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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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 13
대 상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문 의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2004. 10. 12

미운 놈

매 한대 더 때리기?

- 국민은행 회계기준 위반 10대 의혹(혹은 쟁점) 분석-

● 국민은행은 과연 중과실 범했나? 아니면 괘씸죄?

● 회계기준 위반논란, 신관치금융의 전주곡인가?

● 금감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성 잃지 말아야!

● 금감위는 신관치금융 의혹을 스스로 해소하라!

Ⅰ. 현 황

국 회 의 원  고 진 화

1. 논란의 발단

2003년 9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 전에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등 1조 6,564억원을 합병 후에 국민은행이 계상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 위반 논란 발생

(대손충당금 : 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구분	합병전 국민카드	합병 후 국민은행
국민은행실제 회계처리	• 대손충당금등 1조6,564억원 미계상 → 당기순이익 2,844억원	• ‘합병관련대손충당금전입액등’ 전액 계상 1조 6,564억원 • 지분법평가이익 2,112억원
금감원의기업 회계기준	• 대손충당금등 1조6,564억원 계상 → 당기순손실 1조3,720억원	• 지분법평가손실 1조190억원

<표-1> 합병관련 금감원의 지적사항 요약 (고진화 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지분법평가이익(2112억원) = 당기순이익(2,844억원) * 국민은행소유의 국민 카드지분(74.27%)

지분법평가손실(1조190억원) = 당기순손실(1조3,720억원) * 74.27%

2. 배경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와 합병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처리할 경우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2호(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안됨. 즉, 합병법인(국민은행)이 피합병법인(국민카드)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비율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의 10%이상이어야 하나 국민카드 외부 주주에 교부한 국민은행 주식비율이 2.4%임

따라서 합병회계처리시 절세를 위해 합병 전 국민카드가 계상하여야 할 대손충당금 등 1조6,564억원을 계상하지 않고 이를 합병 후 국민은행이 전액 비용(합병관련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함

→ 이러한 회계처리를 통해 법인세 3,106억원을 절감

3. 합병 당시의 상황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 당시 카드업계는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위기가 심화되어 카드사의 부실화 문제가 금융시장 전반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었음.  자체 회생여부가 불투명해진 카드회사 및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합병이 권고되고 있었음.

Ⅱ. 금감원 조사에서 금감위 최종 결정까지

2004.4.7 ~5.12	금감원 은행 검사2국 종합검사과정에서 ‘회계기준 위반 혐의 사항’ 발견
6.4	금감원 회계 감독국 조사, 감리 실시
8. 16, 23	1차, 2차 감리위원회 개최 - 국민카드사 합병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위반동기 등 관련 쟁점사항 논의 - ‘중과실 Ⅲ단계’와 ‘과실 Ⅲ단계’의 복수안 증권선물위원회로 상정
8. 25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 으로 인한 ‘중과실 Ⅲ단계’로 최종 의결 - 조치내용 ◦ 국민은행 : 과징금 2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 삼일회계법인 :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25%,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벌점 30점 ◦ 공인회계사(주된 책임자) : 검사업무 참여제한,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8. 26	김중회 부원장, 김대평 은행 검사 2국장 : 회계위반 중과실 판정 중간 발표
9. 9	제재심의위원회 : 중과실 판정 - 김정태 행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와 문책경고 조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국민,주택은행의 통합주도 및 통합은행 정비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여 문책경고 조치 (은행법 제18조와 은행업 감독 규정 제 17조에 의해, 경고 조치일부터 3년간 은행장, 사회이사가 아닌 상근 감사위원, 상임이사 또는 외국은행지점 대표자가 될 수 없다.)
9. 10	금감위 최종 결정 : 중과실 판정, 국민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 건 의결

<표-2> 조사에서 최종 결정까지 (고진화 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국민은행 감리 쟁점사항별 주장 및 최종 결론

