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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소 관 :	건설교통부 및 지방청 2004. 10. 5(화)

<건설교통부>

1. 무안공항 2007년 이후로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1)

2. 불공정 하도급 심각 - 특단 대책 세우라      ‧‧‧(3)

3. 공무원 출신 감리자에게 특혜 주지 말아야     ‧‧‧(5)

4. 낙찰율 하락에 따른 낙찰차액 임의사용과

사업비 증가                                  ‧‧‧(8)

5. 인ㆍ허가 정책 시장수급에 따라 신중하게

운용해야                                  ‧‧‧(10)

6. 퇴직공제부금제도 통합관리 시스템 필요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허술한 국유재산 관리 제대로 관리해야      ‧‧‧(13)

<건설교통부>

1. 무안공항 2007년 이후로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

◦ 어제 일부 의원들이 무안, 김제, 울진공항의 개항연기 질문에 대해 장관이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1 ~ 2년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은 무안공항을 김제, 양양공항과 같이 지엽적인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첫째, 최근에 감사원이 김제 울진공항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는데

무안공항을 울진, 김제 양양공항과 동일한 위상으로 검토한 자체가 잘못된 것임. 무안공항은 김제공항이 입지할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의 거점국제공항이며, 울진공항이 입지해 있는 영남권의 거점공항은 김해공항임. 따라서 무안공항을 울진공항이나 김제공항과 동일하게 검토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원론적인 국내공항의 위계체계를 보더라도, 무안공항은 양양 청주 대구공항과 함께 지역거점공항으로 권역을 대표하는 공항이며, 울진공항이나 김제공항은 순수한 지방공항으로 지방항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주 강릉 원주 군산 목포 여수 예천 울진 포항 등과 같은 위상임.

정작 감사원이 해야 할 사항은 고속철시대를 예견하지 못하고 대전과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전 자치단체에 공항건설을 추진한 당국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야 함.

-둘째, 호남 고속철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언제 착공되어 완공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 익산 이남 지역은 착공여부 자체가 불투명함. 아울러 현재의 호남선이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둔갑한 상황에서 호남권의 유일한 고속 운송시설은 항공기가 유일한 상황임. 그럼에도 김제, 울진, 양양과 같이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 연기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셋째, 무안공항은 향후 대중국무역의 전진기지이자, 관광수요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맞물려 정부는 서남해안권 관광레저 타운을 건설계획중에 있음.

따라서 무안공항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편리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호남의 지역거점공항으로서 제구실을 해야 하는 상황임.

-넷째, 따라서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이 늦춰져서는 안됨. 2005년 개항이 불투명 하지만 광주-무안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2006년 말 개통됨을 감안해 늦어도 2007년 초 까지는 개통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현재는 무안국제공항의 개항 연기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러한 무안공항의 중요성을 인식해 오히려 국제공항에 걸맞지 않은 짧은 활주로(2,800m x 45m)를 대형화물기 B747F 등이 취항가능 하도록 3,200m급의 국제 활주로로 만들어야 함

2. 불공정 하도급 심각 - 특단대책 세우라

◦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가 금년 8월 “하도급거래 관련 수주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아직도 불공정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71%에 이르러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원도급업자는 발주 관서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면서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가 29%에 이르고, 어음수령 금액 중 33%는 법정지급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되고 있음

※ 심지어 공공발주의 경우 어음지급이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 하도급에 있어서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음

- 둘째, 현재 건교부가 저가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금액의 82%이하 하도급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저가하도급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셋째, 전체 하도급건수의 93%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불공정계약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첫째, 불공정한 어음지급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직불제도의 확대가 필요함 - 견해는 ?

※ 현행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에는 원도급자의 파산,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와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때에만 직접 지불하도록 되어있음

- 둘째, 저가하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는 ?

- 셋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원도급업자가 발주처에 기성금을 신청할 때 하도급 대금의 지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는 등 그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도감독의 강화가 요구됨 - 견해는 ?

3. 공무원 출신 감리자에게 특혜주지 말아야

◦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90년대 초반 연이어 발생한 건설현장 대형붕괴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 ‘90년대 초반 붕괴사고 - 신행주대교(‘92년),  청주 우암아파트(’93년), 성수대교(‘94) 삼풍백화점(’95년)

◦ 특히, 민간기술자에게 책임감리 임무를 부여한 것은 공사감독자와 건설회사간 유착에 따른 비리를 견제하도록 해서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음

◦ 그런데, 제도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애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방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감리업체 209개를 대상으로 수석감리사의 이력▪경력을 조사한 결과 약 78%의 수석감리사가 전직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표1 참조>

- 특히, 서울청의 경우 19개 업체 중 18개 업체의 수석감리사가 공직자 출신으로 9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맞는가? 이유는?

