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산 금정)	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		2004년 10월 12일 (문의: 김태완 비서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2004 국정감사

농업기반공사 질의자료

1. 양수기능 저하된 양·배수장, 개보수 시급

2. 공기업 부패실태 조사결과와 관련

3.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과다문제

4. 수리시설 안전사고 저감대책

양수기능 저하된 양·배수장, 개보수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골재채취 허가로 인해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양수시설의 기능저하로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총 3,252개소의 양·배수장(양수장 3,152개소, 양·배수장 100개소) 중 ’04년 7월 현재 양수기능 저하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이 모두 86개소(양수장 83개소, 양·배수장 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들 양·배수장의 기능저하를 불러온 원인을 살펴보면 골재채취로 강바닥이 낮아져 흡수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73.3%(63건)로 가장 높고, 하상변동이 18.6%, 토사퇴적이 8.1%인 것으로 조사됨

※ 양수기능저하 원인

(단위 : 개소)

도 별	기능저하 원인			계
	골재채취	토사퇴적	하상변동
경 기	3	1	4	8
강 원	4		1	5
충 북			10	10
전 남		1		1
경 북	48	4		52
경 남	8	1	1	10
계	63 (73.3%)	7 (8.1%)	16 (18.6%)	86 (100%)

O 특히 경북지역은 골재채취로 양수기능이 저하된 양·배수장이 무려 48개소에 이르고, 일부 양·배수장의 경우에는 과거 흡수관 연장 보수공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가 재발하고 있음

O 게다가 농업기반공사는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 86개소 중 16개소에 대해서만 개보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70개소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고 향후 농업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9개소는 개보수 시행중이고, 3개소는 설계진행중이며, 4개소는 ’05년 시행예정으로 있음. 나머지 70개소는 계획 없음

▢ 질의사항

O 양수기능 저하로 실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흡입관 연장 등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흡수관 길이가 8m를 넘으면 관내에 공기가 유입돼 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흡수관 연장 등 임시방편으로는 양수 기능을 회복할 수 없어 양수장 이설이나 수중보 형태의 물가두기 시설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도 점검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아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70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부터 양수장 이설, 흡입관로 연장, 흡입조 개보수 등 개보수 내용과 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연차별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 농림부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골재채취로 양수기능이 저하된 양·배수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등 개보수 사업비의 분담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와 협의해 주시고 협의결과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람

공기업 부패실태 조사결과와 관련

▢ 지난 7~8월에 실시된 13개 공기업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실태 조사결과, 농업기반공사는 인사운영,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감독기관의 부당한 감독권행사 등 3개 부문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됨

▢ 먼저 인사운영과 관련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인사규정에도 없는 예비승진자를 선발하여 당해 직급의 결원 발생시 승진발령을 내고 있어 유효기간 내 승진을 위한 부패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 확인 결과, 공사는 ’00. 1. 1일자로 출범한 이래 ’00년, ’02년, ’03년 3차례에 걸쳐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승진예비후보자를 확정·의결한 것으로 나타남

※ 인사위원회 승진예비후보자 확정 내역

- ’01년도: 1급 3명, 2급  9명, 3급 12명

- ’02년도: 1급 5명, 2급 18명, 3급 27명

- ’04년도: 1급 3명, 2급  3명, 3급  5명

▢ 공사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9조(효력 및 관리) 제1항을 승진예비후보자제도의 시행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 규정은 단지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의 효력에 관한 언급일 뿐 승진예비후보자를 미리 확정해 두었다가 결원이 생기면 즉시 승진시키라고 해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9조(효력 및 관리) ① 작성이 완료된 서열명부는 작성후부터 차기 서열명부작성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인사규정’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시행 근거가 없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시는지?

▢ 그렇다면, 올 초(’04. 3. 12~14)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승진예비후보자  명단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 승진예비후보자제도는 보편적인 인사제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켜 기관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 다음으로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1) 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사용해야 할 기부금 집행예산을 정치인 2명에게 후원금(총 50만원)으로 두 차례 전달했고 2) 기술심의위원회와 적격심사위원회가 회의에 참석한 공사직원들(대내위원)에게 기술심의료,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5만원씩 총 3,25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됨

※ 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료 지급내역(적법)

연도	심의안건 수	참석자 수	금액(천원)
계	62	488	24,400
’00년	20	166	8,300
’01년	16	120	6,000
’02년	14	111	5,550
’03년	12	84	4,200
’04. 6월말 현재	1	7	350

※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수수료 지급내역(위법)

연도	심사 건수	지급인원	지급액(천원)
계	21	163	8,150
’02년	4	32	1,600
’03년	9	71	3,550
’04. 6월말 현재	8	60	3,000

▢ 그 중 후원금 전달 건은 기부금 집행예산의 용도와 법령을 잘못 이해한 직원의 단순 착오로 빚어진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미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리고 두 위원회 중 기술심의위원회가 회의에 참석한 공사직원들에게 기술심의료를 지급한 것은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규정’ 제12조와 ‘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과 동일)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는 없음

▢ 반면,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수수료 지급은 공사의 ‘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그것은 단지 ‘기술심의료 산출기준’일 뿐 심사수수료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수수료 지급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며, 최근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 차제에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부당한 감독권 행사와 관련 농지관리기금으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감독기관인 농림부의 간부직원이 이용토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됨

▢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농림부 간부직원이 주로 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태여 차량 편의까지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 그리고 그 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농지관리기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기사 인건비까지 지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공사가 최근 부패이미지를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이런 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그러한 시도들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정 하나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

▢ 향후 부적절한 규정 운용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람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과다문제

