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지 방 청

■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문제

●현 황

- 민간(대한주류공업협회, 주류도매상협회)의 자율적 시행

- 주류시장의 외상.어음거래 관행을 지양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

-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류공급업체)과 회원(주류구입업체)간의 주류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회원에게 주류구매전용카드 발급

- 2003년 말 기준 주류구매전용카드 가입비율은 91.4%이며, 주류구매 전용카드 사용비율은 98.8%임.

<표 5> 주류구매전용카드 회원가입 현황 및 카드사용 실적

(단위: 억원, %)

연 도	지방청	제 조 ➡ 도 매			도 매 ➡ 소 매
		매 출	카드사용	비 율	매 출	카드사용	비 율
2004. 1. ～ 2004. 6.	서울청	16,089	15,850	98.5	10,941	10,848	99.2
	중부청	2,173	2,170	99.9	11,243	11,164	99.3
	대전청	5,887	5,832	99.1	2,850	2,845	99.8
	광주청	763	736	96.4	3,343	3,321	99.3
	대구청	982	977	99.5	3,061	3,058	99.9
	부산청	1,838	1,838	100.0	5,831	5,823	99.9
	합 계	27,732	27,403	98.8	37,269	37,059	99.4
2003. 1. ～ 2003.12.	서울청	31,422	31,009	98.7	23,176	22,778	98.3
	중부청	4,749	4,735	99.7	23,929	23,645	98.8
	대전청	12,514	12,302	98.3	5,920	5,870	99.2
	광주청	1,519	1,454	95.8	6,951	6,821	98.1
	대구청	1,908	1,902	99.7	6,443	6,431	99.8
	부산청	3,266	3,265	100.0	11,940	11,899	99.7
	합 계	55,378	54,667	98.7	78,359	77,444	98.8

(주류구매전용카드제 : 2001. 7. 1. 시행)

◈질의1)

광주청은 올 상반기 주류판매 전용카드 사용 권장실적이 부진하였음. 최근 전남 광주지역에 위장 가맹업소를 통한 분산매입 등 허위거래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함.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일괄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올 상반기 단속 실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질의2)

광주청과 관내 금융기관과의 통합전산망을 통한 실시간 자료전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불황에도 법인세수 증가 ... 분식회계 의혹

●현황

-광주청 관할 기업들의 2003년 귀속 법인세 납부세액이 20% 가량 증가했음

-지난 3월말 마감된 광주 전남북 지역 법인세신고액이 대폭증가했음.

●문제점

-그러나 지역의 경제전문가들은 광주전남북 지역의 경제가 20% 이상 늘어나는 대호황 덕분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은행대출 연장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질의1)

지난해 광주전남북지역 기업들의 경기는 침체를 면치 못했음. 지난해말 광주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광주지역 기업들의 BIS(기업경기실사지수)는 1/4분기에 84(기준치=100), 2/4분기 83, 3/4분기 79, 4/4분기 96을 기록했을 정도록 불황이었음. 그러나 관내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들이 은행대출 연장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 라고 보여짐.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질의2)

관내 기업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해 각 금융기관들이 채권회수 확보에 들어감에 따라 중소기업은 보증서를 연장하거나 담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함. 광주청의 올 상반기 미정리 체납액은 1,737억원으로 작년도의 1,249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음. 이것으로 볼 때 관내 중소기업들이 대출상환 연장을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익을 부풀리고 세금을 과다납부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의3)

설령 분식회게로 인한 세금을 환급하는 일이 있더라도 관내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기업들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향후의 분식회계를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실태를 조사할 용의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