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국회의원 이 계 경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200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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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청소년보호위원회)관련

청소년 성매수자, 교육수준 높은 20 ․ 30대

제 6차 신상공개 심의대상이 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성매수범죄자가 다른 여타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비해서 교육수준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간과 성매수는 20대가 가장 많아 각각 55.0%, 49.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성매수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자 10명 중 8명 정도가 20,30대(87.5%)이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연령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및 강요
20대	122(55.0)	33(14.0)	342(49.3)	26(39.4)	523(43.0)
30대	51(23.0)	69(29.4)	265(38.2)	25(37.9)	410(33.7)
40대	37(16.7)	77(32.8)	65(9.4)	14(21.2)	193(15.9)
50대	8(3.6)	34(14.50	15(2.2)	1(1.5)	58(4.8)
60대이상	4(1.8)	22(9.4)	7(1.0)	-	33(2.7)
계	222(100)	235(100)	694(100)	66(100)	1,217(100)

성범죄자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간범 44명중 18명(40.8%), 강제추행 역시 42명중 21명(50%)가 중졸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성매수범은 310명 중 대졸이상이 162명(52.3%)으로 높게 나타났다

범죄자의 교육수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및 강요
중졸이하	18(40.9)	21(50.0)	50(16.1)	4(33.3)	93(22.8)
고졸	10(22.7)	11(26.2)	98(31.6)	4(33.3)	123(30.1)
대졸이상	16(36.4)	10(23.8)	162(52.3)	4(33.3)	192(47.2)
계	44(100)	42(100)	310(100)	12(100)	408(100)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강간범의 경우 무직자, 군인 등(의경, 공익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강제추행범의 경우 판매서비스직과 일용노동자의 비율이 높았다. 성매수범의 경우는 전문직과 사무관리직,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과는 달리 성매수범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과 일관된 경향을 보여준다.

직업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및 강요
전문직	6(2.7)	7(3.0)	38(5.5)	1(1.5)	52(4.3)
사무관리직	21(9.5)	23(9.8)	211(30.4)	1(1.5)	256(21.0)
판매서비스직	55(24.8)	82(34.9)	217(31.3)	7(10.6)	361(29.7)
유흥업	2(0.9)	-	7(1.0)	43(65.2)	52(4.3)
일용노동자	29(13.1)	38(16.2)	21(3.0)	1(1.5)	89(7.3)
학생	13(5.9)	2(0.9)	60(8.7)	-	75(6.2)
군인	8(3.6)	3(1.3)	19(2.7)	1(1.5)	31(2.6)
무직	74(33.3)	70(29.8)	105(15.1)	11(6.7)	260(21.4)
기타	14(6.3)	10(4.3)	16(2.3)	1(1.5)	41(3.4)
계	222(100)	235(100)	694(100)	66(100)	1,217(100)

이러한 결과는 성매수 범죄자의 대다수가 20~30대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범죄가 급속히 증가한데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