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수 신 :						200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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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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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협의 모습은

‘03년 891억 흑자라고 하지만,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자금운용        상 수익, 지도관리 부문에 어업통신본부 운영비 전액 국고 보조,       경제사업에 수입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없었다면 ’03년에 202억        원의 손실 발생

회원조합은 ‘97~’03년까지 당기순손익 누적적자액 △6,831억원

자본금 완전잠식 조합은 ‘97년 13개 ’00년 38개 ‘03년 47개

회장은 계속해서 불 명예퇴진, 조합장들은 이전투구,

계속되는 투서 수협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

● 노량진수산시장 부동산개발이 시장현대화로 위장

※ 사 업 개 요

○ 사업대지면적 : 약 27,000평

(수산시장 20,157평, 농림부소유 6,500평)

○ 사업비 : 9,400억원(수산시장 3,300억, 기타시설 6,100억) 추정

○ 사업내용 : 연면적 176,000평,

수산시장, 수산업무빌딩, 수산타워(지하5층 지상 40층)

컨벤션센터, 호텔, 오피스텔, 문화시설 등

○ 사업기간 : 2005년 3월 ~ 2010년 9월

● 공적자금 수혈기관으로 SOC 투자는 회피하고

부동산개발 투자에만 집중..,

해양수산 전문은행,

해양 항만투자 금융시장에 적극 참여는 구호일 뿐이다.

시중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현황

은 행 명	SOC 및 산업관련	부동산 개발
농 협	3,635	16,071
한미은행	109	11,551
외환은행	91	11,286
신한은행	1,429	10,283
국민은행	2,086	6,740
하나은행	593	6,066
제일은행		5,249
조흥은행	313	4,948
우리은행	746	3,237
대구은행	430	2,467
수 협	300	2,346
광주은행	200	1,038
경남은행		810
부산은행	375	643
전북은행		295
제주은행	17
합 계	10,324	83,030

(단위 : 억원)

첨부 : 질의서

대상기관 : 수협중앙회

지금 수협의 모습은 어떠한가.

○ 수협의‘03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891억원이 흑자 이며,‘04년에도 866억원 흑자가 목표다.

※ ‘03년도 사업부문별 손익현황

○ 공제사업 :   4억    ○ 상호금융 : 37억

○ 경제사업 : 139억    ○ 신용사업 : 711억

○ 그러나 수협이‘01년에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수협이 지금 존재할 수도 없겠지만,

○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자금운용상 수익, 지도관리 부문에 어업통신본부 운영비 전액 국고 보조, 경제사업에 수입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없었다면 수협은 작년에 20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다.

사업부문별 손익현황

	2000	2002			2003
		손익 (A)	정부지원 (B)	A-B	손익 (A)	정부지원 (B)	A-B
지도관리	△328	124	111	13	41	116	△75
신용사업	△5,445	550	770	△220	711	845	△134
경제사업	△394	12	131	△119	139	132	7
계	△6,167	686	1,012	△326	891	1,093	△202

(단위 : 억원)

※ 공적자금 11,581억원 X 7.3% (예보채 금리) = 845억원

○ 공적자금 받은 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협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계속되는 경영진의 불명예 퇴진과 함께 이런 저런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경영진 불명예 퇴진 현황

‘00. 12 : 박종식 회장 (경영부실 책임)

‘01.  6 : 정상욱 회장 (조합장 시절 비리혐의)

‘04.  5 : 차석홍 회장 (상임감사 선거부정 사건 관련)

‘04.  6 : 전임 박종식 회장 취임

(서울 동부지검 ’97년 부실대출후 대가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중)

※ 국정감사 앞두고 수협퇴직자들 명의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실로

현 회장 비리 고발하는 투서 전달.

※ 회원조합은 조합장 자리를 두고 이전투구

○ 회원조합은 매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97~‘03년까지 당기순손익 누적적자액이 △6,831억원이며, 자본금 완전잠식조합은‘97년 13개 조합에서‘00년 38개,‘03년에는 47개 조합으로 늘었다.

○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96개 남은 회원조합 문닫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그 피해는 애꿎은 어민들만 당하게 되었는데,

○ 언제까지 경기침체, 어획량감소, 태풍피해 탓하고, 언제까지 불건전 채권 증가 탓하고 있을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 공적자금을 1조 1,581억원이나 투입한 것은 국회의 농해수 위원들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수협에 의원입법을 통해서 투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 공적자금 투입경위를 임직원들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또 그이유가 임직원들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어민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명심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 아무리 봐도 나아지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공적자금 받을 때 체결한 지원조건(MOU 약정) 개정해달라는 것은 어민을 볼모로 한 염치없는 일 아닌가.

※ MOU약정의 문제점

- 신용사업과 타 사업의 방화벽 설치로 각종 사업의 장애 요인

- 신용사업의 지도사업비 부담금지로 지도사업 위축

- 회원조합 및 지도 경제사업 부문에 대한 자금우대 지원 금지

- 부실조합에 대한 정책자금 취급제한 등...,

○ 이런 상황에서 매번 국정감사를 하지만, 오히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감사를 잘못해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생긴다.

대상기관 :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는 부동산개발이 목적이다.

○ 수협은‘01년에 인수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말이 시장현대 화지 실상은 부동산 개발이 목적이다.

