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1. 위원장 상임화 등 위원회 위상 강화 문제

- 위원장 비상임 문제

2. 파견조사관의 자체정원화 추진 문제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제도개선과제와 관련

- 제도개선협의회의 발전 방안

4. 당사자간 조정, 중재의 활성화 관련

- 조사관 등 조정,중재 능력의 제고 방안

□ 국정감사(국고위) 질의서

□ 위원장 상임화 등 위원회 위상 강화 문제

1. 위원장 비상임 문제

현행법(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 위원장의 비상임 체제에 대하여 □고충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없고 □고충처리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권리구제의 효율적인 처리가 곤란하고, □직무수행의 책임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위원장이 독립적 인사권을 갖지 못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도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연간 15만 여건의 고충민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 책임있는 민원처리 및 독립적인 인사권 및 예산권 등 기관운영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원장 상임화 등 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국정감사때마다 다수 여야의원이 비상임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2003년 국정감사시, 전임 국고위 위원장도 국고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패방지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각 위원장은 상임이라는 점등을 감안, 국고위 위원장도 상임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외국 옴브즈만과 비교해 볼 때도 스웨덴, 영국, 프랑스등 선진국의 경우 위원장은 모두 상근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간 민원처리 건수를 비교하더라도 스웨덴의 경우 4,812건, 영국의 경우 1,787건, 프랑스의 경우 5,455건과 달리,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17,094건에 달해 무려 연간 처리건수가 3~4배에 해당함에도 위원장이 비상임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고 하겠음

위원장 상임화 문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상호 이해관계상의 조절이 어려워 지연되다가 정부혁신위와 위원장의 상임화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현재 옴부즈만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2004년 8월 10일에 있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시민, 특히 조직되지 않은 일반국민의 위상을 함께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고, 고충위 개편의 대략적인 방향을 독립성과 전문성, 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한 바 있음

□ 위원장의 상임화 필요성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옴브즈만 T/F에서의 상임화 관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답변 바람

2. 단행법 제정의 필요성

바람직한 민원처리는 각 부처의 권한에 속한 민원은 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각 부처가 처리하고 해당부처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충민원은 일반옴브즈만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확립되어야 하지만, 현재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지위가 약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옴부즈만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자적인 단행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독립된 단행법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람

□ 파견조사관의 자체정원화 추진 문제

1. 파견 조사관 중심의 운영은 무엇이 문제되는가?

현재 위원회 조사관은 2004년 9월말 현재 조사업무담당자 113명중 자체인력은 36명(31.9%)에 불과하고, 파견인력이 77명으로 구성되어 각종 민원에 대한 조사가 각급기관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소속부처업무와 관련해서 처리의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있어왔음

또한 파견조사과의 평균 근속기간을 보면 2001년(25개월),    2002년(26.3개월), 2003년(27개월), 2004년 8월말현재(29개월)인데,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한 조사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있음

□ 각 부처 파견조사관에 의해 사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정성,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소속부처와 관련된 민원처리에서는 불공정하게 사건처리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파견조사관 중심의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을 바람

2.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처리를 위하여 현재 전체 조사관의 30%를 차지하는 존속조사관을 연차적으로  50%까지 자체정원화하여 전속조사관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에도 행정자치부에 소요정원요구안을 제출, 파견조사관의 자체정원화를 요구하였지만, 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는 정부혁신위와 협의한 결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파견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자체정원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 6월부터 실시중인 위원회 진단.변화관리 사업의 직무분석결과(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체 진단 목적)를 토대로 전속조사관과 파견조사관이 필요한 분야 및 인원을 산정하여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 파견조사관 운용은 장. 단점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자체조사관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포함해서 전속조사관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분명한 답변 바람

□ 제도개선과제와 관련

1.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은?

2004년 4월에 조사한 2003년도 제도개선과제 각부처 수용여부를 보면, 2003년 제도개선과제 총 109건 중 각부처 수용여부을 조사한 결과 수용22건, 불수용 17건, 무응답 70건으로 수용률이 20.56%가 됨. 이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18.46%□20.56%)한 것임

□ 수용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불수용이 17건이고, 무응답이 70건이나 되는데, 무응답이 70건이나 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 바람

2. 제도개선기관협의회의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부처에서 불수용하기로 한 것과 3개월 이상 장기검토과제 중심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도개선기관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여,

제 1차 제도개선기관협의회가 2004. 6. 17일 개최되어 위원회에서 제도개선권고를 요청한 해당기관에서 불수용하기로 한 안건(4건)인 □공유림 개간농지(화전)정리 □참전영예수당상계제도개선 □산림형질변경허가후 사후관리 제도개선 □임목벌채허가의 일괄처리 개선 안에 대하여 개선방안 이행조치 및 지침마련, 법개정 등을 통하여 4건 모두 수용조치한 바 있음

□ 해당부처관계자와 위원회 조사관 및 전문위원이 협의에 의해 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때, 협의회의 활성화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개최횟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고 하여 임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형식적,명목적인 회의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협의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 바람

□ 제 1차 제도개선기관협의회에서 상정된 위 안건들은 제도개선 요청에 대해 일단 불수용한 사안들인데, 협의회 결과 전 안건이 모두 수용되었는데, 수용률보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명확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3. 제도개선과제의 통보 대상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가?

현재 위원회에서는 발굴한 제도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해도 제도개선권고 3건, 제도개선 발굴과제 8건,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 3건 등을 규제개혁조정관에게 통보한 바 있음.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정부 시절에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이지만,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제도개선업무를 청와대 혁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업무 담당기관이 변경되었음

□ 따라서, 위원회에서 발굴한 제도개선과제를 통보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개위가 아니라, 청와대 혁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4. 사후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를 해당기관에서 수용하거나, 불수용된 안건이 차후에 협의회를 거쳐 수용되더라도, 수용대로 처리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기까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위원회에서는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불수용 사유 및 30일 이상 장기검토과제에 대해서는 재분석 후 수용불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의견대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설득이 필요

□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안별로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반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당사자간 조정, 중재 활성화와 관련

고충위는 2004년 5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제 2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에 이르도록 위원회 조정.중재회의를 정례화하고, 고충민원의 처리단계별 조정.중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민원서류 검토시, 현지조사시, 출석조사시 민원쟁점에 대한 사전 조정, 중재의 활성화를 2004년 추진과제로 결정하고

조정. 중재회의 확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민원의 사전구제방법인 조정.중재회의를 정례화, 활성화하여 당사자간 원만하고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고, 조정, 중재의 가능성을 민원서류 검토시, 현지조사시. 출석조사시 각 단계에서 확인토록 하여 민원처리전반에서 조정, 중재회의의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음

제 1차 정례 조정.중재회의가 6월 16일 개최되어, 상정된 안건 3개 중 2건이 조정,중재된 바 있어 고무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음. 그러나, 이후 매주 수요일 정례적으로 열기로 한 회의가 자료에 의하면, 8월말 현재 모두 7회가 개최되었을뿐 4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회의의 정례화 취지가 퇴색된 감이 있는데,

□ 조정.중재회의의 정례화는 조정,중재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위원장 주재하에 시행함으로써 높은 관심하에 조정.중재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매주 정례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시정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 당사자간 조정.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정,중재의 확대와 함께 조사관 및 전문위원의 조정,중재능력 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반조치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