KB/감사인 주장	금감원 의견	감리위 결론	증선위 결론
1. 동기 ◦합병과정에서 세금절약, 재무건전성 강화 목적 ◦모든 사항을 회계법인(삼일) 등의 자문을 고려하여 처리 ◦감사인도 내부전문가 토론, 국세청 회신등 정당절차를 취함	◦회계기준은 언제나 준수해야 함 ◦회계방침 결정은 경영자 몫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중과실” 또는 “과실”	◦고의성 여부등의동기 판단은 보류하고 논의사항을 증선위에 보고토록 함	“중과실”로 결정
2.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합병회계처리에 대하여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관련규정은 명확함 ◦삼일회계법인과 국민은행은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 사전 인지 (국민은행의 절세전략 보고서)	◦국민은행의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관해 반론이 많이 나옴	국민은행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합병회계처리하였다는 데 만장일치
3. 계정과목표시 오류 ◦“지분법평가손익”과 “합병관련대손충당금전입액등”모두 영업외 비용항목이므로 재무제표이용자를 오도할 우려 없음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상 “Ⅲ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임	◦감경 또는 조치불문 의견이 있었음을 증선위에 별도보고	“중과실Ⅲ단계” 결정

KB/감사인 주장	금감원 의견	감리위 결론	증선위 결론
4. 이연법인세 관련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세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손금처리를 하여 이연법인세 효과가 있음	◦당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이연법인세 효과는 없음	◦지적사항에서 제외하되 소수의견(지적해야 한다는 의견)을 증선위에 별도보고	논의결과 감리위 의견대로 지적하지 않기로 결정
5. 조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 ◦지적할 경우 향후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고 타회사와 형평이 맞지 않음	◦조치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논의결과 “중과실 Ⅲ단계” 결정
6. 합병이 원인무효 가능성 ◦국민카드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합병시 합병등기 불가	◦소제기기간(6개월)경과 ◦합병등기시 제출된 재무제표(2002년 말 기준)상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합병 등기상 문제없음 ◦합병당시 회사 및 감사인이 고려할 대상이 아님	◦채무초과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합병등기는 법적으로 원인무효 대상이 아님

<표-3> 국민은행 감리 쟁점사항별 주장 및 최종 결론

(고진화 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Ⅲ. 밝혀야 할 의혹들

1. 국민카드에서 대손충당금을 전입(계상)하지 않은 것이 과연 회계기준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 외감법 시행령 2조 2항 5호에 따르면, “상법에 의해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 연도(즉 2003.12.31까지)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즉 국민카드)는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카드는 2003.9.30 기준으로 국민은행과의 합병으로 소멸됨>

○ 해석에 대한 논쟁의 여지(외감법 시행령 제2조 2항 5호의 의미)

국민카드

국민은행

국민은행

소멸

합병

외부감사면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F/S 적정성 불문

⇒ 합병 후 F/S 적정성

+

⇒

〈

〉

<표-4> 외감법 시행령 제2조 2항 5호의 의미 (고진화 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게 되는 회사(국민카드)의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는 결론적으로 불문한다는 뜻이다. 즉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게 되는 국민카드는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 따라서 합병 후 존속하게 되는 회사(국민은행)만의 재무제표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고, 국민은행은 합병 후 회계처리(합병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전입 등)를 하였고, 이것이 정보이용자에게 오도의 여지를 반드시 준다고 판단해야하는 것인지? 즉 회계기준위반의 엄격한 책임을 지워야 하는지?

○ 금감원의 주장

• 금감원은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준칙’ 문단 17 및 연결재무제표 ‘준칙’ 문단 9 가, 마에 따라서 “합병 전에 각 회사는 개별 재무제표의 오류를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국민카드에서 대손충당금 등을 전입(계상)하지 않고, 합병 후 국민은행에서 이를 전액 계상한 것도 회계기준위반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외감법 시행령 2조 2항 5호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합병기준일(2003년9월30일)현재 외부감사의 검토, 감사의 의무가 없으므로 국민은행이 합병 후에 대손충당금 전입액 등을 계상함은 진정으로 회계기준 위반의 의도는 없었다고 할 여지가 있다.