※ 사 업 개 요

○ 사업대지면적 : 약 27,000평

(수산시장 20,157평, 농림부소유 6,500평)

○ 사업비 : 9,400억원(수산시장 3,300억, 기타시설 6,100억) 추정

○ 사업내용 : 연면적 176,000평,

수산시장, 수산업무빌딩, 수산타워(지하5층 지상 40층)

컨벤션센터, 호텔, 오피스텔, 문화시설 등

○ 2005년 3월 ~ 2010년 9월

○ 현 시장을 이전할 부지는 붙어있는 유통공사 부지를 해양수산부로 관리전환 받고 시장건설은‘농안법’을 이용해 도매시장 건립자금을 받겠다는 것 같다.

○ 그리고 현재 시장이 있는 부지는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지상 40층짜리 타워도 세우고, 컨벤션 센터도 세우고, 오피스텔, 호텔도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시장현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 목적이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 ) 시장 인수당시의 약속위반이다.

○ 수협은‘01년 수산시장을 인수할 때“외부자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장을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 거나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답변했는데 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일을 잊고 있는가.

※ 2001년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8p,

김영진 위원과 차석홍 회장 질의 답변 참고

둘째 )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있는가.

○ 수협은 공적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신용사업과 타 사업간 자금지원이 제한되어, 시장을 인수 할 때 인수자금 1,494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차입했다.

○ 우선 시장현대화를 위해 시장 재 건립자금 70%는 국고에서 보조 받더라도, 30%(약 1,000억)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금 조달 대책이 있는가?

※ 시장 현대화 사업비 3,300억 (추정)

도매시장건립사업비 : 보조 70% , 나머지 30%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

○ 유통공사 부지로 이전 건설하는 시장 이외, 현 시장 부지에 건설하려고 하는 수산타워, 호텔,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 문화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던지 외부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 수협이 차입하는 것은 불가능 할 테고, 외부 부동산 개발자금을 유치한다면 그 후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는가.

○ 결국 수산시장 인수당시 공익을 위해 생산자 단체가 인수에 나섰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더 이상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을 소유할 명분도 없어졌다고 본다.

셋째 ) 사업추진 계기가 의문이다.

○ 현대화로 새로 건립하려는 시장은 부지 6,500평에  사업비는 3,300억 밖에 안되고, 부동산 개발부지는 20,157평에 사업비 6,100억이 들어가는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다.

※ 실제 사업을 한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름

○ 수협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소위“로드맵”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심지어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내년 정부예산에 요구하고 있다.

※ 30억원(요구했으나 미반영, 국회 예산 심의 때 반영요청 예정)

상식적으로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작성된 계획을 제출해서 사업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상한 것은 사업주체인 수협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대통령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수협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추진을 옹호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 중인데 시장 현대화인지 부동산 개발인지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한 조사를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만약 사업을 추진하면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성을 헤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 발생으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넷째 ) 시장현대화는 해야 하지만, 꼭 수협이 안 해도 된다.

○ 수산시장의 현대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협이 계속시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시장 현대화를 같은 자리에서 수협이 해야 하는지는 재고해 봐야한다.

○ 시장현대화도 하고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공익성도 지키고 재개발로 주변 환경도 보전하겠다면, 빚으로 어렵게 유지해 나가는 수협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 서울시에 수산시장을 매각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수산시장 부지를 부동산 개발이 아닌 그야말로 공익성이 유지되는, 예를 들어 공원조성도 한 방법이다.

○ 수협이 수산시장을 인수하고 난 뒤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어민 소득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시장운영은 온갖 잡음과 비리로 들끓고 있다.

○ 빚으로 운영하는 수협이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오히려 헤치고 있으며,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의 한탕주의 시도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대상기관 :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수혈기관으로서 SOC대출 회피는 부도덕한 일이다.

○ 수협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내역(‘04. 6기준)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대출은 1건 300억에 불과 한데 부동산개발 대출은 20건에 2,346억원이나 된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석유, 탄광, 조선, 발전소, 도로                         등의 사업에 대출하는 방식

○ 국내 16개 은행(민간 14개, 협동조합 2개) 중에서 부동산 개발투자 대출액 규모로는 10등 이지만 수협의 규모로 볼 때는 다른 은행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 부동산개발 투자 대출액 : 2,346억원

은행 전체 투자금 8조 3,030억의 2.8%

○ 물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안정적인 투자처를 개발해야 하겠지만, 수협은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 기관으로서 SOC투자는 회피하면서 부동     산개발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은 문제가 있다.

○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었으며 또한 부동산 개발 투자는 부동산 거품형성에 기여를 했으므로 수협은 국민들에게 2중으로 고통을 준 것이다.

○ 겉으로는 수협이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서 전략적 특화를 통해 해양 ․ 항만투자 금융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표방하지만, 이것은 구호일 뿐이다.

○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라도 수협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인지, 땅 장사에 치중하는 것이 수협과 어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 이러고서도 수협이 어민조합원과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해양수산 전문은행이 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중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현황

은 행 명	SOC 및 산업관련	부동산 개발
농 협	3,635	16,071
한미은행	109	11,551
외환은행	91	11,286
신한은행	1,429	10,283
국민은행	2,086	6,740
하나은행	593	6,066
제일은행		5,249
조흥은행	313	4,948
우리은행	746	3,237
대구은행	430	2,467
수 협	300	2,346
광주은행	200	1,038
경남은행		810
부산은행	375	643
전북은행		295
제주은행	17
합 계	10,324	83,030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