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수수료 원가산정방식 주먹구구

국회 정무위원회․정보위원회 (2004국정감사)	국회의원 권영세

[2] 생명보험사 이익 과다 발생

[3]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 문제있다.

<서면>

[4] 수수료인상 억지논리

[5] CB설립 추진 관련

<증인신문관련>

[6] 금융감독기구 개편관련

[1] 은행수수료 원가산정방식 주먹구구

- 은행수수료, 하루에 하나씩 올리거나 새로 만든 셈

- 수수료 원가대비 450%까지 들쭉날쭉

o 2003년 4조5676억원 이었던 은행수수료 수입이 2004년 상반기에만 3조177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고, 또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서 수수료 항목을 개발하는데 여념이 없는 실정.

<최근 3년간 시중은행 수수료 수입 현황>

	2002년	2003년	2004/6월현재
수수료 수입	4조 1360억	4조 5676억	3조 1777억

- 금감원 제출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1년(2/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 시중 18개 은행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757건, 수수료 항목을 신설한 것이 233건. 총 990건이니 수수료를 ‘하루에 한건을 올리거나 신설한 한 셈’.

※ 실제로는 더 많음. 예로 ATM 타행계좌이체만 해도 이체 금액별로 수수료 책정이 다르기 때문

==> 은행이 수익을 냄에 있어 은행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 그럴 수록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o 각 은행들의 수수료 운영 실태를 보면 수수료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함. 일례로 ‘전자금융수수료’의 원가 현황을 분석해 보니 아래와 같이 각 은행별로 제각각.,

1. 6대은행 전자금융수수료 수입 합계만도 3785억원.

2. 인터넷뱅킹의 원가는 조흥 111원, 우리 310원, 신한은행 498원으로 거의 4.5배 차이.

3. 인터넷뱅킹 수수료수입의 증가는 조흥은행 137%, 하나은행 377%로 급증. 신한은행의 경우 원가가 498원, 건당수수료 500원으로 이차 2원인데 원가대비 390원 차이가 나는 조흥이나 하나, 농협하고 비슷한 수입을 올리고 있음.

6대 은행 CD/ATM 원가 및 수수료 현황(2003)

		조흥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합계 또는 평균
전자금융수수료		542억	781억	361억	284억	1,158억	659억	3785억
(증가율)		(37.2%)	(57.4%)	(208%)	(51.07%)	(58.8%)	(55.7%)
	CD/ATM수익	417억	524억	220억	198억	891억	421억	2671억
	(증가율)	(38%)	(47.6%)	(163%)	(37.7%)	(49.02%)	(42.5%)
	CD/ATM 타행이체원가	1,041원	1,079원	1,055원	487원	312원	원가산정 않고 운영	794.8원
	수수료	1,300원	1,250원	1,500원	1,300원	1,500원	1300원	1358원
	인터넷뱅킹 수익	55억 (137%)	112억 (211%)	41억 (377%)	46억 (198%)	116억 (227%)	52억 (293%)	422억
	인터넷뱅킹 원가	111원	310원	437원	498원	446원	원가산정 않고 운영	360원
	수수료	500원	500원	500원	500원	600원	500원	516원
	폰뱅킹수익	69억 (-0.3%)	144억 (36%)	54억 (129%)	38억 (86%)	150억 (57%)	185억 (61%)	640억
	폰뱅킹원가	304원	280원	528원	295원	220.5	원가산정 않고 운영	325원
	수수료	600원	800원	600원	500원	600원	500원	600원

※ 증가율은 2001년 대비임. 원가 및 수수료는 업무시간중 타행이체 10만원 이상 기준.

4. ATM타행이체 원가 경우, 조흥은행은 1041원인데, 국민은행은 312원으로 3.3배 차이. 폰뱅킹의 경우, 국민은행은 220원, 하나은행는 528원으로 2.4배 차이.

5. 농협은 아예 원가산정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수협도 동일)

- 원가가 은행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수수료가 대동소이한 이유를 알 수 없음. 수수료는 은행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원가산정에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추정. 은행은 오직 수입 증대를 위해서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데만 열중.

==> 금감원에서는 시중은행의 수수료 원가를 조사한 바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 은행별로 원가산정방식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객관적이고 통일된 은행수수료의 산정방식 또는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2] 생명보험사 이익 과다 발생

- 보험상품 예정사업비 공개해야

o 생명보험사는 02년 위험율차익 1조5천억, 사업비차익 3조3천억, 03년 위험율차익 1조2천억, 사업비차익 2조8천억으로 생보사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크게 증가. 이는 생보사가 경영을 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과다징수해서 발생된 것.

