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4. 10. 11
대 상 기 관	주중국 대사관	유선호 의원 (우리당, 장흥․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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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및 탈북자 문제관련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방안

□ 북핵문제 관련

○ 북한의 거부로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무산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교착상태의 지속과 북미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태악화의 우려가 있음.

○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회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미국의 부시대통령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협의하에 6자회담을 출발시켰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 관련하여 9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파월과 리자오싱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멀지 않은 시기에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음.

질의 1)

- 정부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속에 북한을 설득하여 6자회담을 재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2)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는 어떠하며, 한중간 공조추진 현황은 어떠한가 ?

□ 탈북자문제 관련

질의 1)

- 중국정부는 외교공관 진입 탈북자의 경우 제3국 출국을 허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인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도되었음.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질의 2)

- 중국은 NGO들의 탈북자 밀출국 지원활동에 대해 단속, 처벌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NGO의 계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

질의 3)

-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로 NGO에 의한 기획탈북과 중국에서의 밀출국이 더욱 증가하고 중국당국과 갈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 지난 4월 2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개황에서 고구려 부문 삭제 및  지난 7월 1일과 2일 중국의 당.정 기관지에서 고구려사 왜곡내용을 게재한 것을 계기로 온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여전히 세밀한 점검한  적극적 대책수립의  과제를 안고 있음.

○ 지난 8월 22일 방한한  중국외교부 부부장과의 한.중 정부간  구두양해사항합의(8월 24일).  중국 정협주석의 8월 27일 노 대통령 면담시 후진따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메세지 전달을 계기로 한 양국 정상간의 정치적 해결의지 표명 등을  통해 고구려사 문제해결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임.

○ 특히 9월 23일 우리측의 요구에 따라 중국 교육부  직속  '인민교육출판사‘의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를 포함한 한국고대사 왜곡내용을 삭제하는 등 8월 24일 양국간의 구두양해사항 합의 시행을 위한 노력은 평가할 만함.

○ 그러나 여전히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1. 구두양해사항의 구속력 및 이행문제

2. 중국의 교과서 왜곡 개정가능성 문제

3. 중국 동북공정의 지속추진에 따른  우리정부의 대응방향

4.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결부된 영토문제  등이 그것이다.

○ 또한 지난 9월 16(목)-17일(금) 고구려 연구재단 주최로 개최된 한 중 학술회의에서 “고구려 영토 대부분이 현 중국 영토이며 주민의 4분의 3이 중국에 속하므로 중국이 고구려의 계승자”란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 또한 8월 24일 한중 구두양해사항 합의이후 중국 정부 산하기관에서 중문판과 영문판으로 발간, 세계 180여개국에 배포하는 홍보 잡지에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방의 고대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게재한 사실이 발생.  구두약속의 실효성을 믿어 왔던 우리 정부는 뒤늦게 당황하며 합의 사항 위반에 대한 중국측의 해명과 시정을 요구키로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 과연 중국이 8.24 구두양해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슴

○ 따라서 정부는 구두양해사항의 철저한 점검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추진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질의 1) 8월 24일의 구두양해각서 체결이후 중국 정부 및 민간역사연구단체에서의 한국고대사 분야와 관련하여 변화된 조치들이 있는가 ?

- 중국 교과서의 왜곡개정 가능성에 대한 점검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특히 대사관은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고구려사 왜곡관련 실태파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

- 또한  중국 민간 연구단체의 고구려사 왜곡 실태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중국 현지 대사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질의 2)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의 현재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3) 중국은 동북공정과 별도로 소위 탐원공정(探源工程)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기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확장, 신화의 시대까지 역사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필시 우리의 고대사 문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함.  정부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

중국의 에너지수급 불균형 관련, 에너지 협력방안

□ 현황

○ 중국경제의 문제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에너지수급 불균형문제임.

○ 중국의 高에너지 산업의 투자 급증 및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 수요는 급증하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에너지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표1> 동북아시아 석유 수요(소비)전망, 2001-2025

	2001	2010	2015	2020	2025	연평균 변동률(%)
일본	5.4	5.7	5.7	5.7	5.8	0.3
중국	5.0	7.6	9.2	11.0	12.8	4.0
한국	2.1	2.5	2.5	2.7	2.9	1.3
전 세계	77.1	91.4	100.5	110.3	120.9	1.9

1)전망 값은 세계 연평균 (2001-2025) 경제성장률 3% 기준치에 기초한 것임

2)단위는 백만 b/d , b/d=일산(日産) 배럴(barrel)

3)연평균 변동률은 2001-2025년 기간 포괄

출처: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 정보국(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4, DOE/EIA-0383(2004) (Washington, DC: 2004); International Energy Annual 2002, http://www.eia.doe.gov.

<표2>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수요(소비)전망, 2001-2025

	2001	2010	2015	2020	2025	연평균 변동률(%)
일본	2.8	3.2	3.5	3.8	4.2	1.6
중국	1.0	1.9	2.6	3.6	5.0	6.9
한국	0.7	1.0	1.3	1.5	1.8	3.9
전 세계	90.3	105.1	118.1	134.2	151.1	2.2

1) 전망 값은 세계 연평균(2001-2025) 경제성장률 3% 기준치에 기초한 것임.

2) 연평균 변동률은 2001-2025년 기간 포괄

출처: <표1>과 동일

○ 중국정부는 발전소 증설, 전력가격 인상,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 등 수급안정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중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은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음. 문제는 향후 중국의 에너지 소비가 계속 급증할 것이라는 데 있음.

○ 중국은 2003년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2위의 석유수입국으로 부상하였고, 세계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석유 소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2010년에는 총 원유수요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자동차 보급의 급증에 따라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됨.

□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사활을 건 정책

○ 중국은 외교력을 총동원해 에너지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음. 카스피해,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대양주, 러시아 등 전세계의 석유․가스 자원에 접근하고 있음. 중동산 원유를 둘러싼 미․일․중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일본 역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의 아자데간 유전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 에너지 송유관 건설을 놓고 중국과의 외교전에 뛰어들었음.

○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 타산보다는 일단 자원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지정학적, 전략적 고려를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에너지 협력의 구상

○ 대통령 자문기구 동북아 시대 위원회는 러시아․중국․일본․한국 사이에 에너지와 관련한 ‘호혜적 관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

- 국익을 앞세운 이와 같은 동북아 국가들의 무한대의 에너지 확보경쟁은 동북아 지역 에너지 수급불안을 가중시킬 것임.

-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의 안보적 측면과 지역발전과 지역통합 가속화, 가격경쟁력 확보 등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의미를 띄고 있음.

질의)  우리 정부는 에너지 자주개발의 확대와 수입선의 다변화, 긴급상황시 석유유통시스템의 정비를 국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를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1. 국제석유시장의 교란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한․중․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외교부는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노력을 주시하면서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의 에너지 확보와 에너지 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대책은 무엇인가 ?

2.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확대 방안, 산업자원부와의 TF 구성을 통한 대처방안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