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4. 10. 15 (金)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2004.10.15(금)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 산업□공공기술연구회 모럴해저드 심각

- 금품수수에 이어 연구과제 속이기까지 -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금품수수 수억원대

□ 금품수수 현역 연구원 16명 중 8명 검찰 고발

2. 동일한 지식정보자원과제로 부당지원 받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범죄행위로 68억원 부당지원 받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범죄행위로 43억원 부당지원 받음

3. 경영협의회 방만운영, 근본적 개선 필요

- 공공기술연구회 국무조정실장 회의참석률 4.3%

02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협의회 회의 총 23회중 단 1회만 참석, 22회 불참, 참석률 4.3%

- 기초기술연구회 국무조정실장 회의 참석률 10%

02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협의회 회의 총 10회중 단 1회만 대리인 참석, 9회 불참, 참석률 10%

- 산업기술연구회 당연직 이사 5인(정부) 회의참석률 10%

산업·공공기술연구회 모럴해저드 심각

- 금품수수에 이어 연구과제 속이기까지 -

□ 현황 및 문제점 Ⅰ

□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화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며 정보통신연구원장에게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개발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전산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등 출연기관에 기금을 출연하여 정보화촉진 지원사업 등을 수행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 18명(2명 퇴직자) 기술전수, 공동연구, 용역수행 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 등으로 해당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 취득

(현직 연구원 16명 전원 문책, 이 중 8명 검찰고발 조치)

- 기술전수 및 용역수행업체 주식 부당 취득자 16명(14명 현 연구원, 2명 전 연구원), 당시 공개된 매매차익 등이 8억 2,723만원 이상

- 공동연구를 수행한 참여업체의 주식 부당 취득자 2명(현 연구원), 당시 3천만원 상당의 주식 무상취득 및 833만원 상당 저가로 주식 취득

□ 03 ~ 04년 자제감사 결과 6명의 연구원 금품수수가 적발 정직·감봉 처리 하였으며, 검찰 자체조사로 6명 구속기소 됨

□ 현황 및 문제점 Ⅱ

□ 정보화촉진기금을 받기위해 동일한 지식정보자원 과제를 신청·선정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회 신청, 3회 지정)

-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회 신청, 3회 지정 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개 과제, 각각 7회 신청 5회 지정, 3회 신청 3회 지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회 신청, 지정 안 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회 신청, 1회 지정)

□ PBS제도(연구과제중심제도 : Project Base System)는 지난 96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프로젝트별 총연구원가에 기초하여 연구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연구과제 및 연구원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사업비의 편성, 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의 제반 운영시스템을 프로젝트(연구 또는 사업과제) 중심체제로 운영·관리

연구과제의 책임자가 연구과제 참여자를 선발하고 연구사업비 중 직접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사용하고 연구공정(process)을 관리하는 등 연구과제의 책임자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사업책임자 중심제도(Principal Investigator System, PI System)이다.

PBS제도에 대해 연구회에서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 연구원들의 심리적 부담 가중으로 안정적 연구수행이 어렵다고 호소함. (총소요 인건비·연구비의 30~40%정도만 출연금으로 지원, 나머지는 외부수탁을 통해 조달)

□ 질문

□ 산업·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각 연구회의 역할(목적)은 무엇인지?

(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 - 정부출연(연)법 제2조 2항)

□ 동일한 지식정보자원과제로 신청, 선정된 사례

- 동일한 지식정보자원과제를 신청한 사례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정보통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동일 과제로

과제번호 1999-604, 계약금액 34억원(3,465,773,000 원), 수행기관 (주)미래넷

과제번호 2002-607, 계약금액 15억원(1,590,000,000 원), 수행기관 포스데이타(주)

과제번호 2004-K004, 계약금액 17억원(1,749,000,000원), 수행기관 대우정보시스템(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건설교통 기술지식정보DB구축사업」이라는 동일 과제로

과제번호 2001-606, 계약금액 16억원(1,600,007,729 원), 수행기관 (주)대림정보통신

과제번호 2002-604, 계약금액 12억원(1,228,837,376 원), 수행기관 현대정보기술(주)

과제번호 2003-606, 계약금액 15억원(1,566,485,042 원), 홈페이지 공시 안되 있음.