〈 생명보험사 이원별 손익 〉                  단위 : 억원

구 분	1999	2000	(증가율)	2001	(증가율)	2002	(증가율)	2003	(증가율)
이차율차	-16,053	-30,631	90.8	-7,836	25.6	-1,755	22.4	-870	49.6
위험율차	8,663	9,305	7.4	13,820	148.5	15,211	10.1	2,206	-19.8
사업비차	9,670	14,155	46.4	21,767	153.8	32,981	51.5	27,589	-16.3
합 계	2,280	-7,171	-414.5	27,751	387.0	46,437	67.3	38,925	-16.2

< 손해보험 이원별 손익>              단위 : 억원

구 분	1999	2000	증가율	2001	증가율	2002	증가율	2003	증가율
이차율차	217	-631	-390.8	868	237.6	1,676	293.1	-903	-153.9
위험율차	379	438	15.6	2,027	362.8	2,942	45.1	2,965	0.8
사업비차	-1,496	-1,932	-29.1	114	105.9	1,569	1,276.3	3,043	93.9
합 계	- 900	-2,125	-136.1	3,009	241.6	6,187	105.6	5,105	-17.5

- 이는 보험상품의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가하여 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

o 생명보험 업계의 예정사업비율은,

구분	회사	상품종류	사업비
생보	PCA생명	순수보장상해보험 1년초과	총납입보험료의 52.91
	PCA생명	어린이보험	49.68
	라이나생명	순수보장상해보험1년초과	49.34
	알리안츠	순수상해보험1년초과	48.75
	뉴욕생명	종신보험	31.02
손보	업계 평균	순수보장 1년만기(고정형)	총납입보험료의 46.94
		순수보장5녀만기(고정형)	29.29
		순수보장15년전기납	27.49
		기타보장성3년만기3년납	22.88
		기타보장성15년초과	19.44

- 가장 많이 부과한 P생명의 1년형 순수보장형 상해보험은 사업비가 총납입보험료의 52.91%. 즉 총50만원의 보험료 중 26만4550원이 사업비라니 얘기. 이는 엄청난 사업비 폭리가 아닐 수 없음.

- 현재의 사업비공시는 “업계평균을 100으로 한 예정사업비 지수방식"으로 알려줘, 국민들이 도대체 내가 내는 보험료 중 얼마가 사업비로 없어지는지를 알 수 없게 해 놓고 보험사들은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감독 당국은 수수 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

- 또한, 본의원이 감독원에 "상품별 예정사업비 미공개 사유 및 의견"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원가공개를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함.

==> 금감원 역시 작년 8월 보험상품도 예정사업비를 공개하겠다고 발표까지 해놓고 이제까지 미루고 있는데.

o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무배당만 판매하여 이익을 계약자에게 한푼도 돌려 주지 않고, 내근직원 급여라든지 광고비로 마구사용 하고 있다는 것. 2004년 3월말 현재 보험사 직원 평균인건비는 5,700만원으로 전직장인 평균 1,440만원의 4배.

- 보험사 임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예정사업비에서 집행. 생명보험은 인건비가 실제사업비의 17.8%로 1인당 평균5,847만원, 손해보험은 22.1%로 1인당 평균 5,522만원. 사업비의 19.4%를 인건비로 집행.

==> 이렇게 예정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보험계약자는 속절없이 높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지.

o 2003년 대형 생보 3사의 경우 2003년 위험율차익 1조5천억, 사업비차익 3조3천억. 이렇게 발생한 수익을 종업원들에게 Profit share 라는 명목으로 파격적인 보너스를 지급. 삼성은 2002년 평균급여 6,7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무려 20.9%, 교보생명은 3,9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5.1%가 증가. 이로인해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18.6%에서 23.9%로 급증. 공적자금 1조5천억이 투입된 대한생명도 평균급여가 2002년 4,100만원에서 4,900만원(2003년), 5,300만원(2004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금융감독원에서는 예정사업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이나 계약자의 입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보험사들은 보험료율 인하요인이 생겼을때는 즉시 인하할 수 있어야 함. 계약자에게 이익이 환원될수 있는 유배당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 문제있다.

o 당국은 방카슈랑스를 도입하면 보험사는 새로운 시장개척이 가능하고 은행은 수익성 제고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고객 입장에서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질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

- 과연 방카슈랑스 시행 1년 동안 소비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렸는지 의문. 저렴한 보험료의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해 서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카슈랑스제의 도입 취지는 은행의 ‘장삿속’과 거대한 판매망을 잡아야 하는 보험사의 ‘눈치보기’에 묻혀버렸음.

