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제250회 정기국회

대한주택보증(주)/한국감정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보 도 자 료】

<대한주택보증(주)>

○ 대한주택보증 150억원 손실 책임 규명하라!

○ 대한주택보증(주) 부실 융자금 1조694억원

○ 대한주택보증(주)소송으로 인한 손해액 1,601억원

○ 보증금 이하 눈물 처분 5년간 329억원 손실

<한국감정원>

○ 자산관리공사, 국책은행, 법원 외상 감정수수료 92억원 안갚아

○ 감정평가사 관리 구멍과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납부액 갈수록 증가

○ 공적평가 공정성 확보 시급, 국민의 혈세 낭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도민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한 현실적인 정책 만들어야

○ 쇼핑아울렛 사업 제주 관광객 유치의 만병통치약인가?

○ 입주상인 마저 죽이는 20% 수수료 무책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2004. 10. 11

김병호의원

(한나라당 부산진갑)

www.kbh21.or.kr / (TEL)02-784-5033 / (FAX)02-788-3623

대한주택보증 150억원 손실 책임 규명하라!

□ 현황

○ 대한주택보증(주) 부산지점은 한보종합건설에 이 회사가 부도직전인 지난 1998년 1월 23일 진주시 소재 한보프라자 빌딩을 담보로 172억원에 달하는 대출보증을 했고 그 뒤 한보종합건설은 약 2개월 만에 부도가 나 대한주태보증은 약 191억원에 달하는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게 됨.

○ 대한주택보증은 대출시 담보로 설정한 진주시 소재 한보프라자 빌딩을 4차 경매에 부쳐 한보 관계사인 지리산레저에 141억원에 낙찰되었지만 그러나 지리산레저가 잔금을 내지 못해 매각으로 인한 대금회수가 원점으로 돌아감.

○ 대한주택보증은 낮은 경매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한보프라자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 후 분양하여 대금을 회수하자는 한보측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리모델링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1순위 근저당권을 KB부동산신탁에 넘기고 대한주택보증은 2순위 채권자가 됨.

○ 한보종합건설은 78억원의 자금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전개하는 듯 했지만,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시공사인 엘지화학(데코빌)이 시공을 포기하였음.

KB부동산신탁이 한보프라자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건물에 대한 권리가 2순위로 밀린 대한주택보증은 경매시 채권을 1순위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음.

○ KB부동산 신탁은 지난 5월 31일 한보프라자 건물에 대한 공매를 실시, 130억원에 낙찰되었는데, 낙찰자가 다름 아닌 한보종합건설의 P모 전 사장임.

P 전 사장이 낙찰대금을 다 내게 되면 42억원 정도만 대한주택보증이 받을 수 있지만 낙찰대금을 못 내면, 다시 경매에 붙여져  40억원 이하의 대금만 회수될 상황임.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주)은 부산지점관련자들에 대해 회사에 대한 중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 등의 징계를 내렸음.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2002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한주택보증이 기 지급한 하도급업체 대금을 중간에서 유용한 협의에 대해 한보종합건설에 의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았음. 대한주택보증은 한보종합건설에 대해 고발조치를 미루면서까지 다시 리모델링사업을 한 것이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대한주택보증의 업무규정에 따르면 (채권관리규정 제21조, 70조, 담보규정 제 3조, 45조) 이와 같은 사안은 본사 사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했어야 하는 사안인데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191억원의 대위변제를 해줄 정도이면 회사차원에서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을텐데 정말 사장이 몰랐는지?

지점장 단독으로 처리할 정도로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 아닌가? 이는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대한주택보증(주) 부실 융자금 1조694억원

□ 현황

○ 대한주택보증(주)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시절 융자된 자금이 IMF시기에 대출받은 많은 건설 회사들의 부도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융자금이 부실화되었고, 부실 융자금의 규모는 전체 융자금의 50%에 이르고 있으며 이 융자금의 이자 또한 50% 정도만 회수되고 있는 실정임.

