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방송위원회  (10월 12일)

① 방송통신 통합기구 발족, 더 늦출 수 없어 : 대통령 소속 통합기구기획단 구성해야 … (p.1)

② “재허가 심사, SBS 길들이기 해석”은 왜곡 : 국가방송정책 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 재허가 탈락의 예, 외국에는 수도 없어 / 민영방송 재허가 취소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 (p.2)

③ 언론단체 청원 방송법 개정안, 방송위ㆍ문광부ㆍ정통부 의견차이 심각 … (P.5)

④ 수신료, KBS 구조조정 등 전제로 현실화하고 관리주체와 배분방식 바꿔야 … (p.7)

⑤ iTV 역외재송신 허용, 위성DMB 재송신 불허 : 갈팡질팡 매체정책, 어떻게 따르나 … (P.8)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방송통신 통합기구 발족, 더 늦출 수 없어

대통령 소속 통합기구기획단 구성해야

방송과 통신이 연계된 영상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화와 방송 수준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방송과 통신을 구분한 정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송과 통신 행정을 이원화하고 있어 영상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분야에 비해 법과 정책은 아직 아날로그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관련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 맞는가 아니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통합으로 가야한다는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방송통신위원회 발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통합을 위한 공식 기획단은 통신의 전문적인 산업적 성격을 고려하면 대통령 직속이 좋으므로 결국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방송통신통합기구설립기획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재허가 심사, SBS 길들이기” 해석은 왜곡

국가 방송정책 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최근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마치 SBS에 대한 손보기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보며 본의원은 정말 원칙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방송이란 무엇이냐, 방송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방송은 본질적으로 전파에 콘텐츠를 실어 보내는 것으로, 방송국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자산인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독점 사용함으로써 그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어느 나라나 방송전파를 특정 방송사에게 영구히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허가기간을 정하여 사용토록 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재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허가 심사를 통해 해당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토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기 방송위는 안타깝게도 재허가 심사를 유명무실한 통과의례 정도로 처리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제2기 방송위가 이번 재허가 심사를 명실상부하게 진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번 재허가 심사를 정말 국가 방송정책을 새로 짜는 좋은 계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낮은 방송사업자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재허가 탈락의 예, 외국에는 수도 없어

재허가 제도가 활성화된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초 많은 방송사들이 재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91년엔 명성을 자랑하던 런던의 테임즈(Thames), 티에스더부류(TSW), 티비에이엠(TV-am) 방송사가 재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93년에도 티브에스(TVS)가 재허가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재정능력과 지역 기여도 등의 문제로 34년부터 88년까지 재허가를 취소한 게 147건에 달합니다. 캐나다는 한 사람에게 방송사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허가를 거부한 경우만 여섯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빌려서 사용했으면 제대로 사용했는지 평가해서 잘 했으면 허가를 연장하고, 잘 못했으면 재허가를 취소 다른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를 SBS 길들이기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

재허가 심사의 핵심은 그 평가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했냐는 것인데, 오직 SBS가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와 대전MBC, 춘천MBC 등 9개 방송사업자가 2차 의견청취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단지 SBS가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문제 삼는 것과 달리 SBS가 민방허가 전제조건인 지역기여도도가 낮은 것이 치명적인 감점요인이었다고 보도되었는데,

SBS가 서울ㆍ경인지역에 대한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지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SBS와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애초 SBS를 서울ㆍ경인지역 민영방송으로 허가했으나 현실적으로는 KBSㆍMBC처럼 지역네트워크를 가진 전국 방송사로 역할을 하고 있고, 기타 지역민방은 단순히 SBS 프로그램을 중계해주는 수준의 종속적인 방송사로 전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민영방송 재허가 취소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2차 의견 청취대상 방송사로 선정된 방송사 노조들의 대주주를 교체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인방송 노조는 현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투자하는 일부 지분과 소액주주들의 지분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이 재단이 대주주가 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공익적 민영방송’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럴 경우 사실 상 경인방송 허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강원방송 노조도 대주주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강원방송에 대한 재허가가 불허되면 대주주만 바뀌고 강원방송의 다른 임직원은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강원방송의 방송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차제에 재허가 관련 규정 보완해야

또한 본의원은 재허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현재 3년인 재허가기간은 너무 짧아서 오히려 실질적 심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5년으로 늘리되 재허가를 보다 실질적인 재허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선진국처럼 신규 사업자들도 참여해 질적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지역방송과 중앙방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단체 청원 방송법 개정안,

방송위ㆍ문광부ㆍ정통부 의견차이 심각

최근 언론개혁국민행동이 국회에 청원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간 입장차이가 심각합니다.

이 청원안의 쟁점은 크게 8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영방송의 소유지분 15% 제한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문광부와 방송위 모두 유보적 입장입니다.