1. 보험소비자 혜택이 없다.

o 방카슈랑스 제도도입의 가장 큰 근거가 되었던 것이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실제로 보험료 인하 혜택은 미미했고 보험소비자에겐 별 혜택이 없었음.

※ 제도도입 당시 금감원은 카슈랑스 전용 연금보험은 3.7%, 저축성보험 4.3%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인하율은 연금보험이 2.8%, 저축성보험이 2.5%에 그침

- 이 같은 인하효과도 그나마 인지도가 떨어지는 중소형사 상품의 보험료 인하 폭이 컸기 때문. 대형사는 0.7~0.8% 인하에 그쳤고, 외국계 보험사 상품은 보험료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음.

- 보험료가 인하되지 않은 인유는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모집수수료 및 일반관리비 절감 효과가 0.5%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은행이 받는 방카슈랑스 수수료가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당보다 5~6% 정도 높게 책정됐기 때문. 그러다보니 보험료의 추가인하가 어려운 상황.

==> 보험료 인하를 위한 대책으로 방카슈랑스 상품은 사업비를 일반 보험사의 경우보다 적게 부과하도록 상품개발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예를 들어 설계사들이 취급하는 일반상품의 70%만 사업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또 개별보험상품의 경우 예정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은행, 불공정거래 심하다

o 2004.8.23일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가 실시한 서울․경기 및 10대도시 방카슈랑스 가입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900명중 62.8%가 은행원과의 친분관계로 보험에 가입했고, 특히 응답자의 14.6%, 기존대출자의 27.4%가 대출과정에서 가입권유를 받아 가입했고, 55.7%는 자신 의사에 반해 보험가입을 했다고 조사됨.

-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356개 기업 중 27.5%가 대출관련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고, 이중 63.3%가 어쩔 수 없이 가입하였다고 응답.

- 실제로 하나은행은 2000만원짜리 부동산 저당대출을 연장해주면서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지적. 우리은행도 대출담당 차장이 보험모집인 등록을 하고 대출을 취급해, 보험모집과 대출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어겼음. 결과적으로 은행은 보험모집에 있어 상당한 불공정거래와 모집질서 문란 행위가 적발되고 있음.

==>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와 처벌(대리점 자격취소, 책임자 문책 또는 업무정지 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금감위는 방카슈랑스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3. 보험대리점, 모집인의 입장은 애초 무시되었다

o 방카슈랑스 도입이 검토된 2000년대는 이미 대리점과 설계사 조직이 포화상태에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은행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 준 것. 또한 보험회사 역시 고락을 같이해 온 동반자로서 설계사와 기존 대리점을 보호할 생각이 없었고, 새로운 은행대리점이 가져다 줄 이익에만 눈이 멀었던 것.

==>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실시가 추진되면 은행의 보험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 이에 따른 보험대리점, 설계사의 일자리 감소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 업계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합쳐 많게는 10만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4. 자동차보험 연기

o 자동차 보험은 손보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종목으로 보험료의 97%가 설계사 및 대리점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자동차 상품은 타 상품 판매의 매개 상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장기보험등의 실적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 손해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만기도래가 빠르고 계약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며 대부분 계약이 법률 또는 제도에 의하여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규시장 창출에 기여해야 될 방카슈랑스의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곤란

==> 이런 의미에서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에서 자동차보험은 배제되어야 함. 여기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은?

5. 실적경쟁 심화에 따른 중소형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

o 은행 등 금융회사의 시장선점, 은행이 전임 직원을 동원하여 연고판매를 강화하거나, 일부 중소형사 또는 외국사의 경우 모집수수료율 및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한 높은 예정이율을 제시하는 등 실적경쟁이 심화되는 양상.

- 이에 따라, 지명도가 낮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중소형 생보사 들은 보험료의 수입 감소와 함께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방카슈랑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형 보험사들이 은행과 제휴가 중단될 경우, 이들 보험사들의 보험수지차 악화 등 보험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6.  재경부와 금감위의 시각차?

o 언론에 의하면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금감위원장간 방카슈랑스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낸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이 부총리는 "2단계 방카슈랑스는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자율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예정대로 추진할 뜻임을 거듭 밝히고 있음.

- 반면 윤 위원장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중소 보험사들의 견해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시행시기를 예정대로 할지, 연기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보도됨. 실제 윤 위원장은 취임이후 은행과 비은행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거듭 강조해 왔음.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대출과정에서 `보험끼워팔기` 등 부당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됨.

==> 지금 현재 위원장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여전히 재경부와는 의견차가 있는 상황인지. 정부차원에 방카슈량스와 관련된 협의나 조정이 있는지.