○ 융자금 상환의 경우, 지난 2002년 1,385억원, 회수율 6%로 지난 5년간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03년 652억원, 회수율 3%, 2004년 8월말 현재 165억원, 회수율 1% 로 점점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음.

<대한주택보증 융자금 현황>(2004년 8월말 현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8월
융자금잔액	2조3,900억원	2조3,207억원	2조1,823억원	2조1,171억원	2조699억원
융자금상환	234억원	693억원	1,385억원	652억원	165억원
회수율	1%	3%	6%	3%	1%
부실융자금	1조3,549억원	1조2,937억원	1조1,636억원	1조801억원	1조694억원

□ 문제점 및 질의

○ 주택사업공제조합 시절 융자금 대출은 담보제공 없이 건설업체 법인의 연대보증과 담보물로 잡은 동산, 통장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려 실질적인 담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회수 실적이 저조함.

○ 이미 부도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융자금 회수는 현재 담보가 없어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대한주택보증에 채권회수팀과 채권추심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융자금 상환율이 2003년 3%, 2004년 8월에는 1%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부실융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람.

○ 융자금 원금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총 627개 업체 중에서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는 곳은 151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곳이 476개 업체인데, 담보물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대한주택보증(주)

소송으로 인한 손해액 1,601억원

□ 현황

○ 대한주택보증(주)의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하자보증 소송건수는 218건, 그 중 패소건수는 176건이며, 피해액은 568억원임.

○ 그리고 당사가 피고인 경우, 종결소송으로 인한 판결액은 2000년 283억, 2001년 478억, 2002년 336억, 2003년 262억 및 2004년 242억으로 총 1,601억원이며, 2004년 7월 31일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소송가액 또한 122억원 가량 됨.

< 하자보증소송 내역 및 종결소송 현황> (2004년 7월 현재)

구분	소송건수	패소건수	피해액	종결소송 판결액
2000	28	5	6억	283억
2001	43	9	51억	478억
2002	53	40	120억	337억
2003	74	82	291억	262억
2004.7월	20	40	100억	242억
합계	218	176	568억	1,601억

(단위: 억원)

○ 2003년도 하자보증료 수입 26억원 대비 대위변제금은 474억원으로 대위변제금이 과다하며, 대위변제금 474억원에서 하자보수 관련 회수금 130억원을 제외하면 손실금은 344억원에 이르는 실정임.

□ 문제점 및 질의

○ 하자보증과 관련 소송이 많은 직접적인 이유는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시행하는 실보수 비용보다 법원의 감정가 및 이에 근거한 판결금액이 높기 때문이며, 평균적으로 실보수 비용보다 약 1.6배의 현금변제를 받고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은 하자보증 사고로 인한 소송제기 및 소송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주택보증(주)이 할 수 있는 것은 현금변제를 통해서 소송제기를 억제해야 할 것임.

지금까지 대한주택보증(주)은 하자보증이행 실보수 원칙을 고수 하였으나, 합리적이고 적정한 현금변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그리고 하자보증요율을 2004년 9월 17일부로 2배로 증가시켰으나, 하자보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합한 하자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대한주택보증(주)은 현재 분양보증으로 이익을 얻고 하자보증으로 이익을 돌려주고 있는 실정인데 하자보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대한 주택보증(주)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최근 5년간 당사가 피고인 경우 소송피해액이 1,601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현금 피해와 같은 대물변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분양금 이하 눈물 처분 5년간 329억원 손실

□ 현황

○ 대한주택보증(주)이 분양보증을 썼다가 물건소유주들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발생한 아파트, 상가 등을 현 시세보다 싸게 매각해 발생한 건수가 2000년에 10건이었으나, 2001년 65건, 2003년 73년, 2004년 7월까지 80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분양보증금과 처분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은 2000년 23억원, 2001년 226억원 등 2004년 7월까지 329억원임.

