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4. 10. 13.	보도일시 : 2004. 10. 1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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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정길채    보좌관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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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각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참조 : 국회(도청)출입기자

Fax  :

“도청이전 후 전남동부지역에 출장사무소 설치하자”

광양항 SOC 전남도 지원 강력 요구

DDA 쌀협상 관련 고품질 쌀 개발과 적극적 판촉 강조

“고대구리” 불법어업 어민 탄원 건의

전남 이미 13년전 고령화 사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만반의 준비를

우주항공연구원 분원 고흥 유치 도차원 적극 지원

신중식 의원,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주장

동부지역 주민들의 편의 위해 출장소 설치해야

“동부지역에 전남도 출장소를 설치하자”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이 13일 광주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도청이전 후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져 도민들의 민원해결과 행정처리 등에 불편함이 크다며 동부지역에 별도의 출장사무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중식 의원은 전남, 광주 통합론에 대한 전남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현실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함께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신중식 의원 도청 신청사가 건립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도청이전에 따른 준비점검과 도청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비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광양 관련 SOC 전남도 지원 강력 요구

신중식 의원은 광양항에 대한 평가가 크게 왜곡되어 있고, 2003년 물동량 실적분석은 태풍 ‘매미’와 ‘화물연대파업’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신중식 의원은 항만의 향후 수요예측은 SOC나 주변 배후부지가 갖춰진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특히 최소한 6, 7년 후의 물동량 등을 전제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하는데, 지난 광양항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신중식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투포트시스템(two port system)의 조기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투포트시스템 정책이란 동북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부산항과 광양항으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두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광양항과 부산항은 상호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엽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시각으로 중요한 국책사업을 접근하기 보다는 북한-러시아 노선 등 먼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항 주변은 도로, 철도 등 SOC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무엇보다 환적화물의 연계수송서비스 부족과 항만관련 인프라 부족, 낮은 인지도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전남도 차원에서는 이를 해결해가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SOC 조기 확충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신중식 의원은 광양항의 조기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세풍JC-광양IC간 도로개설이 시급하며, 열악한 전남의 재정상태에서 국고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한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또한 전라선 복선화와 익산-군산간 철도연결 등 부산항에 비해 열악한 SOC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부족한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양항의 물류비 수준을 대폭 낮추고 항만운영이나 노사문제 있어서도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광양항을 비롯한 광양경제자유구역에서 시민, 기업,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대외에 “무분규 선언”을 다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광양항은 부산항과 활용도면에서 많은 점이 다르다며 특성을 살리고 대중국 환적물류기지 등 특화시키는 정책으로 갖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남 이미 91년부터 고령화사회 접어들어

신중식 의원은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전남은 이미 91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7.8%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고, 03년에는 14.1%(28만5천명)로 전국에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며 빠른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04년 현재 8.7%로 지난해에 비해 04%p 증가했고 10년 전보다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2019년 14.4%로 19년이 걸리고 26년에는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의 24년 보다 빠르고 프랑스의 115년 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전남에서 20%이상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역은 곡성, 구례 등 9개 시군으로 밝혀졌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지 않은 지역은 순천,여수,광양,목포 뿐이다. 신중식 의원은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보면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활동인구도 그만큼 떨어진다며 인구유입 효과와 노인인구비율을 낮출 수 있는 2차산업의 유치와 출산장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남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전체 도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지방세 대비 시도부담율이 서울, 부산에 이어 4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예산 금액은 6,527억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며,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DA쌀협상 관련 고품질 브랜드쌀 개발과 적극적 판촉 강조

신중식 의원은 쌀 등 농업개방 여부에 따른 전남도 차원의 대책과 전략을 세웠는지 물으며 가격경쟁력이 큰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국 최고로 20%가량의 쌀을 생산하는 만큼 쌀 판매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전남의 농작물 생산은 전국의 20%를 차지하여 전국 최고이지만, 농가소득은 2,485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92%에 머무르고 농가부채도 3,088만원으로 농가당 603만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도 하지만, 농업생산력이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신중식 의원은 WTO/DDA 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때 전남의 피해는 더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쌀 등 농업개방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12개의 브랜드쌀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등 전국 브랜드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 전남지역의 쌀은 종합평가에서 4개 브랜드가 선정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으나, 가격면에서는 전국 2위에 머물고 있고 가격경쟁력이 큰 친환경 유기농쌀 품종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에 신중식 의원은 브랜드쌀 개발에 대한 지원책과 고품질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한 전남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또한 신중식 의원은 쌀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은 무엇보다 고객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고 전국 최고인 20%가량의 쌀을 생산하는 등 쌀 판촉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판매촉진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연구원 분원 고흥 유치 적극 지원해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만반의 준비를 해야

신중식 의원은 고흥우주센터 등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도의 지원대책을 물었고, 우주항공연구원 분원 고흥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간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3월에 방한한 엑스포바이어 실사단이 교통인프라 부족, 호텔과 공항 등 도시기반시설 열악 등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그 해결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고대구리” 불법어업 어민 탄원 건의해야

최근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어민들의 소득증대 대책과 처벌된 어민들에 대한 탄원 건의 의향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