◦ 대부분의 감리회사는 감리원의 본래 임무인 공사감리 기술력을 보고 감리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전직공무원 출신들을 선호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감리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소속사 감리원의 공무원 재직시절의 상훈에 가산점이 주어지고, 민원해결ㆍ보상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직 공무원과 친분을 통해 행정업무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첫째, 정부 발주 공사에서 상훈을 받은 적이 있는 전직 공무원 출신 감리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할 것임 - 견해는 ?

◦ 둘째, 책임감리원이 본래의 직무인 기술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이나 부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감리업무 수행지침서”는 이를 고쳐야 할 것임 - 견해는 ?

◦ 셋째, 감리원들이 감리업무 수주 등을 의식해서 공무원의 눈치를 보며 불합리한 설계변경 등을 눈감아 주는 등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발주처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명실상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임 - 대책은 ?

◦ 넷째, 부패방지위원회가 이같은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파면‧해임 공직자의 공공감리 참여를 제한하는 공공감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건교부 계획은 ?

도표1. 지방청 발주공사 공무원 경력자 책임감리원 현황

<도표1. 지방청 발주공사 공무원 경력자 책임감리원 현황>

구 분	합계	서울청	부산청	익산청	대전청	원주청	제주청
인원 (A)	209	19	82	26	53	28	1
공직출신 (B)	154	18	58	22	37	19	0
비공직 출신	55	1	24	4	16	9	1
비율 (B/A)	77.6	94.7	70.7	84.6	69.8	68.0	0

※ 최근 3년간 지방청 발주공사, 합계 비율 제주청 제외

4. 낙찰율 하락에 따른 낙찰차액 임의사용과 사업비 증가

◦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현재 59% 수준

※ 최저가낙찰제 평균낙찰률 : (`01) 65.8%, (`02) 63.0%,

(`03) 60.1%, (`04) 58.9%

◦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대형공사의 경우 예산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총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현실임

◦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총사업비는 기획예산처에 감액변경신청을 해서 실제 예산절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상당부분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철도건설부문만 국한해서 볼 때, 낙찰차액을 임의로 사용해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위반한 내역은 총 11건, 9,092억원에 달하고 있음<도표 참조>

◦ 이렇게 한편에서는 저가낙찰로 사업비가 남아도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철도사업 전반적으로는 금년에만 총사업비가 5.2조원이나 증액 됐음

※ 일반철도 총사업비변경(억원) : (`02) 4,752, (`03) 1,404, (`04) 7,532

※ 광역철도 총사업비변경(억원) : (`02) 2,411, (`03) 402, (`04) 44,433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과도하게 변경되는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음

◦ 따라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총사업비를 보다 엄밀하게 산정해서 사업추진 도중에 과도한 총사업비 증감이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대책은 ?

<도표1.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낙찰차액 임의사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임의사용금액
일반철도건설	경인2복선 제천～도담복선 수원～천안2복선 경춘선복선 덕소～원주복선 천안～온양복선 순천～여수개량 장항선개량	538 218 1,347 1,583 1,064 1,162 473 671
광역철도건설	청량리～덕소복선 의정부～동안복선 용산～문산복선	606 23 1,407
계		9,092

5. 인ㆍ허가 정책 시장수급에 따라 신중하게 운용해야

◦ 정부 당국의 인ㆍ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국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해당 부처가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임

- 규제를 강화시켜 신규진입을 막게 되면 처음 허가를 받은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되고, 완전하게 개방할 경우 신규업체 난립으로 과당경쟁을 촉발, 이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돼 동종 참여업체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 당국은 시장의 수요ㆍ공급을 면밀하게 판단, 시장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그런 차원에서 금번 건교부의 자동차화물운송업의 허가제로 전환과 택시공급의 지역총량제 도입은 시의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봄

-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와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임

※ ‘97~’03년간 화물차 수 72% 증가, 물동량 21% 증가

◦ 현재, 자동차정비업계도 ‘92년 등록제로 전환 이후 신규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급불균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92년 1,487개였던 업체수가 2003년 말 현재 3,508개로 전체적으로 236% 증가 <표1 참조>

- 따라서, 자동차정비업계가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도표1. 연도별 정비 사업체 수

<표1. 연도별 정비 사업체 수>                  (단위 : 개)

구분	‘92	‘93	‘94	‘95	‘96	‘97
업체수	1,487	1,850	2,221	2,462	2,605	2,778

구분	‘98	‘99	‘00	‘01	‘02	‘03
업체수	2,862	2,955	3,092	3,351	3,505	3,508

※ 본 통계는 전국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자료임

6. 퇴직공제부금제도 통합관리 시스템 필요

◦ 퇴직공제부금제도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이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을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법률근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96.12.31 제정)

- 정부에서는 일용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교부, 공사현장에서 매일 2,000원짜리 증지를 수첩에 붙여 확인토록 하고 있음

