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해․공군본부 - 2004.10.12(화)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1. ‘심해잠수훈련장비(DDS)’ 공사 중단 및 후속대책(해군)

1) 실 태

- 해군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하여 ‘심해잠수훈련장비(DDS : Deep Diving System Simulator)’ 1식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그러나 최근 주 장비를 납품하기로 되어있는 프랑스 업체의 파산으로 인하여 공사 중단

* ‘심해잠수훈련장비’ 주요 기능

- 심해 잠수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수심 450M까지 수중환경 재현가능

- 심해 잠수지원장비(심해장수 구조정 등) 성능시험 및 정비지원

- 잠수병치료 및 잠수의학 연구개발 지원

- 수중근무요원의 적성검사 및 적응훈련 지원

- DDS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시설은 이미 지난 2003년 10월 21일 준공을 마쳤으나, 주장비인 DDS장비는 2003년 12월 28일까지 인도하게 되어있었으나 업체측 사정으로 인도 중단

- 주장비의 총예산은 210억 800만원인데, 이중 192억 800만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17억 970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

2) 문제점

- 현재까지 해군 DDS 공사 진행 실태와 관련하여 파악된 문제점은,

․ 주요장비중 중앙조정장치, 챔버환경조절장치 부분 설치

․ 주요 장비간 연결작업 일부 미실시

․ 보조장비중 개인잠수장비, 잠수사이송장치 등 5종 미확보

․ 운용시험 및 전체시스템에 대한 인증 미실시

․ 운용/정비교범 및 도면 미확보 등

-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점은,

․ 국민의 혈세인 추가예산 소요 발생

․ 해군 전력화 시기 차질

․ 추가사업시 ROC규격 충족여부 및 후속 군수지원 여부 불투명

․ 향후 장비 성능 발휘 및 운용 안정성 우려

3) 후속대책 질의

- 당초 2001년 3월에서 7월 사이 동 사업이 해외직구매로 기종이 결정되고 집행승인 및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해외직구매 기종 결정 및 계약 당시 COMEX사가 본 사업을 이행할 충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 프랑스 COMEX 사로부터 운용교범과 정비교범 그리고 도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겠는지?

- 이 사업 완성하더라도 운용교범, 정비교범, 도면 없이 어떻게 운영하고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을 것인지?

-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 계약파기로 인해 COMEX사로부터 언제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낼 수 있는지?

4) 재발방지 대책 요구

- 해군의 심해잠수훈련장비 사업중단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군수물자 조달체계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

- 해군은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서 DDS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을 정확히 하고, 차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선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것을 주문

2. 잠수함 및 함정 사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 적극 검토할 것(해군)

1) 실 태

- 해군의 잠수함과 함정 건조 사업과 관련한 잡음과 소송이 끊이지 않음

* 잠수함 및 함정 건조 사업 관련 소송 제기 현황

- 1997년 현대중공업은 ‘개량형잠수함사업’ 참가 관련 소송제기

- 2000년 대우조선해양은 ‘차기잠수함사업’ 탈락후 소송제기

- 2004년 대우조선해양은 ‘KDX-Ⅲ 사업’ 탈락후 소송제기

- 국민이 바라볼 때 해군의 대형 사업 때마다 탈락한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해군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양상은 어느 쪽이든 불합리한 모순이 반드시 내재하고 있고 이것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증표.

- 해군의 각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와 관행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

2) 정책 제안

- 항상 경쟁적인 두 개 함정 건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길을 열어 줄 것을 제안

<국내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필요성>

- 국내 잠수함 및 대형함정 소요 제한으로 방위산업체 육성 및 유지대책 필요

․ 1989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잠수함 건조 전문업체로 지정

․ 업체간 사업 참여기회 제한으로 건조인력 및 설비유지 곤란

․ 209잠수함은 대우가, 214잠수함은 현대가 각각 수주

- 현 경쟁계약에서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경쟁에서 탈락시 인력/설비 유휴, 차기사업 참가 불투명으로 출혈경쟁 초래

- 사업참여를 위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민원 및 소송유발 및 사업추진 지연

- 국내업체의 안정적 물량확보는 기술능력 유지와 직결

- 잠수함 기술 교류/공유 기피로 비효율적 기술관리

․ 각 사별 개별적인 기술도입으로 기술분산 및 중복투자 악순환

☞ 국내 잠수함 및 대형함정 관련 방산업체 육성, 획득한 설계/건조능력유지,

분산된 기술결집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필요성 증대

※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시 이에 따른 담합이나 부조리한 관행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원가실사’라든지 해군과 국방품질관리소 등이 시행하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감시장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3. 인사 시스템 신뢰성 제고할 것(해군)

1) 문제점

- 해군은 인사관리제도 개선과 관련, 진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4심제, 다면평가, 인사검증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진급풍토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 실태는 그렇지 못함.

