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인가! 관리소홀인가!

2004년 문화재청 국정감사

1. 지난 2002년, (재)푸른동산으로부터 압류한 물건들 중, 태릉 사적지내에 있는 국제종합사격장 건물의 매각에 앞서, 공공의 건물이 일반인에게 낙찰될 경우 공공의 목적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공익단체(체육계)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사격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등이 수의계약토록 하는 방침을 세웠어나 갑작스럽게 공매방식을 일반경쟁입찰로 바꾸어, 결국 (재)한국사격진흥회라는 사격과 관련된 실적이 전무했던 신흥단체에 낙찰이 되었는데, 입찰방식이 갑자기 바꾼 것은 변상금 확보만을 이유로 국가기관이 공공의 의무를 스스로가 져버린 것임.

2. 건물 공매 조건 중, 낙찰된 물건을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재)한국사격진흥회에서는 기부채

납을 2002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기

부채납을 하기로 한 물건을 근저당 설정을 잡아, 세 차례에 걸려 약 20억여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최초 15억원을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이미 기부채납이 힘든 사태였음에도, 사용연장허가시기 직전인 03.12.19일에는 H씨로부터 기부채납 할 건물을 근저당 잡혀 4억원의 채무를 지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유상사용허가 해주었음. 이것은 (재)한국사격진흥회가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또 근저당 설정된 물건은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다고 것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3. (재)한국사격진흥회측에서는 태릉종합사격장이 사적지이며, 그린벨트

지역임을 알면서도, 웨딩사업을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해서 웨딩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할 관청의 절대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축제를 개최했고, 현재에는 빛과 코스모스 꽃 대축제라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에는 자동차극장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사용허가취소에 해당하는 매우 큰 불법행위이며, 관

할 관청의 수차례에 걸친 불허에도 안하무인격으로 강행하는 행위는,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나, 문화재청에서는 관할구청인 노원구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정작 관리 당사자인 문화재청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4. 현재, 태릉 사격장 내에는 불법시설물인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웨딩홀, 자동차 극장이 있습니다. 그 중 골프연습장과 수영장의 경우, 98년

감사원 감사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의

경우, 불법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운영자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북부지회와 현재 운영권을 차지하려는 장애인협회가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운영권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을 노리고, 제 3자

에 의하여 조장되어진다는 의혹이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애물단지인 이

시설을 공권력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철거하여 말썽의 소지를 제거해야 할 것임.

5. (재)한국사격진흥회가 2002년 국민은행역삼지점으로부터 19억5천만원을 근정당설정하여 15억원의 대출을 받을 때, 역삼지점장이 대선 당시 노무현후보의 불법대선자금 세탁의 의혹을 받았던 김00씨이고, 김00씨의 아내되는 이00씨가 사격진흥회의 비상근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또 김00(현.A은행감사팀장)씨는 현 정권의 많은 실력자들과 매우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있음. 이러한 간접적인 사유로 인하여, 문화재청에서 사격진흥회의 공매낙찰과 공매조건 불이행, 그리고 끊임없는 위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의혹임.

5. 태릉국제종합사격장은 그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현재는 국유지가 사유지화 되어, 돈벌이에 이용되어지고 있음. 문화재청에서는 사용목적과 합당하지 않게 사용되는 곳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될 것이고, 태릉사격장과 관련된 운영권을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은 체육관련 공익단체에 이관하여 본연의 목적에 사용 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