□ 정보화사업 홈페이지와 감사자료를 확인 하였음.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정보통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동일 연구과제로 지식정보자원과제에 총 4회 신청, 3회 선정되어 68억원(6,804,773,000 원)의 부당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

□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는 8개 소관 연구원 및 1개 부설연구소로 구성되어 지는데 이 중 절반인 4개 소관기관이 지식정보자원과제를 2중으로 신청·지정되었으며 이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건설교통 기술지식정보DB 구축사업」으로 총 3회 신청, 3회 선정되어 43억원(4,395,330,147 원)의 부당 지원을 받았음.  이에 대한 각 이사장의 견해와 원인은 무엇인지?

□ 현 PBS제도 하에서 연구원들이 인건비의 확보를 위해 과제수주 자체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현실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각 이사장의 견해는?

□ 소관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 건물의 기초공사가 부실이면 그 건물은 잦은 비바람에 쉽게 무너질 것임. 연구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임. 나라의 근본이 되는 연구기관이 정부의 방관, 제도의 허술함에 얼룩지고 피멍이 든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불투명해 질 것임. 이제 정무위원회에서의 마지막 국감임. 자체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과 아울러 지식정보자원과제 선정방식의 개선 그리고 PBS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와 구체적인 방안은?

경영협의회 방만 운영, 근본적 개선 필요

- 5개 정부기관 회의 참석률 10% -

□ 현황 및 문제점

□ 경영협의회는「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하 정부출연(연)법)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에 의거 연구회의 주요정책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소관연구기관장으로 구성된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명시

- 공공기술연구회 :

가. 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나. 건설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중 1인

- 기초기술연구회 :

가. 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나.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의 차관 중 2인

- 산업기술연구회 :

가. 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나. 농림부·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의 차관중 1인

□ 경영협의회 구성

- 공공기술연구회의 이사 구성의 경우 또한 자체「경영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를 근거로 정부 당연직 이사의 경우 국무조정실 이사로 한정하도록 규정

- 기초기술연구회의 이사 구성의 경우 자체「경영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를 근거로 선임직 이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당연직 이사의 경우 회의 참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기술연구회의 이사 구성의 경우 정부출연(연)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명시한대로 구성

□ 회의개최시기

- 공공기술연구회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관연구기관 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기초기술연구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관연구기관 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개최

- 산업기술연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협의회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분기별 2, 5, 12월 첫째주, 9월 셋째주)

□ 공공기술연구회 국무조정실장 회의참석률 4.3%

- 02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협의회 회의 총 23회중 단 1회만 참석, 22회 불참, 참석률 4.3%

□ 기초기술연구회 국무조정실장 회의 참석률 10% 불과

- 02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협의회 회의 총 10회중 단 1회만 대리인 참석, 9회 불참, 참석률 10%

□ 산업기술연구회 당연직 이사 5인(정부) 회의참석률 10% 불과

(01년 ~ 04년 - 총 18회)

	총 회의개최수	대상회의(A)	참석(B)	불참(C)	참석율 (B/A)	불참비율 (C/A)
국무조정실	18	18	6	12	33.3%	66.7%
과학기술부	18	18	2	16	11.1%	88.9%
산업자원부	18	18	-	18	0%	100%
기획예산처	18	18	1	17	5.6%	94.4%
보건복지부	18	7	-	7	0%	100%
농 림 부	18	5	-	5	0%	100%
정보통신부	18	6	-	6	0%	100%
계		90	9	81	10%	90%

□정부출연(연)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 2003. 3. 15 : 농림부 차관 □ 정보통신부 차관으로 변경

- 2004. 3. 15 : 정보통신부 차관 □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변경

□ 질 문

□ 3개 연구회 이사장에게 먼저 질의하겠음

- 경영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지?

- 경영협의회에 당연직 이사를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정부출연(연)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명시되어 있지요?

-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 정부당연직 이사를 국무조정실장 1명만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법규를 어긴 위법규정 아닙니까?

□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는 자체「경영협의회 운영규정」으로 협의회 구성을 선임직 이사로 한정하면서 당연직 이사의 경우는 회의 참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경영협의회 설립목적과 경영협의회에 당연직 이사를 규정한 상위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우는 정부출연(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함.

- 본 의원이 지난 2001년 이후 경영협의회 회의 참석률 현황을 파악해 보니, 정부 당연직 이사 5인의 회의참석률 현황에서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정보통신부의 경우 참석률이 0%임. 정부당연직 이사의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와 개선방안은?

□ 각 연구회 운영의 편의를 위해 상위 법규를 위배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자체 규정을 개선하고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