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9 행정자치위원회 소방검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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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확인감사]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활성화 여전히 부진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기술수준, 성능시험기술기준, 방염성능검사기준 그리고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점검기준 등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현재, 소화기분과, 경보기분과 등과 같은 6개의 상설분과위원회와 1개의 비상설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관련 전문․분과위원회는 5개의 소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분과위원회 : 휴대용소화기, 화재감지기  및 경보시스템, 스프링클러 및 물 분무소화설비, 소화약제, 가스계소화설비)

지난 ‘03년 국정감사에서 소방검정기술심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점, 즉 회의개최 등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사장은 이를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간 회의를 개최한 분과위원회는 3개위원회에 불과하며, 이중 경보기분과, 기계분과위원회는 단 한차례의 회의만 개최하였습니다. 더욱이 소화기분과, 방염분과, 위험물분과위원회는 3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아 각 위원회의 존속이유를 의심케하는 실정입니다.

< 각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

(단위 : 회)

구분	2002	2003	2004	구분	2002	2003	2004
소화기분과 (상설)				국제표준화기구관련전문․분과(상설)	1
경보기분과 (상설)		1		휴대용소화기	1	1	1
기계분과 (상설)			1	화재감지기 및 경보시스템		1	6
방염분과 (상설)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2
위험물분과 (상설)				소화약제
소방설비분과 (비상설)	4	6	5	가스계소화설비
				계	2	8	15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점에서 지적되었고, 사장께서는 회의개최 등 활성화를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가 있을 텐데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면, 소방검정공사가 기술심의와 관련한 업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소방검정기술의 표준화, 세계화입니다. 그러나 국제표준화기구(ISO)관련 전문․분과위원회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13회만 열렸을 뿐입니다. 특히 소화약제 및 가스계소화설비 분과는 단 1회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방검정공사가 소방검정기술의 표준화․세계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소방검정공사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