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04.10. 11(월) 재 정 경 제 부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311호, 전화788-2894, 담당: 이한규 보좌관

국회의원 김 진 표

(열린우리당, 수원 영통)

◇ 질의 요지 ◇

■ 참여정부가 수립한 경제개혁 정책은 출범 초기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선진화를 위      한 합리적 실용주의 노선에 기초한 것이었음.

▷ 참여정부는 출범 초 어려운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으로 어려워진 경제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 외환위기까지 내몰린 위          기의 경제를 구해냈고,

▷ 또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개혁과제를 착실히 실천해          나갔음.

▷ 본 위원은 참여정부가 수립한 이 같은 경제정책은 당시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경제안정을 위해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정책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참고: 참여정부 경제정책․개혁정책의 내용

■ 경제주체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책임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개혁정책을 견지하고 국      민들에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함.

▷ 경제 현안에 대해 청․정간,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기도 전에 각각의 의견          이 제시됨으로써,  정책혼선으로 비춰지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 경제 현안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책임자들이          충분히 조율한 후 대국민 발표가 이뤄져야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된 자세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임.

▷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국민들에게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경제부처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함.

※ 참 고: 2004년 중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외신 보도

※ 참 고: 언론에 보도된 경제책임자들의 경제현안에 대한 발언

참여정부는 출범초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하에서

경제안정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음.

1. 참여정부 출범(‘03. 2. 27) 당시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

< 대외적 여건 >

-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경제 전체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

- '03. 1. 10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북핵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

o '03. 2.11일 무디스는 북핵위협 고조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

-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사스의 발발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욱 지연

ㅇ 미국은 경상수지․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일본은 장기침체, 유럽도 경기부양수단이 제약

ㅇ 사스의 확산으로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동남아 경제가 타격

* 모건스탠리는 사스로 인해 우리성장률이 약 0.5%p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대내적 여건 >

- 미-이라크 전쟁, 북핵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하면서 ‘02년 하반기부터 국내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

* 경제성장률(%,전기비):(02.4/4)2.0 →(03.1/4)△0.4 →(2/4)△0.7

- 금융시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3.11), 카드채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시장전반에 불안감이 확산

-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에서 노사분규를 비롯한 각 집단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

* 두산중공업사태, 화물연대파업, 새만금 방조제 공사중단

2. 참여정부는 출범직후부터 직면한 이러한 악화되는 대내외적 경제여건 하에서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할 수 밖에 없었음.

① 적극적 IR추진으로 국가신인도 하락을 방지

-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과 북핵문제는 우리경제의 건전성 및 신인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환율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급등

*원/달러환율 :  (02년말) 1186 → (03.2.11) 1209 → (3.12) 1257

*외평채가산금리(bp):(02년말)113 →(03.2.11) 134 → (3.12) 197

=> 외평해 가산금리가 150bp를 넘어서면 거래 자체가 중지됨을 고려할 때,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에 까지 몰려 있었음

*해외시장에서 국내은행들의 자금조달은 불가능하였으며, 기존의 신용마저 축소되고 있었음

-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외교․안보․국방팀과 합동으로 ‘03. 3월 신용평가사 방문한데 이어, 4월에는 런던․뉴욕 한국경제설명회 개최하고, 5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가 IR를 실시하여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

o 그 결과 역대 아시아국가 정부債중 최저수준의 발행금리(TB(10년)+92bp)로 외평채(10억불, 10년만기)를 성공적으로 발행(‘04. 5. 29)

< 외평채 가산금리 추이 >

	‘03.2.11*	3.12**	4.10	4.11	4.14	4.15	7.30
․외평채(‘08년) 가산금리(bp)	134	197	138	136	129	120	87

* 2.11에는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negative로 하향 조정

3.12에는 SKG 사태 발생 등으로 연중 최고 수준으로 상승

②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

- SK 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한 투신사 환매사태와 카드채로 인한 채권시장 경색에 신속히 대처

o 환매채 구입으로 단기유동성을 적기에 지원하고 금융권 공동의 카드채 만기연장 등을 유도하여 사태를 조기에 진정

- 가계대출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도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용회복지원

- 단기 부동화되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하기 위해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 장기채 시장기반 조성 등을 추진

③ 경기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

-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노력

o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4.5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기회복과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

o 경제자유구역 지정,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선, 민자유치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실히 추진

-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수급안정,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4월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안정 추세가 지속

- 5.23, 10.29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심리를 차단하면서 보유과세 강화, 신도시 건설 등 근본적인 부동산안정대책도 병행 추진

3. 이러한 과정에서도 참여정부는 시장, 노동, 금융, 기업 분야의 개혁과제와 소득2만불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를 연구해내고, 로드맵에 따른 실천 과제를 착실히 준비해 나갔음.