문광부는 “다매체ㆍ다채널 환경에서 세계적으로 선호되지 않은 규제방식이며, 그 실효성에 반론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반면, 방송위는 “소급입법 문제는 부칙 제2조에 의해 종전 소유자는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유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소급입법 문제만 없으면 이 개정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송사업자 허가 및 재허가권을 정통부에서 방송위로 이관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방송위는 찬성인 반면 문광부와 정통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 정부부처는 방송전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자산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임대되어야 하며, 민간행정기구 위상의 방송위가 허가ㆍ재허가권을 가지는 것은 부당하고, 미국의 FCC처럼 국가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만 이관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양 기관 모두 현재 방송위의 모호한 위상(정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이나 민간기관 성격)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방송위의 위상 재정립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방송영상정책 권한을 문광부에서 방송위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 역시 문광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네 번째는 방송발전기금 용도에서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및 ‘언론공익사업’을 삭제하는 것 역시 문광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에 대한 관여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자료요청 결과 문광부와 방송위는 모두 찬반을 명확히 하지 않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다만 방송위는 “방송운영책임자의 주도적 역할(적어도 ‘윤곽 설정 권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방송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방송위원 9명 중 3명, 상임위원 중 1인은 지역성 구현에 적합한 인물로 선임하는 것인데, 자료요청 결과 문광부와 방송위 모두 지역 대표성의 반영은 필요하나 적정 위원의 수, 뉴미디어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명ㆍ1명의 위원을 명시하기보다 선언적으로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시 지분소유 변경 불가피성을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민영방송의 세습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써 자료요청 결과 문광부와 방송위가 모두 큰 반대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 관여 금지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료요청 결과, 편성 의무화는 문광부와 방송위 모두 찬성하는 반면, 방송사업자의 제작ㆍ편성 관여금지와 민형사상 책임 면제 부분에는 모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자프로그램에서 심각한 수준의 명예훼손 등을 막을 방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확대 정도만 입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수신료, KBS 구조조정 등 전제로 현실화하고

관리주체와 배분방식 바꿔야

언론개혁국민행동은 국회에 3개 언론법 제ㆍ개정안을 청원하면서 함께 국회 내에 한시적 특별기구로 ‘수신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인상문제와 징수방안 및 배분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와 관련 KBS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KBS가 제대로 국가기간방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우리나라 수신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며, KBS와 EBS가 공영방송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수신료의 현실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여론 상 수신료 현실화는 많은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KBS의 경영합리화와 KBS 2TV의 공영성 강화를 전제로 수신료 현실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3%를 배분 받고 있는 EBS도 실제 수요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그 배분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수신료가 본질적으로 KBS 시청료가 아니라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일종의 준조세인 특별분담금인 만큼 현재 KBS가 관리하고 있는 수신료의 관리주체를 외국의 주요 공영방송처럼 KBS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iTV 역외재송신 허용, 위성DMB 재송신 불허

갈팡질팡 매체정책, 어떻게 따르나?

지난 10월 6일 방송위가 위성DMB 지상파재송신을 불허한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6일 방송위가 발표했던 경인방송(iTV)의 권역 외 재송신 허용을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두 가지 정책결정은 모순되는 내용으로 갈팡질팡하는 방송위 매체정책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iTV 방송권역 확대, 원칙을 지켜야

경인방송(iTV)의 역외재송신 허용의 요지는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방송에 한해 SO 역외재송신을 허용”하고, “수도권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인방송은 자체편성비율이 100%이고, 다음으로 부산방송이 33% 수준입니다.

그런데 역외재송신은 현행 방송시스템의 근간인 방송권역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어느 방송사나 방송권역을 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경인방송 이후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방송권역을 넓혀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방송위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자체편성비율이 33% 수준인 부산방송이 자체편성비율을 좀 더 늘여서 50%를 초과하게 되면 부산방송도 수도권지역에서 역외재송신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부산지역에 부산방송을 허용한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사실 iTV가 방송권역을 넓히려고 노력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애초 인천을 방송권역으로 허가받은 iTV는 2000년 광교산 아날로그 중계소 허가를 받음으로써 권역을 경기남부까지 확대했고, 2002년에는 케이블TV 역외재송신을 경기북부까지 허가 받아서 간접적인 방송권역을 확대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방송위로부터 서울지역으로의 전파월경의 우려가 있는 계양산DTV중계소 허가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iTV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애초 허가한 방송권역을 넓혀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SBS의 독점적 초과이득을 제어하기 위해 iTV 의 방송권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방송발전기금 징수 비율을 늘려서 이득을 공적자원으로 흡수하는 그야말로 원칙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편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위성DMB 지상파재송신 불허, 무소신의 전형적 예

그런데 이번 방송위의 위성DMB 지상파재송신을 불허한 결정은 경인방송(iTV)의 역외재송신 허용과는 판이한 결정입니다.

방송위는 향후 지상파DMB 허가추천 시 위성DMB의 재송신 승인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위성DMB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TU미디어는 사업성이 없다며 사업철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언노련은 ‘한시적 유예’가 아니라 ‘전면불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번 방송위의 결정은 방송위가 지금껏 계속해왔던 무소신과 갈팡질팡 정책의 전형적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DMB 허가추천 시 위성DMB 재송신 여부를 재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그 때 재송신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업 준비가 먼저 된 측부터 허용하는 게 맞지 경쟁업체가 늦어져서 먼저 준비한 업체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보도도 있는데, 외국도 우리 준비정도에 맞춰 늦추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인방송의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논리와 위성DMB의 재송신을 불허하는 것은 완벽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어떻게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논리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갈팡질팡 결정을 하면 방송사업자들이 어떻게 방송위를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