◦ ‘02년 감사원은 6개 지방청이 ‘98년 7월부터 ’01년 12월말까지 총 322회에 걸쳐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81억원중 45억원이 과다 지급된 사례를 적발,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그럼에도, 2003년에 다시 대전청은 삽교천수계치수사업시 5천5백만원을 과다 지급했음

◦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근로복지수첩에 매일 한 장씩 증지를 직접 붙이도록 하는 전근대적인 방식 때문임

- 따라서, 현장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퇴직공제부금제도를 관리하면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허술한 국유재산 관리 제대로 관리해야

◦ 현재 6개 지방청은 국유재산법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 국유재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구역내의 국유재산 규모, 소재지 등 기본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임

- 정부에서는 재경부를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살리미 프로그램)을 통해 국유재산을 통합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재경부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만하면 쉽게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부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시정통보(‘02년)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기본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경남ㆍ북 지역의 국유재산 현황(‘02년)을 공부상현황과 실제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총 필지 수는 같은데 지목별 필지 수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도표1, 2 참조> - 그 이유는?

◦ 이렇게 국유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무단으로 점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 등의 조처를 취할 수가 없어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됨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도표1. ‘02년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경남)

도표2. ‘02년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경북)

<도표1. ‘02년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경남)>

공 부 상 현 황			실 제 현 황
지 목	필지수	면 적(㎡)	지 목	필지수	면 적(㎡)
총 계	343,494	544,804,782.8	총 계	343,494	544,804,782.8
공 원	8	12,199.2	공 원	8	12,199.2
공장용지	113	78,476.4	공장용지	75	54,606.4
과 수 원	305	508,535.0	과 수 원	280	492,398.0
구 거	31,598	52,981,615.8	구 거	32,684	60,835,841.8
답	36,569	33,176,548.8	답	28,878	28,598,377.8
대 지	6,028	1,374,499.2	대 지	5,279	1,224,017.2
도 로	171,002	114,164,156.2	도 로	182,091	120,521,210.3
묘 지	622	254,322.0	묘 지	473	18,684.0
수도용지	1,806	1,090,586.0	수도용지	1,802	1,088,128.0
유 지	21,088	34,602,870.0	유 지	20,963	34,447,769.0
임 야	11,399	21,811,230.7	임 야	10,312	19,747,873.7
잡 종 지	1,182	1,594,255.9	잡 종 지	917	865,206.9
전	22,932	30,138,580.2	전	16,704	22,692,016.2
제 방	14,511	9,875,655.1	제 방	14,195	9,673,356.1
종교용지	4	3,760.0	종교용지	4	3,760.0
철도용지	552	226,728.0	철도용지	551	226,057.0
체육용지	46	92,542.0	체육용지	46	92,542.0
하 천	23,523	242,629,632.3	하 천	28,064	243,892,986.2
학교용지	111	81,159.0	학교용지	111	81,159.0
유 원 지	3	4,596.0	유 원 지	3	4,596.0
목장용지	62	72,780.0	목장용지	40	55,613.0
사 적 지	14	5,385.0	사 적 지	14	5,385.0
기 타	16	24,670.0	기 타	0	0

<도표2. ‘02년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경북)>

공 부 상 현 황			실 제 현 황
지 목	필지수	면 적(㎡)	지 목	필지수	면 적(㎡)
총 계	435,010	915,152,240	총 계	435,010	915,152,240
공 원	6	2,269	공 원	6	2,269
공장용지	65	73,600	공장용지	62	1,741,328
과 수 원	1,652	1,595,470	과 수 원	1,665	1,741,328
구 거	41,996	62,649,646	구 거	42,022	62,685,819
답	34,436	23,678,160	답	33,187	22,866,227
대 지	5,960	2,033,114	대 지	5,874	2,025,379
도 로	240,292	178,980,935	도 로	241,884	180,597,844
묘 지	517	284,360	묘 지	512	282,434
수도용지	685	527,842	수도용지	685	527,842
유 지	7,981	59,028,944	유 지	7,981	59,028,944
임 야	11,280	27,490,617	임 야	11,104	26,884,799
잡 종 지	821	790,236	잡 종 지	815	787,166
전	23,095	20,375,561	전	22,372	20,218,995
제 방	20,055	18,686,840	제 방	20,055	18,686,840
종교용지	16	6,475	종교용지	16	6,475
철도용지	831	201,157	철도용지	797	181,864
체육용지	4	2,906	체육용지	4	2,906
하 천	45,078	518,378,993	하 천	45,737	518,188,279
학교용지	58	74,369	학교용지	52	73,739
유 원 지	9	2,403	유 원 지	9	2,403
목장용지	51	107,955	목장용지	50	107,811
사 적 지	1	393	사 적 지	-	-
광 천 지	10	45,571	광 천 지	10	45,571
잠	111	134,424	잠	111	134,424
기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