○ 상위법인 외감법 시행령 2조 2항 5호와 하위법인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준칙 문단 17 및 연결재무제표 준칙 문단 9가, 마 상호간에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법령(상위법)과 준칙(하위법)의 효력 적용의 순위면에서 보면 상위법이 우선 적용될 것이고, 하위법은 상위법의 효력, 내용을 넘어서서는 안될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반드시 회계기준위반인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법체계 :

헌법 - 법률(외감법) - 명령(외감법시행령) - 시행규칙(기업회계기준)

- 준칙(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참 고

<표-5> 법체계 (고진화 의원 국정감사 자료 중)

○ 또한 설사 회계기준위반의 여지가 있더라도, 고의 내지 중과실의 무거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양형상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었는가?(더욱이 시행령 및 하위 규칙, 준칙은 결국 관계행정당국이 만드는 것이기에)

○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합병 후 존속하게 되는 회사(국민은행)의 재무제표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합병 전 회사(국민카드)의 재무제표 적정성과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즉, 행위는 2인이 했는데 책임은 그중 1인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 만약 이를 회계기준위반이라고 단정한다면, 상위법이 하위법에 의해 그 효력이 부정되는 불합리한 모순이고, 전통적인 법체계의 면이나, 무엇보다 금융감독의 혼란이 야기된다. 이를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

○ 회계기준위반이라는 종국적 판단은 합병에 관계했던 피합병인(국민카드)의 임,직원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아야 될 것이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 (역시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 만약 없으면 감독 당국의 개선의 적극의지와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합병 후 지분법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과목 대신 합병관련 대손충당금전입이라는 계정과목을 썼다고 하여 계정과목 오류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가?

○ 회계기준 3조5호(기업회계기준 총칙)에 따르면,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중요성’과 ‘실용성’에 따라 사실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계정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반드시 계정과목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총칙과 각칙의 효력 순위 및 내용의 상충이 있을 수 있다.)

○ 설사 계정과목이 틀렸어도 같은 ‘영업외 비용’이라는 항목 내에서의 분류인데, 이를 확실한 회계기준위반이라는 것이 올바른지? 회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회계기준위반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위반이라고 하지 않고, 처벌도 중하게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인지?  그렇다면 향후 금융감독 당국이 엄격하면서도 일관된 감독업무를 실행하여, 올바른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말의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금감원이 지적한대로 재무제표를 수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   :   당기 순손실 7,500억             6,800억(줄어듬)

대차대조표   :   자본잉여금  3,096억             이익잉여금 3,096억

수정

수정

이익배당 ×

이익배당 ○

<표-6> 금감원의 지적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결과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약700억)이 국민은행의 규모(190여조)에 비추어 볼 때에, 합병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차 감리위원회 의사록에서도 일부 감리위원은 중요성기준(국민은행의 규모)을 고려할 때 지적금액은 국민은행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회계기준위반이라 하더라도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4. 주관적 요소인 ‘동기’의 판단에 있어서 ‘절세전략 보고서’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과연 고의 내지 중과실의 무거운 책임으로 연결되야만 했는가?

○ 절세전략 보고서

2003년 9월에 국민은행이 작성한 ‘합병세무 절세전략보고서’가 증선위 의결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생리다. 절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리라는 기대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성은 아주 적어질 것이며, 고의나 중과실의 무거운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

만약 불법적인 절세(탈세) 전략이라면 당연히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행동은 탈세가 아닌 회계처리기준에 있어 위반사항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형의 합리성을 더욱 재고해야 될 것이다.

○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사실이 무거운 책임을 잉태한다?

• 절세를 해야 하는 상황

: 회생여부가 불투명한 국민카드를 정부당국의 정책적인 권고 하에 합병한 뒤, 조기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 (삼일 회계법인, 국세청)

: 기업회계기준상에 있어 지배종속 회사간의 합병회계처리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고, 세무처리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함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무거운 책임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나?

-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의 여지

: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국민은행이 선택한 회계처리 방식은 부실회사 인수과정에서 당시의 현실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5.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은 이번 중징계 결정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국민은행은 국세청,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문제없음의 답변을 구함.

○ 삼일회계법인 :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지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될 경우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

⇒ “추진방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위배 될 수 있으나, 지분법 평가손익과 대손충당금 전입액 및 법인세 절감액 등을 고려시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국민은행 내부문건 중 삼일회계의 답변)

“국민카드에서 대손충당금을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차액을 귀 행(국민은행)에서 추가로 충당하는 회계처리는 법인세 절감액 등을 고려할 때에 귀 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하여야 할 대안으로 판단됨” (03.5.28 답변)

“대손충당금 전입액, 법인세 절감액 및 이연법인세 등을 고려할 때 그 차이금액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은행의 회계처리는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적정한 회계처리인 것으로 판단됨” (03.5.28 답변)

○  국세청 : 국세청장 앞으로의 첫 번째 질의(2003.7.1)와 두 번째 질의(2004.6.16)는 삼일회계법인 소속 개인명의와 김&장 법률법인 소속인을 통한 유권해석 질의지만, 법인세법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명시.