-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군의 경우 매 인사철 마다 음해성 투서와 괴문서가 돌아다녀 군내․외의 빈축을 샀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이런 관행이 반복됨

- 이는 결국 현 인사시스템이 그만큼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인사 대상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2) 시정 요구

- 군에서 “人事는 萬事”.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이지만 군에서는 특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 보장이 곧 그 군의 사기와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

- 해군은 대오각성에서 다시는 이런 괴문서와 투서가 난무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확립하고, 인사대상자들의 신뢰를 얻도록 심혈을 기울이기 바람

4. 유류절감 한다고 장병 목욕횟수, 난방온도 낮추지 말 것(공군)

1) 실 태

- 최근 국제유가가 급상승에 따른 공군의 유류비 절감대책을 살펴보면 항공유류는 효율적 비행운영으로 훈련성과 극대화, 지상유류는 “장병 병영생활 기본권 보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이란 대책을 수립

* 공군 유류예산중 항공유류 비중은 90.16%, 지상유류는 9.84%

2) 조치 요구 사항

- 항공기 사고의 80%는 ‘인적 요소(Human Factors)’에 기인함. 이런 사실을 어느 군보다 잘 아는 공군이므로 장병의 사기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유류절약을 위해 공군이 내놓은 “장병 병영생활 기본권 보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이라는 대책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장병의 건강과 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목욕횟수와 난방온도 등을 이전보다 낮추겠다는 것은 현명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비중도 크지 않은 지상유류 절감한다고 장병의 건강과 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겨울철 장병의 위생과 건강관리에 지휘관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노파심에서 당부

5. 왕복기관 항공기용 항공유 등급변경 관련(공군)

1) 실 태

- 최근 공군은 왕복기관 항공기에 사용하는 항공유의 등급을 변경하는 계획을 확정

* 왕복기관 항공기 : 제트엔진이 아닌, 자동차 엔진과 같은 피스톤 엔진을 사용한 프로펠러 항공기로 우리공군에서는 초등훈련기나 정찰기 등에 사용

- 기존에 왕복기관 항공기에 사용하던 AV-GAS 115/145를 AV-GAS 100/100LL로 변경하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연간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조달 용이, 군수지원 능력 증대 등의 추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 예산절감 노력을 치하함.

- 그런데, 기존에 공군이 사용한 AV-GAS 115/145 항공유는 대체연료이고, 정격연료는 AV-GAS 100/100LL. AV-GAS 115/145은 호주의 SHELL사만이 생산하는 한정된 품목이고 주문생산으로 조달단가를 낮추기가 어려우며, 납기 또한 장기간을 소요의 문제가 있었음.

- 그래서 미국이나 NATO국가의 경우 1988년 3월부터 규격을 바꾸어서 AV-GAS 100/100LL을 사용해 왔고, 또한 이 항공유가 납 성분 함유량이 적어 환경오염 방지에 효과

- 미국이나 NATO 국가 그리고 우리 민간항공업계에서 왕복기관 항공기에 진작부터 사용하던 AV-GAS 100/100LL을 공군은 올해 연말이 되서야 사용한다는 것

- 미국이나 NATO 국가의 동향을 체크하여 미리 대응했다면 단순계산으로 20억원 가량의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었음

2) 개선 요구

- 비록 늦었지만 공군의 예산 절감노력을 치하하고, 향후에는 타국 공군이나 민간 항공업계의 항공기 운용과 관련된 예산절감 노력과 경영노하우들을 잘 살펴서 군 운용에 잘 활용하기를 당부

- 이와 관련 특히 해외 무관 등을 활용한 활발한 정보수집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낡은 관행 개선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6. 전투기 사고현황과 예방대책 관련(공군)

1) 실 태

- 최근 공군의 전투기 및 지원기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1건, 2001년 3건, 2002년에 4건, 2003년도에도 4건, 2004년도 현재 1건이 발생

- 최근 4년간 총 12명의 조종사가 순직, 14대의 전투기 및 지원기 손실

- 이러한 공군의 항공기 사고로 인한 국고손실은 도입가를 기준으로 2001년 263억원, 2002년 692억원, 2003년 302억원, 2004년 114억원으로 최근 4년간 1,371억원

2) 문제점

- 그런데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기체결함으로 드러난 것이 총 6건, 인적요소(Human Factor)로 인한 사고가 총 5건, 기타 조류충돌로 드러남

- 그러나 보다 중요한 손실은 12명의 젊은 보라매들을 잃은 것. 이들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들이 정작 공군의 중견간부로서 공군의 전력의 중심축에 있었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공군전력

- 최근의 사고유형을 놓고 살펴볼 때, F-4E, F-5E의 사고건수가 각각 3건에 3대, 3건에 5대에 달하고 있어 그 피해가 가장 심각

- F-4E, F-5E 사고원인을 분석한 데이터를 살펴보니 주된 사고원인이 인적요소(Hunan Factor)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처럼 인적요소가 원인이 되는 사고다발 기종은 그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조종인력의 손실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봄

3) 조치 요구 사항

- 공군은 항공기 사고의 주원인인 인적요소(Human Factor)에 의한 사고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