<처분현황 및 차액현황>(2004년 7월 현재)

처분연도	처분건수	분양보증금액	처분금액	차액
2000	10	62억	39억	23억
2001	65	842억	616억	226억
2002	64	143억	105억	38억
2003	73	127억	96억	31억
2004.7	80	66억	55억	11억
합계	292	1,240억	911억	329억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처분대상물건은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보증이행 후 보유하게 된 물건으로 대부분 분양성이 저조한 물건임.

○ 회사보유물건은 최초공매가로 처분하고 있으며, 최초공매가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에 5~20% 일정한 비율의 할인을 해 재공매를 하게 됨으로 매각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보유물량의 과다로 회사의 자산건전성 과 현금유동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차적인 공매절차를 통한 부실채권의 조기회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처분건수는 증가하지만, 차액은 줄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손실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람.

자산관리공사, 국책은행, 법원

외상 감정수수료 92억원 안갚아

□ 현황

○ 한국감정원의 외상매출금이 2001년 51억원에 불과 했으나 2002년 63억원, 2003년 87억원이고 2004년 6월말에만 125억으로 약 2.4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중에서도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 국책은행, 법원의 외상매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관리공사는 59억원, 국책은행은 12억원, 법원은 21억원으로 총 92억원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간 자산관리공사, 국책은행, 법원의 외상매출금 현황>

구분	자산관리공사	국책은행	법원	합계
2001	19억	2억	9억	30억
2002	17억	4억	6억	27억
2003	23억	6억	6억	35억
합계	59억	12억	21억	92억

○ 외상매출금이 증가하다보니 대손처리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01년 2억 1,7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3억원, 2003년에는 3억 3,3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대손처리액은 총 8억 5,500만원에 이르고 있음. 그 중 법원의 대손처리액이 4억 9,400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대손처리액 내역>

구분	자산관리공사	법원	기타	합계
2001년	3,800만원	1억1,000만원	6,900만원	2억1,700만원
2002년	4,600만원	1억3,100만원	1억2,800만원	3억 500만원
2003년	4,600만원	2억5,300만원	3,400만원	3억3,000만원
합계	1억3,000만원	4억9,400만원	2억3,100만원	8억5,200만원

□ 문제점 및 질의

○ 최근 4년간 총 외상매출금 125억원 중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92억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는 공매감정평가로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여 압류재산의 매각이 완료된 이후 수수료가 입금이 되고, 공매 완료시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1년이 소요되어서 외상매출금이 지속적인 증가가 발생하고 있음.

공매해제물건의 경우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자가 없어 국세청이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되나, 불충분한 예산배정으로 회수가 어려운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한국감정원 원장의 답변을 바람.

○ 법원의 경우 21억이 되는 외상매출금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며, 감정평가 수수료 액수가 적고, 건수가 많아서 회수가 어려워 대손처리액만 늘리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한국감정원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은행의 경우 담보감정물건이 대출 되어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미대출수수료가 2001년 3억9,000만원, 2002년 18억 5,000만원, 2003년에는 29억 4,0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출이 되지 않는 책임이 한국감정원에 있는 것인지?

한국감정원은 2004년 7월로 외상매출금의 감정평가수익 인식시기를 대출 실행시로 변경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감정원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은행 담보감정평가 관련 미대출 현황>

구분	전체 담보감정평가 관련		미대출 관련
	평가 건수	평가 수수료	미대출 건수	미대출 수수료
2001	30,848건	239억 5,000만원	407건	3억 9,000만원
2002	36,300건	337억 8,000만원	1,184건	18억 5,000만원
2003	34,672건	378억 8,000만원	1,678건	29억 4,000만원