국세청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질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의 첫 번째 회신을 보면 은행의 카드사 합병 관련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답변함을 명시

○ 김&장 법률법인 : “국민은행이 ‘합병관련대손충당금전입액’을 계상한 것을 두고 분식회계라 보기 어려울 것임” (2004.8.10)

(1)  분식회계는 개념상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려는 고의가 필          요하나, 국민은행에 분식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이 합병관련에 기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하기 위하여 공모, 위조, 이중장부 작성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음.

○ 이와 같은 전문기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증선위의 중징계 결정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가?  더욱이 국세청과 국내최대 회계법인이라는 삼일로부터의 긍정적 답변은 이번 중징계 결정을 더욱 깊은 의혹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감독당국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2차례의 감리위원회 이례적인 복수안(중과실Ⅲ단계와 과실Ⅲ단계) 상정과 증선위의 중과실 Ⅲ단계 결정

○ 권위있는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안건 당 1차례 열리고, 대부분 단일안을 결정 내렸었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증선위는 대부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단위 : 건수)

	증선위 의결	수정 의결
2000년도	67	5
2001년도	65	4
2002년도	59	2
2003년도	55	0
2004년도	48	5
합계	294	16

<표-7> 최근 5년간 증선위 의결과 수정 의결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 이번 국민은행 건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2차례의 감리위원회가 있었고, ‘위반이 아니다,’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많아 ‘중과실III단계’와 ‘과실III단계’의 복수안을 증선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명백한 회계위반에 의한 중과실Ⅲ단계’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과실 Ⅲ단계	과실 Ⅲ단계
-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 감사인지정 2년	- 경고 상당 - 감사인지정 1년

<표-8> 중과실Ⅲ단계와 과실Ⅲ단계 비교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 감리위원회에서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많은 논란이, 결과적으로 증선위 의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7. 징계절차의 공정성, 형평성 (증선위-준사법기관의 성질)

○ 증선위의 구성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직을 하고, 1명의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민간인 지분 3명 또한 금감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5인 전원이 금감위원장과 대통령의 영향력 속에 있어, “증선위 의결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향후 신뢰받을 수 있는 증선위가 되기 위해 적어도 민간인 지분 3인의 추천권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준사법기관으로서 증선위 및 금감위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절차를 규정하여 실행하는지? 징계절차에 있어 적어도 자료제출 및 진술기회의 충분한 보장 등 금감원의 사실관계 조사 후 징계 결정절차에 있어서 금감원과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절차적 권리(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8. 회계처리기준 해석의 혼란가능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2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등)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준에관한 해석•질의회신 등 관련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회계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하 생략)

○ 이 규정에 의하면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외에도 해석,질의회신 등은 한국회계연구원이 유권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감독업무를 집행할 때 독자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이 있다. 감독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회계기준의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바, 금감원은 한국회계연구원이 정한 회계기준 해석에 따라 금융감독업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는지, 또는 독자적인 해석․운영의 사례는 없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수범자(기업 및 회계법인 등)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여지가 많다. 여기에 대한 감독 당국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 차제에 회계기준을 해석․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일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9. 금감위 최종 의결 전의 언론발표와 부위원장의 사퇴

○ 금감위의 최종 의결 전에는 징계결정에 대하여 언론에 발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증선위 결정 다음날인 2004년 8월 26일에 다음과 같이 언론에 발표했다.

“증선위가 결론 내린 ‘중과실III단계’는 최고경영책임자에 대해 최소 문책 경고 이상이 주어지는 수준이다. 이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

“결국 김행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문책 경고를 기본으로 하고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징계가 추가되면 업무집행정지는 물론 해임권고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겨레, 04.8.27)

○  이러한 발표 직후, 당시 금감위 이동걸 부위원장은 사퇴의사를 밝히면서(2004.8.26) “금감원이 금감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김정태 국민은행장 징계 등에 대해 언론에 발표한 것은 일반론으로 말해 옳지 않다.” 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04.8.27)