[※참고: 참여정부 경제정책․개혁정책의 내용]

-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추진해온 ① 동북아경제중심 실현 ② 미래성장동력 육성 ③ 국가균형발전 ④ 노사개혁 ⑤ 구조개혁 등 5대 개혁정책은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실용주의 노선에 기초한 것임

質疑) 참여정부 출범 초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한 결과, 외환위    기 직전의 상황에 까지 몰린 한국경제를 살려 내었으며,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며,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등 경제개혁 과제를 착실히 실천     해 나갔음.

부총리는 참여정부 출범초의 경제정책․경제개혁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본 위원은 당시 정책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불가피하게 선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최선의 정책이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    부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 참고: 참여정부 경제정책․개혁정책의 내용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5대 실천 전략

①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② 미래성장동력 육성

③ 국가균형 발전  ④ 노사개혁  ⑤ 구조개혁

① 동북아 경제중심의 추진을 구체화

□ 경제자유구역법을 시행(03.7)하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설치하여 인천(8.6), 부산․진해, 광양(10.27)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03.8)

-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물류․금융․R&D 중심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외국인투자 종합대책(03.9)을 마련하고, 외국인 경영․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

- '03.12.11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과제를 선정

*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등

-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과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

② 미래 성장동력 발굴

- 10대 차세대 산업을 선정(8.22)

*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등

- 부처간 협조를 원활히 하여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 (03.12.23)

* 각 부처의 중복투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별 주관부처를 선정하고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부총리) 상위조정기구를 설립

③ 국가균형발전 노력을 추진

-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

-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03.12)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④ 구조개혁 ․ ⑤ 노사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최종확정 (03.12.30)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본틀을 유지하되 소유지배 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졸업기준 마련, 지주회사제도 개편 등

-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산업자본의 금융지배방지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확정(04.1.5)

- 증권관련 분야 집단소송법,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 3법을 제정(03.12)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전기를 마련

* 회계제도선진화 3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 노사관계 개혁방향(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포함)을 마련(9.4)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토대 마련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

-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9.15)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주5일제 후속대책 마련 (03.12)

경제정책 책임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주어야 한다.

1.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경제정책․개혁정책은 출범 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선의 정책이었으며, 각 부처의 원활한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음.

o '03년 3/4 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 진입

2. 그러나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경제정책과 개혁과제의 실천은 벽에 부딪치고, 실체도 없는 이념적 공세와 과도한 경제위기론의 유포로 경기가 다시 위축되고 어려움이 가중됨

- 모든 경제지표를 고려했을 때 우리경제는 지난해 4/4분기에서 회복국면에 진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대선자금수사, 탄핵정국 등 정치불안 지속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는 다시 하강하기 시작

3. 특히,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체도 없는 비생산적인 좌파적 공세로 인한 정치․사회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그러나 좌파적 실체라고 주장하는 친노동 성향, 분배위주의 정책, 참여정부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

o 참여정부는 어떠한 분배위주의 정책을 실시한 사례가 없음. 분배정책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수급체계 확립은 지난 ‘국민의 정부’때 그 틀이 잡혀진 것임.

o 또한 참여정부 들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정히 대처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는 신속히 시정한 결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사분규 건수, 근로손실일수, 불법분규 건수 모두 감소 추세에 있음.

*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02) 1,580천일 →(’03)1,299천일 →(‘04.上)406천일

4. 또한 과도한 위기론이 소비․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올 상반기 야당과 국내 일부언론, 심지어 전문가들 조차 ‘우리경제가 IMF 보다 더 위기’라고 할 때, 오히려 외국에서는 우리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음.

[※ 참고: 2004년 중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외신 보도 ]

5. 경제는 심리임. 현재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 자신감 회복이 중요함.

- 경제심리가 실물지표의 움직임보다 더욱 나쁜 것은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자신감을 잃고 있기 때문임.

- 정부는 대국민 경제홍보를 강화하여 경제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어야 함.

6. 이를 위해서는 부총리를 비롯한 한은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KDI 원장등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지금 우리경제는 어렵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과제를 실천해 나간다면 경제는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해주어야 함.

7.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각 경제 책임자들이 동일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희망의 메시지 보다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등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주기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음.

[※참고: 언론에 보도된 경제책임자들의 경제현안에 대한 발언 ]

8. 경제는 반드시 살리겠다, 살릴 수 있다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국민들의 피부에 닿게 보여 주어야 함.

- 경제수장인 부총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TV, 언론에 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개혁정책을 설명하고, 당위성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함.

- 그리고 정부내에 불협화음이 일지 않도록 정부 주요정책은 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는 등 정책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質疑) 경제현안에 대해 걸러지지 않는 발언들이 정책혼선으로     비쳐지고,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음.