[4] 수수료인상 억지논리

-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비싸다?

o 얼마전 한국은행은 『수수료수익의 국제비교 및 향후 과제』란 연구자료를 발표. 내용은 “국내은행의 총이익에서 비이자부문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3.7%로 미국은행*(42.8%)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은행*(25.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 그리고 ”국내은행의 비이자부문 이익중 수수료이익 비중은 최근 크게 높아졌으나 여전히 선진외국은행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

- 시중은행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은행을 비교해 보면, 비이자부문 수익이 국내은행 17%일때 외국계은행은 52.2%. 총이익 대비 수수료수입 비중은 국내은행은 11%인데 반해 외국계는 7.3%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그럼에도 비이자부문 수익에서 외국계가 국내은행보다 월등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가증권 운용과 외환․파생상품 운용수익의 비중이 월등했던 것 때문. 즉 선진금융기법의 차이가 그 원인.

- 미국에서 수수료수입 비중이 큰 것은 미국은 우표․상품권․스포츠경기입장권․전화카드 등 다양한 상품판매를 통해 수수료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고객들은 여타 경로보다 저렴한 비용을 지급. 반면, 한국은 저렴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개발할 생각은 않고 아직 수수료가 낮으니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셈.

o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합리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고 국민의 금융생활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음.

==> 은행수수료 변동상황이나 그 원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시장을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제대로 된 원가산정 방식도 없고, 기준과 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시민단체․전문가그룹을 포함 “은행수수료원가산정 T/F”를 구성해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과 관련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5] CB설립 추진 관련

o CB(Credit Bureau)란 금융거래, 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신용도 파악을 위해 신용관련 정보를 집중, 가공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정보기관. 신용불량정보외에 거래원장, 신용거래 실적 등 고객의 우량정보 및 고객의 성향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분석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신용정보와 차별화.

- 국민은행과 농협 등 8개 금융기관이 다량의 우량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를 설립하기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조회업 인가 신청을 내기로 했음.

- 기존에도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비금융사들이 개인신용정보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금융권이 직접 출자해 다량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용하기로 한 것임. 5개은행 컨소시엄 형태의 CB는 카드사태 이후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4월부터 설립이 추진되어 왔으며 기존 민간 CB들은 중복투자와 수익성 악화 등을 들어 설립을 반대해 왔음.

- 한편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정), 한국신용평가(한신평) 등 민간CB는 지난 2년간 사업추진을 통해 인프라구축의 가시화 단계(가입 170여개사, 정보공유 130여개사)에 도달하여, 미참여 카드사의 정보만 추가하면 선진CB와 동등한 수준의 신용인프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함.

==> 지금까지 민간CB에 정보공유를 반대해 온 금융기관이 신규CB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 CB참여 금융기관의 정보공유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유료화를 지연시킴으로서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을 크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CB사업의 전문성 결여를 극복하기 위한 인력 스카웃 우려로 그동안 축적되어온 기존사업자 CB인프라 구축노력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CB사업의 운영주체가 특정 금융회사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추구로 CB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즉 정보이용자가 정보공급자의 역할을 겸함으로써 이해관계상 CB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5개사 위주의 정보공유는 타 금융기관과의 정보공유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정보공유량에 따른 정보계층화와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적 정보공유로 정보분할 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임.

- 이번 카드대란에서도 볼 때도 국내5개 대형카드사가 개방적인 정보공유를 했더라면 소비자의 신용파악을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신용불량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정작 필요할 때는 외면하다가 이제와서 돈벌이가 될만하니깐 자신들의 과오는 묻어두고 공룡그룹이라 불릴만한 은행들이 달려드는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o CB사업은 수백억원 이상의 초기자본 투자와 기술 도입, 전문인력육성 등에 추가 투자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해 투자수익 회수기간은 장기적인 사업임.

==>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중인 금융회사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CB사업에 수백억씩의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며 국민 부담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o 또한 CB난립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경쟁, 가격덤핑 등의 여러 폐해들로 인해 열악한 수익구조가 장기간 고착되면 국가 경제인프라인 CB산업의 성장도 불확실해질 수 있음.

※ 사례: 민간 채권시가평가기관을 자본금융시장의 인프라로 육성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설립 4년이 지난 현재 3개사의 과당 경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기능 미흡.

==>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금융회사가 CB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예가 없음. 지난해 국내CB시장규모 150억원, 올해는 263억원으로 추정. 과당경쟁으로 수수료가 30%만 떨어져도 시장규모는 184억원으로 감소. 이런 상황에서 과당경쟁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6] 금융감독기구 개편관련

<총론>

o 감사원은 2004년 7월, 38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260조원의 가계부실을 초래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한 신용카드 문제와 관련, “신용카드 대란 및 금융감독체계 감사결과”를 발표.