● 이동걸 부위원장의 사퇴가 이번 국민은행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으나, 이를 통해 계획된 각본(중징계)에 의한 감독 당국의 조속한 문제처리와 이에 대한 금감위, 금감원 내부 불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10. 신관치금융의 부활인가? (김정태 행장의 괘씸죄 논란)

○ 관치금융은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 때 재벌체제와 함께 주범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금융관료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장악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은행은 지난 LG카드 처리 때 “부실기업에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부실규모만 키울 뿐”이라는 시장논리를 앞세워 정부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여 끝내 향후 추가부실이 발생하면 산업은행이 책임진다는 약속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올 2월 취임사에서 한 “일부 금융기관이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돌보지 않는다”, “시장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는 발언도 김행장을 겨냥했으리라 볼 수 있다. (한겨레 04. 8. 27)

○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이제 관치금융의 전성시대가 왔다. 앞으로 은행 최고경영자 중에는 시장경제 원칙보다는 관료들의 눈치를 보며 빌붙어 먹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라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원래 외부 전문가의 독립된 의견, LG카드 처리에 대해 약간 투덜 된 은행장을 몇 달 지나서 몰아낸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04.9.10)

○ 또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도 “그동안 다른 기업에는 문제 삼지 않던 일로 김행장을 좇아낸 것은 정부가 시장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정부를 비난했다. (경향신문 04.9.10)

○ 최근 금감위원장의 발언들을 보면, 관치금융 의혹이 더욱 심해진다.

“국내 리딩뱅크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법과 원칙을 어기면 얼마만큼 가혹한 법을 받는지 알아야 한다” (매일경제 04.9.12)

“김행장은 지난해 스톡옵션 행사때도 위규 사항이 있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각서’ 까지 썼던 사람” (국민, 문화일보 04.9.16)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의 최대은행이 회계처리를 잘못해 징계를 받게됨으로써 시장규율이 바로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김행장에 대한 징계가 오히려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 (국민, 문화일보 9.16)

이러한 감독기구 책임자의 발언을 통해, ‘관치금융의 회귀’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은행 인사에 간섭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고 말해 온 정부의 말에 신뢰를 갖기가 어려울 것 같다. 특히나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심어 줄 만한 발언은 더욱이 삼가해야할 것이다.

Ⅳ. 정책대안

1. 회계기준에 관한 관계법령의 재정립을 통한 법체계 확립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과 하위법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준칙 문단 9가 .마 상호간에 적용상 상충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한 금융감독업무의 공신력이 의혹 속에 실추되고 있다. 하루빨리 이러한 상충조항을 재정립하여 잃어버린 위상과 자존심을 살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금융감독업무과 관련된 제 법령들의 모순점이 없는가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이다.

2. 회계처리기준해석에 대한 통일성. 일관성 정립

○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해석 및 질의회신은 외감법시행령 제 7조의 2에 규정한 대로 한국회계연구원이 그 최종적 유권적 권능을 가진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금융감독기구 전부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혹시나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면, 감독당국 스스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용기 있게 밝혀서 실추된 금융감독기구의 제모습찾기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국민의 의혹에서 벗어날 것이다.

3. 감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성격을 분명히 해야

○ 감리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부의 공식기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권위 있는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음은 국가의 금융감독업무에 있어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관행상 감리위원의 의사결정이 대체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오해도 풀 수 있을 것이다.

4. 실질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과 위상을 갖추어라.

○ 경제분야에 있어서 공정위와 금감위(증선위 포함)는 이른바 준사법기관이라 할 것인데, 준사법기관의 핵심은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기관의 구성과 그 절차적인 면에서 형평성이다. 따라서 많은 민간인 위원들을 참여시키고 될 수 있으면 그 임면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민들로부터 그 공정성과 신뢰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도 당사자 일방인 기업에게도 충분한 자료제출과 진술할 기회를 주어서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금융감독을 하는 담당기구로서 법원의 각종 절차를 원용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5. 신관치금융의 의혹을 해소하라.

○ 정부의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기업에게 법률상 정해진 감독업무의 한계를 넘어서 사실상 정부의 정책대로 강제하는 면이 없지 않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민간기업의 대표선임의 문제에 개입하는 발언 등은 더욱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서 보듯이 최종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도적인 중간발표를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대표적인 ‘모럴헤저드’라고 할 것이다.  마치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고 무한 질주하는 듯한 이번 사건의 일련의 절차들을 볼 때에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새로운 관치금융의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