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방부 훈령”

“합의내용 서로 이견 있을때 국방부 마음대로”

- 대공방어 협조구역 내용 및 문제점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합참의장 및 국방 관계자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간 몸담아온 국방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장병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국방부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모범된 부처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에게 불신과 질타는 받는다면 저 또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방부 훈령(훈령 606조)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방부를 보면서 경악할 뿐입니다.

구분	계	지상	아파트	호텔	주상복합	업무시설
총계	29	1	1	2	10	15
구축중인 예비진지	11	1	0	1	8	7
구축완료 예비진지	18	0	1	1	8	8

국방부는 지난 73년 서울시와 육본이 처음으로 체결하여 서울시 지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97년부터 군사시설보호법 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 606조) 제 20조,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1항,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 ‘비행금지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3항과 4항에 따라 대공방어협조구역을 지금까지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의 내용을 보면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 3항 4항>

③ 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구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당해 구역의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결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공협조구역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이상의 건축물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훈령 20조에 따르면 “군사시설의 기능발휘 보장을 위하여 군사시설에서의 관측, 사계, 기동, 탐지, 추적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 20조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교육시설, 종교시설, 병원시설, 수송시설,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전화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해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우리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국방부 훈령 606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신축시 건축통제높이를 대공협조구역내에서 방공진지가 배치된 위치로부터 건축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의 수평거리와 건축통제 거리를 대공화기 사거리를 고려하여 2.1km를 적용해 건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이 원활한 작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부득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민의 사유재산 사용에 따른 적절한 합의와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 국방부처럼 위법을 일삼아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군과 민간인의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작전보완시설의 규모에 포상 3동, 관측소, 피뢰침, 추적훈련기, 안전난간, 내부문, 취사장, 화장실, 목욕탕(대형욕조 2~3인용), 체력단련실(헬스기구, 탁구대, 각종 운동기구), 쇼파, TV, 오락기구, 책상, 침대, 책장 등은 물론 난방시설과 통신 및 전기시설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 합의각서가 현행 법률상으로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2002년 제정되어 2003년부터 특별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방과 군사사업에 관하여 제1조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40조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천재지변과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하고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3조 2항의 적용대상에는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각서의 내용을 보면 작전보완시설의 사업시행자인 민간인이 모두 부담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게 기부체납(영구 무상임대)과 시설 보수유지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의각서의 합의사항 변경시 국방부와 민간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도 국방부의 해석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방부와 민간인이 합의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방부의 견해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불법적인 합의각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민을 위해 군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국방부가 아니라 현대판 노비문서를 작성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진 구축중인 진지와 곳과 구축이 완료된 진지에 대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국방부판 합의각서’ 내용을 보완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첨부>

제12조(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등)

③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이 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형적 여건,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및 표고기준점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기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이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법 제 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등)

①법 제 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는 관련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3.8.16)

②국방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협조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송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 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높이”라 함은 대공협조구역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대공방어 협조구역 협의각서 내용

▲ 근거: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606호) 제20조

▲ 현황: 동 규정에 의해 제한받는 “작전보완시설”

예비진지: 29개(26곳 사유시설)/ 상주진지: 13개(5곳 사유시설)

▲ 주요 불평등 합의 내용

구 분	주요 불평등 합의내용
설치비용 /임대기간	○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작전보완시설 설치 및 보수유지비용 일체부담 ○ 작전보완시설을 군에 기부체납 (영구무상 임대)
작전보완시설 설치요건	○ 규모 ․ 화장실 : 15명 기준 5명동시 사용가능 ․ 목욕탕 : 대형욕조(2~3인용), 사워시설 ․ 체력단련시설 : 헬스기구, 탁구대 및 별도협의 일체 ․ 휴게실 : 쇼파, TV, 전축, 오락기구 중 별도협의 일체 ․ 진지장실 : 책상, 침대, 책장 ○ 작전보완시설의 조건 미이행시 군은 준공검사에 동의하지 않음 ○ 군전용 비상승강기 설치 및 군용차량 2대 주차공간 확보 ○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모든 조치 ○ 소유주, 관리인 변경시도 유효/ 보수소요 발생시 지원
기부체납 시기/조건	○ 작전보완시설 기부 및 영구무상임대 제반 절차 소요비용 사업자 부담
문제점 발생시	○ 해석상 이견발생시 군의 해석에 따름
공사시행	○ 시설 신축 중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 책임없는 목적물의 멸실일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완성 책임
합의사항 이행보장	○ 합의조건 미 이행시 군은 시설물의 허가취소, 철거 등 필요한 조치요구 ○ 군사시설 효용을 해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처벌 ※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 :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공방어 협조구역 협의각서

▲ 주요 불평등 합의 내용

구 분	주요 불평등 합의내용
설치비용	○ 사업시행자의 일체부담
임대기간	○ 군에 기부체납 (영구무상 임대)
설치요건	○ 규모 ․ 화장실 : 5명동시 사용가능 ․ 목욕탕 : 대형욕조(2~3인용), 사워시설 ․ 체력단련시설 : 헬스기구, 탁구대 및 별도협의 일체 ․ 휴게실 : 쇼파, TV, 전축, 오락기구 중 별도협의 일체 ․ 진지장실 : 책상, 침대, 책장 ○ 조건 미이행시 준공검사 거부 ○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모든 조치 ○ 소유주, 관리인 변경시도 유효/ 보수소요 지원
기부체납조건	○ 제반 절차 소요비용 사업자 부담
문제 발생시	○ 해석상 이견발생시 군의 해석에 따름
공사시행	○ 천재지변 등 상호책임 불분명시 사업자 완성책임
합의사항 이행보장	○ 합의조건 미 충족시 시설물의 허가취소, 철거 요구 ○ 효용을 해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처벌 ※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 :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