개인적인 경제철학에 따라 경제현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    만 정부, 청와대, 국가의 최고 싱크탱크의 경제수장으로서 한    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고,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가급    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앞으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충분히    조율한 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정책이 결정 된 후에는 일관    된 목소리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KDI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     기 바람.

9. 참여정부 경제개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야 함.

-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개혁은 성공 할 수 없음.

- 지금 민심은 정부나 집권여당이 우선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부총리가 경제살리기에 자신 있게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면 국민들도 믿고 따라 갈 것임.

10. 지금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소극적 운용에서 벗어나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함.

- 최근 수년간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점유하면서 재정규모증가율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짐

o 예산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예산(일반+특별 총계)규모의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

: (91～00년) 1.25 → (01～04년, 국회 與小野大 상황) 0.58

- 특히, 2004년 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3.4조원 감소, 추경(1.8조원)을 포함하더라도 1.6조원 감소

* ’04년도 예산규모(추경포함)의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

:일반+특별회계 총계 △0.25, 순계 △0.11

- 그리고 우리의 재정규모는 아직도 국제적으로 매우 작은 수준

* '03년 현재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GDP대비 24.3% 수준으로 OECD 평균수준(40.7%)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 (OECD, Economic Outlook, 04.6)

- 지금과 같이 가계, 기업부문이 경제심리의 위축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재정수지의 단기균형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그리고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시급한 부분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임.

質疑)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에 주장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부총리는 “내수회복의 관건은 건설경기이며, 건설경기 연착륙    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프    로그램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아울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 참고: 2004년 중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외신 보도

□ FT는 기업투자가 올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낙관이 늘고 있다고 보도

※ Optimism grows for S Korean economy(Financial Times 1.20)

□ IHT는 한국이 SK사태와 LG카드 유동성 위기사태에서 회복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곧 세계최고 수준의 실적을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보도

※ In Korea, positive thinking rebound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9)

□ FT는 한국의 일본식 장기불황설은 터무니없다고 지적. 한국의 재정상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여유 있으며, 금리변동의 여지도 훨씬 큰데다, 부동산가격이 적당히 안정되어 있어 금리인하로 부동산버블이 팽창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The Lex Column luck tomorrow (Financial Times, 7.13)

□ AWSJ는 産銀 해외채권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은 아시아 성장엔진의 하나라고 강조※ Bank's Debt Deal Marks Milestone For South Korea (Asian Wall Street Journal, 7.15)

□ MasterCard는 13개국 서베이 결과발표에서 한국의 소비심리가 최저였지만, 가계부채 버블 정리의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 언급 ※ Confidence rise as Japan milks China growth (Financial Times, 7.20)

□ Bloomberg 칼럼은 한국이 도전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오늘날 성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잘 이용하면 한국은 다시 번영할 것이라 덧붙임

※ Is Korea Facing a Japan-Like Lost Decade? (Bloomberg 칼럼, 7.21)

□ S&P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국장 Takahira Ogawa는 자산가격 폭락과 막대한 기업부실채권이 없는 한국은 일본의 상황과는 유사점이 거의 없다고 밝히며 한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전망에 확신을 표명

※ S&P eases fears of ling slump in S Korea (Financial Times, 7.24)

□ AWSJ는 한국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투자자 전망도 상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 ※ As Korean Economy Improves, So Might Investors' Prospects (Asian Wall Street Journal, 8.19)

※참고: 언론에 보도된 경제책임자들의 경제현안에 대한 발언

	기사 날짜	내용
이헌재 부총리	2004. 5. 11	대우종합기계 매각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인수 움직임에 대해 7일 "입찰참여는 허용하지만 (노조에) 특혜도 차별대우도 하지 않겠다
	2004. 7. 22	우리 경제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상황
	2004. 9. 17	화폐단위 변경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서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
	2004. 9. 25	현 시점에서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해 아무런 실행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2004. 9. 25	내년에 수출은 제자리걸음을 할 테지만, 내수회복에 힘입어 5%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에는 수출이 성장의 큰 부분에 기여했지만, 내년에는 정반대로 수출은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고, 내수에 의해 5%까지 성장을 유지해갈 것이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 위원장	2004. 5. 11	대우종합기계 지분매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분을 인수하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4. 5. 12	성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장기적으론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시적 경기부양과 몇발짝 못가 발병나는 성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박 승 한은총재	2004. 1. 15	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절하)을 포함한 화폐 선진화 조치를 총선후 정부와 협의하겠다
	2004. 7. 22	우리 경제가 일본의 90년대 이후 장기침체 때와 닮아가고 있다
김중수 KDI 원장	2004. 9. 16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5%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올해 5% 성장도 어렵다.
	2004. 9. 25	건설투자가 위축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당분간 부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