- 카드대란과 가계부채의 급증은 내수진작에 의한 경제활성화를 통해 위기국면을 탈출하려던 경제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문제.

-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던 재경부의 거시경제정책에 편승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금융감독당국이 적시에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 및 남용을 억제하지 않고 이를 수수방관.

※ 사례

- 카드대란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은 2001년초 이미 카드회사 부실화와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 인식하고 대책(2001.5.3.[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까지 내놓았으나 재경부의 법령개정 지연 및 거부로 유보.

- 당시 재정경제부가 내수진작 정책기조 유지방침을 고수해 2002년 상반기까지 해당 사안의 잠재적 심각성은 대외적으로 과소평가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차원의 유효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음.

- 2002년 5월 재경부가 내수진작기조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직후, 2002년 7월 재정경제부의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감독당국의 본격적이 대처가 이루어짐. (2001.5.3. 내놓은 개선방안이 1년 2개월 지연된 끝에 시행됨)

※ “재정경제부의 정책지배(policy dominace)"로 인해 감독실패가 초래됨. 이 때 재경부의 정책지배란 금감위의 감독정책이 재경부의 경제정책(경기정책)에 종속되는 현상.(김홍범교수)

- 금융감독당국이 보다 독립적으로 감독정책을 유지, 시행하였다면 보다 적기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 결국 위와 같은 정책실패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구개편논의의 포커스가 맞춰져야함.

=> 위원장이 위와 같은 상황(즉 2001.5. 상황인지하고도 적기에 유효한 조치를 내놓지 못했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이 부분이 기구개편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최근의 카드대란, 가계부채급증, LG카드사태 등을 보면, 결국 금융감독정책이 거시경제,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했음. 현재 금감위가 제시한 개편방안중에 위와 같은 금융감독정책의 종속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윤위원장) 과연 발표된 금융감독기구개편안이 위와 같은 정책실패, 감독기구의 재경부 종속성을 탈피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o “중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확보”가 이번 개편론의 주요 원칙.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1) 정부조직(금감위 사무국)의 역할 확대, 재경부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가 미비함으로 인해 “중립성은 오히려 후퇴”하였고,

2) 공무원 조직이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맡게 되는 등 “비전문가 집단의 역할 증가로 전문성은 오히려 훼손”되었으며,

3) 이원적이고 중층적인 감독구조가 존치됨으로해서 “비효율은 상존, 책임소재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비판

==> 특히, 위원장이 내놓은 안은 ‘금융감독행정의 적법성, 책임성 확보’에만 주목하고 있고, 정작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음. 감사원과 정부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감독기구개편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 금감위 입맛에 맞는 내용들만 취사선택해 도입하겠다는 것 아닌가.

o 작금의 금융감독기구개편론이 기본적으로 카드대란, 이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묻는 감사원 특감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개편론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정책실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정책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기구개편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운영상 독립성(operational independence)

- 감독기관의 감독수행과정에서 정부나 업계의 간섭 배제.

- 감독기관은 정부예산이 아닌 자체적인 재원조달 수단 확보

- 기관장 임기보장 등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 보장.

- 2004.5.25. 경실련, 전국금융전문가 22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91.5%가 금융감독기구 체계 개편을 요구했고, 그 중 99.2%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답변. 공적민간기구화 49.3%, 공무원조직화 25.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혁신위의 결정, 금감위가 최근 마련해 발표한 안은 기본적으로 감독기관간의 첨예한 갈등을 현 수준에서 미봉함으로써 마땅히 없어져야할 금융에 대한 ‘관치적 지배’가 오히려 온존강화됨을 의미.

==> 7.29.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 카드특감을 법사위에 보고하면서, “관료가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다.”고 하는 등 관료적 태도를 벗지 못함. 금융을 하나의 독자적 산업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또한 금융감독기능은 다른 정책적 목표를 위해 언제든지 유보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관료적 태도로는 제대로된 금융감독체제개편은 난망하다고 생각하는데.

- 특히, ‘공권력적 행정행위’라는 도식적인 명분싸움으로 개편론을 오도함으로써 ‘정책적 중립성’ 혹은 ‘독립성’지표는 이번 개편론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였고, 진정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감독행정을 시행하려는 software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공권력적 행정행위 (한국은행 - 은행감독원 의 예)

- 1997년 당시 법조계의 다수는 한국은행이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은행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체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 개진.