<법원, 은행, 자산관리공사의 외상매출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발생액		회수액		미회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년	법 원	18,373	7,355	19,167	7,500	2,573	856
	은 행	16,470	16,052	16,032	15,474	1,017	937
	자산관리공사	4,235	1,214	4,570	1,208	7,023	1,883
	합 계	39,078	24,621	39,769	24,182	10,613	3,676
2002년	법 원	13,570	5,595	14,342	5,824	1,802	627
	은 행	21,078	27,288	20,738	26,393	1,357	1,832
	자산관리공사	5,323	1,837	6,821	2,032	5,525	1,689
	합 계	39,971	34,720	41,901	34,249	8,684	4,148
2003년	법 원	17,011	7,473	17,545	7,532	1,267	568
	은 행	21,846	31,697	21,495	30,416	1,706	3,112
	자산관리공사	6,955	2,660	5,521	2,022	6,960	2,327
	합 계	45,812	41,830	44,561	39,970	9,933	6,007
2004년 6월말	법 원	9,125	4,015	9,202	4,038	1,190	545
	은 행	13,118	18,250	11,370	16,624	3,454	4,738
	자산관리공사	3,898	1,335	2,732	913	8,126	2,749
	합 계	26,141	23,600	23,304	21,575	12,770	8,032

감정평가사 관리 구멍과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납부액 갈수록 증가

□ 현황

○ 한국감정원의 퇴직자 중 퇴직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02년 65.2%, 2003년 65.2%, 2004년 7월 60.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 내의 201명의 감정평가사 중에서 경력 3년 미만의 감정평가사가 94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음.

< 퇴직자, 퇴직감정평가사 현황>

(2004년 7월 현재)

구분	퇴직자총원	퇴직감정평가사	퇴직감정사비율
2000	61	45	73.8%
2001	157	41	26.1%
2002	23	15	65.2%
2003	46	30	65.2%
2004.7월	25	15	60.0%

○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가 민간평가법인으로 이직함에 따라 진주지점의 경우 근무인원 11명 중에 감정평가사가 단 1명에 불과하며, 춘천과 제주지점은 감정평가사가 각각 2명씩 있는 실정임.

○ 또한, 한국감정원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인원이 2003년에 의무고용인원이 14명이지만 4명만이 실제 고용되었으며, 2004년에는 의무고용인이 15명이었으나, 실제고용인원은 3명에 불과하여 국가의 의무고용수에 턱없이 적은 수이며,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액도 2002년에는 3천7백만원, 2003년에 4천7백만원, 2004년 7월 현재에는 5천 3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의무고용 현황과 부담금 납부액>

(2004년7월 현재)

년도	총인원수	장애인 의무고용수	의무고용비율 (%)	장애인 고용인원수	실제고용비율 (%)	부담금납부액
2000	797	15	2	6	0.75	2,800만원
2001	660	13	2	4	0.59	3,000만원
2002	676	13	2	4	0.59	3,700만원
2003	703	14	2	4	0.57	4,600만원
2004	755	15	2	3	0.39	5,300만원

□ 문제점 및 질의

○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이직하는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민간평가법인과의 소득격차와 경영혁신에 따른 사기저하 등이 원인이며, 현재 젊은 감정평가사를 중심으로 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계 진출을 위한 등용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경상도의 경우 감정평가법인들의 시장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고 외부민간법인의 스카웃 사례가 빈번하여 해당지역 출신 직원의 이직 및 개업률이 높은 실정임.

○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사의 이직 방지를 위하여 종합근무평점 시 자격가점, 자격자에 대한 승진운영 분리 등 인사상의 혜택부여, 30~40만원 정도의 자격수당 지급 및 각종 연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있지만, 민간평가법인과 동일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감정원 원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달성하는 것도 감정평가를 주요 업무로 삼는 한국감정원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며,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의 증가와 장애인 고용인원이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원장의 답변을 바람.

공적평가가격 공정성 확보 시급,

국민의 혈세 낭비

□ 현황

○ 1989년「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 후 지속적으로 감정평가 시장이 개방되면서 완전경쟁체제로 전환되어,

한국감정원의 보상․국공유재산평가 등 공적시장 부문의 시장점유율이 2000년 11.7%에서 2003년에는 11.0%로 하락하고 있으며, 보상평가 점유율도  2001년 8.3%에서 2003년 6.1%로 낮아지고 있음.

