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서울의 교통은 현재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체계의 개편과 급행버스 도입, 버스 준공영제를 중심으로 한 버스운영체계의 개혁은 서울의 교통을 급변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교통혁명은 단순히 서울에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영향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오랜 기간 도시교통분야에서 제기되었던 과제들을 과감히 정책화 했다는데, 특히, 굴곡노선, 버스운전자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낮은 서비스수준, 버스파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것에 칭찬을 받아야 하고, 또한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과 자가용의 도심 진입 억제정책의 추진 등 자가용 이용자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편 것은 분명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무조건적인 정책집행단계에 대한 비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향후 좋은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좀더 효과적인 서울시 대중교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6월 24일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이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정류장 시설, 안내체계에 대해서는 각각 11.7%, 26.7%만이 □만족한다□라는 응답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 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버스체계개편은 환승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사회는 갈아타는, 환승에 익숙치 않은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만도 많고 바뀐 노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안내시설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 지하철 요금제가 거리에 따라 올라가는 요금제로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는 형평성에 반하는 요금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신도시를 제외한 서울시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집값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장거리 통행을 감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오랜 통행시간과 더불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소득층 통행자에게 과중한 정책비용을 지게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기권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나 철도청□서울지하철□서울도시철도□인천지하철 운영 기관들과 협의가 되지 못했고 특히 철도청의 경우 철도공사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위해 수익을 양보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 교통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승용차이용에 있으므로 이들 승용차 이용자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체계에서 더 나아가 자전거와 버스□자전거와 지하철간의 원활한 이동과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 관련

시청 앞 서울광장은 자동차로 둘러싸이고 자동차가 주인행세를 하던 자리에서 보행자를 위한 보행광장으로 바뀌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민들을 위한 서울광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3월 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적립과 적용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기존 교통량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청 앞 광장이 조성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보다 3.9%, 남대문과 광화문 등 3곳 모두 광장이 들어서면 7.5% 각 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장, 이렇게 시민광장 조성 이후로 대기오염 배출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개발론 적인 보행자 광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 전체에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줄어야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소음 등 부작용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 증가하며, 야간 활동이 안전해져 24시간 도심경제 상권이 조성되는 등 여러 가지 연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 보다 종합적인 자동차를 줄이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행네트워크와 보행광장은 모든 사회집단에게 개방적인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인·청소년·아동들과 같은 이동 제약자에게 대중교통·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와 같은 녹색교통수단을 마음껏 타고 놀 수 있고, 쇼핑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교통약자를 고려한 보행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 모든 정책들이 시민적 합의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적 합의 속에서 정책방향을 세울 수 있을 때, 그 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스스로 내린 결정을 존중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를 만드는 주체인 시민이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교통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뉴타운 사업 관련

강북뉴타운 사업은 지금까지 3개의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서울시도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하는 12개의 지구는 자치구로 이관된 상태에서 향후 개발방향이나 계획수립능력, 행정능력 면에서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각 자치구들과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2차지구에서 탈락한 지역의 주민들은 3차지구 선정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구청장을 몰아가고 있으며, 같은 동이면서도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뉴타운 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인근지역 주민들은 그 지정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지정에 관한 형평성문제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납득시킬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 노후한 주거지역은 이미 개발이익논리에 편승하여 개발의 물결에 휩싸여 있으며, 시범사업 때와는 달리 주민들의 적극적 개발요구에 의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뉴타운 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개발이익에 편승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한 어떠한 방식의 재개발로도 서울시가 약속한 세입자 임대주택 확대는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종의 수혜를 본 주민들에게 공공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에 대해 시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행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적 안전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사업과 같은 광역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절차와 재정지원에 대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뉴타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서울의 인구감소와 주거의 질 개선 요구를 고려할 때 현재의 수준에서 무리하게 많은 지구의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향후 추진할 뉴타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3개의 시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평가작업을 수행한 후 가급적 천천히,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측면이어야 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측면에서 □재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재개발사업이 도시공간에 미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반성□입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정책집행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향후 개선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