- 양승두 연세대 행정법교수 : “헌법상 행정권의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고 행정기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조직을 정할 것인가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 법률로써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행정기능을 담당케 할 수 있으며, 동 법인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벗어나지 않는 한 위헌의 문제는 없다는 판단.

==> 금융감독기능을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독의 집행을 유보했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카드대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인식. 결국, 감독기구 개편의 핵심 원칙은 금융감독 기능이 다른 정치적 정책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어하는 것, 즉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이번 감독기구개편안이 이같은 ‘정책적 중립성’을 제대로 확보했다고 보는지.

o 단순히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간의 업무분장 정도로는 ‘정책적 중립성’, 재경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음. 현 체제 내에서 그나마 중립성을 확보하자면 위원회 구성을 변화시켜야 함.

- 당연직위원을 전원 민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현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해 3-4명 정도의 민간 보좌진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위원회 구성에는 결국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부혁신위나 감사원, 혹은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특히, 위원추천권에 대해서는 논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되었는지. 이와 관련한 ‘감독기구설치법 개정안’이 마련됐는지.

<경과>

o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IMF 기간중에 4개 금융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8년부터 출범. 행정기관인 금감위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금감원의 2원구조.

- 2000년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 등 잇단 신용금고 부정대출사건이 계기가 되어 2000.11.11. 기획예산처 주도로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팀장: 윤석헌 한림대 교수)이 구성되어 [금융감독조직 혁신방안]을 마련. 이 방안에서는 4개의 대안이 제시되었고 그 중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민관합동조직화’ 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이 방안이 기획예산처에서 재정경제부로 이첩되면서 현행대로 유지됨으로써 흐지부지.

o 이헌재 부총리, 2004.5.26. 한국금융학회 주최 정책심포지엄에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독기구의 조직개편 문제가 아니라, 감독기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외부전문성의 수용이며, 금감위의 공무원조직과 금감원의 기능중복을 최소화하기위해 금감위는 사무국과 법규기능만을 갖는 것이 바람직.”

==> 이부총리의 견해는 결국 사무국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감독원에 넘겨주자는 것인데, 위원장은 이부총리와 이와 관련해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o 참여정부 출범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오다 2003년말부터 사실상 시작된 감사원 카드특감은 금융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사전 판단하여 개편작업에 집중하여 2004.7.16.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 감사원이 ‘금감원은 불법집단’으로 보는 데 대해 금감원 노조에서는 2004.7.20. 전윤철 감사원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 겸 원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음.

o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T/F팀(팀장: 국찬표 서강대 교수)을 구성, 감사원 방안을 참조하여 8.13.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발표.

- 정부혁신위는 개편대상의 당사자인 금감위 금감원과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다 당일 3시간 동안 발표문안 수정 등으로 발표가 지연되는 등 졸속으로 마련된 방안이 발표되었음.

- 이 방안은, 금감위는 정책 및 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담당하고,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o 8월초 취임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정부혁신위가 발표한 방안을 기초로 금감위 금감원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업무를 분담하도록 ‘실무협의체’(금감위 5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를 운영토록 하였으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 금감위 양천식 부위원장과 이두형 기획행정실장 그리고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과 임주재 기획조정국장에게 ‘협의안을 마련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하라’며 다그쳐 실무협의체 참여직원들의 충분한 논의없이 금감위․금감원 실무협의체 명의로 9.17. ‘금감위-금감원간 금융감독업무 역할분담방안’을 마련하여 금감위 이두형 기획행정실장과 금감원 임주재 기획조정국장이 각각 서명하고 윤증현 위원장이 확인 서명.

- 이어 윤위원장은 청와대, 정부혁신위, 감사원 등에 합의내용을 설명하고 9.24.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기간중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자 연휴(9.24.～9.29.) 직후인 9.30.(목) 아침 최근 2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금감위 임시회의를 소집(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여 합의내용을 의결처리하고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 브리핑.

==> 이 과정에서 금감위 임시회의 안건상정 계획을 금감원에 일체 비밀로 하여 금감위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전격 처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특히 금감원 노조는 해당 보도자료도 금감위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합의문의 내용과 보도자료의 내용이 다르다 금감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데.

o 이에 따라 다음날인 10.1.에는 윤증현 위원장 겸 원장이 금감원 집행간부 전원을 배석시킨 채 직원대표 22명과 면담을 하면서 금감원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며 직원달래기를 시도하였음

- 10.1. 윤위원장. “금융감독 업무분담 합의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 발표. 이 발표문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을 펴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열과 대립과 갈등은 공멸의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 과연, 더 이상의 논란을 펴는 것이 소모적일 정도로 시민단체, 학계,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는지. 참여연대는 43개 중점개혁과제 중 하나로, 경실련은 5대 입법과제의 하나로 금융감독기구개편 문제를 상정한 상황이고, 우리 정무위원회도 국정감사를 통해 바람직하나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음.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개편론을 논하는 것도 ‘소모적인 논쟁이요 공멸의 길로 가는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연 누구를 위한 금융감독개편론인지.

