸을 맞추는 앞뒤 안 맞는 정책, 객관성 없어 시안 백지화해야

건설교통부는 사실 지난 8월 초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간다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안을 이미 마련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7월28일 경, 사실상 계획을 확정하고도 당초 계획대로 8월말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 시안을 마련하고도 왜 발표를 연기했습니까?

건교부는 올해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가야 적당한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미 시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가장 알맞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열된 경쟁속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따라서 지방분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국가적인 경제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왜 8월말 당초계획대로 기관이전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시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시안을 먼저 마련하고 용역결과는 나중에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수시로 시안이 변경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는 여당과 정부에서 공공기관이전을 임의대로 조정한다는 오해를 받을 것인데 시안을 백지화하고, 용역을 다시주어 원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낙동강수계 170여개 배수펌프장들 홍수시 무용지물, 대책시급

배수펌프장 가동시 통수관 파괴와 제방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비상전력공급장치, 토출수조(완충물탱크)도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반공사, 건설부, 환경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건설 관리하고 있는 낙동강수계의 배수펌프장 186개소 중 170여개 배수펌프장이 막상 홍수시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낙동강 생림배수펌프장 등 167개소는 펌프실 및 기전실이 내수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홍수시 침수 등으로 인해 작동이 불가능해 집니다.

배수펌프장 1개소당 평균 건설비가 60억원(펌프장설치 36억원, 배수로 24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1조원의 건설비가 투입된 시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배수펌프장은 정전을 대비하여 2곳에서 전력을 공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72개소는 수전장치가 한곳밖에 설치되지 않아 수위가 올라가거나 정전이 될 경우 비상대책이 없어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펌프시설과 배수통문, 통관사이에는 압력조절용 수조를 겸한 토출수조(완충용 물탱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01개소의 배수펌프장에는 토출수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펌프장이 가동될 경우 둑에 진동이 가해져 통수파이프가 파괴되고  제방이 붕괴되는 등 오히려 수마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있은 홍수피해가 대규모였던 것도 배수펌프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주재로 지난 4월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으나 책임소재를 밝히지 못하고 업무분장도 하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집중폭우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의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충자료 해석>

1. 하천설계기준(02년 및 03년10월 개정) 내수 배제시설의 펌프장(31-4)에 의하면 ‘배수 펌프장은 제내지(주:강둑에서 마을쪽의 지대)가 특별히 낮고 방류하천의 고수위 지속시간이 긴 경우, 통문 등의 자연배수시설에 의한 내수배제효과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에 펌프시설을 이용한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이 제방에 접근하는 경우는 펌프운전시 진동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배수펌프장 및 전기설비 등은 내수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해 계획내수위에 여유고(1미터이상)를 더한 표고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펌프시설과 배수통문, 통관사이에는 압력조절용 수조를 겸한 토출수조를 설치하되 토출수조는 원칙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앞뒤의 구조물과 절연된 구조로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그러나 부산국토관리청 관내 낙동강수계(국가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낙동강 김해 생림, 김해 한림, 의령 낙서 등 186개소의 배수펌프장 중 167개소는 펌프실 및 기전실이 내수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172개소는 정전에 대비한 이중 수전장치(주:전력을 공급받는 장치, 예 최소 변전소 두 곳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함)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내수위가 상승하거나 정전이 될 경우는 배수펌프장 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임

4. 101개소의 배수펌프장은 압력조절용 수조를 겸한 토출수조(펌프장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물이 곧바로 제방을 통해 강에 입수되지 않도록 설치한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펌프와 연결된 토출관이 토출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방을 횡단하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어, 펌프운전시 진동이 제방에 전달되어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5. 토출수조가 설치되었더라도 제방과 너무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토출수조가 펌프장 및 통문, 통관과 절연(주: 띄어서 건설되어야 함)된 구조로 설치되지 않아 펌프의 진동이 제방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구조물 주위의 토사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파이핑현상(주:파이프가 파괴됨)으로 발전하여 물이 막혀 내려가지 않아 제방유실 및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