▢ 현황

O 농업기반공사가 ’02년 1월 이후 ’04년 7월까지 발주한 연구·조사 관련 용역은 총 365건에 계약금액은 143억원이었고, 이중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전체의 92.6%인 338건(1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계약방법별 용역 발주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소계		계약방법별 계약 현황
				경쟁입찰		협상계약		2단계경쟁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소계	365	14,308	4	134	5	552	18	2,166	338	11,456
	’02	135	5,647					9	996	126	4,651
	’03	122	3,786	1	19	1	48	7	881	113	2,838
	’04	108	4,875	3	115	4	504	2	289	99	3,967
본사	소계	33	3,157			5	552	18	2,166	10	439
	’02	12	1,129					9	996	3	133
	’03	15	1.235			1	48	7	881	7	306
	’04	6	793			4	504	2	289
농어촌 연구원	소계	100	6,246	1	43					99	6,203
	’02	37	2,574							37	2,574
	’03	24	643							24	643
	’04	39	3,029	1	43					38	2,986
9개 본 부 및 4개 사업단	소계	232	4,905	3	91					229	4,814
	’02	86	1,944							86	1,944
	’03	83	1,908	1	19					82	1,889
	’04	63	1,053	2	72					61	981

O 그 외에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18건이었고, 가격(배점 20점)보다는 기술능력(배점 80점)을 우선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협상계약’이 5건이었으며, 완전 경쟁입찰은 단 4건에 불과했음

O 용역발주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연구원은 단 1건을 제외한 99건이 수의계약이었고, 9개 본부 산하의 각 지사와 4개 사업단이 발주한 용역계약은 총 232건 중 영산강사업단이 발주한 3건만 경쟁입찰이고, 나머지 22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

O 이처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법령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수의계약’이 별다른 개선 노력 없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O 이러한 높은 수의계약 비중에 대해 농업기반공사는 전체 수의계약 338건 중 78%인 262건이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이고, 나머지 76건도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와 계약을 한 경우(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이거나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에 해당하므로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함

※ 수의계약 실시 사유별 계약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건수	금액	비율	근거법령
계	338	114	100%
소액 수의계약	262	38	78	국계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국가·지자체 등	35	25	10	국계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학술연구 용역 등	41	51	12	국계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O 하지만 그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높은 수의계약 비중과 관행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O 우선 계약절차와 진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감시·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계약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음

O 또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역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O 이 같은 계약시행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발사업을 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가 수의계약을 남발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고 때로는 사업추진의 법적 요건이 되는 용역결과를 놓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O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의계약에 대한 의존율이 높으면 연구용역을 수행할 최적의 연구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되어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질의사항

O 공사는 앞으로 소액 수의계약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또 수의계약 실시 사유 중 하나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연구용역을 수행할 최적의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방법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에서부터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연구용역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람

별첨)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26조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차목 이외는 생략)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이하 각목 생략)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이하 각목 생략)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이하 각목 생략)

수리시설 안전사고 저감대책

▢ 현황 및 문제점

O ’00년 이후 ’04년 7월 현재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에서 연평균 6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모두 3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O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익사사고가 18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그 다음으로 많은 62건으로 19.4%를 차지함. 특히 익사사고의 경우, 금년 7월말 현재 이미 45건이 발생해 예년에 비해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사고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사망사고에 한함)

구 분	계	교통사고	익사사고	작업부주의	화재사고	기 타
계	319 (100%)	62 (19.4%)	183 (57.4%)	28 (8.8%)	4 (1.3%)	42 (13.2%)
2000년	57	12	36	5	-	4
2001년	64	16	36	4	-	8
2002년	83	11	36	13	3	20
2003년	59	15	30	5	1	8
’04년 7월 현재	56	8	45	1	-	2

- 기타는 사체발견, 근무중 직원 사망, 자연재해 등

O 한편 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와 경남본부는 사고가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데 반해, 충남, 전남, 전북본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지역본부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구 분	계	’00	’01	’02	’03	’04. 7 현재
계	319	57	64	83	59	56
본 사	4	1	-	3	-	-
경기도본부	66	16	15	17	11	7
강원도본부	8	2	1	3	-	2
충북도본부	20	6	2	4	2	6
충남도본부	50	7	8	9	14	12
전북도본부	43	7	7	9	11	9
전남도본부	72	7	14	21	14	16
경북도본부	15	7	3	4	-	1
경남도본부	34	3	12	13	4	2
제주도본부	-	-	-	-	-	-
화 안 사업단	1	-	-	-	1	-
금 강 사업단	1	-	-	-	-	1
새만금사업단	2	-	1	-	1	-
영산강사업단	3	1	1	-	1	-

O 이처럼 안전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농업기반공사는 올 상반기 안전시설을 대거 설치하는 등 사고예방에 힘써 왔으나, 올해 7월 현재 이미 안전사고가 예년 수준을 넘겨 안전시설 설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공사관리 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현황

구 분	경고판 (개소)	위험표지판 (개소)	철조망 (m)	휀스 (m)	비 고
계	9,514	8,160	46,953	137,560
2002까지	8,018	5,890	39,478	119,465
2003년	383	490	4,209	3,633
2004년	1,113	1,780	3,266	14,462

▢ 질의사항

O 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전체적으로 익사사고와 교통사고의 비중이 높고, 익사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 사고가 빈발하는 수리시설 현황과 당해 수리시설의 사고다발 지점에 대한 안전조치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앞으로는 사고 유형을 실족, 투신자살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험한 수리시설물이 많고 안전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본부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O 일반적으로 경고판, 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올해 들어 안전시설 설치를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을 볼 때 설치 위치나 크기가 부적절해 인식이 용이하지 않거나 설치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는 안전시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화되었거나 잘못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수리시설 인근 도로와 교량 등에 대한 시설보완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나 예산부족으로 시설 보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