- 10.1. 오전 10시 금감원직원과 면담에서 윤위원장은, “작금의 감독방안 분담 등과 관련하여 금감위 공무원들과 금감원 직원간의 불만과 의견차이 등 갈등이 심하나, 외부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문제는 ‘개나 소도 웃을 일’이며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

==> 금감위 사무국 조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개나 소도 웃을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금융감독기구개편론의 핵심. 단순히 개편론을 ‘금감위 공무원들과 금감원 직원간의 불만과 의견차이’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론 개편론의 본질의 호도하는 일. 위처럼 말한 사실이 있는지.

- 나아가 윤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만일, 향후에도 다른 이견이 발생하거나 외부에 나가 동 문제를 거론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위 공무원/금감원 직원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

==> 금감위원장으로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통제하라고 금감원장직을 겸직시킨 것이 아님. 금감위원장직과 금감원장직을 겸직토록 한 애초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위원장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그런 식으로 반대의견을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생각하는지.

## 국찬표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은 모두 금융감독위원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소위 ‘우리측’ 증인들로만 구성. 결국, 윤증현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주로하고, 증인에게는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으로 질의. 위 <총론>과 <경과>에 기재된 내용을 활용해 질의할 필요.

1. 윤석헌(한림대학교 경영대학장, 56세)

- 서울대 경영학과, 미 노스웨스턴대 경영학 박사, 한국은행, 해군사관학교 교관, 캐나다 맥길대 조교수

- 2000.11.11. 기획예산처가 주도한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의 팀장으로서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을 마련. 당시 팀원: 이동걸(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윤우(한국산업은행 이사), 장영순(아더앤더슨 상무), 전홍택(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준호(연세대학교 교수)

- 동 방안에서 4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1) 개선방안Ⅰ: 금감위/금감원의 통합, 민관합동조직화

2) 개선방안Ⅱ: 금감위/금감원 현 체제 유지, 겸직 분리

3) 개선방안Ⅲ: 금감위/금감원 현 제제 유지, 겸직 허용

4) 개선방안Ⅳ: 통합 정부조직화

- 각 개선방안에 대해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Ⅰ안이 상대적으로 우위인 것으로 결론

	Ⅰ안	Ⅱ안	Ⅲ안	Ⅳ안
①금융감독의 중립성	△	△	×	×
②대외적 책임성	○	△	×	○
③대내적 책임성	△	○	△	○
④업무효율성과 감독효과	○	△	△	△
⑤유관기관간 견제와 균형	△	○	△	×
⑥전문인력 확보	○	×	×	×
⑦미래 지향성	○	×	×	×
⑧시장친화성	○	△	×	×
⑨국민의 불신해소	○	△	×	○
⑩단기적 혼란초래 가능성	△	○	○	△
주: ○는 상대적으로 우위, △는 상대적으로 열위, ×는 개선효과 미약

- 2004.2～4 감사원의 카드특감시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한 자문교수단의 일원으로 참여.

<질문>

1) 2000년 당시 기획예산처(장관 전윤철)가 주도한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의 팀장으로서 연구검토 결과 위와 같이 “금감위/금감원의 통합, 민관합동조직화”(공적민간통합기구)라는 안이 비교우위가 있음을 결과로 내놓았는데, 그 안에 대해 당시 장관이었던 전윤철 현 감사원장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함. 실제 어땠는지.

- 그리고, 그 안이 재정경제부 등에 통보되긴 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당시 안중, ‘중립성’지표에서 민관합동조직과 마찬가지의 비교우위에 섰던 안이 현체제유지시 ‘겸직 분리’안이었음. 일각에서는 현체제를 유지하되 겸직분리만 이뤄지면 상당부분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 ‘겸직 분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지.

2) 카드대란과 가계부채의 급증은 내수진작에 의한 경제활성화를 통해 위기국면을 탈출하려던 경제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문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던 재경부의 거시경제정책에 편승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금융감독당국이 적시에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 및 남용을 억제하지 않고 이를 수수방관해서 생긴 문제.

- 2000년 혁신반이 제시한 안대로 금융감독기구개편이 이뤄졌다면 이와같은 혼선과 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지.