< 감정평가 시장 구조 >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전체	전체시장	2,300	2,821	3,361
	사적시장	1,412	1,842	2,241
	공적시장	888	980	1,120
	(보상시장)	314	370	460
감정원	수익실적	500	564	618
	점 유 율	21.7	20.0	18.4
	공적시장	113	104	123
	점 유 율	12.7	10.6	11.0
	보상실적	26	23	28
	점 유 율	8.3	6.2	6.1

※ 공적시장 : 공시지가, 보상, 국공유재산 평가

○ 완전경쟁체제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감정평가 가격까지 경쟁화되어,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업자의 이해일치에 따라 민간평가업자 위주로 보상평가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균형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격을 측정하는 공적인 성격을 지닌 한국감정원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 영국,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매각과 보상, 조세 등의 국가예산과 직결되는 공적평가를 국가가 담당하거나, 전담기구를 두어 영리위주의 민간을 견제하고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감정평가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 및 부조리 발생 등으로 감정평가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우며, 피보상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예속을 강화시키고 있음. 결국 국고손실과 지가상승, 과세형평 등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함.

하지만, 민간감정 평가업계의 보상 선례와 관행으로 인해서 공정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감정원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감정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의 개정으로 모든 공적평가의 보상액 산정시 한국감정원이 참여하면, 다른 민간감정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이 예상됨으로,

한국감정원에서 민간감정평가업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명분과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한국감정원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제주도민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현실적인 정책 만들어야

□ 현황

○ 2004년 2월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 거주 만 20세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자유도시추진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002년 4월에 공포되어 시행이 되어 내국인 면세점, 골프장 입장료 인하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 10.4%

거의 모른다- 30.0%  등 몰이해가 40.4%로 나타남.

둘째, 어느 정도 인지하는 59.4%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 속도에 대한 견해는

느림- 54.7%,

적당- 23.1%,

빠름- 8.8% 로 나타남.

셋째,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제주도민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강조- 34.7%,

국제적 감각- 19.7%,

배타적 인식전환- 18.6%,

외국어능력- 23.7%,

정보화 마인드- 8.9% 로 나타남.

□ 문제점 및 질의

○ 제주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 사람,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공간이며 삶의 터전이므로 지역주민의 개방적인 의식 전환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이 성공할 수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제주도민들의 쇼핑아울렛 사업의 반대와 토지매수에 대한 비협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이 문제의 중요한 측면중 하나는 제주도민의 정서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외국의 유명 브랜드와 명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쇼핑아울렛 사업은 토산품을 판매하는 지역상권의 상인들이 반대하면서 사업추진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사장! 쇼핑아울렛 사업의 빠른 추진과 토지 매수에만 급급하지 말고, 제주도 개발의 큰 목적인 제주도민에게 개발이익을 나누어줄 수 있고, 제주도민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쇼핑아울렛 사업

제주 관광객 유치의 만병통치약인가?

□ 현황

○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총사업비 731억원(지방비 13억원, 개발센터150억원, 민간자본 568억원)이 드는 쇼핑아울렛 사업을  북제주군 애월읍 서부관광도로 인근 약 5만평의 부지에 건평 1만평내외의 1~2층 테마형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음.

쇼핑아울렛은 약 4,500평 규모로 명품매장 50개, 유명브랜드매장은 약 5,500평 규모로 100개, 제주 특산품점 30~80개(약 2,000평)정도로 매장을 구성할 계획임.

□ 문제점 및 질의

○ ’02년 숙명여대 경영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쇼핑아울렛 사업타당성 용역보고서에는 2005년 관광객수가 336만명, 2008년 471만명, 2010년 570만명으로 예측하였고, 제주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2006년 550만 7천명, 2011년 655만7천명으로 예측하고 있음.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의 목표를 2011년 992만 2천명으로 높여 잡았음. 똑같은 조건에서 불과 1~2년만에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 예측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답변바람.