3) 2004.2.~4. 감사원 카드특감시 자문교수단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윤철 감사원장과 금융감독기구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는지.

- 감사원은 감사결과 재경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증인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지. 감사원의 그 같은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4)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한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는.

2. 이동걸(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51세)

(서울대 경제학과, 미 예일대 금융경제 박사, 산업연구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KDI, 한국금융연구원, 금감위 부위원장)

- 위 윤석헌과 함께, 2000.11.11. 기획예산처가 주도한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의 팀원으로 참여하여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을 마련. 2002년 말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였다가 2003.3부터 2004.8까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 금감위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기 며칠전인 2004.8.25. 제249차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정무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공적기구나 민간 공무원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적민간기구화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4.8.13일 정부혁신위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질문>

※ 윤석헌에 대한 질문 1), 2)항 중복질의 가능.

1) 지난 8.25. 제249회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8.13. 혁신위의 안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9.30. 확정된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인지. 본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특히, 정무위에서 공적민간기구화하는 경우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2) 8.13. 정부혁신위안이 발표될 당시의 정황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청와대, 감사원, 정부혁신위 등과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지. 특히, 그 과정에서 현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역할이 부정적이었다고 보는지. 혹, 사표를 내게된 이유가 이와 관련있는 것은 아닌지.

3) 금융감독기능을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독의 집행을 유보했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카드대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인식. 증인은 당시 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느낌이 남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을 느끼는지.

4) 감독기구 개편의 핵심 원칙은 금융감독 기능이 다른 정치적 정책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어하는 것, 즉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이번 감독기구개편안이 이같은 ‘정책적 중립성’을 제대로 확보했다고 보는지.

3. 김홍범(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8세)

(서울대 경제학과, 미 뉴욕주립대 올바니교대학원 박사,

한국은행, IMF 이코노미스트)

- 금융감독에 관한 논문발표, 저서발간 등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연구를 해옴. ‘한국금융감독의 정치경제학’(지식산업사, 2004), ‘금융감독, 이대론 안 된다’(도서출판 두남, 2002)

<질문>

* 김홍범 교수에 대해서는 앞의 <총론> 내용을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우리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질의.

1) 최근의 카드대란, 가계부채급증, LG카드사태 등을 보면, 결국 금융감독정책이 거시경제,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했음. 현재 금감위가 제시한 개편방안중에 금융감독정책의 재경부 종속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지.

2) 최근 금감위가 내놓은 방안이 ‘금융감독행정의 적법성, 책임성 확보’에만 주목하고 있고, 정작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음. 이에 대한 의견은.

3) ‘공권력적 행정행위’라는 도식적인 명분싸움으로 개편론을 오도함으로써 진정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감독행정을 시행하려는 software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박영규(금융감독원 노동조합위원장, 42세)

(국민대 법학과, 한국은행)

- 2003.10.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위원장 취임,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투쟁 및 대외활동 주도

1)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이동걸 전 뷔원장이 사퇴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8월초 취임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정부혁신위가 발표한 방안을 기초로 금감위 금감원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업무를 분담하도록 ‘실무협의체’(금감위 5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를 운영토록 하였는데, 실제 실무협의체가 제대로된 협의를 이뤄왔다고 보는지.

3) 9.30. 금감위 임시회의 안건상정 계획을 금감원에 일체 비밀로 하여 금감위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전격 처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특히 금감원 노조는 해당 보도자료도 금감위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합의문의 내용과 보도자료의 내용이 다르다고 반발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건지.

3) 10.1. 오전 10시 금감원직원과 면담에서 윤위원장은, “작금의 감독방안 분담 등과 관련하여 금감위 공무원들과 금감원 직원간의 불만과 의견차이 등 갈등이 심하나, 외부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문제는 ‘개나 소도 웃을 일’이며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나아가 윤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만일, 향후에도 다른 이견이 발생하거나 외부에 나가 동 문제를 거론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위 공무원/금감원 직원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지.

4) 금감원 직원으로서, 윤위원장이 금융감독기구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했다고 생각하는지. 윤위원장의 개편방안이 궁극에는 어떤 형태의 감독기구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는지.

5. 국찬표(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58세) b==> 불출석.

(서울대 상학과, 미 오하이오주립대 경영학 박사, 외환은행, 육군종합행정학교 교관, 웨인스테이트대 조교수, 금감위 비상임위원)

- 1998.3～2001.3 금감위 비상임위원 역임. 2004년 정부혁신위 내에 설치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T/F 팀장으로서 7.27. ‘금융감독 체계개편 및 운영혁신 방안’, 8.13.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실무적으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