또한 2004년 8월 현재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수는 불과 총 관광객의 5.9%인 20만 5천명에 불과함. 이러한 상태에서 내국인을 조사한 인터원그룹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외국인관광객수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6.7%인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쇼핑아울렛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쇼핑관광객으로 제주를 방문한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의 ‘제주도내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03년 3월 ‘제주대 경영경제연구소’에서 76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국인 면세점 개점이후 매출액이 예년에 비해 어떠하셨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년대비 50%이상 매출 감소한 응답자 비율이 28.6%

전년대비 30~50% 매출 감소한 응답자 비율은 22.1%,

전년대비 30%미만 매출 감소한 응답자 비율은 32.5%로

83.2% 정도의 점포가 내국인 면세점 개장으로 매출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쇼핑아울렛 개장이 제주도 지역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입주상인 마저 죽이는 20% 수수료

무책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 현황

○ 쇼핑아울렛 매장은 보증금․관리비가 없는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하고 매장별 임대수수료는 매출수입의 평균 20%내외임. 점포 임대료 매출수입의 5~10% 정도이고, 중앙로, 칠성통 등의 매장 임대비용은 약 2천만원 내외이며, 아무리 비싸도 5천만원을 넘지 않는 실정임.

○ 쇼핑아울렛사업에 사업주체의 규모는 민간사업자가 31%, 개발센터가 30%, 그 외 도민주 및 부채 40%로 총 사업비 731억을 투자 할 계획임.

□ 문제점 및 질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쇼핑아울렛 개발로 인한 매장 임대 수입의 상용내역에 피해를 입는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과 도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단지 9년 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개발센터 보유지분도 도민이 인수하는 방안 강구‘ 로만 되어 있는 실정임.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입주상인은 20%의 임대수수료와 유명브랜드 매점 본사에 브랜드 구입원가인 65~70%를 지불하여야 하고 종업원 인건비, 세금과 경상경비,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대리점 보증금을 지불할 경우, 결국 쇼핑아울렛에 입주한 대리점 점주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이 얼마 되지 않게 됨.

○ 이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입점업체를 매출목표, 운영경험 등 정적기준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싼 임대수수료를 내면서 입주할 상인이 어디 있는지,

또한 이윤추구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민간사업자가 빠른 투자비회수를 위해 점주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횡포를 부리면, 개발센터는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임. 개발센터가 사업자를 통제하려면 적어도 51%이상의 지분을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첨부>

1. 표본설계(Sample Design)

1) 모  집  단 (Population) : 제주도민(제주도 거주 만 20세 이상 남․녀)

2) 표본 크기 (Sample size) : 1,500명

3) 표 본  추 출  방 법 : 지역․인구별 비례할당 및 군집표본추출법

4) 신뢰수준과 허용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53% 포인트

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002년 4월에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도 사업(프로젝트)으로 내국인 면세점, 선박등록특구, 골프장 입장료 인하 등 11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님은 이러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약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10.4	30.0	54.0	5.6
몰 이 해		이 해
40.4		59.6
유의도 검사	지역 n.s 성** 연령** 직업** 학력**

문. 제주도는 2011년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기반조성시기로 잡고, 11대 선도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님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속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느리다	대체로 느린 편	적 당	약간 빠른 편	너무 빠르다	잘 모르겠다
5.8	48.9	23.1	6.9	1.9	13.4
느 림		적 당	빠 름
54.7		23.1	8.8
유의도 검사	지역 ** 성** 연령** 직업** 학력**

문.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제주도민들이 갖춰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우선 순위로 답해주십시오!
순 위	대관광객 서비스	국제적 감각	배타적 인식 전환	외국어 능력	정보화 마인드	무응답
1 순위	44.8	18.8	16.7	13.4	6.1	0.2
2 순위	28.1	18.6	20.3	22.0	10.4	0.6
3 순위	16.1	23.1	20.0	23.7	14.7	2.4
평균	2.06	1.17	1.10	1.07	0.53
점유율	34.7%	19.7%	18.6%	18.1%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